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7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을 집계한 결과 총 12만 7천호를 공급(준공 기준)해 연초 목표(12만 호)를 초과 달성했다. 연초에는 12만 호를 목표로 하였으나, 일자리 창출 등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2017년 추가경정 예산(2017.7.22)을 통해 47백 호를 추가하여 12.47만 호 공급을 추진하였고, 실제 공급은 2.3천 호를 추가하여 총 12.7만호를 공급해 기존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다. 부분별로 보면, 신규 건설임대주택이 7만 호(준공기준),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이 1만 4천 호,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이 4만 3천 호 공급되었다. 건설임대주택의 세부 유형별로는 국민임대주택 1만 9천 호, 행복주택 1만 2천 호, 영구임대주택 3천 호 등이 공급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29일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밝힌 바와 같이 2018년에는 2017년보다 목표 물량을 1만 호 늘려 건설임대 7만 호, 매입·전세임대 6만 호 등 공공임대주택을 총 13만 호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건설임대 중 장기공공임대주택(30년 이상)의 비율을, 현행 50%
(경기뉴스통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 취지와 부합하는 일부 건축물을 허용하고, 구역 내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행위제한을 개선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1.2)했다고 밝혔다. 산림욕장,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실외체육시설, 방재시설, 기상시설 등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취지와 부합하고, 공익을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허용한다. 취락지구 내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설치시 진입로 설치를 허용하고,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기존 시설이 확장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호간 용도변경을 허용한다. 공익사업 및 재해로 인해 인접지보다 낮아진 논밭의 영농을 위한 성토를 허용한다. 국민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 허가기준을 시행령에 상향규정(현재는 행정규칙인 공원·녹지점용 허가지침에 규정)하고 특히, 녹지의 결정으로 맹지가 된 대지는 토지의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가 되면 즉시 시행될
(경기뉴스통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가능금액이 2천만 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 더불어 공간정보기업에 대한 보증수수료 부담이 완화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방자치단체 소액사업 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1.3~2.12) 하였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을 말하며, 지속적으로 자치단체 발주사업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도록 요구하여 왔다. 이에 5천만 원 이하 자치단체 사업추진 시 취약계층이 일정비율 (30%) 이상 고용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하여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모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확대하는 것은 다른 기업의 진입을 차단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정비율의 취약계층을 고용한 기업으로 한정하였다. 이로써 자치단체별로 사회적경제기업을 통한 물품 구매, 용역 사업 등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경기뉴스통신) 휴양레저 활동인구가 늘고 있는 가운데 산악자전거, 패러글라이딩 등 산림레포츠시설에서도 휴게음식점과 매점 등의 편의시설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29일부터 산림레포츠시설에 휴게음식점 등의 설치를 허용하면서 건축물의 규모를 정하도록 개정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림레포츠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의시설은 휴게음식점·매점·임산물판매장 등이며,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면적의 합계와 개별건축물의 크기가 제한된다. 산림레포츠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는 ▲총 바닥면적 5천㎡ 이하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 900㎡ 이하 ▲휴게음식점 연면적 200㎡ 이하 ▲건축물의 층수는 2층 이하이다. 아울러, 불필요한 산림훼손을 줄이기 위해 매표소, 주차장 등 다른 부수시설과 인접하여 설치하도록 했다. 그동안 자연휴양림, 숲속야영장 등 산림휴양시설에서는 음식점을 허용해온데 반해 산림레포츠시설에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아 사업자들로부터 불만 소지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업자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용석 산림휴양등산과장은 "휴게음식점 등 편의시설 허용을 통해 산림레포츠
(경기뉴스통신)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운영하는 고용지원플랫폼 ‘잡아바(JOBaba.net)’에서 직장인을 위한 연말정산 온·오프라인 교육프로그램을 안내한다.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보너스가 될 수도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어 실무담당자뿐만 아니라 일반 직장인들도 관심이 높다. 국세청이 실시하는 ‘2017 연말정산 실무자 교육’은 관내 사업체 회계담당직원을 대상으로 1일 3시간동안 진행되는 연말정산 실무자 교육으로 무료로 운영되며 1월 3일부터 지역별로 개최된다. 지역별 교육장소 및 일정은 고용지원플랫폼 ‘잡아바(JOBaba.net)’ 사이트에서 확인가능하다. 사업자를 위한 연말정산 실무교육 프로그램 일정도 잡아바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iCUBE와 smartA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연말정산 실무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실습중심의 연말정산 교육은 1일 8시간 교육으로 1월 5일부터 총 5차까지 진행되며 사업주위탁과정으로 교육비 일부 환급이 가능하다. 또한 회계실무에 생소한 신입직원을 대상으로 연말정산의 이론부터 실무까지 교육하는 연말정산 실무종합과정도 있다. 이 과정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기뉴스통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1일(月) 서울 관악구 소재 신원시장을 방문하여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취약시장에 대한 화재알림시설 설치 및 노후전선 정비계획을 밝혔다. 홍종학 장관은 시장내 점포 안전점검 전 상인회 임원, 전기안전공사, 소방서 관계자 등과 갖은 간담회에서 화재안전을 위한 현장목소리를 듣고 안전수칙, 매뉴얼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홍 장관은 “설마! 내 점포에, 우리 시장에, 불이 나겠어?“ 라는 안전 불감증을 최우선으로 개선하고 상인들이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점검하는 안전의 습관화를 당부했다. 또한, “새해, 오늘 이 자리부터 정부, 유관기관, 그리고 상인들이 함께 스크럼을 짜고 팀 플레이를 해서 화재걱정이 없는 시장을 하나씩 만들어가자”고 언급했다. 이날 중기부가 발표한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18년 상반기까지 32,000개 점포에 IoT기반 화재알림시설 및 자동 화재속보장치*를 설치하고, ’22년까지 전체 전통시장으로 확대 * 발화요인(연기, 불꽃, 온도)을 골든타임(5분)이내 감지, 소방서·상인에 통보하는 시설 ② 시설
(경기뉴스통신) 울산시는 현재 건립 중에 있는 관내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대하여 올해부터 분야별 실무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아파트 사용검사 직전 입주자가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비전문가인 입주민들이 아파트 전반의 공사 품질을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이러한 이유로 입주 후에도 입주민과 시공자, 해당 자치단체 간 부실시공 및 하자 등으로 집단민원 및 법정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은 건축, 구조, 전기, 기계, 소방, 조경 등 8개 분야에 현장 경험이 많은 실무 전문가 총 37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기능은 △공동주택 건축, 실내내장, 설비 등의 시공 상태 자문 및 조언 △공동주택 주요 결함과 하자 발생 원인의 시정 및 자문 등이다. 이 검수단은 준공예정일 한 달 이전에 입주예정자 대표 등이 각 구·군을 통해 품질검수 신청을 하면 입주민이 원하는 날짜에 아파트 공용부분과 입주민이 요구하는 중점항목 등에 대하여 현장 점검을 한다. 현장 점검 후에는 아파트 하자 및 개선사항 등을 입주예정자 앞에서 총평을 하고 사용검사 전까지 조치토록 각 구·군과 공사 관계
(경기뉴스통신) 한국신발피혁연구원 천제환박사 연구팀은, ㈜학산과 공동연구로 2013년부터 총사업비 130억원(국비 98, 민자 32.8) 규모로 신발 one-face 접착시스템 연구개발에 착수하여 불량률감소, 원가절감, 비숙련도 작업 가능한 세계 최초로 도시형 공정에 적합한 ‘신발 one-face 접착시스템 개발’ 상용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신발공정은 갑피(upper)공정, 창(sole)공정, 조립(assembly) 등 3개 공정으로 이루어지며, 그 중에서 조립공정은 신발생산의 대표적인 공정으로 접착공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접착공정 불량은 다른 공정 불량보다 치명적인 원가 손실을 초래하는 핵심공정이다. 접착공정은 프라이머 도포, 접착 도포, 건조 공정으로 이루어지는데, 현재 도포시 갑피(upper)와 창(sole)에 프라이머와 접착제를 2중으로 도포하여 생산라인길이, 생산 에너지, 접착게이지, 버핑, 선처리 공정 등 추가 공정 발생하여 원가 상승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국내외 접착제 업체들이 one-face용 접착제 및 접착시스템 개발을 위해 많은 연구를 진행했지만, 접착력/초기 부착력 및 접착 공정
(경기뉴스통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새롭게 개발된 건설기술의 현장 시공을 지원하는 “시험시공(Test Bed) 지원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대상기술을 1월 29일(월)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신기술 개발을 통한 시설물의 성능과 품질의 개선, 공사비 절감 및 공기 단축을 유도하기 위해 신기술 개발자에게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 따라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설계시 건설신기술을 우선 반영하고, 공사시행시 신기술 부분을 하도급을 받아 시공할 수 있으며, 기술의 가치평가를 통해 투자유치도 가능하도록 기술가치평가제도도 본격 도입·운영중이다. 그러나 건설신기술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시험시공을 해야 하는데, 설계자나 발주청은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적용하기를 꺼려해서 사실상 신기술 지정의 진입규제로 작용해 왔다. 이에 따라 새로운 건설기술이 많이 개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술이 현장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 발전과 개발자의 의욕 고취를 위해 우수한 건설기술에 대하여 시험시공을 실시하고, 성능 검증을 통해 건설신기술로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번 시범사업에
(경기뉴스통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원통형 여과 장치를 이용하여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공법 등 2건을 ’12월의 건설 신기술‘로 지정(제831호, 제832호)했다. 제831호로 지정된 ‘원통형 오염 여과공법’은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가는 오염물질을 거르는 여과 장치를 원통형으로 설치하여 여과 기능이 향상되고 공사비는 대폭 줄인 공법이다. 기존 여과시설은 수평으로 설치된 여과장치에 오염된 물을 아래에서 위로 통과시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장치설치 등에 넓은 면적의 부지가 필요했다. 그러나, 이번 신기술은 원통형의 여과 장치를 여러 겹으로 설치함으로써 여과성능을 10% 정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장치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2/5 수준으로 대폭 줄일 수 있어 공사비를 약 30%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제832호로 지정된 ‘태양광발전 일체형 지붕 시공공법’은 태양광발전 설비를 지붕과 일체화하여 시공함으로써 공사기간과 공사비를 대폭 줄인 공법이다. 기존에는 지붕 위에 별도의 거치대를 설치한 후 태양광발전 설비를 시공하였으나, 강풍에 취약하고, 발전설비 무게로 인해 지붕이 파손되는 등 유지관리에 문제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 신
(경기뉴스통신) 국토교통부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7, 12월)에 건설기술발전, 건설현장 시공환경 변화 등을 반영, 공사비 산정기준 심의위원회 심의(2017. 12. 21.)를 거쳐 공사비 산정기준(표준시장단가, 표준품셈)을 개정하고 있다. 총 1,961개 공종에 대하여 단가를 공고한 표준시장단가는 2017년 하반기 대비 2.28%가 상승하였고, 공사비 총액으로는 1.0%의 상승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에 공고된 표준시장단가는 논란이 되고 있는 계약단가와 입찰단가 중심의 단가 산정을 지양하고 구조물 유형별·규모별로 실제 건설현장 위주의 가격 조사를 바탕으로 한 시장가격을 반영하였으며, 2018년부터는 시장가격 조사대상을 100~150개 공종으로 점차 확대 반영할 예정이다.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전체 2,310개(2017년 1월 기준) 품셈 항목 중 239개 항목(토목 174, 건축 54, 기계설비 11)을 정비하였으며, 건설현장의 시공 현실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조사·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특히 관 부설 및 접합 공사에서는 일반 작업자에서 기능공 중심으로 인력 구성 변화 및 건설장비 사용을 확대하고 철골공사에
(경기뉴스통신) 최근들어 전 세계적으로 개인방송과 컨텐츠가 대 유행이다. 이에 따라 스트리머, BJ등으로 호칭되는 인터넷 개인 방송 송출자들이 연예인들보다 더 높은 인기를 구가하기도 한다. 특히 개인 게임 방송 분야에서는 전,현직 프로게이머 출신들이 많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 게임 리그전이 대표적이다. 1998년부터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스타크래프트의 경우 과거 MSL, 스타리그와 프로리그에서 활약했던 스타크래프트 전 프로게이머들이 모여서 리그전을 치렀는데 많은 시청자들이 추억의 향수를 불러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 블랙스쿼드도, 최근에 몇몇 스트리머들이 연합해서 블랙스쿼드 북미, 유럽 리그전을 진행 하고 있다. 상금 규모는 북미 우승 100$, 유럽 우승 100$정도로 작지만, 많은 유저들이 참가해서 다양한 컨텐츠를 양성하고 있다. 주관 스트리머들이 스팀 커뮤니티 게시판에 리그 참가할 16개팀을 구한다는 공지를 올리면서 모집을 하고 있는데, 리그전 시작시 관전참가 및 스폰은 자유자재로 입장이 가능하다. 글로벌 게임이다 보니 시간은 UTC로 일정을 맟추어서 진행하는데, 리그 진행시간에 맟추면 트위치에서 누구든지 관전이 가능하다. 그외
(경기뉴스통신) 경기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수원, 고양시 등 17개 시에서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LEZ, Low Emission Zone)’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내 17개 시와 인천시 전역이 내년부터 시행되며, 2020년부터는 용인, 광주 등 11개 시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양평·가평·연천군 등 군 지역은 대기관리권역에 해당하지 않아 제도시행에서 제외된다. 경기도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위반 차량 단속을 위해 도내 17개시 51개 지점에 내년 6월말까지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7월 1일부터는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시행에 따른 노후경유차량 소유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조기폐차 비용 지원뿐 아니라 매연저감장치 부착 시 차주 자부담에 대해서도 전액 도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 등록된 노후경유차량은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무료로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있다. 단속대상은 2005년식 이하의 노후경유차 중 총중량 2.5톤이상의 차량으로서 조치명령(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명령)을 위반하거나 자동차종합검사에서
(경기뉴스통신) 세종특별자치시는‘세종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종 벤처밸리 일반산업단지’와 ‘세종 스마트그린 일반산업단지’등 신규 산업단지 2개소의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했다. 전동면 심중리 일원에 58만9,976㎡ 규모로 조성되는‘세종 벤처밸리 일반산업단지’는 신도시와 조치원을 연결하는 우회도로와 연결되고, 배산임수의 우수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또, 인근 5㎞이내에 고려대와 홍익대 세종캠퍼스가 있고, 90여개의 업체가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3,020명의 고용창출과 1조 800억원 규모의 생산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 스마트그린 일반산업단지’는 소정면 고등리, 전의면 읍내리 일원에 90만8,196㎡규모로 산업용지와 지원단지를 분리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2,818명의 고용창출과 1조 2200억원의 생산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의면 읍내리 일원에 건립되는 1,700여 세대의 공동주택은 인근 지자체에서 출퇴근하는 근로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어 지역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항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식료품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등이 입주
(경기뉴스통신)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는 12월 27일 (수)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 까지 인천광역시 중구에 위치한 ‘잇다스페이스’에서 ‘인천지역 도시재생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은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최,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구도심권의 조속한 도시재개발이 지역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인천시 도시재생사업의 방향과 틀을 연구·추진하게 될 지역 도시재생에 대해 생각해보고 인천지역에 맞는 도시재생뉴딜사업 연계한 기술과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로 진행되었다. 포럼에는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 기업, 학계,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이 모여 인천지역에 맞는 도시재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도시재생과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기존의 도시재생지역에 대한 분석 △인천지역 도시재생 예시 △도시재생분야의 정책과 발전방향 △ 인천지역의 도시재생 실현과 과제 등의 발표를 통해 인천지역에 맞는 도시재생정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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