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서울시 신속행정추진단이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시민 불편을 가중시키는 숨어있는 건축규제 19개를 건축사?건축 관련 업체 등과 함께 발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신속행정추진단이 작년 12월 4차례에 걸쳐 개최한 18개 자치구 건축사회와의 간담회에서 도출한 불합리한 규제 42개 중 다양한 이해 관계자, 전문가 등이 함께한 합동 자문회의를 통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23건을 제외한 나머지 규제에 대한 것이다. 핵심적으로 ①건축허가 신청 시 문서 제출시기 유연화·간소화 ②자치구별로 운용 중인 각종 건축허가 기준 및 절차 재정비 ③허가 시 불필요한 부서협의 방지다. 첫째,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건축허가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하도록 요구해 온 ‘건축재료에 대한 내화재료 품질시험성적서’를 착공신고 시 제출 가능하도록 한다. 역시나 건축허가 신청 시 해야 했던 정화조설치신고도 공사기간 중 건축주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유연화 한다. 건축주가 건설·시공업체를 선정하기 전임에도 건축허가 신청을 위해 시험성적서 또는 정화조설치신고서를 작성·발급받아야 했던 번거로움을 없앤다. 또 종이도면 등 관련서류를 종이에 출력하
(경기뉴스통신) 하천경사가 완만하여 하천수 정체로 인한 수질 오염으로 심한 악취와 해충들이 들끓던 충남 논산 중교천이 복개구간 철거와 함께 하천수 공급을 통해 물 순환형 수변 도시로 새롭게 정비된다. 그동안 혐오 공간으로 여겨져 왔던 중교천이 맑고 풍부한 물이 흐르는 생태공간과 삭막한 도심 속 친수 휴게공간으로 조성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구도심 활성화와 도시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는 하천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총사업비 352억 원(국비 211억 원, 지방비 141억 원)을 투입하여 충청남도 논산시에서 시행하며, 이달에 착공해 2019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게 된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다. “중교천 물 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은 충남 논산시 화지동부터 논산천 합류부까지 약 2.15km구간의 도심 지방하천에 대하여 복개구간(471m)을 철거하고 하류부 논산천의 물을 끌어와 상류에 공급함으로써 수질오염 개선 및 건천화된 환경을 복원하고 재해 예방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국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분담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전국 396개 지방하천구간에 국비
(경기뉴스통신) 장흥군은 비과세 토지를 제외한 175,918필지에 대한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5월 31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한 각종 세금과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군은 1월 1일 기준으로 토지특성을 조사해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접수받아 5월 17일 장흥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확정지었다. 올해 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5.9% 상승됐는데, 이는 공시지가 현실화율 반영을 위한 표준지공시지가의 상승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장흥군 홈페이지(www.jangheung.go.kr)를 통해 확인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군 열린민원과 및 읍.면사무소에 접수할 수 있다. 접수된 내용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29일 재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장흥군 열린민원과 부동산관리계(061-860-0454)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
(경기뉴스통신) 하남시가 올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4만808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미사·감일 공공주택지구, 위례신도시 및 현안사업 1,2지구 개발사업의 영향과 경계선 관통대지 용도지역의 변경 등으로 전년대비 5.1% 상승했다. 또 시 전체 평균지가는 ㎡당 373천원으로 지역별 가장 높은 곳은 신장동 427-78번지(대) ㎡당 9335천원이며, 가장 낮은 곳은 상산곡동 산9-6번지(임야)로 ㎡당 1410원으로 나타났다. 결정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6월30일까지 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토지정보시스템→부동산정보조회) 또는 하남시청 종합민원과(☏790-6159)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이의신청된 토지는 재조사 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30일까지 최종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부담금, 건강보험료 산정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정해진 기간내에 이의신청해 불이익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뉴스통신) 행정자치부와 매일경제가 전국을 대상으로 주최하는 ‘지역사랑 크라우드 펀딩대회’에 경남도 대표로 양산시 소남마을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구입프로젝트가 선정되어 6월 한 달간 온라인 플랫폼(www.wadiz.kr)을 통해 소액투자자들을 크라우드 펀딩에 들어가게 된다. 양산시 소주동 소남마을은 도시개발로 농터가 없어지고, 오래된 주택만 남아 인근 공단지대와 아파트 단지에 사이에 고립된 도심 낙후지역으로서 65세 이상 고령자와 외국인 노동자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다. 아파트와는 달리 음식물쓰레기를 마땅히 처리할 방법이 없어 일반쓰레기와 함께 버려지면서 악취와 위생상태가 좋지 않으며, 이런 문제로 마을주민과 이주노동자들 간 불신과 갈등이 종종 발생하여 왔다. 김현정 소남 새뜰마을 코디네이터는 이런 마을의 문제점과 갈등을 해결하고자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음식물쓰레기 구입프로젝트를 응모하게 되었다. 프로젝트 내용은 음식쓰레기를 친환경퇴비로 바꾸는 공동처리시설을 구입하여 마을텃밭에서 친환경농작물을 길러내 이웃간에 나눔으로서, 마을 위생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와 원주민의 소통과 통합을 도모하며 마을 공동체를 성장시킨다는 것이다. 모금목표액은
(경기뉴스통신) 금융감독원 대구지원은 지난 1일 오전 11시 30분 김수일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장 주재로 금융교육 관련 기관 담당자를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금융감독원이 밝혔다. 동 간담회는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교육 담당임원이 금융교육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취합된 의견을 향후 개선방안 마련의 기초로 삼아 금융교육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먼저 1사1교 금융교육 시행 후 학내 자율동아리 등 교내활동 증가 및 교육과정 신설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교사들의 금융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금융교육에 일선 교사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사연수를 활성화하는 한편, 학생들의 성취동기 고양을 위해 금융회사 연계 멘토링, 직업체험 교육 등을 확대하고, 현장체험관 시설 확충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인, 주부, 다문화가정, 소상공인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교육,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역민의 금융교육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금융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생활중심 교육을 강화해 지역민의 금융역량 제고를 위해 노력키로 했다.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업무 총괄책임자가 직접 현장의 의견을 청취함
(경기뉴스통신) 충북 영동군이 군내 저소득층의 자립과 목돈마련 돕기에 나섰다. 2일 군에 따르면 저소득층이 일을 통해 자립하고, 목돈마련을 지원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하는‘희망키움통장Ⅰ·Ⅱ’의 신규 가입자를 오는 1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희망키움통장Ⅰ가입대상은 일을 하고 있는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가구로서 근로·사업소득이 4인 가구 기준 105만3천944원 이상인 가구다. 본인이 매월 10만원씩 저축할 경우 소득에 따라 최대 월 59만원(4인 가구 기준)의 정부지원금이 적립된다. 또 3년 만기 후 기초생활수급가구를 벗어날 때 본인적립금과 정부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Ⅱ 가입대상은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층 가구로서 근로·사업소득이 4인 가구 기준 131만7천430원 이상인가구다. 본인이 매월 10만원씩 적립할 경우 10만원의 정부지원금이 적립된다. 3년 만기 동안 연 2회의 재무교육과 사례관리에 참여해야 한다. 자격여부 등 가입 요건을 심사한 후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는데,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청 주민복지과(740-3578)나 읍면 주민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뉴스통신) 충북 괴산군은 일하는 저소득층의 목돈 마련을 지원해 자립을 지원하는 2016년 2차 희망키움통장Ⅱ 신규가입자를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희망키움통장Ⅱ는 매달 가입자 본인이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본인 적립금의 100%인 10만원을 추가 적립되어, 3년간 적립을 유지하게 되면 본인저축액 및 정부지원금 72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은 총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의 60%(3인 기준 약 108만원) 이상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 계층으로 일반가구도 소득.재산 기준이 적합한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희망키움통장Ⅱ 지원금은 주택 구입 및 임대비, 본인과 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 운영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해야 하며, 증빙서류를 만기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기관에 제출해야만 지원 금액을 모두 가져갈 수 있다. 다만 연간 교육 2회, 사례관리 2회 등 참여는 의무 사항이다. 군 관계자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목돈 마련의 기쁨을 통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립.자활의
(경기뉴스통신) 도시 내 쪽방촌·달동네 등 주거 취약지역이 정부지원과 민·관 협력을 통해 ‘새뜰마을’로 새단장한다. 오는 3일 오전 10시 30분 경기도 양주시 남방마을에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새뜰마을사업’ 기공식 및 민간 후원을 위한 협약식을 갖는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다. 기공식에는 김경환 제1차관, 지역발전위원회, 양주시, 크라운해태제과 그룹, 한국해비타트,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새뜰마을사업’은 도시 내 쪽방촌이나 달동네 등 절대 취약지역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공동체 중심으로 자활의지를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지역발전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52곳을 선정해 1곳당 최대 5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한다. 이번 행사가 진행되는 양주시 남방동 새뜰마을은 도시 취약지역새뜰마을 사업 중 첫 번째로 기공식이 개최되는 지역으로 공공주체뿐 아니라 민간기업과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의미가 크다. 양주시 남방동 지역은 의정부와 경계 지역에 위치하여 1971년부터 2007년까지 36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주거환경이 6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고, 주변 역세권 개발 등에서도 제외되어 도시가스(보급률 0%)
(경기뉴스통신) 혼다코리아(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주)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이륜 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다. 주요 제작결함은 혼다코리아(주)의 CIVIC 등 4개 차종(7,659대)의 에어백 결함과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의 링컨 MKX(222대)의 연료탱크 결함 등이다. 혼다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CIVIC 등 4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 충돌로 인한 에어백(일본 다카타社 부품) 전개시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발견되어 리콜을 실시한다. 리콜대상은 2006년 3월 22일부터 2012년 1월 31일까지 제작된 CIVIC, LEGEND, INSIGHT, CR-Z 승용자동차 7,659대로, 지난 2016년 3월 4일자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통해 리콜계획이 발표되었으며, 금번에 제작사가 구체적인 리콜계획을 제출함에 따라 시정조치 개시일이 확정되었다. CIVIC, INSIGHT, CR-Z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6월 7일부터, LEGEND 자동차 소유자는 20
(경기뉴스통신) 금년 5월 '2015년도 주거실태조사 : 장애인'의 주요결과를 발표했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장애인가구의 평균 가구원수는 2009년 2.86명에서 2015년 2.56명으로 감소하여 일반가구와 마찬가지로 가구의 축소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1인 가구 비중(2009년 14.3% → 2015년 20.9%)이 크게 증가했다. 모든 가구원이 장애인인 가구도 2009년 19.9%에서 2015년 26.2%(1인 가구 20.9%, 2인이상 가구 5.1%)로 증가했다. 장애인가구의 평균 가구주 연령은 62.6세로 2009년(60.5세)에 비해 2.1세 많아졌으며, 2014년 일반가구(51.4세)에 비해서도 11.2세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가구 비율은 47.3%로 2009년(42.7%) 보다 4.6%p 높아졌고, 2014년 일반가구의 노인가구 비율(21.2%)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주택유형은 단독주택 43.8%, 아파트 41.6% 순으로 높게 나타나, 2009년에 비해 단독주택 거주비율(47.4%→43.8%)은 줄고 아파트 거주비율(37.3%→41.6
(경기뉴스통신) 성남시는 ‘제11기 행복·드림(Dream)통장’ 사업대상자 신청 접수를 오는 7일부터 17일까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7일 기준 만18세에서 64세이하 성남시 거주자로서 최근 3개월 이상의 정기적 근로소득이 있으며, 현재 재직중인 한부모가정 등 법적 차상위계층이면 된다. 모두 78세대를 모집한다. 이번 ‘제11기 행복·드림(Dream)통장’ 사업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성남CI(무한감동사업)와 방송모금 등 후원금 2억 8,080만 원으로 진행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매월 본인이 10만 원씩 저축하는 ‘행복·드림(Dream)통장’에 후원금 10만 원이 적립되며, 약정이 끝나는 2019년 7월에 매월 20만 원씩 모은 720만 원과 이자를 합해 목돈으로 지급하게 된다. 사업대상자 선정은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선정자 오리엔테이션을 거쳐 7월 22일 매칭을 개시한다. 성남시는 그동안 자활의지가 강한 차상위 근로자들의 자립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2011년부터 민간 후원금 29억 9,400만 원으로 ‘행복·드림(Dream)통장’ 사업을 진행했으며 840명이 참
(경기뉴스통신)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오늘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공공기관장 간담회에서 성과연봉제 도입 후 기관별 성과평가 방안 등 성과중심 문화 확산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금융위원회가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먼저 9개 금융공공기관이 도입한 성과연봉제에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언급했다. 첫째, 국민의 부담으로 운영되는 금융공공기관이 보수, 인사, 평가와 교육제도를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둘째, 생산성과 전문성을 더욱 높여 국민에게 수준 높은 정책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수 있게 됐으며 셋째, 혁신과 변화를 선도하는 모범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성과중심 문화를 민간 금융권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금융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가 높은 부가가치와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음 과제로는 성과중심 문화를 금융공공기관에 안착하고, 이를 전 금융권으로 확산, 금융개혁을 완수해 나가는 것이라 언급했다. 먼저, 성과중심 문화의 안착에 있어 핵심은 평가의 『공정성』과 『수용성』이므로 공정·객관적·투명한 평가시스템
(경기뉴스통신) 시내 한옥밀집지역(10개소, 총 약 224만㎡) 가운데 한옥 밀집도가 높은 북촌·서촌·인사동·돈화문로·성북동 선잠단지 등 5개소 약 55만㎡를 '한옥보전구역'으로 첫 지정했다고 서울시가 밝혔다. '한옥보전구역'으로 지정되면 한옥을 신축하거나 수선할 때 받는 지원금(보조·융자)이 기타 지역에 비해 최대 1.5배 많아진다. 예컨대, 한옥보전구역 내에서 한옥을 전면 수선할 경우 심의를 거쳐 최대 1억8천만 원(융자 9천만 원 포함)까지 서울시의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미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한옥 건축만 가능하거나, 그 주변에서 경관 보호를 위해 높이 등의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지원을 강화해 한옥 신축·수선시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시는 한옥밀집지역 가운데 9개 지역, 약 150만㎡를 건축법 제5조(적용의 완화)에 따라 적용완화구역으로 신규 지정해 한옥 건축시에 건축법 규정 일부를 완화해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오래된 골목길과 좁은 필지로 구성된 한옥밀집지역에서 현행 건축법을 적용해서 한옥을 건축할 경우, 역사성을 간직한 골목길 형태 유지와 실내공간 확보가 어려운 여건을
(경기뉴스통신) 사천시는 지역주민들의 통행불편 해소와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소규모 도로사업을 6월중 모두 발주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제1회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조기발주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5월 27일 시의회를 통과한 추경예산중 소규모 도로 사업비 19억원을 정부시책에 부응하고자 조기집행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고, 우선 시가 직접 발주하는 사업 외 24건 7억원의 주민숙원사업 예산을 읍·면·동에 재배정하여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이번에 조기 발주하는 소규모 도로사업을 7월중 완공을 목표로 시행할 예정이며, 마을별 진입도로 등 전체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되면 도로 기능 향상과 이용시민들의 통행불편이 일시에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제1회 추경예산 사업도 조기집행 대원칙에 의거 추진하는 것으로 부실시공 되지 않도록 사업장별 책임자를 지정하여 기술지도 함으로써 견실시공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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