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올해로 제1차 산촌진흥기본계획(2008∼2017)이 종료됨에 따라 앞으로 10년간 새롭게 추진할 정책과제를 충실히 담아 '제2차 산촌진흥기본계획(2018~2027)'을 27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계획에는 새정부의 국정지표 중 하나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숲과 산림자원이 우수한 시·군을 산촌거점으로 선정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산림사업을 실시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이번에 수립된 '제2차 기본계획'은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수립된 법정계획으로, "찾고 싶고 살고 싶은 지속가능한 산촌"이라는 비전 아래 5대 추진전략, 20개 추진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전략별 주요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첫째, 산촌을 '늘 푸르고 건강한 생태산촌'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산촌주민들과 보전가치가 높은 산촌 주변 산림보호지역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산촌클린 캠페인'을 실시하여 산촌을 아름답게 가꾸는 한편, 산촌주민을 산림생태계 관리주체로 육성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산촌 고유의 어메니티를 살릴 수 있는 마을숲과 지역특화림을 조성(연간 900ha)하는 등 산촌경관자원을
(경기뉴스통신)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은 중소기업중앙회 박성택 회장, 중소기업진흥공단 임채운 이사장, 국방부 및 육군,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관계관들과 함께 12.27(수) 경기도 양주에 위치한 육군 26사단을 방문하여, 추운날씨에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청년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장병들의 가장 큰 고민인 진로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수립을 약속하였다. 육군 26사단은 현재 중소기업일자리위원회와 육군이 공동수행하는 “청년장병 진로취업 도움사업” 시범사업 부대 중 하나로, 전역예정 장병들은 앞으로 6개월간 전문 민간 취업컨설턴트의 교육·컨설팅을 받고 전역후 적합한 중소벤처기업에 취업연계될 예정이다. 매년 전역하는 청년장병 29만명중 복학, 재취업 등을 제외하고 전역후 진로가 정해지지 않은 청년은 약 5.9만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들은 군 내에서 체계적인 취업지원을 받기 어렵고, 일반 청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도 구조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국방부의 군인복지실태조사(2017년)에서도 군장병의 70.1%가 진로를 고민하고 절반이상(52.7%)이 경력단절에 부담을 가지고 있으며, 75.3%가 복무중 진로지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뉴스통신) 국방부는 서주석 차관 주재로 2017년도 제2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7개 부대, 9개 지자체에 해당하는 총 2,869만㎡(약 868만평, 여의도 면적의 약10배)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신설된 1개 부대에 대해서는 신규 지정(약 307만㎡)하기로 의결하였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변경 해제는 관할부대에서 지자체 등의 건의를 받아 부대 방호 및 군사작전 제한 여부 등을 1차 심의한 후 합참에 건의하게 되며, 합참의 2차 심의를 거친 후 관계 지자체 참여 하에 국방부의 최종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국방부 심의위원회는 상 하반기 각 1회씩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 7월 1차 심의위원회 개최 후, 하반기 각 부대의 건의사항을 모아 12월 2차 위원회를 개최한 것이다. 이번 심의에서는 특히, 부대 이전 사업 완료된 서울 송파(거여동 일대), 세종시(소정면 일대), 원주시(태장동 일대) 의 제한보호구역을 해제(약 84만㎡)하였고, 군 통신설비 이전에 따라 경산시의 제한보호구역도 대폭 해제(약 1,380만㎡)하였다. 아울러, 특전사령부가 경기도 이천시로 이전함에 따라 신규 주둔지 보호를 위해 제한보호
(경기뉴스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온라인몰 분야 판매수수료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질수수료율은 각 업태별로 동아백화점, 씨제이(CJ)오쇼핑, 이마트, 티몬이 가장 높았으며, 갤러리아백화점, 홈앤쇼핑, 롯데마트, 위메프가 가장 낮았다. 업태별 평균으로는 TV홈쇼핑-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몰 순으로 높았다.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백화점의 경우 실질수수료율에 변화가 거의 없었으나, TV홈쇼핑은 0.6%p 증가했다. 백화점의 경우 AK, NC, 동아, 현대가 증가하고, 신세계, 롯데, 갤러리아는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는 변화가 없었다. TV홈쇼핑에서는 롯데, 씨제이(CJ)오, 지에스(GS)가 소폭 감소했으나, 현대가 5.7%p, 홈앤이 1.2%p 증가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0.6%p 상승했다. 4개 업태 모두 납품업체의 실제 수수료 부담을 나타내는 ‘실질수수료율’이 계약서상에 나타난 ‘명목수수료율’보다 낮았다. 명목수수료율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올해에 백화점의 경우 소폭 증가(0.2%p)했으나, TV홈쇼핑은 감소(1.7%p)했다. 상품군별 실질수수료는 셔츠· 넥타이(백
(경기뉴스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지정된 26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소속회사 1,058개)의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 · 발표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 방지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매년 ▲총수일가 이사 등재 현황 ▲사외이사 현황 ▲이사회 내 위원회 현황 ▲소수주주 권한 행사 현황 등 지배구조 현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특히, 예년과 달리 올해에는 기존의 시계열 추세 분석 외에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와의 비교 등 횡단면분석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에 대한 세부사항 ▲기관 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분석 등을 추가했다. 총수일가의 이사 등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총수일가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나 지주회사, 대형 상장사 등 소수의 주력회사에 집중하여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50.6%로 전년(50.2%) 대비 0.4%p 증가했으나, 사외이사의 반대 등으로 원안가결 되지 않은 이사회 안건 비율은 여전히 1% 미만(0.39%)에 그치고 있다. 이사회 내 각종 위원회 설치 비율이 전년 대비 상승했으나, 총수일가 이사는 사외이사추천위원회에 집중 참여한 반면, 내부거래
(경기뉴스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이하 지침) 개정안을 확정 · 시행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목적은 과도한 환급금 약정 등 향후 상조 사업자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결합 상품 판매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상조 사업자 간의 공정 경쟁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먼저, 개정안에서는 권고사항에 만기 해약 시 과도한 환급금 지급 조건 설정을 자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 사업자)자의 과도한 만기 환급금 지급 조건 설정은 단기적 성과에는 도움이 되나, 장기적으로는 상조 사업자의 재무 건전성 부실을 초래하여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큰 점을 감안하여, 상조 사업자가 결합 상품을 판매할 때 상조 상품 납입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만기 환급금으로 지급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하지 않도록 권장했다. 또한, 권고사항에 결합 상품 구성 내용에 대한 설명 규정도 신설했다. 소비자가 결합 상품 각각의 계약 조건을 명확히 인지한 후 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각 계약이 별개라는 점과 각 계약의 주요 내용(계약 대금, 납입 기간 등)에 대
(경기뉴스통신) 국토교통부가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29일 디딤돌대출 신청분부터 유한책임대출 대상자를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유한책임대출은 주택 가격 하락 시에도 대출자의 상환 책임을 담보물(해당 주택)에 한정하는 대출로 2015년 12월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에 국내 최초로 도입한 후 그간 1만4천세대에 1조3천억원을 공급하는 등 금융 안정망 강화에 많은 역할을 해왔다. * 무한책임대출(recourse loan): 담보 부동산의 가치가 채권액에 미치지 못하여 미회수 채권이 남은 경우 차입자의 다른 자산이나 소득까지 추징(청구) 가능 * 유한책임대출(non recourse loan): 담보 부동산의 가치가 채권액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금융권이 담보로 한 실물 자산 이외에 대해 상환 요구 불가 그간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자로 제한하였으나 이용 가능자의 약 80%가 선택할 정도로 호응도가 높고 유한책임대출자의 상환이 적절히 이루어져 이용 대상자를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까지 확
(경기뉴스통신) 미국이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21%로 낮춘 반면 우리는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함으로써 양국의 법인세율이 역전되었다. 한·미 간의 법인세율 역전은 국내기업의 경쟁력 약화와 가계소득 감소의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한·미 간 법인세율 역전에 따른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의 GDP 손실 연평균 1.7%, 투자 4.9%, 고용 10만5천명 감소, 무역적자 8.9 감소 법인세율이 역전되면 자본의 사용자비용이 증가하여 투자가 감소하고 자본이 유출되면서 우리나라의 GDP는 향후 10년간 연평균 1.7%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29.4조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법인세율 인상으로 민간투자가 감소하고 자본유출이 확대되면서 투자는 연평균 4.9%씩 감소하고 일자리는 연간 10만5천개씩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법인세율이 인상되면 자본스톡이 감소하고 실질임금이 하락하기 때문에 자본소득은 연간 1.9% 감소하고 근로소득이 연간 1.5%씩 감소하여 가계소득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제위기 때마다 경험했듯이
(경기뉴스통신) 삼척시가 폐광지역의 경제회생과 유리공예의 메카로 거듭나기 위하여 추진한 도계역 앞 광장 및 광교 유리조형물 야간 경관조명 점등식을 27일 개최한다. 폐광지역 도계를 유리와 빛의 도시로 재탄생시키기 위하여 2017년 10월부터 도계역 앞 광장에 유리조형 예술품 ‘푸른 기상’, 광교에 ‘꿈의 정거장’ 2점의 작품 제작·설치를 완료하였다. 삼척시에서는 이번 유리 조형물설치로 폐광도시인 도계읍을 삼척의 유리공예 메카로 거듭나기 위한 시발점으로 국내 최대 유리조형테마파크인 ‘도계 유리나라’와 더불어 도계 역세권 개발의 중추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유리도시의 상징물로서 지역의 가치상승과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경기뉴스통신) 삼척시가 2018년도 신재생에너지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 11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육성에 집중적인 투자가 가능하게 되었다. 삼척시가 확보한 2018년도 신재생에너지 정부 공모사업비는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12억7천9백만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1차) 16억7천9백만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2차) 81억7천8백만원 등 총 111억3천6백만원(국비54억7백만원, 시비51억3천3백만원, 민간5억9천6백만원)에 달한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이다. 삼척시는 지난 수년 간 원전유치여부를 놓고 대립하다 2014년 주민투표를 통해 원전백지화의 물꼬를 텄고,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시정 제1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는 원전 1기의 발전용량과 맞먹는 1GW를 넘어섰고, 전국에서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보급사업 지원조례를 제정 운영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삼척시는 자체 공영수익사업으로 등봉태양광발전소(353kW)와 종합운동장 주차장 태양광발전소(228Kw)를 건설하여 운영중에 있다. 삼척시 관계자는 “사상 최대 규모
(경기뉴스통신) 12월31(일) 첫차 운행부터 종로(세종대로 사거리~흥인지문 교차로 구간 2.8km) 중앙버스전용차로가 개통된다. 종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개통으로 서울 도심의 대중교통 이용편의가 증대되는 동시에, 서울 도심을 동-서(경인·마포로~망우·왕산로)로 관통하는 중앙버스전용차로 동서축이 완성된다. 종로 중앙전용차로 개통으로 버스속도가 현재 13.5km/h에서 17.7km/h로 약 31% 향상되고, 운행시간 편차도 ±1~2분 이내로 안정화돼 버스 이용 서비스가 개선될 전망이다. 종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에는 버스이용 수요, 지하철역과의 환승 편의성, 기존 버스정류소 위치 등을 고려하여 외곽방향 8개소, 도심방향 7개소로 총 15개소의 정류소가 신설됐다. 또한, 중앙버스정류소와 연결되는 횡단보도와 종로구청 입구 교차로에는 모든 방향으로 건널 수 있도록 기존 ‘ㄷ’ 자 횡단보도가 ‘ㅁ’자 형태로 개선되어 보행 편의가 개선됐다.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와 함께 종로2가 교차로에도 좌회전 신호[종로→삼일대로(남산1호 터널 방향)]를 신설했다. 종로1가 교차로에 집중되던 남대문로 방향 좌회전 차량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다. 세종대로사거리 광화문에서 강북삼성병
(경기뉴스통신) 한경호 권한대행이 26일 간부회의에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에대한 대책과 부산항 신항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등을 지시했다. 먼저 한 대행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미분양주택과 이에 따른 시장침체를 우려하며, 시·군 주택과장(또는 건축과장) 회의를 소집해 주택공급계획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한 대행은 “2017년 10월 기준 경남도의 미분양주택이 1만1,257호로 전국의 20.2%를 차지하고 있다. 임대전환 문제를 안고 있는 마산월영부영아파트나 거제 지역의 조선경기 침체 등 일시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수요를 예측하지 못한 주택공급정책도 되돌아 봐야한다”며, “경남발전연구원에서는 분기별로 주택수급 정보를 분석하여 정책 담당부서에 전달하고, 정책담당부서에서는 이를 토대로 시군과 협의해 주택공급계획을 점검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2017년 10월 현재 전국적으로 5만5,707호의 미분양물량이 있는데, 그 중 경남도에 20.2%인 1만1,257호가 있다. 20.3%인 충남과 함께 전국 최고 수준이다. 창원에 5,387호, 거제에 1,841호, 사천에 1,523호, 김해에 1,346호의 미분양 물량이 있다. 이어 한 대행
(경기뉴스통신) 경남도는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이 22일 부산항 신항 한진터미널(진해구 안골동)에서 열린 ‘2,000만TEU 달성 및 토도제거 공사 착공식’ 행사에 참석해 국내 최초 2,000만TEU 달성을 축하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 한경호 권한대행, 서병수 부산시장, 우예종 부산항만공사 사장과 해운선사 및 항만터미널 운영사 관계자 등 약 500여 명이 참석했다. 부산항 신항은 정부와 민간투자로 약 19조 3,015억원을 투입하여 컨테이너부두 등 44선석, 항만배후단지 등을 건설하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현재 최신식 컨테이너부두는 21선석이 준공되었으며, 항만배후단지에는 68개의 다국적 제조 및 물류기업이 활발한 기업활동을 하고 있다. 부산항 신항은 2007년 58만TEU에 불과하던 물동량이 10년만인 2017년 11월 기준으로 부산항 전체 1,873만TEU의 66%인 1,232만TEU를 처리하는 대형 항만으로 성장하였으며, 이날 최초로 기념비적인 2,000만번째 컨테이너를 부산항 신항 한진터미널에서 하역하게 되었다. 토도제거 공사는 선박 대형화에 따라 10,000TEU 이상의 대형 컨테이너선이 부산항 신항에 입출항
(경기뉴스통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마에스트로 지휘 모습, 국내 최대 규모 칼라노출콘크리트 외장, 포도밭(Vineyard)과 발코니 혼합형상 설계를 통한 측벽 반사음 효과를 극대화, 세계 수준의 소음 진동 차단 등 독특한 특징을 갖춘 세계 수준의 공연시설인 아트센터 콘서트홀(1,727석)에 대하여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이하 NSIC)로부터 2017년12월22일 사용승인신청서를 접수하였다고 밝혔다. 아트센터 콘서트홀은 2009년 6월 착공, 세계 금융위기에 따른 부동산 침체로 사업이 지연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2016. 7월 대부분의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이번에는 사업 진행과정에서 NSIC와 포스코건설간 갈등으로 1년 넘도록 사업 진행이 지연됐었다. 그동안 경제청은 공사 마무리 시점인 2016년 5월부터 적기 준공을 위한 현안사항 이행과 사용승인신청서 제출 등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실무협의는 물론 각 사 대표이사 면담 등을 통해 조속한 준공을 설득, 촉구하여 왔으나 NSIC와 포스코건설간 갈등상태가 심화되어 사용승인 절차 자체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2017. 9월말 새로 취임한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양 사간의 근본적인 갈등을 큰 틀에서
(경기뉴스통신) 경기도내 외국인투자기업 임직원들이 연말을 맞아 김장김치봉사, 연탄배달봉사 등 다방면으로 활발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도내 외투기업의 활동은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으나 외국계기업의 특성상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긍정적인 기업경영 전략을 실천하는 외투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서한워너터보시스템즈(유), 전기초자코리아(주), 파주전기초자(주) 등 도내 3개 외국인투자기업은 최근 3년 내 진행한 사회공헌 활동실적을 기준으로 우수 사회공헌 업체로 선정돼 지난 14일 개최된 ‘2017 외국인 투자기업의 날’ 행사에서 도지사 감사패를 수상했다. 서한워너터보시스템즈(유)는 SOS어린이마을과 파트너십을 맺고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 SOS유치원생을 위한 육성프로그램 지원, 주거·의료 등 기부금 지원, 직업현장 체험학습 등 정기적으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고 있다. 특히 이 기업의 경우 직원들의 자발적 기부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직원이 기부한 금액만큼 회사에서 추가로 기부하는 ‘2배의 기부’를 실천하여 지역사회 공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파주전기초자(주)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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