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인천시교육청은 2020년 책으로 시작하는 ‘책날개 입학식’을 통해 책 읽는 학교문화와 ‘책읽는 도시, 인천 만들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책날개 입학식’은 인천 관내 모든 초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책꾸러미를 선물하고 책 읽는 입학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천시교육청은 2020년도 예산으로 6억 4천 8백만원을 편성했다. 사업은 ‘즐거운 책읽기’에 중점을 두고 책읽기 자체가 즐거움이 되어 자연스럽게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획됐다. 인천시교육청은 ‘책날개 입학식’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책 읽어주는 교장선생님 책놀이프로그램 그림책 공연 교사와 학부모 독서서약 등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입학식 후 꾸러미 도서를 학급 문고 ‘한 학기 한 권 읽기 도서’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사 대상 독서교육워크숍을 지원한다. 도성훈 교육감은 “책날개 입학식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올바른 독서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책을 통해 상상력과 창의력을 길러 아름다운 삶을 가꿔가기를 바란다”며 “아이들뿐만 아니라 인천시민 모두가 책을 읽고
(경기뉴스통신) 서울시교육청 소관 토지 및 건물이 민간인에 의해 무단으로 점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상호 서울시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서울시교육청 소관 공유재산을 민간인이 무단으로 점유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총 64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무단점유된 공유재산은 대부분 토지에 해당됐으며 나머지 2건은 교육청 소관 도서관 건물 내 사무실이었다. 해당 기간 동안 교육청이 무단점유자들에게 부과한 변상금은 총 8억 3,690만원에 달했다. 무단점유된 공유재산 관리기관별로 보면 서부교육지원청이 3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부교육지원청 12건, 학생교육원 5건 등 순이었다. 문제는 학생교육원이 관리하는 경기도 가평군 소재 토지 5곳은 2017년 5월 17일 무단점유 사실이 첫 적발됐고 현재도 무단점유되어 있으나 아직도 서울시교육청은 퇴거조치는커녕 변상금 부과조차도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당 토지들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민간인에 의해 거주용, 경작용으로 사실상 사유지화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경기뉴스통신) 서울시의 2020년도 역대급 확대재정 예산안의 사업내용을 면밀히 해부· 논의하는 공론의 장이 마련됐다. 임종국 서울시의원은 어제 오후 4시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열린 ‘시민과 서울시의회가 함께 하는 2020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분석 토론회’ 총론세션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임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이 확대재정으로 서울시민의 삶을 바꾸는 경제적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의견을 공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2020회계연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재정이 앞장서야 한다고 발언했다. 국가적으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임 의원은 서울시의 39조 5,282억원 규모 슈퍼 예산안 확대재정 기조와 더불어 역대 최대 규모인 3조 원 지방채 발행 계획에 환영을 표했다. 그러나 예산안 세부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확대재정의 궁극적인 목적과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확대재정을 통해 공공의 부채가 늘더라도 민간부채 감소와 적극적인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해야한다”며 “서울시의 주력사업과 사업대상을 살펴보면
(경기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이상훈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제290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이 계획하고 있는 강북 우이유치원 설립이 최근 심각한 저출생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성급히 추진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신규 유치원 설립에 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상훈 의원에 따르면 2019년 6월 기준 강북구에 소재한 국공립·민간어린이집의 정원 대비 충원율은 85%, 사립·병설·법인 유치원의 충원율은 7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린이집, 유치원을 합한 강북구 전체 유아시설의 충원율은 82%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18년 12월 기준 강북구 영유아 인구 현황자료에 의하면 만 6세 아동이 약 2천1백명인 것에 반해 만 0세 인구는 그 절반 수준인 약 1천3백명으로 최근 저출생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약 86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총 176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립유치원을 신설하겠다고 하는데, 향후 강북구내 영유아수가 감소해 시설이 감축·폐원되는 것은 불 보듯 훤한 상황에서 신규 유치원 설립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숙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뉴스통신)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오후 6시 의원회관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초청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제11회 월례포럼’을 개최했다. 추승우 기획부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제11회 월례포럼은 前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했던 우원식 의원이 최근 급변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방향과 경제 현황, 그리고 한반도 평화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 국민적 열망을 받들어 개혁에 앞장서기 위한 “공정과 평화, 함께 바꿔나가야 한다”를 주제로 진행됐다. 우원식 의원은 먼저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경제 현안 전반에 대해 살피고 개혁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서 특히 사회·교육 부분에서의 공정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 개혁에 대한 절실함을 통해 우리사회의 원초적 불평등의 뿌리인 비정규직,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의 성장 및 보편적 질 좋은 일자리, 그리고 다수의 서민이 체감하는 공정성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치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 도입 후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22.3%에서 19%로 축소되고 임금소득자 간 양극화가 개선됐으며 문재인 정부 이후 가계소득
(경기뉴스통신)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현정 부위원장은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A 정신병원의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서울시는 수탁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질책했다. 오현정 부위원장은‘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5조 수탁기관의 의무, 제19조 위탁의 취소 등의 조항을 언급하며 “서울시는 위탁취소 사유가 발생한 수탁기관에 대해 철저한 관리 감독을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민간위탁운영 협약 시 수탁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 경영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A 정신병원의 행정원장은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해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하는 조건으로 고액의 연봉을 받지만, 출퇴근 기록이 없어 근무 상황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하며 “행정원장이 대표자로 있는 B 의원에 행정원장의 진료 일정을 직접 확인한 결과, 주 3회 진료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A 정신병원의 행정원장으로써 직무를 다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끝으로 오현정 부위원장은 “A 정신병원은 행정원장의 대외활동을 위한 의료기관이 아닌, 서울 시민의 정신 건강 증진을
(경기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승재 부위원장은 문화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적지정으로 재산권의 제약을 받고 있는 풍납동 주민들의 현실을 전하며 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줄 것을 촉구하고 문화본부와 문화재청, 국세청 등 절실한 관의 협력을 촉구했다. 집단이주대책과 특별공급이 불가한 상황에서 3권역에 소규모주택사업, 자율주택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2권역 주민이 3권역으로 이주해 풍납동을 떠나지 않고 정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며 많은 주민들의 요구사항 이므로 이를 위해서 서울시와 송파구의 행정적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문화재청과 협의해 3권역 보상 완료 후 철거된 토지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발굴기간·비용 부담 및 지하 2m 터파기 금지에 따라 지하주차장 불가 등 사업성이 낮아 소규모주택사업 추진이 어려운 만큼 발굴조사 대신 전체면적의 10%만 시험발굴하고 발굴기간 주민 이주비용 및 발굴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상 완료후 사적으로 지정된 건물을 획일적으로 철거해 주차장 조성 또는 펜스를 설치하
(경기뉴스통신)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 됐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여성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지난 4일부터 시작해 14일 시민건강국을 끝으로 2주간의 일정을 소화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정책세미나 개최를 통해 서울시 여성, 복지, 건강정책 전반에 대한 논의와 토론을 통해 행정사무감사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감사에 돌입했다. 시민건강국, 시립병원과 관련한 시민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특정 민간위탁정신병원의 회계부정 및 손실, 수탁법인장의 병원 사유화 등이 문제로 지적되어 공공의료기관의 운영부실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특히 김혜련 위원장은 “공공의료기관을 민간위탁하는 것은 전문성을 이유로 민간위탁하고 있으나 전문성 외에도 공공의료기관의 공공성을 지켜 나가야 한다”며 서울시 시민건강국의 지도감독이 부재를 질타했다. 또한, 서울의료원의 간호사 사망사건 등과 관련해 서울의료원장의 책임이 막중하다며 서울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수익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이뤄온 실적은 존중하나 조직문화에 있어 민간병원에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줄 것을 주문했다. 시민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기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동길 부위원장은 지난 20일 오후 4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2020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분석 토론회’ SessionⅠ에 좌장으로 참석했다. 토론회는 매년 서울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 주최로 개최되며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이재석 대표 등이 참석해 SessionⅠ을 시작으로 SessionⅡ, SessionⅢ, SessionⅣ로 진행됐다. ‘ 2020년도 서울시와 교육청 재정 규모는 총 52조 592억원에 이르고 있고 이중 서울시는 2019년도보다 3조 7,866억원이 증가한 예산 39조 7,416억원, 기금 2조 4,947억원, 교육청 재정은 10조 363억원이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강동길 부위원장을 비롯해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2020년도 서울시와 교육청 살림에 대해 심층적인 분석과 대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동길 부위원장은 SessionⅠ에서 좌장으로 토론을 진행하며 “서울시와 교육청의 예산이 50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예산 최대의 규모인 만큼 서울시의회의 권한과 역할이 더욱 막중해졌다”고 언급하며 “그 쓰임새가 적재적소에 편
(경기뉴스통신) 서울시가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미세먼지 시즌제’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시즌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부터 이른 봄철까지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저감대책을 상시 가동해 미세먼지를 집중 관리하는 차별화된 사전 예방적 특별대책이다. 미세먼지 농도가 이미 높아진 후 사후적으로 취해지는 ‘비상저감조치’의 한계를 보완하는 것으로 정부가 지난 11월1일 심의·의결한 특별대책의 대한 지자체 차원에서 첫 구체적 실행방안이다. 최근 3년 간 초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일수 72%가 12월~3월에 집중됐다. 특히 올해 3월 초 수도권에 고농도 비상저감조치가 7일 연속 시행됐음에도 일평균 농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사후조치의 한계를 드러냈다. 서울지역 미세먼지 3대 발생원인 수송·난방·사업장 부문의 배출량을 줄이고 시민들의 미세먼지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9대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대표적인 교통대책은 12월1일부터 서울시내 모든 행정·공공기관 1,051개소의 관용차량과 근무자 차량이 상시 ‘차량 2부제’ 의무 시행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 운행 제한도 녹색교통지역에서 전면
(경기뉴스통신) 인천광역시는 21일 서구 마전동에 건립된 마전도서관이 개관식을 갖고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고 밝혔다. 지상 4층 규모의 마전도서관은 ‘도서관 속 책을 품은 집’을 형상화한 디자인을 적용해 건립됐고 어린이자료실, 일반자료실 등 2개 자료실로 운영 된다. 마전도서관은 현재 1만 6천권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으며 자료실, 강당, 세미나실, 동아리방, 휴게실 등 490여 석의 좌석을 확보해 다음달까지 시범 운영을 거친 후 내년 1월부터 정상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로 조성된 마전도서관은 환경과 생태를 특화서비스로 해 환경 관련 도서를 갖추고 생태환경 인문학 프로그램, 환경동아리 구성 등 환경에 대한 프로그램을 지역 커뮤니티와 함께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경호 마전도서관장은 “서구 검단지역의 첫 시립도서관인 만큼 시민들을 위해 마음을 전하는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경기뉴스통신) 인천광역시는 21일 중구 하버파크호텔 14층 연회장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유럽선진 항만재생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보다 20년 이상 빨리 쇠퇴를 경험한 유럽의 항만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도시로 편입되고 지역과 공존해 왔는지 사례를 국내외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공유하는 형식으로 마련됐다. ‘유럽의 지속가능한 항만재생’ 발표를 맡은 김정후 런던대학 문화경제학과 교수는 스페인 빌바오에서 영국 리버풀, 독일 함부르크 하펜시티,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이르기까지 기능이 쇠퇴된 항만이 도시와 함께 어떻게 공존하며 차근차근 재생을 이뤄갔는지 시민들에게 보여줬다. 박창호 세한대 항공교통물류학과 교수는 프랑스, 호주, 미국 등 선진 항만재개발 사례 및 항만의 진화과정을 소개한 후, 워터프런트 조성 등 항만재생의 주요이슈를 통해 내항재생 거버넌스 체계라는 과제와 연계해 강연했다. 사후 토론회에서는 진영환 전 청운대학교 교수 주재로 인천내항재생의 발전방안을 논의했고 특히 로테르담 항만에서 RDM이라는 조선회사가 파산하면서 로테르담 항만공사가 소유한 시설과 부지를 제공해 로테르담대학과 관련 산업이 산학연 거점을 마련한 재생사
(경기뉴스통신) 인천시는 21일 구월동 한 식당에서 마을세무사와의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제도운영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인천지방세무사회, 인천시 마을세무사 등 50여명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마을 세무사의 재능기부에 대한 감사와 인천시의 비전인 ‘살고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을 만들기 위한 대화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마을세무사 제도 정착에 앞장서서 소중한 재능기부를 통해 나눔의 가치를 실현해주는 마을세무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마을세무사 분들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재능을 이웃들과 나누는 시민들이 점점 많아진다면, 시민이 강하고 행복한 인천도 머지않은 미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제3기 마을세무사가 출범하는데, 지금처럼 3기에서도 세금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길 부탁드린다”고 마무리했다. 마을 세무사는 주민들의 세금 고민 해결을 위해 무료로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는 우리 동네 세무사들로 2016년 6월부터 시행 중이다. 인천시에는 현재 67명의 마을세무사가 ‘계양체육공원, 마을세무사 무료상
(경기뉴스통신) 인천시 및 산하 공공기관은 21일 인천시청 장미홀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장애인 고용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남춘 인천시장과 조종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이병래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인천시 산하 13개 공공기관장이 참여해 ‘장애인고용 활성화를 위한 발달장애인 직업훈련과 고용증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인천시 및 산하 기관간 장애인고용증진을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와 관련해 정보공유 및 서비스 지원, 발달장애인 등을 위한 적합 직무 발굴, 직업훈련 실시 등으로 고용창출 및 고용률 향상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인천시는 장애인일자리사업과 관련 내년 장애인공공일자리사업으로 복지일자리와 일반형일자리,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 지원 등에 119억 4,200만원을 지원해 778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장애인단체와의 민관협업으로 민간기업 장애인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장애인의 자립기반을 위한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뉴스통신) 인천시가 장기간 답보상태였던 동구 수소연료전지사업에 대한 민관합의를 전격 이끌어냄으로써 수소경제의 핵심인 연료전지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전국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 사업이 주민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가 지난 18일 10개월 넘게 첨예하게 대립했던 동구 수소연료전지사업 합의를 이루어냈다. 이 협의로 공사가 재개돼 2021년 상반기 중 동구에 39.6MW 규모의 수소연료전지발전소가 가동을 시작할 전망이다. 수소연료전지 문제 해결을 위해 인천시는 지난 4월부터 지역주민들과 연료전지사업의 접점을 찾기 위해 주민대표단체인 ‘수소연료전지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 등과 8차례의 민관협의체 회의와 추가적으로 3자, 4자 등 다양한 협의체 회의를 진행하는 노력을 지속했다. 하지만 장기간의 공사 중단으로 인한 손실과 공사 일정에 쫓긴 인천연료전지가 지난 10월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은 천막농성 및 기자회견 등 양 측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을 이루었다. 그러나, 극적으로 10월 31일 협상 재개의 물꼬가 터지고 주민들이 우려하는 수소연료전지의 안전·환경 담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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