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안성시, 공공재정환수법 실무자 교육 실시

“소중한 나랏돈 우리가 지킨다”

 

(경기뉴스통신) 안성시는 안성맞춤아트홀 대회의실에서 공공재정지급금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공공재정환수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공재정환수법 시행에 따른 이행 준수 사항을 전달하고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 및 사용을 사전 예방해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본 교육은 지난 16일 17일 1,2차 교육을 마쳤으며 오는 21일 3차 교육까지 총 3일에 걸쳐 진행된다.

이날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보조금 및 출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 절차에 대해 안내하고 공공재정 부정청구에 대한 환수 및 제재에 대해 교육했다.

특히 실무자들에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지원받는 개인 및 단체에서 각종 보조금 및 보상금, 출연금 등 공공재정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 할 경우, 이에 따른 부정이익을 전액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되는 것을 안내하도록 교육하는 등 공공재정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숙희 감사법무담당관은 “앞으로도 공공재정에 대한 인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부정청구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부정이익을 방지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