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은 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18년 첫 확대간부회의를 갖고 올해 보다 빠른 행정 로드맵 설정으로 지방선거 영향을 최소화시킬 것을 주문했다. 이 권한대행은 “예산 조기집행이 매년 초마다 언급되는데, 이는 경제 활력과 더불어 업무의 정상추진 차원에서도 필요한 것”이라며 “이런 것을 고려해 행정 로드맵을 앞당기고 추진력을 강화하라”지시했다. 특히 이 권한대행은 올 상반기 지방선거로 인한 영향을 고려, 업무 사이클을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권한대행은 “선거가 본격화 되면 지자체 행정 특성상 업무가 하반기로 밀릴 수 있고, 대 시민활동에도 많은 제약을 받게 된다”며 “계절적 정책 외의 일반적 업무는 전체적으로 빠른 진행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권한대행은 업무 추진에 있어 과거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변화된 환경에 따라 최적의 상황이 적용되도록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을 역설했다. 이 권한대행은 “어떤 사안에 대해 법률도 아닌 우리시 조례나 규칙을 고수하려다 그르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며 “규정이라는 것은 환경이 바뀌면 이에 맞게 개정해야 하고, 제반 제도를 개선해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뉴스통신) 방위사업청(청장 전제국, 이하 ‘방사청’)은 신규·중소 방산기업의 실무자들이 보다 쉽고, 체계적으로 원가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을 위한 방산물자 원가관리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방위사업 원가 업무는 회계적인 지식과 원가 및 계약제도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요구되는 분야로 관련 법규 체계 또한 매우 복잡하다. 이로 인해 원가 전담 부서나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신규·중소기업의 경우 업무 처리에 상대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방사청은 원활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책자를 발간하게 됐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안내책자 제작에 앞서 중소 방산기업의 원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각종 요구사항을 반영해 방산원가 업무의 전반적 이해와 비목별 다양한 계산사례, 원가 심사사례 및 관련 규정 등을 수록하였다. 방사청 손형찬(일반직고위공무원) 계약관리본부장은 “이번에 발간한 ‘중소기업을 위한 방산물자 원가관리 안내서’가 기업의 방위사업 원가 실무업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우수한 능력을 가진 중소기업이 국방 조달에 쉽게 진출하여 국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기
(경기뉴스통신)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4일(목) 부산항 우암부두(175,931㎡)와 광양항 중마부두 등(287,883㎡)을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해양산업클러스터는 유휴화된 항만시설에 첨단 해양신산업을 집적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번에 부산항과 광양항에 해양산업클러스터가 지정됨에 따라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그간 정부는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16.5)하고, ’제1차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17~’21)‘을 수립(’17.4)하였는데, 그 후속조치로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부산항과 광양항에 해양산업클러스터 세부 대상지역이 확정되었으며, 대상지의 토지이용계획 등 실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청사진이 마련되었다. 향후 부산항만공사 및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금년 중 대상지 개발에 대한 기본 ·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2019년까지 기반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해양수산부, 부산시, 전라남도(광양시)는 기반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개발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대상지
(경기뉴스통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이하 LH)는 215개 사업지구(389km2, 238조 원 규모)에서 조사·설계·공사관리 등에 드론을 우선 활용하고, 향후 지속 확대한다. 그간 LH는 관련 용역과 시범운용을 통해 계획부터 시설물 유지관리 단계까지 주요사업 전 분야에 대하여 드론 활용을 검증해 왔으며 5개 분야 12개 업무※에서 드론을 우선 활용할 계획이다. 단지공사의 경우 작업공정별 영상자료를 구축하여 지형특성을 비교분석할 수 있으며, 지하매설물 관로·맨홀·구조물·조사측량·포장 등 다양한 설계도면을 중첩한 공사 관리도 가능해진다. 아파트 등의 주택공사에서는 접근이 어렵고 위험한 현장에 회전익 드론을 활용하여 다각도의 영상획득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외관조사, 균열, 파손 등의 손상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현장에서 시행되는 수시·정기점검에 드론을 활용해서 정밀도를 높이고 지반붕괴·낙석·토사침출·구조물파손 등 건설재해 발생으로 인한 긴급 복구계획을 수립 할 때에도 활용된다. 특히, 안전점검은 주로 육안조사로 실시하고 있어 고층부 외벽 등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드론에 고정밀 RGB영상 또는 열화상
(경기뉴스통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의 성공모델 발굴·확산을 위하여 3차 선도사업 대상지로 본사업 2곳, 예비사업 2곳을 선정했다. 국토교통부는 공사가 중단된 기간이 2년 이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11월9일부터 두 달간 공모를 통해 접수된 8개 대상지에 대한 현장조사와 사전검토를 시행하였고 공익성, 사업성, 이해관계자 및 지자체의 추진의지, 사업용이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대상지를 선정하였다. 이번에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대상지에 대해서는 방치건축물의 구조·안전 등의 상태, 주변 개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정비모델을 반영한 선도사업계획 수립을 국토교통부가 지원하고, 정비지원기구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건축주에 대한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정비사업을 지원하게 되며, 위탁사업자 또는 사업대행자로서 개발 주체로도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지난 2년 동안('15·‘16년) 1·2차 선도사업 대상지 7곳을 선정한 이후,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사업 추진의지를 확인하였고,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원주시 공동주택과 광진구 공동주택은 공사가 재개되는 성과가 있었다. 또한 과천시 의료시설은 위탁사업 방식으로
(경기뉴스통신)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4일(목) 부산항 우암부두(175,931㎡)와 광양항 중마부두 등(287,883㎡)을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해양산업클러스터는 유휴화된 항만시설에 첨단 해양신산업을 집적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번에 부산항과 광양항에 해양산업클러스터가 지정됨에 따라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그간 정부는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16.5)하고, ’제1차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17~’21)‘을 수립(’17.4)하였는데, 그 후속조치로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부산항과 광양항에 해양산업클러스터 세부 대상지역이 확정되었으며, 대상지의 토지이용계획 등 실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청사진이 마련되었다. 향후 부산항만공사 및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금년 중 대상지 개발에 대한 기본 ·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2019년까지 기반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해양수산부, 부산시, 전라남도(광양시)는 기반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개발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대상지
(경기뉴스통신) 정부 및 업계 대표단은 1.3(수) 개최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대형주거용 세탁기(Large Residential Washers) 세이프가드 조사 공청회에 참석, 대미수출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수입규제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한국산 제외 등 규제 방안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표명하였다. 김희상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은 미국이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WTO협정에 위반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경우, 전세계적인 수입규제조치 남용을 초래하여 미국의 수출 이익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금일 공청회에는 헨리 맥마스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랄프 노만 연방 하원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주), 킴맥밀란 테네시 클락스빌 시장 등 미측 주요인사도 참석하여 세이프가드 조치는 우리기업의 미국내 공장가동 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미국 경제에도 부정적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우리측 입장을 지지하였다. 한편, USTR은 금번 공청회 결과에 기초하여 트럼프 대통령에게 세이프가드 조치를 권고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ITC 및 USTR 권고안, 미국 국가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금년 2월중 최종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기뉴스통신)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김상곤)와 한국장학재단은 2018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지난 학기의 2.25%에서 2.20%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출금리 인하는 최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및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 인상 등 대내·외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생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0.05%p 인하한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완화’국정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학생·학부모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약 131만 명(기존 100만 명 포함) 학생들에게 2018학년도 1학기 동안 약 20억 원(연간 40억 원)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 상환 학자금 생활비 대출은 '17학년도 2학기까지는 매 학기 100만원이 최대 한도였으나, 2018학년도 1학기부터는 최대 150만원으로 확대된다. 학생들이 고금리 대출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적정수준의 생활비를 지원함으로써, 생활비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이다. 저소득 사회 초년생의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8년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기준소득을 '17년 1
(경기뉴스통신) 올 7월부터는 수익형 부동산의 수익 산출 근거, 렌털 제품의 소비자 판매 가격과 렌털 시 지불 비용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이하 중요 정보 고시)를 개정하여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요 정보 고시란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지정하여 이를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고, 위반 시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최근 저금리 기조하에 확정 수익 지급, 고수익 보장 등을 강조한 수익형 부동산 분양 광고를 자주 보게 된다. 수익형 부동산이란 명확한 법률상의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장래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분양받는 상가, 오피스텔, 숙박 시설 등을 의미한다. 그런데 일부 광고의 경우 고수익 보장만을 강조할 뿐, 그러한 고수익이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었고, 얼마동안 어떻게 보장되는지는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 광고 내용을 신뢰한 소비자가 예상했던 것보다 낮은 수익만을 얻거나, 또는 기대했던 기간보다 짧은 기간만 보장받는 피해 사례 발생이 우려된다. 이에 공정위는 부동산(건축물,
(경기뉴스통신) 부산시와 부산지역의 기술사업화 전문기관으로 활약하고 있는 부산테크노파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2016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도움닫기플랫폼’을 통해 산소발생장치 헬스케어 전문기업인 ㈜엔에프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집중 지원으로 2017년도 1,400만달러의 해외수출 계약을 맺는 우수한 성과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엔에프는 ▲‘17년 4월 부산테크노파크의 지원으로 인도 Medical Fair 참여를 통해 인도시장 진출 가능성을 타진하고(MOU/구매계약 체결), ▲6월 부산에서 개최한 ‘KORECA 2017 수출상담회’에 인도 바이어를 초청하여 760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10월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Hospital Expo에 부산테크노파크와 함께 참가하여 300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하였고 ▲12월 베트남에서 개최된 수출상담회를 통해 340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 2017년도 들어 총 3회의 계약으로 통합 1400만 달러의 수출계약 결실을 맺게 되었다. ㈜엔에프가 이 같은 수출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던 주요 요인으로는, ㈜엔에프의 기술력과 더불어 촉진BD인 부산테크노파크의 글로벌 사업화를 위한 집중 컨설팅이 주
(경기뉴스통신) 의료계와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제3차 실무협의체 논의를 1.2(화) 19:00에 실시하였다. 이번 실무협의체 논의에는 의협 비대위에서 송병두 대전의사회장 등 5명, 병협에서 이성규 기획위원장 등 6명, 복지부에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등 6명이 참석하였다. 실무협의체에서는 심사체계개편 관련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다. 의료계에서 작년 12.10. 발표한 대정부 요구사항 중 심사평가체계 관련 요구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정부 대책을 요청하였고, 정부는 의료계 의견을 수렴, 경청하였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의료계와 정부는 심사평가체계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선하자는 방향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상호 논의를 좀더 발전시켜나가기로 협의하였다. 다음 실무협의체는 1.5(금) 16:00에 있을 예정이며, 적정수가 보장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경기뉴스통신) 해양수산부가 꾸준히 추진해 온 크루즈 시장 다변화 노력이 본격적으로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스타 크루즈 선사’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올해 상반기 5만톤급 크루즈 ‘Aquarius’호를 기륭-여수 항로에 투입하는 것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스타 크루즈 선사는 홍콩에 본사를 두고 홍콩, 대만 등을 모항으로 1993년부터 운영해온 아시아 대표 크루즈선사로서, 그간 주로 동남아 항로 중심으로 운영해 왔다. 현재 5?7만 톤급 크루즈 4척을 운항 중이며, 2020년 투입을 목표로 현재 20만톤급(승객 5천 명 탑승 가능) 크루즈 2척을 추가 건조하는 등 사업범위를 확장해 가고 있다. 올해 기륭-여수 항로에 투입되는 Aquarius 선박은 여객 1,511명, 승무원 756명이 탑승하는 대형 크루즈이다. 올해 상반기 4월과 6월 두 차례 대만 기륭항을 출발해 여수항에 입항하여 여수·순천지역을 둘러보고 일본 나가사키를 거쳐 기륭항으로 되돌아가는 5박6일 일정으로 운항한다. 승무원을 포함한 2천여 명은 단체 승객이 아닌 개별 관광객으로, 여수 해상케이블카 및 레일바이크 체험, 순천 낙안읍성과 순천만정원
(경기뉴스통신) 선사 간 협력을 통해 시장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시장여건을 조성코자 국적선사가 결성한 한국해운연합(Korea Shipping Partnership, KSP)이 2차 구조조정(안)을 확정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와 한국선주협회(회장 이윤재)에 따르면 KSP선사들은 지난해 11월 한일항로 및 한-태국항로에서 총 7척을 철수하는 첫 성과를 도출한데 이어, 이번 2차 항로 구조조정을 통해 인도네시아(한-자카르타)항로에서 선박 4척을 철수시킬 예정이다. 인도네시아(한-자카르타)항로는 기존에 5개 항로를 서비스하였으나 이 가운데 1개 항로를 폐지하면서 앞으로는 4개 항로를 서비스하게 되며, 이에 따라 4척의 선박을 철수시킬 예정이다. 철수 대상 항로를 운항하던 선사(SM상선)는 기존항로를 운항하던 선사(고려해운, 장금상선, 현대상선, 흥아해운)들로부터 여유 선복을 제공받기로 했다. KSP 간사를 맡고 있는 흥아해운 이환구 부사장은 “1차 구조조정 이후 선사들이 추가 비용절감에 대한 기대가 커져 빠른 시일 안에 2차 성과를 낼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KSP선사들은 1차 구조조정에서 철수한 선박
(경기뉴스통신) 국토교통부는 범지구 위성 항법 시스템(GNSS)을 이용한 위치정보 획득 기술의 산업 활성화를 위해 면보정 방식의 단방향 위치보정정보 제공시스템(FKP)방식을 제도화한다. 최근 첨단 정보통신기술(ICT)과 사물인터넷(IoT) 등으로 위치정보산업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 산업에서 정확한 위치 결정을 위한 기술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정밀 위치정보 수요에 대비하고 위치기반서비스(LBS) 분야에서 범지구 위성 항법 시스템 기술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가상 기준점을 이용한 양방향 통신 방식(VRS)만 허용하던 공공측량 분야에 면보정 방식의 단방향 위치보정정보 제공시스템(FKP)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 중에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단방향 위치보정정보 제공시스템(FKP)방식의 도입으로 기존에는 동시 접속자 수가 1,200여 명 정도로 제한되었으나 사용자 수의 제한이 없어지고 대기 시간도 기존의 1/10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전국에 배치된 국가기준점(통합기준점) 중 일부를 지역별로 균등하게 선정하여 면보정방식의 위치보정정보 제공 서비스의 정확도를 평가한 결과,
(경기뉴스통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사업’의 성공모델 발굴·확산을 위하여 3차 선도사업 대상지로 전라북도 익산시, 경상남도 합천군, 충청북도 진천군 소재 공공건축물 총 3곳을 선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공유재산 중 노후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9일부터 약 23일간의 공모를 통해 접수된 4개 후보지에 대하여 현장조사, 사전검토 등을 실시하였으며 12월 19일 열린 선정심사에서 공익성, 노후도, 사업성, 사업추진 용이성, 지자체 추진의지 등을 종합평가하여 최종 대상지를 선정하였다. 이번 선도사업에 선정된 공공건축물의 평균사용연수는 약 42년으로 노후화로 인한 안전위협, 시설부족, 관리비용 증가 등의 문제가 있었으나 리뉴얼을 통해 주변개발여건·지역주민 개발수요·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시민친화적인 공공건축물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국토교통부, 해당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예비위탁사업자) 간 업무협약체결, 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해 맞춤형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컨설팅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라북도 익산시청사는 ‘70년 사용승인 이후 청사 노후화로 인해 보수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지진 등 재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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