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1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글로벌 기술사업화와 해외수출 촉진을 위한 ‘2017 해외거점 지원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를 빌어 이진규 차관은 해외진출 성과 공로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17년 해외거점의 권역별 특화 사업에 참여한 505개 기업 중 우수 성공사례를 격려하는 한편 현장 진입의 애로사항을 풀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보고회에 참여한 해외진출지원기관과 기업들은 ▲ 현지진출 프로젝트* (스마트시티, ITS, 스마트팩토리 등) ▲국가 연구개발(R&D)성과의 해외 사업모델 ▲ 유망기업의 글로벌 성장촉진 등을 통해 해외에서 일자리를 늘린 성과 등 성공사례를 공유했다. 베트남, 필리핀, 미얀마 등 아세안 지역*을 중심으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기술력을 갖춘 국내 기업에게 수주정보, 현지 마케팅 전문가 등을 집중 지원했다. 특히, 작년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계기로 아세안(ASEAN) 민관협력강화를 위한 한-베트남 IT 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이를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등 권역별로 확대하여 성과창출이 어려운 신흥시장에서 우리 기업
(경기뉴스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소비자기본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8년 1월 11일부터 2월 2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비자정책위원회 구성을 민간위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위원의 직급을 상향하여 기능을 강화했다. 민간위원[現 5명] 비율을 2/3 규모로 확대하고 정부위원의 수를 위원장 포함 18명에서 9명으로 감축했다. 실무위원회는 관계부처 차관 등 20명 이내로 구성(위원장은 공정위원장)하며, 전문위원회는 분야별로 재조직하고, 15인 내외의 민관전문가로 구성토록 했다. 또한, 소비자정책위원회 긴급회의 소집 요건도 마련했다. 개정 소비자기본법에서는 소비자의 생명 신체에 정한 위해가 발생하여 복수의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종합대책이 필요한 경우 소비자정책위원장이 ‘긴급회의’ 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위해’ 의 구체적 범위 등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위임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도 긴급회의 소집 대상이 되는 ‘위해(危害)’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사망 ▲의료기관에서 3
(경기뉴스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상품을 반품하는 행위에 대한 위법 요건, 반품이 허용될 수 있는 사례 등의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하여 1월 3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상품을 반품함에 있어 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을 추진했다. 대형유통업체가 법 규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부당하게 상품을 반품하여, 납품업체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반품과 관련해 법을 준수하고 바람직한 거래 관행이 정립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먼저, 제정안에는 약정 체결단계부터 대형유통업체가 준수해야 할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대형유통업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납품업체와 합의를 통하여 반품의 조건과 절차를 정할 수 있다. 계약이 체결된 즉시 납품업체에게 반품 조건이 기재되고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서명한 서면을 교부해야 하며, 반품 관련 사항이 기록된 서류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대형유통업체가
(경기뉴스통신) 경기지역 물 산업체의 해외진출 지원과 물 산업 전반의 정책연구기관 역할을 담당할 ‘경기도 물산업지원센터’가 오는 3월 문을 연다. 경기도는 10일 도 홈페이지에 경기도 물산업지원센터 운영을 맡을 민간위탁기관 모집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지원센터 설립 절차에 착수했다. 물산업지원센터는 도가 2016년 발표한 ‘물산업 육성 5개년 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것으로, 향후 물 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 지원기관의 역할을 하게 된다. 총 예산은 6억 원으로 센터장과 물산업정책팀, 마케팅지원팀, 실증화지원팀 등 3개팀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되며, 물산업 관련 대학 또는 공공기관 등이 위탁 운영을 맡게 된다. 주요 기능은 ▲물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개발 ▲물시장 동향 분석, 데이터베이스 구축 ▲물산업 기술 개발과 연구 지원 ▲물산업체 해외 진출 마케팅 지원 ▲물기업 수출종사자 교육 등이다. 도는 1월말까지 심의위원회 구성과 위탁기관 선정 작업을 마치고 2월부터 센터 개소 준비에 들어갈 방침이다. 김문환 경기도 수자원본부장은 “세계 물시장 규모가 2025년 1조 370억 달러까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국내 중소 물기업체는 기
(경기뉴스통신) 김포·남양주 산업단지의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근로자들의 출퇴근 편의가 증진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대상 산업단지’를 지난 1월 10일자로 고시(경기도 고시 제2018-5001)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국토부장관 또는 광역지자체 시·도지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목 규정에 의해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이 필요한 산업단지를 지정·고시할 수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하반기 중 도내 산단을 대상으로 수요조사와 사전평가, 정성평가 등의 절차를 밟은 후, 이를 근거로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를 열어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대상 산단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고시에 의해 운행이 허용되는 곳은 ▲양촌 일반산단(김포), ▲학운 일반산단(김포), ▲학운2 일반산단(김포), ▲학운3 일반산단(김포), ▲학운4 일반산단(김포), ▲진관 일반산단(남양주) 등 2개 시 소재 6개 산업단지다. 도는 이번 고시 지정으로 산단 내 공동 통근버스 운행이 가능해져 영세·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출퇴근 부담 해소는 물론, 접근성 강화로 구인난 해소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
(경기뉴스통신) 신보호주의 확산과 중국의 중속성장 기조 정착에 따른 새로운 국제통상 환경(New Normal)에 맞춰 ‘G2 리스크 관리’와 ‘포스트 G2 개척을 통한 시장다변화’가 2018년 우리 기업의 당면 과제로 제시됐다. KOTRA는 9일 서울 삼성동 인터콘티넨탈 서울 코엑스 호텔에서 '2018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재홍 KOTRA 사장의 개회사와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축사, 최병일 이화여대 교수의 기조연설로 시작된 이날 행사에서 KOTRA는 한-미 FTA 재협상, 한-중 서비스·투자 FTA 협상 등 G2 리스크 관리 현안을 예의주시하고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아세안, 인도, 독립국가연합(CIS), 중남미로의 진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G2 리스크 관리) 美·中 신보호주의 확산, 4차 산업혁명 시장 변화에 발빠른 대응 필요 올해 미국시장 진출전략 수립 시에는 한-미 FTA 재협상 및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대한 대응이 필수적인 것으로 지적됐다. KOTRA는 미국 현지법인 및 제조공장 설립 또는 전략적 인수합병(M&A)를 모색하는 등 보호무역주의를 우회할 수 있는 적극
(경기뉴스통신) 서울시는 시민단체와의 공동협력을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2018년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을 실시한다. 올해 총 지원 금액은 9억원이고 사업별로는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1월 10일(수)부터 1월 23일(화)까지 ‘서울시WFNGO협력센터(http://mediahub.seoul.go.kr/community-single?cid=WFNGO)’ 인터넷 커뮤니티로 접수 가능하다. 서울시 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은 1998년부터 매년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7년에는 54개 단체에 8억 4천 3백만 원을 지원했다. 2018년 지원사업 분야는 지정공모와 자유공모로 구분 실시하며, 지정공모는 ▲체감하는 성평등 실현 및 시민사회 확산 ▲여성의 경제 역량강화 ▲일·가정 양립 확대 ▲여성안전 및 건강돌보기 ▲다양성을 포용하는 지역사회역량강화로 총 5개 분야이다. 자유공모는 여성단체 네트워킹 지원, 풀뿌리단체들이 수행하는 성평등 사업 등 성평등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공모한다. 서울시 소재 여성단체 및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면 신청 가능하며 사업신
(경기뉴스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베어링 제조업체에게 공급되는 강구의 판매 가격 인상과 인하 비율을 합의한 2개 일본 강구 제조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총 17억 1,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주식회사 아마츠지강구제작소(AMATSUJI STEEL BALL MFG. Co., Ltd.)와 주식회사 츠바키 ·나카시마(TSUBAKI NAKASHIMA Co., Ltd.) 등 2개 사는 강재 가격이 상승하거나 강재 가격 하락에 따른 강구 가격 인하 요구에 대응하여, 2005년 5월 1일부터 2013년 4월 1일까지 총 7차례(인상 5차례, 인하 2차례)에 걸쳐 국내 베어링 제조업체의 강구 구매를 대행하는 일본 내 상사에 대한 강구3)의 판매 가격 인상과 인하 비율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강재는 95% 이상의 철분과 함께 탄소, 크로뮴, 망가니즈, 몰리브데넘, 니켈 등의 부가물을 함유하고 있는 금속을 말한다. 강구는 철에 다른 물질을 추가하여 합금으로 만든 구를 말하며, 자동차용, 산업기계용 볼 베어링 부품 등으로 사용된다. 2개 일본은 강구 제조 사업자들 2004년 강구의 원재료인 강재 가격이 이전과 다르게 큰
(경기뉴스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의 공동 특허 요구 행위와 기술 자료 미반환 행위가 하도급법 위반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기술 자료 제공 요구 · 유용 행위 심사 지침(이하 심사 지침)’을 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에 대해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을 공동으로 출원하도록 요구하는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됨을 명확히 했다. 또한,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기술 자료에 대해 사전에 정한 반환(폐기) 기한이 도래했거나, 수급 사업자가 반환(폐기)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환(폐기)하지 않고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아울러,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신 산업 분야인 소프트웨어 · 신약 개발 관련 기술 자료 유형을 심사 지침의 기술 자료 예시에 추가해 관련 자료가 하도급법상 기술 자료에 해당함도 분명히 했다. 이번 심사 지침 개정으로 그간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으로 지속 제기된 공동 특허 요구 행위 등이 법 위반에 해당함을 시장에 분명히 전달하여 관련 행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부터 기술유용 집중 감시 업종에 대해 선제적으로 현장조사를
(경기뉴스통신) 강원도는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농업 실현을 위해 금년에 친환경농업 지구조성 등 14개 사업에 574억원을 투자하여 전국 최고의 친환경농업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친환경농업은 저농약 인증제 폐지와 부실인증 등으로 현재 성장세가 다소 주춤한 상태이나 최근 식품안전에 대한 이슈 빈발과 가치 중심의 소비증가, 농업환경 보호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확산으로 친환경농업의 필요성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강원도는 어려운 농업현실 타개와 유기농 중심의 질적 성장 등 새로운 가치창출을 통해 친환경농업을 강원 농업발전의 핵심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분야별 투자 내역을 보면 먼저 지속적인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2개소와 자율실천단지 13개소를 신규로 조성하며, 친환경농업 실천초기 소득 감소분 보전을 위한 직접 직불금은 ha당 100천원(과수 200천원)을 인상하여 모두 16억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친환경농산물 부가가치 창출과 유통활성화를 위해 산지에 공급센터와 공동 물류시설 등을 설치하고 제조 가공시설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관행농업에 비해 생산비가 많이 드는 친환경농법의 특
(경기뉴스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과의 약속을 담은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설명회를 1월 9일(화)부터 2월초까지 전국에서 총 284회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1월 9일(화) 전국 12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동시 개최되며 2월초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 설명회 일정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http://www.mss.go.kr)에 게재 금년 사업설명회는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 공동으로 정책수요자가 있는 곳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설명회*” 중심으로 개최되며, 개인별 상담창구도 같이 운영한다. * 지방청이 정책수요자(중소기업, 소상공인)가 희망하는 현장(산업단지, 대학, 전통시장 등)을 방문하여 지원사업을 설명 추가로 설명회를 희망하는 정책수요자(기관·단체 등)는 전국 12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바쁜 일정으로 설명회장에 못 오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사업설명회를 인터넷으로 생중계*(기업마당 홈페이지) 한다. * (중계일시) 2017.1.9(화), 14:00, (기업마당) http://www.bizinfo.go.kr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매년 정책고객인 중소기업인, 벤처·창업인, 소상공인 등에게
(경기뉴스통신) 해양수산부는 어선원의 안전·복지공간을 늘리고 조업경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제작된 기선권현망* 표준어선 실증화 연구를 마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어업현장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 기선권현망어업 : 주요 조업 어종은 멸치로 그물을 끄는 끌배(본선), 어탐선, 가공선과 운반선 등이 선단을 이루어 조업하는 방식의 어업 기선권현망어업은 본선 2척, 어탐선 1척, 가공·운반선 2척 등 5척으로 선단을 구성하여 조업하는 형태의 어업이다. 여러 척의 선박을 운영해야 하기에 연료비 등 조업 경비가 높다는 단점이 있으며, 현장에서 사용되는 선박 중 노후화된 선박 비율이 높고 어선 내 어선원에 대한 복지공간도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산업부와 함께 14년 10월부터 약 26억원(국비 14억원, 민간 12억원)을 투입하여 ‘선진조업형 기선권현망 어선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 해양수산부가 제시한 표준선형 기준에 따라 산업부가 시제선을 건조한 후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경남 통영 일원에서 실증화 연구어업을 진행하여 성능 등을 확인하였다. 본 사업에서는 기존에 다섯 척으로 구성되었던 선단(본선 2척, 어탐선 1척, 운반선 2척
(경기뉴스통신) 지역기업의 서울출장 편의 제공과 비즈니스 지원을 위해 울산, 부산, 경남이 공동으로 2015년부터 KTX서울역에 설치 운영 중인 ‘울산·부산·경남 비즈니스 라운지’가 인기다. 이 라운지는 서울역 4층, 59㎡ 규모로 회의실과 인터넷, 빔프로젝트 등 각종 사무용 기기를 갖추고 있고 지역기업이 서울 출장 중 업무회의 또는 비즈니스 상담을 위한 최적의 장소이다. 울산시에 따르면, 비즈니스라운지 등록 회원사는 기업체, 공공기관, 지자체 등 2016년 12월 501개에서 2017년 12월 623개로 122개(23.4%)가 추가 등록됐다. 이용자수도 2016년 12월말 8,693명에서 2017년 12월말 8,418명으로 SRT(수서고속철도) 개통 및 열흘간의 추석연휴에도 불구하고 예년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이용 만족도 조사결과 97.6점으로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울산시 관계자는 “당초 SRT(수서고속철도) 개통으로 이용자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이용자수도 예년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 회원사 등록은 23.4% 늘었고, 특히 이용 만족도가 97.6점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은 비즈니스라운지가 지역기업에게 꼭 필요한 공간으로 인식
(경기뉴스통신) 대전광역시는 2017년도 대형공사 설계경제성검토(설계VE / Value Engineering)를 설계VE위원회 운영을 통한 자체시행 방법으로 창의적 제안 249건을 반영, 125억 원의 예산절감 및 공공시설 성능향상 등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설계VE는 설계완료 전에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설계의 경제성과 시설물 안전, 공사시행 적정성, 유지관리 등에 대해 검토해 비용은 절감하고 성능은 향상시키는 기법이다. 시는 2016년부터 설계VE를 도입해 시행 첫 해에 4건 70억 원, 지난해에는 12건, 125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뒀다. 또 올해는 32건의 사업에 대해 설계VE를 실시할 예정으로, 295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2018년 VE대상 32건 9,834억 원 → 295억 원 절감 예상(전국평균 절감율 3% 적용) 설계VE는 기존에는 발주부서에서 용역으로 시행하였으나‘VE용역 설계→발주→시행→준공’과정을 ‘VE위원회’로 간소화해 기간은 2개월 이상 단축시키고, 소요 비용은 1/3 수준으로 낮췄다. 또한, VE대상은 법적 의무대상인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만 하던 것을 30억 원 이
(경기뉴스통신) 부산시가「2018년도 민간주관 전시회·국제회의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지역 전시·컨벤션 업체의 경쟁력 제고와 전시회·국제회의의 발굴·지원을 통한 지역 MICE 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며, 국·시비 지원 없는 전시회 및 국제회의를 대상으로 보조금, 컨설팅 및 성과분석, 재직자 교육 등을 지원한다. 2018년도에는 ▲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건별 지원금을 증액(최대 6천만원 →최대 1억원)하고 ▲MICE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직자 전문교육 강화 ▲계속사업에 대하여는 심사 시 전년도 성과분석 자료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전시 관련 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해외 마케팅비를 제외한 지원금의 80% 이상을 지역 업체를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1월 31일(수)까지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부산시 관광산업과(47545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시청 22층)로 우편·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홈페이지(www.busan.go.kr)와 부산관광공사, ㈜벡스코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민간주관 전시회·국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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