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인천광역시는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농수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NH농협은행 인천영업본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60억원 규모의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사업은 농어업생산 및 소득증대사업,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사업, 농수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상품성 및 고부가가치사업, 농수산물 가공공장의 시설현대화, 시설확충 등 유통기능 제고사업 등이다. 융자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내 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는 매분기말 10일까지 해당 군·구의 농정업무 담당과나 읍·면사무소에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자는 관할 군수·구청장이 사업내용의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군·구 농정심의회를 거쳐 인천시에 추천하게 되며, ‘인천시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관리위원회’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융자지원 한도는 개인과 생산자단체에 달리 적용하는데 운영자금은 5천만원에서 2억원까지, 시설자금은 1억원에서 3억원까지이며, 대출금리와 금액은 사업대상자별 담보 및 신용조건에 따라 결정되된다. 상환조건은 운영자금은 2년거치 일시상환, 시설자금은 2년거치 5년균분상환인데 이 상환기간까지 대출금리 중 3.0%를 인천시 농
(경기뉴스통신) ‘낙동강 하굿둑 개방선언’은 이제 더 이상 선언이 아니다 ! 부산시는 1월 16일 오후 2시,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낙동강하구기수생태계복원협의회’(이하 복원협의회) 2018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민들의 오랜 열망과 부산시의 의지로 강서공업용수 취수원 이전과 낙동강하구 실시간 염분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마침내 올해 ‘낙동강 하굿둑 운영개선 및 생태복원방안 마련 용역(3차용역 1단계)’ 착수와4 함께 낙동강하구 복원의 꿈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30년 간 한 방향으로만 열리고, 닫힌 하굿둑 수문을 제대로 열어 강과 바다가 소통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와 희망이 가시화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정기총회는 또 한 번의 울림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복원협의회는 낙동강 하굿둑 개방 및 기수생태계 복원을 바라는 60여 개 시민ㆍ환경단체 연합체로서 지난해 9월 한·일 공동 국제습지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며, ‘낙동강 하굿둑 개방 및 생태복원’을 논의하고 의지를 한 자리에서 모은 바 있다. 이번 총회에서 복원협의회 박만준 대표의 하굿둑 개방의지 다짐인사와 이근희 부산시 기후환경국장의 축사에 이어 그
(경기뉴스통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은 작년 12월 13일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 임대주택 등록이 본격적으로 늘어 12월 한달에만 7,348명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16년부터 ’17년까지 민간 임대등록 추이를 세움터(건축행정정보시스템)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개인기준으로 임대사업자수는 ‘16년 19.9만명에서 ’17년에는 6.2만명(31.2%)이 증가하여 총 26.1만 명이 등록한 것으로 추산되며(법인 포함시 ‘16년 20.2만 → ’17년 26.5만) 임대주택호수는 ‘16년 79만채에서 ’17년에는 19만채(24.1%)가 증가하여 총 98만채가 등록한 것으로 추산된다(법인 포함시 ‘16년 99만채 → ’17년 124만채). 월별로 살펴보면, 작년 8월 8.2대책 발표이후,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5개월 동안 월평균 6,429명이 등록하여 ‘17년도 전체 월평균인 5,220명을 크게 웃돌았으며, 특히 12월은 임대등록활성화 방안에 힘입어 ‘17년 한해 최대치인 7,348명이 등록하였으며, 이는 ’16년 12월에 등록한 임대사업자(3,386명)에 비해 117%나 증가한 수치
(경기뉴스통신)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환경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총 2,408억 원 규모의 환경정책자금 융자를 지원한다. 분야별로는 재활용산업육성자금 1,284억 원, 환경개선자금 620억 원, 환경산업육성자금 455억 원,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49억 원이며, 융자신청 접수는 분기별로 진행된다. 1분기 환경정책자금 융자신청 접수는 오는 1월 22일부터 시작되며*, 1분기 대출 금리는 연 2.1%가 적용된다. 이번 정책자금 융자사업은 일자리 창출, 해외 수출 증대 등 정부정책 현안에 부합하는 환경기업을 중심으로 지원이 강화된다. 융자 심사순위 평가체계에 기업의 수출·고용지표를 기존 2점에서 3점·4점으로 각각 배점을 높여 고용 실적이나 수출 실적이 좋은 기업이 신속히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17년 고용 실적이나 수출 실적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기업은 각각 해외진출자금과 성장기반자금 신청한도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2배 확대할 수 있다. 아울러 해외시설설치자금을 신설해 기업의 해외 현지공장 설치 등을 지원하고, 해외 현지법인 운영 등에 필요한 해외진출자금 지원범위도
(경기뉴스통신)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5일 자치단체 및 재정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지방교부세 제도혁신 특별전담조직(TF)’ 출범식을 열고, 균형재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지방교부세 제도 운영의 틀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지방교부세(’18년, 45.98조원)는 자치단체가 행정운영에 꼭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치단체 간의 재정격차를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디에 거주하더라도 최소한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해 왔다. 최근에는 국정과제인 ‘강력한 재정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산하 ‘범정부 재정분권 특별전담조직’에서 ‘지방재정 확충’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세원불균형에 따른 재정격차가 심화되지 않도록 보통교부세의 균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었다. 또한 지방재정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지방교부세는 60년이 넘는 역사 동안 큰 변화 없이 운영되어, 제도 전반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이 복잡하고, 제도운영 과정에서 지방의 참여와 요구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경기뉴스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트진로㈜가 총수일가 소유회사인 서영이앤티㈜를 직접 또는 삼광글라스㈜를 교사하여 장기간 부당 지원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총 10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하이트진로㈜ 경영진과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하이트진로는 총수2세 박태영이 서영이앤티를 인수한 직후(2008년 4월) 과장급 인력 2명을 파견하고, 급여 일부를 대신 지급했다.(인력 지원 행위) 이들 인력은 하이트진로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전문 인력으로 서영이앤티 본사 핵심 업무를 수행했고, 이 사건 부당 지원 행위 등 하이트진로와의 각종 내부 거래를 기획 · 실행했다. 같은 날, 하이트진로는 삼광글라스로부터 직접 구매하던 맥주용 공캔을 서영이앤티를 거쳐 구매하면서 통행세(공캔 1개당 2원)를 지급하는 거래 구조로 전환했고 이를 2012년 말까지 지속했다.(공캔 통행세 거래) 서영이앤티는 매출 규모가 6배나 급증했고, 해당 기간 당기순이익의 49.8%에 달하는 이익을 제공받았다. 2013년 1월 하이트진로는 공캔 통행세 거래를 중단하는 대신 삼광글라스를 교사하여 공캔 원재료인 알루미늄코일을 구매할 때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고 통행
(경기뉴스통신) 관세청은 15일 대전정부청사에서 ‘관세국경관리 고도화를 위한 X-Ray 판독분야 인공지능 구현에 관한 사전연구용역’ 완료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완료보고회에서는 X-Ray 판독에 인공지능(AI)을 적용할 전략과 기술개발 성과 및 향후 AI X-Ray 판독시스템 개발 로드맵이 제시되었고, 실제 특송화물 영상을 활용한 시연을 통해 기술적 검증결과도 함께 발표되었다. 이번 특송화물에 대한 AI X-Ray판독 기술검증을 통하여 고품질 영상 데이터의 실시간 확보·식별 기술, 화물정보와 판독정보의 일치여부 판별 등 총 5개의 핵심기술을 개발하였고, 기존 장비교체 없이 어느 X-Ray 기종에나 사용가능한 판독프로그램 뿐 아니라, 머신러닝(Machine Learning)의 기초가 되는 2천만건의 특송화물 X-Ray 판독영상 데이터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 AI를 X-Ray 판독업무에 적용함으로써 판독직원들의 적발역량을 상향평준화함으로써 적발률을 제고함과 동시에 판독인력 증원에 대한 부담 완화와 함께 업무피로도도 감소시키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은 올해 특송화물에 대한 AI X-Ray 판독시스템의 본격개발을 시작으로 여행자
(경기뉴스통신) 관세청은 수출기업들이 해외통관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지난 한해동안 241건 해소한 결과 기업비용이 총 741억원 절감되는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통관애로를 총 263건을 접수해 이중 241건을 해소하였으며 기업비용 절감금액 741억원은 2016년 대비 약 35.7%(195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관세청은 최근 강화되는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여 해외통관장벽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다. 중소 수출기업 현장을 방문하고, 해외 진출기업과의 현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어려움을 적극 발굴했으며 관세청 전문가(현지 기동팀) 해외 파견 등으로 문제를 해소해왔다. 또한, 김영문 관세청장이 기업 임직원들과의 간담회를 열어통관 문제를 직접 청취하고 신속한 지원으로 기업피해 최소화에 노력했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가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총 3억 9,400만 원의 예산으로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과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양성사업’을 각각 공모한다. 먼저 도는 이날부터 2월 9일까지 장애인의 유형별, 지역사회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공급하기 위해 비영리법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맞춤형일자리 지원 사업’을 공모한다. 대상사업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전반으로 ▲장애인 직업훈련 지원 ▲장애인 적합 직종 개발 및 운영 ▲중증장애인의 고용촉진·직업재활 등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이다. 신청 사업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사업 당 최대 7,000만 원을 지원한다. 1차 실무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통해 선정사업을 결정하고 지방보조금심의를 거쳐 4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양성사업’의 보조사업자도 이날부터 2월 9일까지 공개모집한다.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양성사업’은 장애당사자를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로 양성해 학교, 공공기관 등에 파견, 장애인 인식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장애인을 강사로 양성하기 위한 전문 교육 ▲현장훈련을 통한 강의 방법 학습기
(경기뉴스통신) 인천광역시는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인 스마트그리드(Smart Grid) 확산사업 3차년도 사업 참여 공동주택(아파트)을 모집 공고한다. * 스마트그리드(Smart Grid-SG) : 기존의 전력망에 정보기술(IT)을 접목하여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은 산업부, 인천시 및 한전컨소시엄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총사업비 29억원을 투입하여 상가, 공동주택 등에 첨단계측인프라(AMI) 및 에너지관리시스템(EMS)등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 첨단계측인프라(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AMI) : 유·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원격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검침하고, 양방향 정보 교환이 가능한 시스템 * 에너지관리시스템(Eenergy Management System-EMS) : 에너지의 이용 장치들을 분석, 최적화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프로그램화된 에너지관리시스템 이러한 스마트그리드 시스템이 구축되면 첨단계측 인프라와 정보통신기술(IT)을 통해 전력 공급자와 사용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하게 되고,
(경기뉴스통신) 부산시가 2018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269,712건, 104억 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이는 전년 동기 금액대비 6.3%(6억 원) 증가한 것으로, 면허 종별로 1종(67,500원)은 10억 원, 2종(54,000원)은 6억 원, 3종(40,500원)은 41억 원, 4종(27,000원)은 41억 원, 5종(18,000원)은 6억 원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세대상 면허에 대하여 1종부터 5종까지의 면허종별로 구분하여 정액 세율로 부과하는 지방세이며, 전액 자치구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2018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고, 이 기간을 경과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며, 또한 소지면허 취소 및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부산시는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하여 납세고지서 없이도 가상계좌, ARS 전화(☎1544-1414), 인터넷(부산광역시 사이버 지방세청), 스마트폰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통해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로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거나, 전국은행 ATM기, 가까운 편의점 및 무인수납기가 설치된 구
(경기뉴스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대학·연구기관의 우수한 연구인프라를 활용한 공동연구로 기술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중소기업에 2018년도 산학연협력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1,395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2018년도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은 4차 산업혁명 대응과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15대 전략분야와 지역혁신 거점 클러스터 조성에 중점 지원할 예정이다. 창업보육센터(BI)는 물론 화학물질 등록 애로 중소기업을 위하여 유해성평가시험기관(GLP, 환경부지정)도 연구장비공동활용 운영기관에 포함한다. 아울러 민간주도의 연구과제 추진을 위하여 기업이 공동연구 주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현금대신 포인트를 지급하는 포인트제도와 전문회계기관을 지정 운영한다. 세부내역별로는 첫걸음 협력과제에 387억원, 도약 협력과제에 308억원, 연구마을 과제 174억원, 산연전용 과제 337억원, 지역유망중소기업, 83억원 및 연구장비 공동활용사업 106억원을 지원한다. * (첫걸음 협력, 387억원) 정부 R&D 사업에 처음 참여하거나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려는 중소기업과 대학·연구기관의 공동 R&D 과제 * (도약 협력, 308억원
(경기뉴스통신) 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옴부즈만’이 본격 출범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기획재정부는 15일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혁신성장 옴부즈만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혁신성장 옴부즈만 출범식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김동연 부총리가 참석해 ‘혁신성장 초대 옴부즈만’으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과 조광수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교수를 위촉했다. 초대 ‘혁신성장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과 조광수 연세대 교수는 15일부터 2021년 1월 14일까지 3년간 활동한다. 옴부즈만 지원단장은 기재부 혁신성장정책관과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이 공동으로 맡는다. 혁신성장 옴부즈만은 기업이 혁신현장에서 실제로 느끼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혁신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을 본격 추진하는 등 정부와 혁신현장의 민간기업을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기업·전문가 등의 건의·애로를 온오프라인을 통해 ‘접수, 해결, 점검’하는 상시 기업애로 해소체계를 구축하고 분기별로 추진성과를 점검할 예정이다. 대한상의와 기재부는 혁신성장 옴부즈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상의 내에 민관합동 지원단을 설치하고 양 기관 파견직원이 해당
(경기뉴스통신)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제재업 등 12개 업종을 대상으로 2016년 기준 목재이용실태조사 결과 원목 구입량이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목재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07년부터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해 매년 목재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수종·용도별 원목의 수요공급과 목재제품 수급·유통 등 세분화된 통계로 작성된 이번 보고서는 각종 산림분야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조사 결과, 2012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던 원목 구입량이 2016년에는 8,432,469㎥로 전년 대비 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목을 대량으로 구입하는 제재업, 합판·보드업, 펄프용 칩 제조업이 주춤하면서 원목 구입량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로 목재펠릿(24.2%), 산림바이오매스(74.0%), 장작(67.8%) 등 산림바이오에너지 분야에서는 원목 구입량이 큰 폭(74%)으로 증가했다. 목재제품별 생산량을 살펴보면 목탄(4.4%), 목초액(12.8%), 톱밥(47.8%), 장작 제조업(67.8%)의 생산량은 2015년 대비 크게 증가한 반면, 일반제재업(-5.2%), 섬유판(
(경기뉴스통신) 동부지방산림청(청장 고기연)은 새로운 숲을 조성하기 위한 첫 단계인 건강한 어린나무를 생산하기 위하여 평창과 고성지역 양묘장에 올해 16억원 예산을 투자하여 자동화온실을 도입하는 등 기반시설을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동부산림청은 4개 지역(평창, 정선, 고성, 강릉)에 양묘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265만본의 어린나무를 생산하여 880ha의 새로운 숲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양묘장은 지역 일자리로서 매년 15,000명을 고용하고 있다. 2018년에는 4개 지역 양묘장 중 평창과 고성지역 양묘장에 총 1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어린나무 생산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대한다. 목재생산용으로 공급되는 ‘낙엽송’을 주로 생산하는 평창양묘사업소는 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온도 자동제어가 가능한 자동화온실을 도입한다. 대북지원용 묘목생산을 위해 공사 중인 고성양묘장은 올해 3차년도 사업으로 3억원을 투자하여 비닐온실을 추가 신축한다. 어린 묘목 생산을 위한 양묘장 기반시설 확대사업은 나무심기 시기에 현지 적응력과 활착률이 좋은 용기묘 생산을 위함이며, 봄철 가뭄 및 여름철 고온다습 등 기상변화에 대처하기 위함이다. 고기연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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