(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본 안건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및 실태조사의 실제 수행 기관과 자치법규의 규정내용이 상이함을 정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이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내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소상공인 관련 실태조사와 경영지원사업을 위탁·수행하도록 한 기존 조항을 개정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이를 수행하게 했다. 지난 10월 개원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소상공인 지원 관련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설립 추진단계에서부터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업무를 포함해 운영되도록 했다. 그러나 이를 규정한 본 조례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본 개정안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사업 운영 근거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자치법규 체계를 정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평가된다. 고은정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 전반을 담당하게 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소상공인이 웃을 수 있는 경기도가 되길 기대한다”고 조례 상임위 의결 소감을 밝혔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조광희 위원장이 경기도사립학교행정실장협의회로부터 경기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경기도사립학교행정실장협의회는 경기도내 사립학교 행정실장의 전문성 강화 및 사학간 소통 강화, 교육수요와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사학기관의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결성된 협의회로 연 1회 개최하고 있으며 21일과 22일 이틀간 강원도 속초에서 개최된 총회에는 유대길 행정국장을 비롯해 이재삼 감사관, 조한일 학교지원과장 등 경기도교육청 관계자와 경기도내 사립중고등학교 행정실장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직무연수에서는 국회 국정감사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줄곧 제기되어 온 사학재단의 법정부담금 납부율 저조 문제가 집중 논의됐으며 특히 미활용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 변경해 발생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법인회계로 전출하는 방안이 논의됐고 학교법인 정관 변경 및 임원 관리 주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감사패 수상에 대해 조광희 위원장은 “사립학교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보편적 교육을 확립하고 핵심인재를 양성해 오는데 큰 공헌을 해온 것이 사실”이라고 말하고 “하지만 일부 사학재단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장대석의원은 지난 22일 2019년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총괄에서 감사기간동안 지적사항과 개선사항을 확인하면서 공무원들이 해외출장를 다려와서 연수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과 특성화고 및 일반고내 직업계 학과 학생들의 저조한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장 의원은 “최근 2년간 소속 공무원이 국외출장으로 675명이 연수를 다녀왔는데 보고서는 75건밖에 안된다면서 ‘공무원 국외출장 규정’에 맞게 개선해 줄 것과 학교운동장 개·보수 공사로 2019년 현재 34개 학교가 200일 이상 운동장을 사용 못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장 의원은 3년 동안 특성화고등학교를 다녔는데 특성화고 및 일반고내 직업계 학과의 평균 취업률이 42.4%이고 취업률 60% 이상 학교는 겨우 15개교이라며 특성화고 학생들의 저조한 취업률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수립과 교육자원봉사센터의 개선방안으로 봉사자와 수요처를 연결하는 웹 구축, 봉사자 코디네이터 유급직원화, 예산지원을 통한 봉사자의 전문성 강화 등 교육자원봉사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제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이나영 의원은 지난 22일 2019년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총괄에서 감사기간동안 지적사항과 개선사항을 확인하면서 시·군 지차체와 함께하는 교육복지우선사업을 적극 추진해 줄 것과 직속기관장들의 업무용 차량의 부적절한 사용실태와 교직원의 성범죄 처벌이 너무 관대하다면서 엄중한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이나영 의원은 제1, 제2 부교육감에게 “지자체와 협력사업 중인 고양의 교육복지우선사업이 중단된 사례에 대해 재검토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학생들의 복지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과 동 사업에 대한 중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직속기관의 부적절한 예산집행과 업무용 차량 사용실태에 대해 적절한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줄 것과 매년 발생하는 교직원 성범죄가 줄지 않는다며 ‘일벌백계’할 수 있도록 엄중한 처벌과 연수원·교육원의 외부강사, G스포츠클럽·초등스포츠클럽의 지도자 등 학생들과 대면하면서 교수활동을 하는 모든 외부직원에 대해서는 성범죄 경력조회를 반드시 실시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천영미 위원장은 지난 24일 ㈜뉴미디어코리아, 월간 자랑스런한국인, 뉴민주신문이 주관하는 ‘제6회 2019 자랑스런한국인 인물대상 시상식’에서 대민봉사공헌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천영미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투철한 사명감과 대민봉사정신으로 지역 및 도정 발전에 큰 기여를 해 왔으며 특히 도민을 위한 입법활동과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불편 해소와 권리 보호에 앞장섰고 무엇보다 소외된 도민들과 적극 소통해 이를 도정에 반영하는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시상대에 올랐다. 천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3선 의원으로서 활발한 입법 활동으로 도민의 시급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 ‘경기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조례’의 제정을 통해 도민의 주거환경의 개선을 도모했고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해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도민들의 불편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했으며 ‘경기도 학교자치 조례안’ 의 제정으로 학교의 자율권을 증진시켜 실질적 학교자치를 구현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교육위원으로서 전국적 관심사였던 누리과정 예산의 국고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의정활동을 수행했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이기형 의원은 지난 22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급식 단가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내 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상위 10개 학교와 하위 10개 학교 비교표를 제시하며 “가장 높은 급식 단가를 받는 학교는 한 끼에 5,60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가장 낮은 급식 단가를 받는 학교는 한 끼에 3,80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급식 단가가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강영순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은 현재 구조상 학교별 정원의 차이가 있고 인건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동되어 식품비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표준급식비를 적용할 경우 어떤 학교는 인건비가 늘어서 식재료를 줄이고 어떤 학교는 늘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절대급식비 식재료비를 산정하고 운영비 및 인건비를 분리해 운영해 학교 간, 지역 간 식재료비 차이가 나지 않도록 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최경자 의원은 지난 22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2019년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혁신학교, 혁신교육지구, 몽실학교 등 경기도교육청이 마을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정책들은 지자체와의 협력 없이는 성공할 수 없는 만큼 지자체와의 유기적 관계 설정 강화를 주문했다. 또한 접경지대인 경기도의 특수성을 고려한 통일교육 강화와 평화통일특별도를 향한 분도 논의에도 교육청이 적극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질의에서 최경자 의원은 “혁신교육의 정착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도교육청만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마을교육공동체나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하고 “특히 이재정 교육감은 통일부장관 출신답게 평화통일교육의 가치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고 경기도는 접경지역의 특수성이 있는 만큼 경기도교육청이 선제적으로 평화통일교육을 확산시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답변에서 강영순 제1부교육감은 “전국에서 최초로 ‘평화시대를 여는 통일시민’이라는 교과형도서 및 지도서를 개발해 경기도교육청 뿐만 아니라 타 시도 교육청에서도 인정도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2일 오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경기도 복지기술 생태계 구축’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연구용역은 다양한 복지수요의 증가와 제한된 자원의 충돌해결책으로써 복지기술의 효과적 정책수단 활용을 위해 추진됐으며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정희시 위원장, 최종현 부위원장, 왕성옥 부위원장, 권정선 의원, 박태희 의원, 이영봉 의원, 지석환 의원을 비롯해, 연구수행기관인 경기복지재단의 김희연 정책연구실장 등이 참석했다. 최종보고회 발표를 맡은 경기복지재단의 최조순 박사는 복지기술의 국내외 적용사례를 설명한 후, 복지기술을 통합·조정·연계기능을 수행하는 가칭 복지기술센터 운영을 제안했다. 정희시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한 참석 위원들은 오늘 최종 보고를 토대로 향후 복지기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 제안과 지속적 사업추진을 위한 조례 제정에도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복지기술을 활용해 소외받고 있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도울 수 있는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안혜영 부의장은 지난 23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2019 한의약 난임지원사업 성과대회”에 참석해 유공자 표창을 수상했다. 안 부의장은 “1952년 출범한 대한한의사협회는 우리의 전통의학을 기반으로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며 “올 한해 한의약 난임지원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에서 수상의 영예까지 얻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난임지원사업은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에 대한 지원을 넘어, 도민의 건강을 살피고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문제 해결에도 의미가 큰 사업”이라고 말하며 “2017년 경기도에서 처음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경기도한의사회의 적극적인 협력과 도민들의 격려는 사업 추진의 소중한 원동력이 되어 줬다”고 소회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안 부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올해 7월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와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조례’를 제정했고 이는 난임치료를 비롯한 한의약 육성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1,360만 도민 모두가 건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김원기 부의장은 지난 23일 의왕시 계원예술대 우경예술관에서 열린 ‘2019년도 경기지역 청소년성취포상제 포상식’에 참석해 축하했다.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조학수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마상욱 청소년불씨운동 대표, 류명규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장과 청소년 활동 지도자 및 학부모 등 5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원기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청소년 활동 지도자 분들께서는 청소년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나침반 역할을 해주셨다”며 그동안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위해 애써 주신 청소년 활동 지도자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또한 “오늘 수상한 청소년들은 성취 활동의 끝이 아닌 시작하는 마음가짐으로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이루어내는 청소년기를 보내길 기원한다”며 우리 청소년들의 멋진 모습과 희망찬 앞날을 위해 박수와 응원을 보냈다. 김 부의장은 “경기도의회에서는 청소년 정책의 목표는 청소년의 보호와 성장을 돕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청소년 활동 지도자분들과 함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통해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황대호 의원이 도정 여론조사의 신뢰성에 의혹을 제기했다. 황 의원은 경기도가 오히려 더 많은 정책적 관심과 고민이 필요한 부정적인 답변은 무시한 채, 긍정적 답변만을 홍보해 보여주기식 사업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 사례로 경기도의 수시 4차 도정 현안조사인 ‘스포츠선수 인권침해 근절대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에서 “조사의 근본 목적은 성폭력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도는 성폭력 직접피해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93.6%의 수치만을 홍보했다”며 “정작 도가 중요하고 세심하게 다루어야 할 성폭력 직접피해자 6.4%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황 의원은 도정 여론조사사의 설문항목의 신뢰성에도 의혹을 제기하며 “일부 설문문항은 이미 결정된 결론으로 응답을 유도하고 있다며 이는 연구윤리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설문을 설계하고 조사하는 과정이 보다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정 여론조사는 경기도민의 전반적인 인식 등 실태를 파악하는 목적도 있지만, 특정 현안사안에 대한 대책마련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실시하는 소관 부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정 여론조사의 내실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애형 의원은 “중요 도정정책에 이해관계자 및 도민이 참여할 수 있게 해 정책의 실효성과 도정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론화조사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현재 편중되어 있는 복지분야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며 향후에는 보다 공정하고 성과있는 조사가 되기를 당부했다. 이동현 의원은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도정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도민이 느낄 수 있을 만큼 반영되고 있는지”를 지적하며 “주제 선정부터 피드백까지 더욱 심사숙고 해야 할 것이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정 여론조사 외에 경기도 홍보사업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전승희 의원은 “경기도정에 대한 홍보에만 집중되어 있는 반면, 1,360만 도민이 뽑아주신 경기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는 매우 인색한 수준”이라며 “또한 도정 홍보 역시 실국별로 차별화된 내용으로 도민들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다양한 사업과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조광주 위원장이 지난 21일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스타트업위크’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아세안의 대화관계수립 30주년을 기념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한 특별 정상회의 부대행사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역내 상호 호혜적 투자환경 조성 및 기술기반 창업생태계 교류활성화 촉진을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 조광주 위원장은 ‘아세안 회원국에서 참여한 스타트업 및 창업지원기관 관계자를 환영하고 이 행사를 통해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전진기지로서 경기도 및 판교를 많이 활용하고 좋은 협력을 구축하길 바란다’고 축하했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승원 도의원이 지난 21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최승원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버스 준공영제와 버스 서비스 향상 정책을 점검하고 2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최승원 도의원은 고양지역 버스업체 명성운수의 파업을 언급하며 “버스 파업이 나흘 째 지속되어 시민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고 “파업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노사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허승범 교통국장은 “명성운수는 준공영제 대상 업체가 아니라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현재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지 않도록 가장 많은 이용률을 보이는 노선에 전세버스 20대를 출퇴근 시간대 중심으로 지원했고 오늘자로 추가 10대정도 더 투입됐다”고 말했다. 이에 최 의원은 “도에서 재정지원금을 투입해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하는 것은 대중교통의 공공성 때문”이며 “철도 파업까지 맞물린 만큼, 도민들이 이동에 피해가 없도록 대응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최승원 도의원은 “버스 준공영제는 운수종사자 근로환경 개선과 승객서비스 향상을 위해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영주 의원이 지난 21일 소관 실·국 및 공공기관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종합감사에서 이동노동자 쉼터 추가 조성시 시·군 특성을 반영하라 주문했다. 이영주 의원은 “현재 이동노동자 쉼터가 도내 4개소에 조성되어 있지만, 정작 필요한 곳은 아직 설치되지 않은 경기 동·북부 도농복합지역”이라며 “시·군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쉼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동노동자 쉼터는 대리운전기사, 학습지교사 등 이동하며 일하는 사람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산업단지 인근지역, 도심지역 등 접근성이 좋은 곳에 휴게 공간을 설치해 이동노동자의 휴식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다음달부터 20년 2월까지 수원·성남·광주·하남 등 4개소가 개소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유동인구가 많고 사람들이 밀집된 도시지역과 인구밀도가 낮은 농·어·산촌지역의 쉼터는 달라야 한다”며 “농·어·산촌지역의 이동노동자 수요는 사회복지사나 다문화가정방문사 등인데 쉴 곳이 녹록치 않아 식사나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설명했다. 이에 류광열 노동국장은 “현재 조성 중인 수원·성남은 대리기사, 택시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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