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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경기도, 중첩규제 시군 상위 11곳 선정해 우선 지원 나선다

민선7기 공약인 ‘규제연계형 지원정책’ 본격 시행 광주·양평·연천·여주·남양주·가평·이천·포천·파주·양주·동두천 지원 대상선정 도내 공모사업 등 평가 시 가점 부여와 도비보조사업 등 우선 선정 및 지원 배려 중첩규제지역 규제합리화 추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경기뉴스통신) 경기도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민선 7기 이재명 도지사의 정책의지 실현을 위한 ‘규제연계형 지원정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국가안보, 수자원 및 자연환경 보전 등 각종 중첩규제로 기업 활동과 생활피해를 받는 지역에 대해 전체 31개 시·군에 규제등급을 부여하고 지원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등급은 3등급으로 구분하며 1등급을 부여받은 상위 11개 시·군(광주, 양평, 연천, 여주, 남양주, 가평, 이천, 포천, 파주, 양주, 동두천)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규제등급은 경기연구원을 통해 규제강도를 분석, 피해정도와 재정점수 등을 합산해 도출했다. 지원 정책 사업은 첫째, 도에서 주관하는 각종 경진대회 및 공모사업 평가 시 규제등급 상위지역에 대해 가점을 부여할 계획으로, 규제개혁경진대회, 정책공모사업, 주민참여예산사업, 주민제안공모사업 등 적합한 사업들을 선별해 실·국별 10% 이내로 배점할 계획이다. 둘째, 도비보조사업 및 균특회계 지방이양사업 검토·선정 시 지역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도비지원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중점 배려할 지역개발 분야로는 국토 및 지역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