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9월 9일부터 10월 4일까지 동물판매업소(일명 '펫샵') 등 반려동물 영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수사한다. 최근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무허가 동물판매·동물학대 행위 등 관련 범죄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수사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관련 영업은 총 8종으로 규정돼 있다. 이 가운데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은 관할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허가업종은 정부 기관의 허가가 있어야 영업할 수 있고, 등록업종은 관할 관청의 요건 심사를 받은 다음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번 수사의 주요대상은 ▲무허가·미등록 영업행위 ▲영업명의를 도용하거나 대여받은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영업명의나 상호를 사용하게 한 행위 ▲사육·관리 또는 보호의무 위반행위(반려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것) ▲월령 12개월 미만 개ㆍ고양이를 교배 또는 출산시킨 행위 ▲월령 2개월 미만 개ㆍ고양이를 판매한 행위 ▲동물학대 방지 목적으로 설치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작업실 등 외 다른 곳을 비춘
(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7일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세교동 영신지구 내 건설 현장 2개소에서 합동 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합동 점검에는 평택시 노동안전지킴이와 평택시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참여했다. 합동 점검에서는 ▲개인보호구 착용 ▲주요 재해(추락·끼임·충돌·화재·폭발 등) 예방조치 ▲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리 등을 점검하고 상담을 진행했으며, 특히 이번에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 부분(열사병 예방 교육 및 홍보, 무더위 휴식시간 제공 등)을 집중 점검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지속적인 폭염경보가 발효되고 있는 상황으로,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가 강조되고 있어 인명피해 발생 방지를 위해 건설 현장 점검이 더욱 필요한 실정이니, 사업장의 잠재적 위험 요인을 찾아 조치 방법을 안내하는 노동안전지킴이들의 산업현장 점검 및 지도 활동에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명절 성수식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식품 제조·가공업소와 축산물 가공·판매업소 등 360개소를 집중수사한다. 주요 수사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무등록·미신고 제조·판매업 ▲냉동보관 제품을 냉장 보관하는 등 보존 기준 위반 ▲소비기한 경과제품 유통·판매 등이다. 특히 추석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가 커 부정 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물, 떡, 김치 등 성수식품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이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식품 제조·가공업을 하거나 식품의 보존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되고,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추석 성수식품 가공·판매업소 수사를 통해 도
(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지반침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GPR(지표투과레이더)로 도로를 탐사한다. 수원시 전역을 5개 구역으로 나눠 2027년까지 GPR 탐사를 한다. 탐사하는 도로 총연장은 1245㎞이고, 올해는 165㎞를 탐사한다. 지난 25∼26일에는 수원시청역 사거리 일대에서 GPR 탐사를 했고, 탐사 결과를 분석 중이다. 지난 11일 수원시청역 10번 출구 앞 도로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한 바 있다. GPR 탐사는 일정 주파수를 이용해 육안으로 발견할 수 없는 지반침하 예상 구간을 파악하는 것이다. 땅속 공동(空洞)을 미리 발견해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AI(인공지능) 시스템을 활용해 탐사 결과를 분석한 후 지반침하 위험이 있는 곳은 신속하게 복구 공사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첨단 기술을 활용한 지반탐사로 도로 침하 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겠다"며 "쾌적한 도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경기도가 상반기 공인중개사 점검 결과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8건을 고발하는 등 총 293개소(313건)를 적발했다. 상반기 점검은 ▲전세사기 가담 의심 특별점검(3∼6월)을 통해 80곳을 ▲상반기 개업공인중개사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4∼6월)을 통해 213곳 등 총 293곳을 적발했다. 우선 3월 4일부터 4월 26일까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370곳, 신축빌라 밀집 지역에 위치한 공인중개사 80곳 등 총 450곳을 점검한 결과, 80곳(17.8％)의 불법행위 88건을 적발했다. 88건 가운데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6건을 포함해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8건을 수사 의뢰했고,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1건은 등록 취소했다. 계약서 작성 부적정, 미보관,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20건은 업무정지 처분,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28건) 및 경고·시정(31건) 조치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임대차계약(보증금 2억 6천만 원)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A는 법정 중개보수인 85만 8천 원에 더해 컨설팅 명목으로 114만 2천 원을 포함해 총 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하남시가 최근 학암동 일원의 아파트 단지와 인근 산책로에 출몰해 시민을 위협하는 오소리를 포획하기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24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23일 야생생물관리협회 수렵전문가로부터 자문을 얻어 오소리를 유인할 먹이를 놓아둔 포획틀과 트랩을 아파트 단지 안팎에 설치했다. 이번 포획 활동은 시민이 학암동 일원에 출현한 오소리에게 습격당해 골절상과 교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긴급 조치 차원에서 이뤄졌다. 현행법상 오소리는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로 분류되지만 최근 아파트 주민 피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한 데다, 아파트와 산책로에 출현한다는 제보가 지속적으로 접수됨에 따라 사람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판단, 신속히 포획하기로 결정했다. 포획 방법은 오소리의 서식지인 인근 야산과 아파트·산책로가 가까운 점을 고려해 공기총을 사용해 포획하는 대신, 포획틀과 트랩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정했다. 아울러 하남시는 앞서 오소리에게 습격당한 시민이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하남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 절차에 따라 신체상 피해액 최대 500만원 한도로 보상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마약류 중독치료 전담병상을 운영하는 공공마약중독치료센터를 설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용인 경기도립정신병원에 있는 마약중독치료센터는 안정실 3병상과 일반병상 10병상을 운영 중이며, 외래치료와 입원치료 모두 가능하다. 치료 전 마약류 중독 여부를 우선 판별 및 상담 후 응급해독·외래·입원 등 치료방법 등을 결정한다. 치료 종료 후 자조모임을 운영해 단약 후 금단증상으로 인한 마약류 재사용을 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환자 사례관리를 하고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계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신건강의학전문의 1명 등 총 17명의 전문인력을 채용해 본격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마약류 중독 치료의 지역 내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기도립정신병원을 지난 3월 경기 권역 치료보호기관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러한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경기도, 도 교육청, 경기경찰청, 마약퇴치운동본부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 협의내용을 발전시켜 업무 협약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국적으로 마약류 중독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수익성 저조, 전문의료인력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해 마약류 중독자를 재활
(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본격적인 여름 장마철로 접어든 가운데 안산시가 물샐틈없는 대응 태세에 나서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국내에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여름철 자연재난(태풍·호우) 피해 예방을 위해 가용한 행정력을 동원,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달 29일부터 시작된 중부지역 장마 등 올해 여름철 자연재난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기상특보 발생 시 신속한 비상근무 발령 및 유관기관과의 합동 대응 등 촘촘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반지하 주택 거주자 전담 관리 ▲건축물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수방자재 배부 ▲빗물받이 정비 ▲하천·지하차도 등 취약 시설물 상시 점검·관리를 진행하는 등 사고 예방에 가용 가능한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 특히 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장애인 등 재난 취약계층의 경우 예기치 않은 침수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1:1 전담 관리자 지정·관리에 들어간다. 아울러, ▲침수 방지시설 및 침수 감지 알람 장치 설치 지원 ▲이동식 물막이판(워터댐) 선제적 배부 ▲반지하 주택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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