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관세청은 7일 말레이시아로 수출하는 호텔신라, 엠코테크놀러지 등 수출기업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말레이시아 통관제도 설명회’를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말레이시아는 ‘17년 기준 우리나라 제15위의 수출국*으로서 말레이시아 세관직원과 수출기업 간 직접적인 소통의 장을 통해 현지 통관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교역규모 167억불(12위) : 수출금액 80억불(15위), 수입금액 87억불(15위) 설명회에서는 AEO*제도와 통관을 담당하는 말레이시아 관세청 직원 3명이 직접 강사로 참여하여 통관절차와 AEO제도 등 말레이시아 현지세관의 생생한 통관정보를 소개할 예정이며,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 관세청이 공인한 AEO업체에 수출입과정에서 세관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발표 후에는 말레이시아 수입통관 과정에서의 통관애로사항과 「한-말레이시아 AEO MRA*」 혜택 등에 대하여 1:1 상담방식을 통해 보다 내실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상호인정약정(MRA:Mutual Recogni
(경기뉴스통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제주 미래의 핵심가치인 청정과 공존을 증진시키는 제주형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수립한 제2차 JDC 시행계획 수정계획을 승인했다. 이번 수정계획은 제주도가 작년에 수립한 종합 계획 수정계획(`17년 3월)을 반영하여, 기재부 등 관계 부처 및 제주특별자치도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특히 새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과제, 환경을 중시하는 제주도의 발전 방향,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융합과 신성장동력 확보, 국제화 역량 강화 필요성 등 여건 변화와 미래 전망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였다. 이번에 승인된 수정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 제2차 JDC 시행계획은 사업의 성격과 개발센터가 참여하는 비중에 따라 핵심사업, 전략사업, 관리사업, 도민 지원 사업으로 구분되었으나, 새정부 출범, 제주도 기조, 4차 산업혁명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7대 핵심사업, 3대 전략사업, 3대 상생관리 사업으로 전체 사업영역을 재분류하였다. (☞ 세부사업은 3페이지 표 참조) 기존 사업의 경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JDC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고, 지역사회 환원 활동
(경기뉴스통신) 해외 인프라, 도시개발 분야에서 투자개발사업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 건설 기업의 해외 진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설립이 가시화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설립을 위한 ‘해외건설 촉진법’(법률 제14956호, 2017. 10. 24.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률 위임 사항 등을 규정하고, 해외건설 전문 인력 사전 교육 확대 등 현재 시행 중인 제도 일부를 개선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2월 5일(월) 입법예고(40일간) 했다.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관련(안 제29조의 2～ 안 제29조의 13) (자본금 출자) 법에서 정한 정부, 공공기관, 금융기관 외에도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도 자본금 출자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운영위원회 운영) 지원공사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운영위원회를 국토부·기재부·산업부 등 정부위원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척·회
(경기뉴스통신)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와 한국일보(대표이사 이준희)는 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SCC) 대연회장에서 이춘희 세종시장과 이원재 행복청장을 비롯, 관계 공무원과 세종시 기업 대표, 시민 등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행정수도, 세종시 완성을 위한 과제와 역할’이라는 주제로 ‘2018년 세종 혁신도시포럼’을 공동주최했다.. 이날 포럼은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장을 역임한 최병선 가천대 교수의 ‘행정수도, 세종시 완성을 위한 과제와 전략‘이라는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토론에 나선 이민원 광주대 교수(좌장), 김상봉 고려대 교수, 황희연 충북대 교수, 김수현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지남석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다양한 의견이 제시했다. 이춘희 시장은“세종시는 지방화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도시이자 전국 10개 혁신도시와 함께 착공됐다는 점에서 맏형도시의 임무를 가지고 있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완성되기 위한 구체적 방안과 혁신도시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뉴스통신) 대전광역시는 올해 미세먼지 줄이기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지난해보다 3배 증가한 600대로 대폭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전기차 보급사업 총사업비는 10,279백만 원으로, 전기자동차 한 대당 국가 보조금이 1,400만 원에서 최대 1,200만 원으로 200만원 하향 조정되었으나, 시 보조금을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200만 원 상향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개별소비세 등 세금감면 혜택은 지난해 최대 460만 원보다 130만 원 증가한 최대 59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시는 또, 전기자동차 충전소 부족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부문 충전소도 대폭 확충한다. 공공급속 충전소는 2016년에 3개소에 불과하였으나, 지난해에는 20개소를 확충해 총 23개소를 운영 중이며, 특히, 한밭수목원과 한밭운동장에는 급속 충전기를 각 5기 집중 설치해 충전인프라를 확보했다. 또한, 공동주택에도 환경공단 및 한전 충전기 설치 사업을 통해 급속 충전소 61개소와 완속충전소 76개소를 보급해 입주민의 전기자동차 충전 불편을 덜 수 있도
(경기뉴스통신)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와 인천관광공사는 1월 31일 송도 컨벤시아에서 인천 송도 국제회의 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 지정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송도 컨벤시아 일대를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지정코자 추진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복합지구 내 호텔·쇼핑몰 등 집적시설**을 대상으로 사전 사업설명과 의견수렴 등을 통해 승인 신청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자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였다. * 인천 송도 국제회의 복합지구 : 송도 컨벤시아 주변 일대 약 400만㎡ 이내(약 130만평) ** 국제회의집적시설 : 국제회의시설의 집적화 및 운영활성화에 기여하는 숙박시설(100실 이상 객실), 판매시설(3천㎡ 이상 쇼핑몰), 공연장(500석 이상 객석) 등 이날 쉐라톤 등 5개 호텔과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등 8개 쇼핑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복합지구 및 집적시설 지정 추진일정 및 지정혜택 등을 설명하는 한편 기관별 건의사항 수렴을 통해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 참석 : 인천광역시 및 인천관광공사, 집적시설 13개소 (호텔) 쉐라톤, 오크우드, 오라카이, 송도센트럴파크, 홀리데이인 (점포) NC
(경기뉴스통신)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는 부산·경남 지역에서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을 1월 31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 평균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3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월 31일부터 지원금 지급 전산 시스템이 가동됨에 따라 1월 초 신청했던 사업장부터 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는 부산 시내에 위치한 식당, 도소매업체, 제조업체 등 55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지원금 지급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최초 지원금이 지급된 식당 사업주는 2016년 10월부터 고용보험·산재보험에 가입했는데, 이번에 세무사 사무소를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광용 부산지역본부장은 “지원금 지급 시작을 계기로 아직 일자리 안정자금을 잘 알지 못하는 영세·소상공인들이 설 전에 적극적으로 신청하기를 바란다”며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기존 두루누리 사회
(경기뉴스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월 기간 중 대기업집단의 소속회사 변동 내역을 공개했다. 2017년 10월까지는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현황을 매월 공개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3개월 단위로 공개 주기를 확대하고 계열회사 수 변동 보다 변동 내역의 전반적인 특징과 의미를 분석하여 공개하기로 했다.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월 기간(이하 동 기간) 중 26개 집단이 총 62개 사를 계열사로 편입했다. 계열 편입 사유는 회사 설립(30개), 지분 취득(21개), 기타(11개)이다. 동 기간 중 26개 집단이 총 67개 사를 계열회사에서 제외했다. 계열 제외 사유는 흡수 합병(18개), 지분 매각(10개), 청산 종결(8개), 기타(31개)이다. 동 기간 중 정보통신기술(ICT), 신재생 에너지 등 4차 산업 진출 사례가 많았다. ‘네이버’, ‘카카오’ 등 정보기술(IT) 주력 기업집단에서 인공 지능 소프트웨어 개발 및 IT기술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마크티, ㈜바풀, ㈜핀플레이 등 정보 및 지식 집약적 업종을 계열 편입했다. ‘지에스’, ‘한화’, ‘오씨아이’ 기업집단은
(경기뉴스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유예 기간 2년을 초과하여 에스케이증권㈜를 보유함으로써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 금지 규정을 위반한 지주회사 에스케이㈜에 주식처분 명령과 과징금 29억 6,1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거래법(제8조의2 제2항 제5호)에서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융 ·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한 당시에 금융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2년 동안 유예 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지주회사 에스케이㈜는 유예 기간이 지난 2017년 8월 3일 이후 금융업 영위 회사인 에스케이증권㈜ 지분 9.88%(약 3,200만주)를 소유하고 있다. 에스케이㈜는 2015년 8월 3일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인 에스케이증권㈜를 자회사로 편입했다. 에스케이씨앤씨㈜가 에스케이증권㈜의 주식을 소유한 상태에서 기존 지주회사인 에스케이㈜를 흡수 합병하면서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상호를 에스케이㈜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인 에스케이씨앤씨㈜가 지주회사로 전환된 후 에스케이증권㈜
(경기뉴스통신)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2월 1일부터 일부 지자체를 시작으로 전국 156곳 지자체에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지난해 144곳에서 12곳이 늘어났으며, 강원 영월군 및 화천군, 전남 보성군·함평군·진도군 등 5개 지자체는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인천, 대전 등 26곳의 지자체는 2월 1일부터 전기차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서울, 대구, 제주, 광주, 울산 등 99곳의 지자체는 2월 중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아산, 전주, 울릉 등 31곳의 지자체는 자체 집행계획을 결정한 후 3월 이후 신청을 받는다. ※ 지자체별 공고 세부일정은 붙임1(지자체별 전기차 구매보조금 및 보급일정) 참고, 추후 세부일정은 전기차 통합포털(http://www.ev.or.kr)에 상시 업데이트 예정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지자체에 따라 국고 최대 1,200만 원*, 지방비 440∼1,100만 원이 지급된다. * 차량성능에 따라 차등지급(붙임3: 2018년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 현황) 구매 보조금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전남 여수시로 국고와 지방비를 합쳐 최대 2,30
(경기뉴스통신)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전병성)은 공단 본사 및 지역본부에서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 243명의 정규직 전환을 2월 1일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환경공단은 이번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지난해 7월에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필기시험, 면접전형 등 신입직원 채용에 준하는 절차를 밟았다.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는 노무사, 변호사, 교수, 노동조합 관계자 등 외부위원과 환경공단 경영기획본부장 등 내부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3차례의 공정한 심의를 거쳐 전환대상과 채용방법 등을 확정했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들은 고용불안 해소와 더불어 자기경영 혁신비, 선택적 복지비 등의 혜택을 정규직 직원과 동일하게 받는다. 환경공단은 정규직 전환에서 더 나아가 체계적인 인사관리와 지속적인 처우개선으로 정규직 전환자들이 조직에 신속히 융화되고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환경공단은 앞으로 지속적인 업무가 신설되는 경우나 결원 시에는 정규직만 채용할 예정이다. 다만 환경시설 설치공사, 단기적 행사 등 기한이 명확한
(경기뉴스통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국제도시의 랜드마크인 센트럴파크의 해수로 환경 개선에 소매를 걷었다. 경제청은 오는 29일 센트럴파크의 물을 빼는 것을 시작으로 내달 말까지 해수로 환경개선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센트럴파크 해수로 바닥에 고정되어 있지 않아 떠 있는 부직포를 제거하고 해초류도 수거, 여름철 해초류로 인한 경관 저해 및 악취를 막고 보트 프로펠러 감김 현상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공원 조성 이후 이번이 네 번째다. 경제청은 센트럴파크의 물을 뺀 후 청소 등을 거쳐 내달 15일부터는 물을 다시 채우게 되며 해수로 결빙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일정이 변동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센트럴파크 내 해수로는 바닷물 원수를 이용, 해수처리 과정을 거쳐 유입하는 것으로 송도국제도시의 명소이며 주말이면 많은 이용객들이 찾는 송도의 랜드마크다. 경제청 관계자는 “센트럴파크가 송도국제도시의 대표적인 공원인 만큼 많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명소로써 부족함이 없도록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뉴스통신) LH는 핵심기능인 공공주택건설 등 공공투자 확대와 임대주택 100만호 관리 및 주거복지서비스 확대 등으로 작년 한해 총 26만 5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또한, 공기업 최대 규모인 1,263명 비정규직 전환과 근로조건 개선으로 정부의 좋은 일자리 만들기 정책을 적극 선도했다. 공공부문 최대 발주기관인 LH는 지난해 당초 목표보다 0.3조 증가한 12.2조원 규모의 공공투자로 약 17.7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고용친화기업 입찰·심사 우대 등 일자리 중심의 조달제도 개선으로 올해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임대주택 100만호 관리 시대를 연 LH는 주택관리, 입주민 주거복지서비스 등에서 일자리를 계속 확대하고, 주거생활 서비스 브랜드인 ‘무지개서비스’ 도입과 임대주택 플랫폼 공유를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로 주거복지 분야에서 총 8.2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또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 창업팀을 선발하여 육성하는 LH 소셜벤처, 판교 지원허브 조성, 스마트시티 해외수출, 민간장기임대 건설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6,51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경기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제14기 정책위원회(위원장 신언근)는 지난 1월 30일(화) 11시 프레스센터 19층 국화룸에서 네 번째 정책 연구과제 발표회와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연구발표회에서 우창윤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서울시 공공시설 유니버설디자인 정책과 개선방향」을, 이성모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는 「기계식주차기 설치기준 개선 등 선제적 대응방안」을, 이순자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1)은 「서울시 청소년 도박 예방교육 사업 현황 및 정책과제」에 대하여 각각 발표하였다. 또한, 이날 발표 내용에 대하여 참석한 서울시 관계공무원들도 서울시 정책 추진 현황 소개 및 향후 반영 계획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등 긴 정책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우창윤 의원이 발표한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은 성별, 연령, 국적,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설계다. 최근 서울시가 경사로와 엘리베이터 등을 설치하여 접근성을 개선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이 대표적인 서울시 유니버설 디자인이 반영된 사례다. 경사로 유효폭이 1.5m 이하로 충분하지 않은데도 사람들은 기존 계단보다는 새롭게 설치된 경사로를 더
(경기뉴스통신) 강원도는 1월 31일 강원도청 회의실에서 춘천ㆍ속초ㆍ화천ㆍ양구ㆍ인제ㆍ고성ㆍ양양 등 관련 7개 시?군 관계관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연계 지역특성화 전략 종합기본구상 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중간보고회는 7개 시?군의 지역별 특성화된 역세권 개발과 신개념 은퇴자 친화 전원도시인 ‘뉴라이프시티’개발 구상안을 발표하였으며, 시?군 관계관 의견 수렴을 통해 각 지역별 여건 및 특성에 맞는 개발사업 발굴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박재명 건설교통국장은 현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도시재생 및 스마트시티 등 국가정책에 부합하는 구상안을 수립하여, 향후 정부지원을 받아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으며, 아울러, 현재 경강선 KTX 개통효과를 경험삼아 동서고속화철도를 활용하여 강원북부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였다. 이번 용역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유신, 한국법제연구원 등 4개사 컨소시엄이 맡아 지난해 6월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철도건설에 따라 지역별 차별화되고 특색있는 역세권 개발을 통해 “정주인구 2만 세대, 지역내 총생산(GR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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