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초등학교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가운데 절반 이상이 물체를 알아볼 수 없는 저화질이거나 한 방향만 비추는 식이어서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 경기도가 지난달까지 2개월 동안 도내 초등학교 1218곳의 통행로 문제점을 사전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도내 전체 초등학교 인근에는 5057대의 CCTV가 설치돼 있다. 초교 한 곳당 4.15대의 CCTV가 설치된 셈이다.
하지만 설치된 CCTV의 절반이 넘는 2603대(51.4%)는 물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41만화소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41만화소 이하의 저화질 CCTV는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망 사건’처럼 사건이 일어나도 단서로 활용되지 못한다.
화면이 깨지는 데다 밤이면 어둡고 흐려 가까이 있는 물체도 식별이 어렵기 때문이다.
반대로 지나는 사람 휴대전화에 적힌 작은 글씨까지 보일 정도로 또렷한 200만화소 이상의 CCTV가 설치된 곳은 전체의 35.9% 수준인 1018대에 불과했다. 나머지 645대(12.7%)는 130만화소였다.
또 한 방향만 고정적으로 비추는 CCTV도 전체의 절반이 넘는 2722대(53.8%)나 됐다. CCTV가 한 방향만 비추거나 한 대로 회전하는 식이면 사각지대가 발생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요즘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2~4대의 회전식 CCTV를 조합형으로 설치하는 추세다. CCTV가 고정식인데다가 화질도 41만화소 이하인 것도 1683대(33.2%)나 됐다. 이 CCTV는 화면이 깨지는 데다가 사각지대까지 있어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도는 이렇게 파악된 CCTV를 개선하는 데 국비와 도비, 시·군비를 합쳐 모두 194억5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했다. 저화질 개선에 98억2400만원, 사각지대 개선에 95억8100만원이다.
도는 사전 점검에서 CCTV 문제뿐만 아니라, 보행공간 미확보, 울타리 등 보호시설 미흡, 대로·철길 횡단, 어린이보호구역 노상 주차창 운영·불법 주정차 방치 등 초등학교 통학로 문제점을 파악했다.
경기도는 이달 29일까지 감사인력 29명을 투입해 시·군 감사부서와 함께 사전에 파악된 문제점을 재차 점검하고 즉시 조치하거나 연차별 개선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전본희 경기도 감사관은 “사전에 파악된 문제점을 토대로 녹색어머니회 등과 함께 학교별 안전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장·단기 대책을 마련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