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현정 부위원장은 지난 13일 서울의료원 및 시립병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매 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의료장비가 많음을 지적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장비에 대해 시립병원 간 의료장비 공유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오현정 부위원장은 “서울의료원 및 시립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장비 현황에 따르면, 구매 후 사용하지 않은 장비가 있으며 내구 연한이 경과하기 전에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타 시립병원과 의논해 의료장비 이전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미사용 의료장비 발생을 막기 위해 추후 도입되는 장비는 장비구입심의위원회를 통해 구매 전 사용량 수요예측 등 신중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노후화된 장비나 고장 의료장비는 자체 점검을 통해 사용 가능한 장비와 불가한 장비를 구분해, 사용 가능한 장비에 대해서는 사용 횟수를 높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오현정 부위원장은 “최신 의료장비를 구비하는 것은 시민의 건강권 증진을 위해 필수적이며 그 장비가 단 한 명의 시민을 진단·치료한다면 그것
(경기뉴스통신)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현정 부위원장은 지난 13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의료원은 관행적 수의계약으로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한 사전 점검이 소홀함을 지적했다. 오현정 부위원장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 지적한 ‘서울의료원 직무능력향상교육 수의계약의 법령위반’ 사항을 언급하며 “서울의료원은 매해 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온라인 교육을 전문교육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하며 “하지만 서울의료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쳐야 했지만 그 규정을 위반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2009년부터 현재까지 직무능력향상교육의 위탁교육기관과의 계약 시 모두 수의계약로 체결했다”고 말하며 “서울의료원은 법률위반 사항에 대해 사전 점검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관행적 업무처리를 탈피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끝으로 오현정 부위원장은 “빠른 업무처리를 위해 수의계약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하며 질의를 마쳤다.
(경기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송아량 의원은 입동이 지나고 일부 지역이 영하권으로 기온이 내려간 지난 16일 상계 3,4동에 거주하고 있는 독거노인 25가구에 총 5000장의 연탄을 배달하는 나눔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올 해로 6회째를 맞는 연탄나눔 봉사활동은 청년네트워크인 ㈜워밍코리아가 주관하며 독거노인 어르신에게 각각 200장의 연탄을 전달하고 있다. 이 연탄은 가장 추운 두 달을 버틸 수 있는 양이다. 송아량 의원은 도시가스가 일반화된 시대에 연탄으로 겨울을 나는 이웃들이 아직 많이 있다며 연탄 한 장 평균가격은 700원 정도이지만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는 이마저도 부담스러운 것이 현실이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달했다. 또한 청소년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며 “평소에는 작은 티끌만 묻어도 씻어내기 바쁜 요즘 아이들도 이 날 만큼은 얼굴에 연탄재를 묻히고도 밝은 얼굴로 웃는 모습을 보면 흐뭇하다”며 이들이 이끌어 갈 우리 사회의 미래도 밝게 느껴진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2020년도 복지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3조를 편성해 청년지원과 신혼부부 주거 지원 등을 위해 투입될 예정이나 송 의원은
(경기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송아량 서울시의원은 서울 동북권역의 교통난을 완화하고 도시철도를 통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 중인 동북선 경천철의 종점을 마들역 등을 포함한 동북부 고밀도 주거지역까지 연장하기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송아량 의원은 동북선 건설을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도시건설본부 도시철도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철도는 네트워크가 중요한 만큼 상계역을 종점으로 하고 있는 동북선을 인접한 7호선 및 1호선과도 연결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동북선은 ‘2015년 제1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을 통해 당시 노선이 “상계역”까지로 연장됐고 지난 9월 28일 국회의원, 시의원, 구청장 및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성공적으로 기공식을 개최한 상태로 2024년 개통예정이다. 이번에 서울시가 추진할 ‘동북선 연장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은 현재 “도시철도서비스 취약지역인 서울 동북부 고밀도 주거지역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고 도로교통 혼잡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동북선 종점인 상계역을 동북부 지역으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한 기술·경제적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추진
(경기뉴스통신) 수백억이 든 서울시 ‘도시재생’ 사업의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돈의문 박물관마을’의 소유권 분쟁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시의회 제290회 정례회 기간 중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14일 문화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 사업을 수행한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장과 소유권 주장을 하고 있는 종로구 도시관리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동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따져 물었다. 돈의문 박물관마을 부지는 2003년 교남뉴타운지구 지정과 2005년 뉴타운개발기본계획 승인 시에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박원순 서울시장의 역점사업으로 “도시재생”이 채택되고 새문안 동네였던 본 부지에 역사문화적 관점을 가미하는 문화시설을 설립하기로 결정되면서 2015년 5월 서울시 주택건축본부가 동 부지를 ‘문화시설’로 변경하는 “돈의문 역사문화마을 조성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근린공원이 아닌 돈의문 박물관마을의 조성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2017년 6월 종로구청이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고시”를 통해 ‘문화시설 내 기존 건축물은 서울시에 귀속하되 토지소유권은 종로구로 귀속’한다고 명시했
(경기뉴스통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고객들이 다달이 낸 쌈짓돈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해약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상조업체 총 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수사를 거쳐 대표이사 등 11명을 형사입건했다. 상조업체는 가입회원들이 다달이 회비를 내면 그 돈으로 향후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의 대표적 업종이다. 소비자의 대금 지불 시기와 서비스의 수혜 시기가 다르다는 점에서 일반거래와 구별되는 ‘할부거래법’으로 특별 규제하고 있다. 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한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통상거래에서는 사업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기와 소비자가 대금을 지불하는 시기 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비해 선불식 할부거래는 그 시기 간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 간 가입업체가 폐업하는 등 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당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다. 이번 수사는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의 의뢰를 받아 시작했다. 할부거래법 위반 유형은 무등록 영업 소비자가 미리 낸 회비의 50%를 금융기관·공제조합에 미예치 계약해지 시 해약환급금 미지급이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선불식
(경기뉴스통신) 중장년 은퇴자 규모가 해가 갈수록 증가하면서 그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50+세대를 위한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통해 올 한 해 동안 2863개의 일자리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올 9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직업전선에서 빠지는 중장년규모는 올해부터 한 해 80만명을 웃돌고 있고 내년에는 9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50+세대의 사회적 욕구를 반영하고 서울시의 사회·도시·환경·경제 문제 해결에 발맞춘 일자리 발굴 및 이를 확산하기 위해 올해 초 ‘일자리사업 2.0’을 선언하고 시행했다. 일자리사업2.0은 50+세대의 전문성과 경력을 활용한 일·활동 모델 발굴 및 확산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일을 통한 50+세대의 사회참여 확대를 가져오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올해 일자리사업2.0을 통해 기존에 운영되던 50+보람일자리 사업을 포함해 서울50+인턴십, 우리동네자영업반장, 도시재생창업 프로젝트 점프업5060 등 새로운 일자리 플랫폼을 확장, 운영했다.
(경기뉴스통신) 서울시의회 오한아 의원은 서울시의회 제290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본부의 문화시설 조성 사업추진이 편법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크게 질타했다. 특히 이번에 감사 지적사항으로 거론된 연구용역 예산 집행은 2018년에도 동일하게 문제가 되었으나, 1년도 되지 않아 재적발되어 위원회의 공분을 샀다. 2018년 서울시 문화본부는 시장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삼청각 주차장 부지의 ‘한식문화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문화본부 예산이 아닌 기획조정실 시책 연구용역비를 사용해 편법적으로 진행했다. 문제는 2018년 예산안 심사 당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삼청각의 한식문화관 건립 후보 장소가 협소하고 한식 콘텐츠가 부적합하다는 의견과 삼청각을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만들 수 있는 신규 문화관광콘텐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재검토를 요청하며 연구용역비를 전액 삭감해 의결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본부는 시장역점사업이라는 이유로 예산을 편법적으로 편성받아 연구용역을 시행했는데,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가 의회의 예산 의결권을 침해했다며 크게 질타를 받았다. 그러나 11월 14일 문화본부 소
(경기뉴스통신) 경만선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 290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 감사 자리에서 서울시립교향악단이 그간의 논란과 갈등을 극복하고 더 많은 변화와 노력으로 재탄생할 것을 요청했다. 경 의원은 “정명훈 예술감독 사퇴로 촉발된 내부갈등과 법정다툼 등으로 여러 가지 내홍을 치른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조직을 새롭게 정비하고 대표 오케스트라로서의 위상을 제고해야 한다”고 했다. 경만선 의원은 행정사무 감사 자리에서 서울시향의 운영실태를 재점검하고 서울시향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의 개선노력, 당면과제 해결과 미래발전을 위한 방안 등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경 의원은 29일 ‘서울시민 클래식 콘서트홀 건립 추진 토론회’를 개최해 클래식 콘서트홀 건립뿐만 아니라 서울시향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경 의원은 서울시향의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정립을 제안했다. 서울시향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 처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 인사, 채용, 평가 등은 공정하게, 운영은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직을 전면 쇄신해 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경기뉴스통신) 인헌고 사건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이 문제를 학생 민주시민교육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결하자는 취지의 토론회가 개최된다. 주제는 “우리 학교와 교사는 학생들에게 사회적 쟁점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이다. 서윤기 서울시의회 의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학부모회 등이 주관하는 ‘인헌고 논란을 통해 본 학교 민주시민교육’ 토론회가 바로 이 문제를 다룬다. 시간은 11월 18일 오후 4시, 장소는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이다. 토론회는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의 여는 말로 시작해, 강민정 징검다리공동체 상임이사와 김원석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위원이 주제 발표에 나선다. 이어 김홍태 전교조 서울지부 정책실장, 천희완 교사노조민주시민교육연구소장, 전은영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넷 공동대표, 배경내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공동대표가 토론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 학교 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 제정을 주도했던 서윤기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인헌고 사건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논의를 넘어 학생들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의 올바른 방향과 방법을 찾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관악구
(경기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기재 의원은 지난 14일 문화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장과 종로구청 도시관리국장을 상대로 강도 높은 질의를 했다. 서울시가 의욕을 갖고 추진 중인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 사업’은 2015년 시행계획안이 수립되었는데, 2003년 교남뉴타운지구 지정과 2005년 뉴타운개발기본계획 승인 시에는 ‘공원부지’였으나, 2015년 동 계획서 수립과 동시에 ‘문화부지’로 변경됐다. 이날, 박 의원은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 사업은 2017년 6월, 종로구청의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고시’와 함께 서울시와 종로구 간 동 부지 조성 및 관리 주체를 따지는 소유권 분쟁이 발생해 현재까지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나아가 서울시가 돈의문 박물관 조성 사업 추진에 있어 종로구와의 사전 협의를 매우 등한시 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책임소재와 함께 향후 대책을 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박기재 의원은 “토지 소유권에 대한 문제로 법리적인 공방을 따지며
(경기뉴스통신) 서울시의회 김춘례 의원은 15일 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 3층 강당에서 열린 11월 월례회에 참여해 지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박종기 부지회장의 노인강령 선포로 시작한 월례회에는 이승로 성북구청장, 기동민 국회의원, 박학동 성북구의회 부의장 등 성북구 내 많은 인사들이 참석해 성북구 노인 정책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였다. 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는 김춘례 의원이 제5·6·7대 성북구의회 의원으로서 활동하는 동안 관내 보건·복지 분야 정책에 앞장섰고 현재는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으로서 서울시의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 관련 정책에 힘써온 공로를 인정해 감사패를 수여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제29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 100세 이상의 장수 노인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감사패 수여식을 마친 후, 김춘례 의원은 “성북구의회에서 시작해 14년째 의정활동을 하면서 노인복지 정책에 힘써 왔지만, 어느덧 정책의 당사자가 되어 체감하는 노인복지 사업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
(경기뉴스통신) 서울상상나라는 ‘상상 비밀노트 : 서울상상나라 전시·교육 개발의 숨겨진 이야기’라는 주제로 1층 로비 공간을 새롭게 단장해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선보인다. ‘상상 비밀노트’ 전시는 전시와 교육 기획자의 노트 속에 담긴 개발의 단계별 과정, 메모와 숨은 이야기, 생생한 아이디어들이 변신하는 과정 등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신기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전시다. 이 전시는 연구·기획을 시작으로 전시·교육 개발 과정을 탐구하고 상상하기 생각해 만들기 새롭게 표현하기 다시보고 기억하기 4가지 섹션으로 구성했다. 현재까지 서울상상나라에 선보였던 전시와 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실제 계획안과 도면, 샘플, 참여관람객 후기 등을 실물과 그래픽, 영상으로 연출하고 기획자의 설명을 덧붙여 관람객의 이해를 돕는 구성으로 소개한다. 또한 서울상상나라는‘사회적 변화에 따른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전시 미래전략’을 주제로 유관기관의 전문가 및 실무자 대상의 세미나를 11월 25일 오후 1시부터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사회적으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어린이를 위한 복합문화공간의 시대적 변화 요구를 인식하고 수요자 맞춤형
(경기뉴스통신) 시민주도형 서울브랜드 I·SEOUL·U의 가치와 매력을 널리 알리기 위한 시민홍보단 ‘아이서울유 프렌즈 제4기’가 지난 4개월간의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아이서울유 프렌즈’는 시민주도형 서울브랜드 I·SEOUL·U의 가치와 매력, 철학을 널리 알리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홍보단으로 지난 2016년부터 운영해오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총 534명이 지원, 총 176명을 선발·운영했다. 활동인원들은 서울브랜드의 정체성 키워드인 ‘공존, 열정, 여유’를 주제로 한 영상콘텐츠 91건, 카드뉴스 64건을 제작·확산함으로써 I·SEOUL·U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호감도를 제고하고 시민주도형 도시브랜드로서의 저변을 확대했다. 제작된 콘텐츠는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등 개인 SNS 및 서울브랜드 페이스북·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유·확산됐으며 약 2만여 회의 조회 및 3천여 회의 좋아요를 기록했다. 지난 8~10월에는 서울브랜드가 지닌 ‘공존’과 나눔의 가치를 전파하고 이웃에게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릴레이 봉사활동’ 및 ‘프렌즈 장사꾼’ 활동을 기획, 총 84명의 활동인원들이 활동을 전개했다. 금
(경기뉴스통신) 서울시는 장애인 바우처택시 이용 향상을 위해 15일부터 바우처택시 요금을 추가 인하한다. 바우처택시는 장애인복지콜에 집중되는 수요로 인해 길어지는 대기시간 등의 이동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장애인 편의 증진 사업이다. 일반적인 브랜드 콜택시와 같은 종류로 운행하며 대상자가 바우처택시를 이용할 경우 서울시가 이용 요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시는 올해 3월 택시비 인상으로 인해 이용자 부담이 늘어나게 된 것을 보완해 35%이던 이용자 부담률을 30%로 인하하고 1회 지원한도도 1만 5천 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콜택시와 장애인복지콜에 비해 상대적으로 요금이 비싸 바우처택시 이용요금 인하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따라 30%이던 이용자 부담률을 25%로 인하하고 시에서 지원하는 1회 지원한도도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조정해 이용자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이에 앞서 시는 올해 5월부터 장애인 바우처택시 이용 대상을 당초 시각·신장 장애에서 전 장애유형에 걸쳐 비휠체어 중증 이동장애인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당초 바우처택시는 ‘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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