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3797호, 2616년 1월 19일 제정, 2017년 1월 20일 시행) 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6월16일 입법예고(40일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 공급계약(최초 분양계약)이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으로 법률에서 추가됨에 따라, 신고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앞으로 주택법에 따른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0호 이상 단독주택,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30실 이상의 오피스텔 등에 대한 분양계약을 하는 거래당사자는 시·군·구청에 부동산 거래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간 공급계약(최초 분양계약)이 거래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탈세 목적 등으로 계약금액을 낮게 신고하거나(다운계약), 은행대출금 증액 등 목적으로 계약금액을 높게 신고하는(업계약) 경우가 있었는데, 최초 공급계약에 대해 거래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관행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2)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경기뉴스통신)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스포츠산업의 내수 확대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 스포츠 산업체의 운영자금’을 융자 대상에 신규로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스포츠산업 융자’ 변경계획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스포츠산업 융자는 시설설치자금, 개·보수자금, 설비자금, 연구개발자금, 원자재구입자금 등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문체부는 스포츠산업계의 운영자금 수요가 높아지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2016년 6월부터 운영자금 융자를 새롭게 도입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민간체육시설에 대한 시설 관련 자금을 지원하여 국내 생활체육 기반을 확충함은 물론, 체육용구 생산 업체와 스포츠서비스업체의 생산설비 및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91년부터 스포츠산업 융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726개 업체, 2,030억 원 규모의 융자가 시행되어 왔다. 한편, 지난해까지 180억 원이던 융자 예산은 2016년도 540억 원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6월 현재 1.69%의 이율로 시중금리 대비 2%포인트가량 유리한 조건으로 융자가 시행되고 있다. 해당 사업은 문체부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추진하며, 3월의 최초 공고를 시작으
(경기뉴스통신) 지난 1일 발생한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 붕괴사고 이후, 건설현장 안전사고와 예방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가 선제적인 건설현장 안전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경기도는 오는 17일 오후 2시부터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건설공사 안전관리를 위한 대응체계 및 방안’을 주제로 올해 첫 ‘굿모닝 경기도로 시설안전 포럼’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내 건설공사의 안전사고 예방과 선제적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포럼에는 건설안전 및 유지관리 분야 전문가, 도내 31개 시군 토목·건축 시설물 분야 업무 담당자, 시공사 관계자, 감리단장 등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포럼은 홍지선 경기도 건설국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토목전문위원 김상구 위원의 ‘건설현장 사고 발생 시 현장대응 체계 및 사례’, ▲을지대학교 보건산업안전학과 이명구 교수의 ‘건설공사 사고 유형별 안전관리 방안’등 건설안전분야 전문가들이 주제발표를 실시하고, 이어서 참석자들간의 질의응답 및 토론이 진행된다. 특히, 이번 포럼은 최근 도내 공사장 사고들을 분석하고, 각 상황별 대책 등
(경기뉴스통신) 증권선물위원회는 2016년 6월 15일 제1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모뉴엘 등 4개사에 대하여 대표이사 해임권고, 검찰고발, 과징금, 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했다 또한 증권선물위원회는 잘만테크㈜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다산회계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했고,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했다.
(경기뉴스통신) 정부3.0정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건축데이터 민간개방에 이어 국민이 원하는 다채롭고 고도화된 건축통계(건축·주택 인허가 및 건축물현황)를 7월부터 제공한다고 15일 국토교통부가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2월 1일 정부기관 최초로 2.8억 건의 건축물 정보 전면개방에 이어 11월에는 건축물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6종 59개의 Open API 서비스를 실시한 바 있다. 지금까지 건축통계는 국토교통통계누리와 통계청을 통하여 건축·주택 인허가 및 건축물통계로 제공하고 있으나 통계청이 승인한 통계에 한하여 일반에 제공되는 한계가 있었으며, 민간이 필요로 하는 학술 연구 및 사업 타당성 분석 등 기존에 없던 고도화되고 다양한 맞춤형 건축통계를 제공함으로써 대국민 건축서비스가 한 차원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맞춤형 건축통계는 기존 통계청이나 국토교통통계누리가 제공하는 통계보다 국민이 요구하는 대로 훨씬 세분화하여 제공된다. 예를 들면 기존 서울시 공동주택 현황 통계가 총 주택 수 수준으로 제공되던 것이 앞으로는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 1~7동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30년 이상, 대지 면적이 1,000㎡ 이상
(경기뉴스통신) 새로운 주거 형태인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을 주제로 「2016 뉴스테이 로고송 및 UCC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국토교통부가 15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뉴스테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호감도를 높이고 정책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홍보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공모전은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관하며 한국주택협회가 협찬한다. 공모전에는 특별한 자격제한 없이 전 국민 누구나(개인 또는 10인 이내 팀)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뉴스테이를 주제로 한 ‘로고송’과 ‘UCC’ 두 가지다. 각각 또는 중복 응모가 가능하며, 출품 수도 제한이 없다. 응모기간은 6월 20일(월)부터 8월 3일(수)까지이며, 공모전 누리집(www.molit.go.kr/newstay2016)과 이메일(newstaygongmo@gmail.com)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접수된 작품은 관련 전문가 심사를 거쳐 분야별로 대상 1개, 최우수상 1개, 우수상 2개, 장려상 3개 등 총 14개 작품을 선정하여 8월 16일(화)에 발표할 예정이다. 수상자 및 수상팀에게는 총 상금 2,200만 원
(경기뉴스통신) 우리나라 자본시장 최초의 전자증권인 전자단기사채 발행 누적금액이 2016년 6월 13일(월)부로 2,000조원을 돌파했다. 2013년 1월 16일 전자단기사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후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시스템 개선 등의 노력으로 1000조원(2015년 7월 7일) 달성 11개월 만에 2,004조원 발행을 돌파했다. 전자단기사채 제도 시행이후, 일평균 발행금액(자금조달금액)은 2013년 0.2조원에서 2016년 4.4조로 약 22배 증가했고, 전자단기사채를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한 회사는 2013년 377개사에서 2016년 1,558개사로 약 4.1배 증가했다. 이는, 전자단기사채시장이 단기금융시장(Money market)에서 기업어음(CP)과 콜(Call)자금을 대체하는 시장으로 성장하여, 국내기업의 주요한 단기자금 조달 창구로 자리매김 하였음을 의미한다.
(경기뉴스통신) 기획재정부는 2016년 제3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봉담~송산 고속도로의 본격 공사를 위한 실시협약안, 구미중앙하수처리시설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3자 제안공고안 등 2개 사업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봉담-송산 고속도로는 제2외곽순환도로 일부구간으로서 국가간선도로망 기능보완 및 수도권 서남부지역 교통망 확충에 기여하고, 구미중앙하수처리시설은 수질오염 등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뉴스통신) 울산시에서 추진 중인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교육 강좌가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울산시가 밝혔다. 이미 두 번의 강좌가 많은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으며, 오는 16일(오후 2시)에는 중구청에서 세 번째 강좌가 실시될 예정이다. 세 번째 강좌는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시행계획 수립 방법’, ‘재개발,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수립’이란 주제로 개최되며, 시민·정비구역 추진위원회·조합·정비업체 관계자 등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 이번 교육 강좌는 11월까지 세 차례 더 개최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강좌가 정비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의문 해소와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건전한 정비사업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다.”면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가 복잡하고 어려운 토지법령과 개발행위허가를 알기 쉽게 풀이한 해설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도는 과 등 2편의 해설서를 발간해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와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에 게시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했다고 14일 밝혔다. 은 기업형 임대주택 추진 관련 주거분야 법령을 포함해 다양하고 복잡한 국토, 도시개발, 주거, 환경 등 50개 법령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으며, 경기도내 개발사업 현황과 시·군 도시계획 조례를 도식화해 수록했다. 지난 2014년 첫 발간에 이어 2년 만에 개정 증보한 해설서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및 개발행위허가 운영과 관련한 지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검토사항 및 사례, ▲관련 질의회신사례,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작성 예시 등을 수록하여 개발행위허가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이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발간한 해설서를 통해 일반인 및 공무원들이 토지이용 및 개발에 관한 법적 검토사항과 절차를 보다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어 신속한 인허가 처리가 기대된다.”며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도민들에게는 인·허가 절차를 안내해주는 길라잡이 역할
(경기뉴스통신)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오늘(10일) 금요회를 개최하여, 보험회사 임원 및 민간 전문가들로부터 IFRS 보험편의 2단계 도입과 관련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금융위원회가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회의에서 업계 참석자들은 IFRS4 2단계 도입 등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급격한 충격 방지 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먼저, 단기적으로 보험회사의 실질 리스크보다 큰 규모의 자본확충 부담이 예상되므로, 향후 세부기준 마련시 허용 가능 범위내에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두번째, 재무건전성 강화 추진시 회사가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 등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세번째, 보험부채의 자산 매칭을 위한 장기채권 물량 확대 등 자본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자산운용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전문인력 및 시스템 구축에 물리적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제도 안착을 위한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관심·지원이 요청된다. 또한, 시장 애널리스트들은 IFRS4 2단계 등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최근 보험산업내 규제완화에 따른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희석될 수 있음을 지적했고,
(경기뉴스통신) 지난 9일(목) 오후 2시 옛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도시정비사업 조합장 및 추진위원장과 관계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정비사업 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대전광역시가 10일 밝혔다. 이날 아카데미는 빠르게 변화되는 관계법령의 올바른 해석과 최근 변경된 202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설명하여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장기화된 도시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했다. 특히, 이 분야의 전문가인 도시개발신문사 대표를 강사로 초빙하여 관련법규 전파와 국가의 새로운 정책인 뉴 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성공적으로 추진된 타시도의 정비사업을 예시로 대전시에 맞는 주민 맞춤형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아울러,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 법동1구역, 도룡동3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장으로부터 조합의 합리적인 운영방법, 지역 주민과의 갈등, 정비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과의 대처 방법 등 경험을 전파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대전시의 조합장 및 추진위원장들의 연대를 강화하는 자리와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 관계자는“민선 6기 4대 역점과제중 하나인 도시재생을 통한 살고
(경기뉴스통신) 부산시와 공동으로 해양산업 및 해양금융의 글로벌 동향과 전망을 살펴보고 해양금융기관의 역할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오늘(10일)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2016 부산 해양금융 컨벤션」을 개최했다고 금융감독원이 밝혔다. 2013년 6월 이후 네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는 진웅섭 금융감독원 원장, 서병수 부산광역시 시장과 더불어 해양금융 전문가와 국내·외 금융회사 임직원 등 약 280여명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 자리에는 씨티은행, 크레디 아그리꼴은행, HSH Nord은행, KfW IPEX은행, Ernst & Young 회계법인 등의 글로벌 전문가가 직접 연사로 참여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 원장은 개회사에서 부산은 강력한 비즈니스 환경과 해양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머지 않은 미래에 동북아 시대를 주도하는 해양금융도시로서 한국경제를 견인하여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조선업과 해운업에 대해 현재 진행중인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진다면 최근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우리 경제에 있어 재도약의 발판이 마련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양산업이 정보통신기술(ICT)과의 융합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경기뉴스통신) 횡성군과 영동고속도로(인천방향) 삽교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 설치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고 9일 한국도로공사가 밝혔다. 졸음쉼터에 나들목이 설치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삽교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은 영동고속도로 면온 나들목과 둔내 나들목 사이에 위치한 삽교 졸음쉼터를 개선해 2017년 개통을 목표로 조성된다. 적재중량 4.5t 미만의 하이패스 장착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으며 고속도로 진출만 가능한 간이 나들목으로 설치된다. 졸음쉼터의 감속차로를 확대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화장실 등 편의시설도 확충해 고속도로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대시키는 한편, 졸음쉼터를 일부 개량해 간이 나들목으로 설계함으로써 사업비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영동고속도로 평창 나들목 ~ 둔내 나들목 구간은 연평균 정체일이 59일에 달하는 대표적인 정체구간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정체 시 우회도로 역할을 기대할 수 있으며, 하계 휴가철과 동절기 스키시즌에는 관광객이 횡성군을 경유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도로공사는 현재 경부고속도로 통도사 하이패스 진입 나들목과 호남고속도로 양촌 하이패스 나들목
(경기뉴스통신) 서울시 내 행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일환으로 오는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서울시, 구청 주택·복지 담당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복주택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명회 주요내용은 행복주택 특징(청년층이 80% 이상 입주하고 차량보유율은 20% 미만 등), 행복주택사업 추진현황(전국 : 12만3천호, 서울시 : 2.만1천호), 다양한 사업모델(주민지원센터, 주차장 등 공공시설과 복합개발 등), 행복주택이 건설되는 구청에 대한 인센티브(지자체가 원하는 세부기준을 정하여 입주자 우선선정), 국공립어린이집 등 주민편의시설과 행복주택 복합개발 방안이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할 임인구 서울시 임대주택과장은 “서울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시유지, SH보유토지 등 다양한 부지를 활용하고 리츠방식, 매입방식 도입 등 사업방식도 다각화하여 행복주택 공급물량을 더욱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발행소 : 경기도 의정부시 행복로19, 303호
등록번호 경기, 아51075 / 등록일 : 2014년 9월 22일 / 사업자등록번호 231-01-67295
발행인 : 박민준 / 편집인 : 박민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민준
홈페이지 : www.kyungginews.com / 대표메일 kyungginews@naver.com
제보 및 문의 :031-848-7530,/ 010-6393-2509
경기뉴스통신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UPDATE: 2025년 05월 26일 18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