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천 호를 공급하기 위한 ‘18년 3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무주택자들에게 우선 공급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참가의향서를 8월 23일부터 9월 5일까지 접수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민간제안사업 공모는 우량한 민간임대 사업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선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도시계획 변경 없이 즉시 주택 건설이 가능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2월과 5월, 두 차례 민간제안사업 공모를 실시하여 총 5개 사업장 3,939세대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사업 계획 협의 중에 있다. 이번 3차 공모를 통해 2천 호의 민간제안형 사업을 추가 모집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심의를 거쳐 기금 출자, 융자 및 임대리츠 주택사업금융보증 등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공모 공고는 8월 22일(수)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
(경기뉴스통신) 청양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이하 LH)가 공공임대주택 180호 건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시행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추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 따라 앞으로 청양읍 교월리에 244억 원을 투입 공공임대주택 180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군은 건설사업비의 15%,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 각종 인허가 등을 부담하고, LH는 주택사업 계획수립부터 주택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주변지역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는 각각 50%씩 분담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공공주택사업은 지난 2016년 청양읍 교월리에 유치하여 추진 중인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LH공공임대주택 120호, 160억 원)’과 연계해 지상8층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300호를 건축하며, 120호는 2020년 말, 180호는 2021년 말 입주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의 특징은 주민과 지자체, LH가 협업을 통해 주변지역 기반시설 정비,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마을정비사업을 공공임대주택사업과 연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기존 주거목적의 공공임대 아파트와 차별화된 새로운 공공
(경기뉴스통신)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체험수기를 공모한다고 17일 밝혔다. 보금자리론이나 공사를 통해 디딤돌대출을 이용중인 고객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오는 8월 20일부터 9월 14일까지 우편(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24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 수기공모 담당자 앞) 또는 이메일(hfcs_abh@hf.go.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수기 내용은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을 이용해 내집을 마련한 경험 ▲더나은 보금자리론 등을 이용해 고정금리 또는 낮은 금리로 갈아탄 사연 등으로 A4용지 3장 내외로 작성하면 된다. 공사는 응모작에 대해 진솔성, 공감성, 독창성 등을 고려해 ▲최우수상 1명(100만원) ▲우수상 2명(각 80만원) ▲장려상 3명(각 50만원) ▲가작 10명(각 20만원)을 선정해 시상하고, 응모고객 중 30명을 추첨해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공모결과는 10월 중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www.hf.go.kr) 또는 담당자(051-663-8283~4)에게 문의하면 된다. 공사 관계자는 “주
(경기뉴스통신) 옛 청주연초제조창*이 문체부와 국토부 간 협력을 통해 활력이 넘치고 경쟁력을 갖춘 청주 지역 거점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될 예정이다. * 1946년 가동 후 한때 근로자 3천여 명이 연간 100억 개비의 담배를 생산하고 세계 17개국으로 수출한 국내 최대 규모의 담배생산 공장으로서 청주지역의 경제를 견인하던 산업시설 2004년 구조조정 등으로 폐쇄된 후 방치되어 오던 빈 공장건물 등을 2014년부터 문체부의 각종 문화사업과 국토부의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한 문화적 재생방식으로 리모델링해 시민예술촌, 국립현대미술관 및 사업단지(업무·숙박 등) 등과 같은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문화도시 조성 등 문화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간 연계를 강화하고 상호협력 기반을 다지고자 8월 13일(월) 옛 청주연초제조창 내 동부창고에서 양 부처 장관 주관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양 부처는 옛 청주연초제조창 사례 등을 토대로 문화적 관점에서 도시재생을 추진할 경우 사업성과를 높이고 지역문화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데에 공감하고 그동안 문화적 도시재생 촉진 방안을 모
(경기뉴스통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8월 3일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 T/F회의 후속조치로 8.13일부터 서울시 주택매매 거래건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내용 집중조사에 착수한다. * 투기과열지구(서울시 25개구 전체 해당) 3억원 이상 주택 매매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 의무화(`17.9.26～) 국토교통부, 서울시 및 관할구청, 국세청, 감정원 등은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하고, 8월 8일 킥오프회의를 개최하여 각 기관 담당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사방안을 논의하였다. 킥오프회의에서 관계기관은 8월 13일부터 곧바로 집중조사에 착수하기로 하였으며 업다운계약,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위법사례 발견 시 과태료 부과,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통보하기로 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변 시세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거래건, 미성년자 거래건, 다수거래건, 현금위주 거래건 등을 대상으로 집중조사가 이루어질 것” 이라며, “조사대상 모두에게 통장 사본 및 입출금표, 현금조성 증명자료 등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소명자료가 불분명한 경우 추가소명 및 출석조사
(경기뉴스통신) 앞으로는 국민들이 주택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살 수 있도록 민간 건설사의 후분양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후분양을 시행하는 민간 건설사에게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회임대주택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게는 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의 공급가격을 낙찰가격이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적용하여 사회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제2차 장기(‘13.~’22.)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에서 발표(‘18. 6. 28.)한 후분양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택지 우선 공급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 공급가격을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8일(수)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후분양 택지 우선 공급 근거 마련 건축 공정률이 60%*에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자에게 공동주택용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택지 우선 공급 이후
(경기뉴스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은행이 없는 섬 지역 5곳에 현금 입출금, 송금, 공과금 납부 등을 할 수 있는 금융자동화기기(ATM)를 9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섬 지역 5곳은 인천시 대이작도·승봉도, 충남 삽시도, 전남 관매도, 전북 연도이다. 5곳 섬은 지금까지 금융시설이 전혀 없었고,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200명 이상이 거주하는 지역 중 ATM 설치를 희망한 곳으로 선정했다. ATM이 설치되는 9월부터는 현금 입·출금을 할 수 있고, 무료로 타 은행 송금도 가능하다. 또, 지로 및 등록금, 공과금 납부도 할 수 있다. 특히 해외송금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어 섬에 거주하는 외국인노동자, 다문화가정 등이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은 지점 축소와 운용비 부담 등으로 ATM의 운용 대수를 축소하고 있다. 섬 지역의 주민들은 금융업무 처리를 위해 짧게는 2시간에서 길게는 하루가 소요되는 선편을 이용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었다. 우정사업본부는 섬 지역 ATM 위탁사업자를 공개입찰을 통해 8월 중에 선정하고, 9월부터 5개 섬 지역에 우체국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강성주 본부장은“이
(경기뉴스통신)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 해외경제연구소는 올해 3/4분기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 내외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은이 2일 발표한 '2018년 2분기 수출 실적 평가 및 3분기 전망‘에 따르면, 향후 수출경기 판단의 기준이 되는 수출선행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하는 등 수출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수출선행지수: 우리나라 주요 수출대상국의 경기, 수출용 수입액, 산업별 수주 현황, 환율 등 우리나라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종합해 수출증감 정도를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든 지수 2분기 중국 모바일 시장의 성숙 및 우리 기업의 베트남 등 아세안 현지 공장 증설 완료 등으로 이 지역 수출은 소폭 하락했으나, 제조업·건설 경기 호조 영향으로 중국, 미국, 일본 수출이 모두 두자릿수 증가를 유지하는 등 긍정적 흐름이 이어진 것으로 평가했다. 수은은 3분기에도 수출 대상국 경기회복과 유가 상승세가 유지되는 등 수출 여건은 우호적이라면서도 수출 경쟁 심화, 지난해 기저효과 등의 영향,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지만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일부 품목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경우 수출 증가폭이 축소될 수 있다고 밝혔
(경기뉴스통신) 주택연금에 관심이 있지만 원격지 거주로 영업점 방문이 어렵거나 전화 상담이 편하지 않은 고객들도 화상상담*을 통해 상품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됐다. *온-나라 e음 PC 영상회의(vc.on-nara.go.kr) 현재 주택금융공사는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를 시작으로 서비스에 착수했으며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이정환)는 국민연금공단·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주택연금 화상상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에 관심이 있는 고객들은 주택금융공사 지사를 찾지 않더라도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나 노인복지관*을 방문해 PC화면을 이용한 화상상담으로 주택금융공사 전문상담원과 편리하게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온라인 화상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현재 이용 가능한 복지관 : 부산장산노인복지관, 동두천시 노인복지관, 양평군 노인복지관, 분당노인종합복지관, 군산시노인종합복지관, 부천오정노인복지관 등 공사 관계자는 “지사를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이나 전화 상담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고객들이 편리하게 화상상담을 통해 주
(경기뉴스통신) 중소기업중앙회가 1일(수)부터 전북은행이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거래은행으로 추가되어 중소기업의 가입 및 거래 편의성이 높아지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로 인해 전북소재 중소기업 130,000여개 업체의 공제기금 가입 및 대출업무 편의성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공제사업기금 가입 중소기업은 기업·국민·신한·하나·제주·우리·농협·대구·광주·경남·전북은행까지 총 11개 은행에서 업무가 가능해졌다. * 현재 전북지역의 공제기금 누적 가입업체수는 3,537개사이며, 대출은 832개사 4,012억원 지원(’18.7.27 기준) 조진형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은 “현재 전북지역은 조선·자동차업계 조업중단 및 공장 폐쇄로 인해 협력 중소기업들의 경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면서 “전북지역 중소기업들이 공제사업기금 가입을 통해 거래업체의 부도, 파산, 청산 등으로 인한 연쇄도산방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제사업기금은 중소기업자의 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84년에 도입된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이며 ▲거래처의 부도, 회생, 파산, 폐업, 법정관리 등으로 인한 긴급한 경영난과 ▲거래대금 회수지연 등으로
(경기뉴스통신) 국토교통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18.3.15 발표)』에 따라 지난 6월 25일(월) 출시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오는 7.30(월)부터 새롭게 선보였다고 밝혔다. * ①만34세 이하, ②‘17.12.1일 이후 中企 신규 취업자 또는 중진공, 신·기보 청년 창업지원 받은 자+③연소득 3,500만원 이하+④보증금 1억원(60㎡) 이하 주택+⑤5천만원 대출 1. 지원대상 확대 먼저, 중소기업 생애최초 정규직 취업기준을 완화하였다. 현재, ‘18.3.15 이후 생애최초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게만 대출을 지원하여, 과거 편의점 등에 1년을 초과하여 정규직으로 근무 경험이 있는 경우 대출 지원이 불가하였다. 그러나, 금번 제도개선을 통해 ‘17.12.1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고용보험 가입시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하였다.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 창업 관련 보증 및 대출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18.3.15 이후에서 17.12.1 이후로 변경 아울러, 소속기업 확인절차를 간소화하여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등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경기뉴스통신)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2025년 발사를 목표로 총사업비 약 1,384억 원(환경부: 880억 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04억 원 분담)을 투입하여 ‘수자원/수재해 중형위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후변화 대응 및 물 관련 재해 관측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올해 7월 19일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이후 올해 말까지 개발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초 ‘국가우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이 착수되면 2025년에 완료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한반도 전역의 수자원 현황과 재해를 폭넓게 관측할 수 있는 ‘한국형 수재해 위성’을 국내 기술로 독자 개발한다. 이 위성은 10m 크기의 지상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영상레이더를 탑재해 악천후나 주야간에 상관없이 365일 관측이 가능하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발한 ‘500kg급 표준 위성 플랫폼’ 설계를 사용할 계획으로 성능의 신뢰성을 높이고, 설계와 제작비용 부분에서 외국과 비교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위성 관측 자료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기반시설(인프라) 조성에는 환경부 외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수자원
(경기뉴스통신)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전국 땅값이 평균 2.05% 상승하여 전년 동기(1.84%) 대비 0.21%p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기(2.00%) 보다 0.05%p 높으며, 올해 상반기 소비자물가 변동률(0.92%, 전기 대비) 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다. 1. 지가변동률 【 지역별 지가변동률 】 (시도별, %) 17개 시·도의 땅값이 모두 상승하였으며 세종(3.49), 부산(3.05), 서울(2.38), 대구(2.35), 제주(2.23) 순으로 높게 상승했다. (수도권, 2.14%) 서울(2.38)은 전국 평균(2.05)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이며, 경기(2.01), 인천(1.47) 지역은 전국 평균(2.05) 보다 낮았다. (지방, 1.90%) 세종(3.49)이 최고 상승률을 보였으며, 부산, 대구, 제주, 광주 등 5개 시·도는 전국 평균(2.05) 보다 높았다. (시군구별, %) 경기 파주시(5.60)를 비롯해 강원 고성군(4.21), 서울 동작구(4.10), 부산 해운대구(4.00), 서울 마포구(3.73)가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울산 동구(-1.23), 전북 군산시(-0.58)는 하락하였고, 경북
(경기뉴스통신) LH는 25일(수) 진주혁신도시 소재 LH 본사에서 평택고덕 공공하수처리시설공사의 공정하고 투명한 시공사 선정을 위한 「Fair Play 공동서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서약식은 올해 턴키로 발주하는 환경시설 중 국내 최대 규모인 「평택고덕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의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LH의 공정한 심사진행과 입찰업체간 선의의 경쟁을 다짐하는 자리였다. 설계와 시공 일괄입찰 방식인 턴키공사로 진행되는 본 공사는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및 인근 도심에 거주하는 약 31만 인구의 생활하수처리를 위한 시설로 일일 처리량 108천톤, 공사예산 1,303억원 규모의 대규모 환경시설이다. LH는 인근 주민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처리시설을 완전 지하화하고 상부는 공원 등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을 배치해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밀 계획이다. GS건설 컨소시엄과 태영건설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이번 입찰은 설계평가에 60%, 가격평가에 40%의 가중치로 합산하여 선정하는 가중치기준방식으로 진행되며, 가격경쟁을 지양하고 설계기술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차등방식에 총점차등(7%)*을 추가로 적용한다. ※ 총점차등(7%) : 설계평
(경기뉴스통신)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산림자원의 육성, 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등을 위한 사유림매수를 2018년 상반기 내 170ha를 매수했다고 밝혔다. 매수하는 사유림은 국유림에 근접한 거리에 위치하여 국유림 경영관리에 적합한 산림을 우선적으로 매수하고, 특히「산림보호법」등 산림 관계 법률에 따라 제한림으로 지정되어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도 산림소유자가 매도를 희망할 경우 매수가 가능하다. 2018년 하반기에는 예산잔액(497백만원) 범위내에서 매수를 추진할 계획으로 산림소유자가 매도승낙서를 관할지역 내 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면 매수 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가격을 산정하여 매수를 진행한다. 최준석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조세특례제한법」이 2020년 12월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정비되어 있으니 산림소유자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사유림 매수 문의는 동부지방산림청 관리팀(033-640-8530～33) 또는 강릉·양양·평창·영월·정선·삼척·태백국유림관리소로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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