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미국에 이어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3일까지 6박7일간의 일정으로 유럽 스페인과 포르투갈 국가로 또다시 해외연수를 떠나 외유성 혈세낭비라는 지역여론이 팽배해지고 있다.

경기북부 시·군 의장단협의회는 고양시(의장 선재길), 남양주시(의장 이철우), 의정부시(의장 최경자), 파주시(의장 박재진), 양주시(의장 황영희), 구리시(의장 신동화), 포천시(의장 정종근), 동두천시(의장 장영미), 가평군(의장 조중윤), 연천군(의장 이종만) 등 북부 10개 지방의회 의장단 모임이다.

지난해 8월 31일부터 9월 5일까지 4박6일 동안 미국을 다녀와 지역민으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았던 경기북부 시·군 의장단협의회(회장 선재길 고양시의회 의장)가 1월 28일부터 오는 2월3일까지 6박7일간의 일정으로 유럽 스페인과 포르투갈 국가로 또다시 해외연수를 떠났다.

경기북부 시·군 의장단협의회는 지난해 미국 4박6일 연수를 다녀온 뒤 5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의장임기(2016년6월)가 도래됨에 따라 또 다시 외유성 해외연수를 떠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혈세낭비라는 논란과 함께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국외연수를 떠난 의장단은 각 시의장마다 수행원 등을 대등해 1인당 302만200원의 경비를 들여 의장 10명, 수행원 10명, 의장단협의회 직원 4명, 등 24명이 7248만4800원의 경비를 의장과 협의회 직원 14명은 의장단협의회비로 수행원 10명은 지자체에서 부담했으나 결과로는 시.군 지자체에서 604만400원의 경비를 국민의 혈세로 충당했다는 것이다.

특히, 경기북부는 시장 재선거가 2곳(양주시, 구리시)이나 치러지고 재판(의정부시, 포천시)을 진행 중인 곳과 사법기관의 수사(남양주시, 파주시)를 받고 있는 등 모두 선출직 출신들이라 지역민들의 신뢰도가 저하된 가운데, 시의회 역할의 중요성이 절실한 상황에서 선출직 시의회 의장들이 시민들의 혈세로 외유를 떠났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비판이 일고 있다.

경기북부 시·군 의장단협의회의 해외 외유성일정을 보면 2일차(2시간), 5일차(1시간), 등 2회에 총3시간 외에는 6박7일 일정이 관광성 외유라는 것에 주목을 해보면 이중요한 현실에 국민의 혈세로 누릴거 다 누리면서 관광이나 다니는 지자체 의장들의 행태에 대해 국민들은 과연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가 의문이다.

외유성 해외출장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기에 전국의 16개 시·도와 시·군, 정부부처의 공무국외출장이 문제화 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의회’에서(2016년 1월)는 조례로 ‘공무국외활동’의 범위를 ▲외국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가 직접 주최하는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해외출장을 요청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했다는 것이다.

한편, 경기북부 시·군 의장단협의회는 임의단체일 뿐이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의 교류를 논의하는 모임일 뿐이지, 10개 시·군 지자체에서 국민의 혈세로 회비를 갹출해서 의장들의 외유성 해외출장이나 다니라는 모임은 아니라는 판단이며, 모임의 성격상 문제가 있다면 환수조치와 동시에 ‘검,경’은 혈세낭비 예방차원에서 철저한 조사를 통한 위법조치가 타당할 것이다.

중앙정부 인사혁신처(2015년10월)는 “공무국외여행 관련 복무관리 강화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을 밝혔으며, 또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심사대상, 허가기준, 부적합한 출장사례 등을 제시해 부처 심사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할 방침이며, 공무원이나 국회의원,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출장문제는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출장보고서 현황을 수시로 점검해 관리소홀부처는 기관경고, 즉시 시정조치 등 지도·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시 출장보고서 현황을 수시로 점검해 다른 자료를 베끼거나 공무국외여행 성과가 확인되지 않는 부실한 보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해당 기관에 징계 등 인사 상 불이익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물론 선진문물을 배우고 벤치마킹해 좋은 제도나 업적을 우리나라 행정에 도입하고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올바른 외국출장은 권장해야하고, 그것이 국익에 도움이 안되고 지방자치 발전에 저해요인이 된다면 공무원이나 의원들의 외유성 출장을 엄격하게 검토해 국민의 혈세낭비의 요인이 발견즉시 엄단해야 함은 인지상정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