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그동안, 시·군·구청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었던 개발행위허가 민원이 앞으로는 인터넷 도시계획정보서비스(www.upis.go.kr)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7년도에 개발행위허가 민원·업무시스템을 전국 지자체에 보급하여 올해 1월부터 전국 200개 시군구에서 개발행위허가 인터넷 민원신청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도시계획정보서비스에 접속하여 개발행위허가 민원신청 메뉴를 선택 후 신청서 항목을 입력하면 된다.(붙임 신청방법 참조) 신청인은 해당 지자체 업무처리 담당자 및 처리 진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발행위 허가서 및 준공검사필증도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FactoryOn)과 연계체계를 구현하여 건축 허가 등 개발행위허가 의제 민원 신청도 가능하다. 개발행위허가 인터넷 신청 서비스는 현재 전국 200개 지자체에서 가능하며, 도시계획정보체계(UPIS)를 도입 중인 4개 지자체는 올해 상반기에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민원인은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불
(경기뉴스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 기준을 정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이하 고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2월 12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개인 고발 점수 세부평가 기준표를 신설하고, 사업자 고발 점수는 과징금 고시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정하며, 고발 여부를 달리 결정할 수 있는 사유를 정비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 < 개인 고발 점수 세부평가 기준표 신설 > 현행 고발 지침에서는 고발 점수를 산정하는 사업자와 달리 개인은 의사 결정에 관여한 자이거나 적극적으로 실행한 자인지 여부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정성적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개인의 직위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 임원이 아닌 실무자 고발에 소극적인 관행이 형성되었다. 개정안에서는 개인에 대해서도 고발 점수 세부평가 기준표를 마련하면서 개인의 직위는 고려 요소에서 삭제하고, 2.2점 이상은 원칙적 고발 대상으로 규정했다. 또, ‘의사 결정 주도 여부’, ‘위법성 인식 정도’, ‘실행의 적극성 및 가담 정도’,
(경기뉴스통신) 정부는 1월 22일(월) 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하고, ‘신산업 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9월 7일 발표한 ‘새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따라 미래 신산업 신기술 분야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혁파를 위해 △신산업 분야 우선허용 사후규제 체계 전환과 △신산업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애로 해소를 위한 개선과제를 발굴해 왔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과 산업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직된 정부 규제가 신산업 신기술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부처, 지자체는 물론, 경제계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과제를 집중 발굴하였으며,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이하 ‘신산업위’)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는 도를 대표할 최고의 숙련기술인들의 축제 ‘2018년도 경기도기능경기대회’에 참여할 기능인을 모집한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2018년도 경기도기능경기대회’는 오는 4월 4일부터 4월 9일까지 6일간 주경기장인 안양 평촌공업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안양공고, 산본공고, 성남테크노과학고 등 총 7개 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대회종목’은 통신망분배기술 등 정식직종 50개, 특성화직종 6개, 영스킬직종 1개 등 총 57개 직종이다. 올해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기술인 양성 차원에서 특성화 직종 분야에 빅데이터, 3D프린팅, 사이버보안, 드론, 지능형로봇 등의 종목을 포함시켰다. 참가자격은 대회 개최일(2018년 4월 4일) 기준 만 14세 이상이다. 다만, 소속(단체) 원서접수 시에는 접수 마감일(2월 2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재직(재학, 재원 등)신분이어야 하며, 개인자격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접수 마감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자여야 한다. 참가 접수기한은 1월 22일부터 2월 2일까지 12일간으로, 숙련기술인 포털 사이트 마이스터넷 홈페이지(https://meister.hrdkorea.or.kr:1443/)를 통해
(경기뉴스통신) 유정복 인천시장은 21일 “’채무 3조 7천억 원 감축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 발언은 인천시 모든 공직자와 300만 시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유 시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3조 7천억 원을 누구나 갚을 수 있다니요’란 제목의 글에서 “자신의 정치적 이익만을 생각하며 공직자와 시민의 노력을 폄훼하는 분이 주민의 대표라는데 대해 안타까움을 넘어 애처롭기까지 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어 “박남춘 의원은 공직자들의 피땀 어린 노력과 시민의 인내로 일궈낸 부채 3조7천억원 감축을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궤변과 억지로 가득찬 ‘거짓말 의정보고회’를 했다”고 비판했다. 유정복 시장은 “(송영길 전 시장 시절인) 민선 5기에 1조 8천억 원의 알토란같은 시민의 재산을 팔면서도 빚은 거꾸로 3조 7천억 원을 늘려놓은 민주당의 시당 위원장으로서 부끄럽지도 않느냐”면서 “반성은 못할망정 민선 6기 시정 성과를 깎아 내리려고 거짓말 의정보고회를 하다니요”라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인 박 의원이 인천시에 내려오는 지방교부세가 얼마인지도 몰라 민선 5기 보다 1조원 이상
(경기뉴스통신) 부산시는 부산테크노파크와 함께 지역 중소기업의 세계 최대 규모의 온라인 플랫폼인 알리바바그룹 B2B 무역사이트 입점을 지원한다! 글로벌 온라인 거래시장이 매년 30%이상의 성장세를 보이며 소비와 유통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다. 부산시는 올해 지역 중소기업의 온라인 무역 사업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수요와 그간의 성과물을 토대로 더 한층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온라인 마케팅 사업 ‘2018년 알리바바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알리바바닷컴(20개사)와 1688닷컴(10개사)에 ▲온라인 플랫폼 입점을 위한 번역 및 상세페이지 제작을 지원하며, 사전 준비과정으로 ▲진출 국가 및 품목에 대한 해외 현지 시장조사 ▲수출 희망기업 대상 수출관련 전략 자문 및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한, 입점 후에는 ▲온라인 마켓 운영대행 ▲운영 관련 기업별 맞춤 컨설팅 ▲수혜기업별 글로벌 바이어 및 인콰이어리 관리 등을 지원한다. 알리바바닷컴은 1억 6천만 명의 바이어를 보유한 세계 최대 B2B 온라인 무역사이트로 240개 국가·지역, 200만개 온라인 스토어가 운영 중이다. 알리바바닷컴의 중국버전인 1688닷컴은 중국내 B2B
(경기뉴스통신) 경남도는 무술년 새해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2일부터 내달 9일까지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객관적인 단속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도 안전정책과, 시·군 담당자로 합동단속반을 구성·감찰하여 위법사항 발견 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 조치하고, 사법처분 대상은 특별사법경찰담당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할인매장, 전통시장, 농산물 판매 도·소매업체 및 가공업체, 축산물판매업소, 음식점 등이며, 명절 제수용품, 선물용 농산물, 지역특산물 등에 대해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떡류 제조업체, 유명산지 및 브랜드 한우로 원산지를 가장하여 선물용으로 판매하는 행위나, 최근 국내산 어획량이 급감한 참조기, 오징어, 고등어 등 수산물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유통하다 적발되면 판매량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요즘 소비자가 선호하는 농산물은 안전성이 중요한 만큼, 수입 농산물이 국내산으로 유통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경기뉴스통신) 강원도는 오는 3월부터 원주를 시작으로, 철원(5월), 태백(7월), 화천(9월), 춘천(11월)에서 각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맞춤형 기업애로 현장간담회」를 운영한다. 간담회에는 강원도를 비롯하여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강원지방조달청,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강원도 경제진흥원, 강원신용보증재단, NH농협은행 등이 함께 참여하여 중소기업의 자금, 판로, 수출, 인력 등 기업경영 전반에 걸친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 강원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맞춤형 기업애로 현장간담회」는 2014년부터 지금까지 총20회를 개최하여, 283개 기업에서 418건의 애로사항을 접수받아 399건을 해결하는 등 기업 경영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특히, 강원도는 현장 간담회 운영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가능한 현장에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현장해결이 어려운 애로사항이 접수될 경우 빠른 시일 내에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대안책 마련을 강구하고 있다. 노명우 강원도 경제진흥과장은 “도내 기업들이 창의성을 발휘하고 신
(경기뉴스통신) 경기도는 2017년 농식품 수출 12.9억달러(한화 1조4천억원)를 달성했으며, 2018년에는 전년 대비 8% 증가한 14억달러(한화 1조5천억원)를 목표액으로 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경기도 농식품 수출은 사드영향에 따른 중국 수출 감소, AI 발생 등 어려운 국내외 여건에도 전년 대비 4% 증가했다. 이는 전국 9개 도 단위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수출금액이다. 2016년 대비 배(9%), 토마토(10%), 김(59%), 라면(17%)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AI 영향으로 닭고기 등 축산물은 33%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전년 대비 16% 증가한 2.2억불로 주요국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고, 베트남·태국 등 동남아 시장과 프랑스 등 유럽 시장에서도 증가했다. 다만 2016년 농식품 수출액의 24%(3억달러)를 차지한 중국 시장이 사드배치에 따른 영향으로 지난해에는 15% 감소한 2억7천만 달러에 그쳐 성장세가 크게 둔화됐다. 지난해 경기도는 중국 수출의 어려움을 겪는 농식품 수출업체를 위해 국제박람회 참가, 해외바이어와의 1:1 수출상담, 해외판촉.홍보, 수출유망품목 공동마케팅 등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해외시장
(경기뉴스통신) 인천광역시(시장)는 2018년 인천권역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통합지원기관으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사)홍익경제연구소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사)홍익경제연구소는 인천권역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통합지원기관으로서 관내 사회적기업·협동조합의 설립과 육성 실무를 담당하며 사회적경제기업의 재정지원, 교육, 컨설팅, 홍보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2018년 1월 현재 인천에는 111개의 인증사회적기업과 48개의 예비사회적기업, 358개의 협동조합이 운영 중이며, 인천권역은 2018년도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중이다. 2018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의 경우, 재정지원 일부에 (예비)사회적기업 뿐 아니라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참여 대상의 범위가 확대된 것이 주목할 만한 점이다. 인천권역 지원기관 (사)홍익경제연구소에서는 사회적기업 인증, 협동조합 설립, 재정지원 설명회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상담, 맞춤형 컨설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익경제연구소 (☎ 032-446-9492)로 문의하면 되고, 설명회 세부사항은 홍익경제연구소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경기뉴스통신)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18년 인천권역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통합지원기관인 (사)홍익경제연구소에서 올해 첫 협동조합 설립 교육·사회적기업 인증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사회적경제의 개념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과 더불어 협동조합 설립절차, 운영 및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한 요건, 절차 등 실질적 요소들에 대한 안내도 이루어진다. 협동조합 설립 교육은 1월 24일(수) 오후 2시에 남구 제물포스마트타운 13층 세미나실에서 진행되며, 사회적기업 인증 설명회는 다음날(1월 25일(목) 오후 2시)에 같은 곳에서 진행된다. 이후 매월 둘째주·넷째주 수요일에는 협동조합 설립교육이, 목요일에는 사회적기업 인증설명회가 각각 홍익경제연구소 내 교육장에서 상시 개최될 예정이다. (사)홍익경제연구소에서는 이번 설명회 외에도 사회적기업 인증, 협동조합 설립, 재정지원 설명회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상담, 맞춤형 컨설팅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익경제연구소 (☎ 032-446-9492)로 문의하면 되고, 설명회 세부사항은 홍익경제연구소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경기뉴스통신) 인천광역시가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명절을 맞이하여 축산물이력제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 대한 사전 집중단속 및 현장검검을 추진한다. 축산물이력제란 가축의 출생부터 도축·유통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위생·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판매시 이력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를 안심시킬수 있는 제도이다. 설을 앞두고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시민에게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1월 22일부터 2월 9일까지 3주간 집중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며, 이번 단속은 도축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및 식육판매업 영업자, 수입쇠고기 취급업자 등 축산물이력제 이행주체를 대상으로 시, 군·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점검을 실시한다. 식육판매표지판에 이력번호 표시여부 확인, 냉장고에 보관된 축산물 이력번호 표시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갈비 등 선물세트를 대형마트 등에 납품하는 포장처리업소·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식육판매업소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별
(경기뉴스통신) 인천광역시와 시민사회단체 거버넌스로 구성된 ‘시민사회 소통네트워크’는 1월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이학재·윤관석 의원, 인천상공회의소와 함께 인천항공정비산업 육성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학재·윤관석 의원을 비롯한 인천상공회의소 김기완 상근부회장, 유필우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장, 남흥우 인천경실련 공동대표, 이창운 인천YMCA 회장 등 소통네트워크 참여단체 대표 및 시민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정비불량으로 인한 결항율(2010년 3.9%, 2016년 2분기 23.5%)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의 운항 안전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항 인근에 항공정비단지(MRO)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여론을 환기시키고자 개최되는 자리이다. 항공정비산업의 경쟁력과 발전방향(최정철 인하대), 인천항공정비산업 특화단지의 필요성(양해구 샤프에비에이션케이), 인천항공산업 육성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인재육성 지원 방안(유창경 인천산학융합원)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다. 지정토론자로 최문영 인천YMCA 정책실장, 임병기 인천국제공항공사 미래사업추진실장, 조인권 인천광역시 해양항공국장, 정용식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장이 참석
(경기뉴스통신)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월 18일(목) 태국 방콕(Central Plaza Chaengwattana)에서「어울(Oull) 화장품 론칭」행사를 개최하였다. 금번 론칭은 중국 이외 대안시장으로 동남아의 중심인 태국을 타깃으로 정하고 지난 해 오프라인 매장을 개설한 이후 본격적으로 태국시장 진출을 알리는 뜻깊은 행사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어울’ 브랜드 운영사 (㈜진흥통상비엔에이치)와 ㈜어울 타일랜드 간 9억6천만원의 수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수출품목은 설안 브라이트닝 스킨케어 5종 세트로 2월 중 수출될 예정이다. 지난해 ‘(주)어울 타일랜드와 함께 오프라인 매장 개설과 박람회 참여 등 태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여 왔으며, 올해 태국 수출 예상액은 4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인천시는 론칭 행사와 함께 ‘태국 한국전참전협회’와 장학 지원 협약을 체결하였다. ‘태국 한국전참전협회’는 태국 내 유통(방문판매 등) 채널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단체로 한국전 참전용사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참전용사 자녀 복지증진을 위한 장학금 지원으로 친근한 이미지와 유대감을 높이므로 인천시의 이미지 제고와 ‘어울’ 판매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
(경기뉴스통신) 경남도는 농정국장을 비롯하여 축산과 전 직원이 17일부터 2월말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1단계 마무리 추진률 제고를 위한 총력추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허가 축사는 지난 2015년 3월 개정 시행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단계 대상으로 올해 3월 24일까지 적법화가 이뤄지지 않을 시, 무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전체대상 6,052호 중 1단계 해당 농가수는 2,012호이며, 추진현황으로 완료 456호(22.7%), 진행중 469호(23.3%)를 제외한 미추진 농가가 남은 기간 동안 적법화 적극 추진으로 농가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시·군 현장 밀착형 행정을 추진한다. 그러나 전체 대상농가의 80.6%가 한우사육 농가로 노령화에 따른 축산업 유지기로와 국회의원(4명) 유예기간 연장 입법 발의에 따라 연기기대감, 설계비, 측량비, 이행강제금 등 비용부담과 입지 제한구역 내 위치한 농가로서 국공유지 점유, 건폐율초과 등 적법화 추진은 쉽지만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경남도에서는 실제 농가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막바지 현장 점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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