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안광률 의원이 경기도의회 제34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경기도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마련과 홍보, 중파 송신소의 폐·축소 및 이전, 생존수영 관련 도교육청의 예산 지원을 확대할 것”을 이재명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에게 강력히 요청했다. 안 의원은 “김포·인천 국제공항, 평택항, 수원역 등에 경기도를 홍보할 수 있는 인포메이션의 설치와 더불어 경기도 31개 시·군의 권역별 자세한 안내책자를 비치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EG버스 등 기존 시행 정책의 개선 및 경기도의 관광자원 활용방안 마련과 홍보에 힘써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리고 중파 송신소와 관련해, 현재 수도권에서는 송신소가 경기도에서만 운영 중인데 이마저도 FM과 동일한 방송프로그램으로 운영 중으로 그 실효성이 미미하므로 폐·축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 의원은 송신소와 암의 연관성을 국내·외 연구 결과를 들어 설명하면서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 도심부·학교 주변부에 위치한 송신소의 이전을 강력히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생존수영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전 학년에 걸쳐 확대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생존수영 관련 예산은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김원기 부의장은 지난 5일 몽골 볼강아이막주와 경기도의 상생발전 및 교류협력을 위해 경기도의회를 방문한 아리옹에르덴 몽골 아이막주 민주당 대표단을 접견했다고 전했다. 이날 경기도의회를 방문한 몽골 볼강아이막주 아리용에르덴 민주당 대표는 “경기도의회와 볼강아이막주가 문화, 체육,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 확대를 통해 농축산업과 철강산업 등의 개발과 노인복지시설 개선 등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몽골 국민의 안전을 위해 경기도의회와 볼강아이막주 간 MOU 체결 등을 통해 불용소방차와 구급차를 요청하기도 했다. 김원기 부의장은 “경기도의회 방문을 환영하고 아리옹에르덴 민주당 대표의 요청에 대해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며 “양 국가의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한 노인복지와 의료 문제, 특히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양국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몽골 진출 한국기업의 보호 및 협조를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김 부의장은 “경기도는 ODA 사업을 통해 2016년부터 몽골 다르항올도에 불용소방차와 구급차를 전달해 왔다”며 양 지방정부 간 더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서현옥 의원은 6일 제34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승지구 매립지 경계분쟁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 및 평택항 지원 방안’을 촉구했다. 서현옥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 평택시 포승지구 매립지 경계분쟁에 대한 경기도의 소극적인 대응을 지적하며 경계분쟁 대응 전담부서 신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경기도지사 의견서 제출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평택항만과 포승지구의 균형 발전을 위해 안중읍~오성IC 구간의 국도 38호선 확장공사와 이화~삼계간 지방도 조기완공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과 평택항만과 배후시설에 대해 평택시가 사용 할 수 있도록 도지사가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서 의원은 “포승지구 매립지 경계분쟁 소송이 시작된 지 4년이 지났지만, 도지사의 의견서 제출이 없었을 뿐더러, 대응 T/F팀 역시 지난 2월 이후 뚜렷한 활동성과가 없었다”며 “이제라도 도지사가 책임 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 경기도의 땅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을 대신할 신 터미널이 2022년에 완공될 예정이나, 현재 터미널의 건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창열 의원은 6일 제34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내 공공시설, 병원, 학교 등 다중이용 시설에 개인 보호 장비를 배치해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경기도지사에게 요청했다. 임창열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화재발생시 유독가스로 인해 인명피해가 다수 발생하는 현 상황과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도민 안전에 대한 경기도지사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도민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화재대피 교육 내용 중 호흡기 보호 방법으로 안내한 ‘젖은 수건으로 호흡기 보호’가 실제 화재 발생 시 비현실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다중이용시설에 개인 보호 장비를 비치해 실질적인 인명사고 예방활동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임 의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화재대피용 손수건을 배포 하는 등 개별 보호 장비를 배치해 인명사고를 예방하고 있다”며 “그러나 경기도의 경우에는 화재사고 발생에 따른 인명 피해가 증가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예방책이 없어 도민들로부터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다”고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김경호 도의원이 조종중·고등학교 지역 교육 현안 문제인 특별 교실 증축과 관련해 정부의 특별교부금 14억 800억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김경호 의원에 따르면 조종중·고등학교는 특별 교실이 부족해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증축이 필요한 상태였다. 이에 김 의원은 조종중·고등학교, 가평교육지원청과 협의해 경기교육청을 통해 지난달 교육부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토록 했고 5일 교부금이 확정되어 도교육청에 전달됐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특교 확보를 위해 국회 등 관계자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사업비 확보를 위해 발품을 팔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로 특별 교실이 증축된다면, 농어촌 학생 수 급감에 따라 학생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종중·고등학교의 학습 환경을 개선시켜 학생 유치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경호 의원은 “특별교부금은 정부사업으로 사업비 확보가 만만치 않았으나 이번 특별교부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경기도교육청과 다수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 교육 발전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 싶은 학교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유광국 의원은 6일 제34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농업예산 확충, WTO 개도국지위 상실 대응전략, 농민기본소득 도입 등 경기도 농정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경기도가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질문에서 유광국 의원은 “경기도가 농업에 투자하는 비중은 여전히 제 자리 걸음이며 2019년 기준 경기도 농정예산은 3.7%로 전국 8개도 평균 12.5%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임”을 지적하고 “2020년 농정예산은 전국 평균 농업인 1인당 예산인 350만원 수준에 맞춰 최소 2,000억원을 증액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 의원은 “WTO 개도국 지위상실에 따른 경기도차원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농업·농촌소멸과 식량위기 등으로 또 다른 재앙이 다가올 것”이라고 주장하며 경기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농지전용부담금 수납 업무 대행 수수료가 도 세외수입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수수료를 농지의 보전·관리와 관련된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유 의원은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및 공익적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염종현 대표의원은 5일 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 본예산 정책제안 사업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염종현 대표의원이 발표한 더불어민주당 정책제안 사업은 총 12개 사업에 1조 166억원 규모에 달한다. 염종현 대표의원은 “ 도민 중심, 민생중심 생활정치철학을 기반으로 12개 사업을 선정했다”며 “도민께서 마련해주신 소중한 재원이 필요한 시기에 알맞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제안 사업 중에 가장 규모가 큰 것은 교육·청소년 분야로 3개 사업에 5,312억원에 이른다. 이 중 정책협의회를 통해 제안한 고교 무상급식 예산안은 3283억원 규모에 이른다. 고교 무상급식 예산은 도가 657억원, 도교육청이 1707억원, 시군이 919억원을 부담할 예정이다. 염종현 대표의원은 “고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안 편성으로 2011년 경기도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된 무상급식이 고등학생까지 확대·적용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올 2학기부터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시작된 고교 무상교육을 내년도에 2학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1629억원을 경기도교육청에 제안했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의원은 지난 4일 경기도 평택시 어연한산공단 폐수처리사업소에서 ‘평택시 기업체운영에 따른 환경관련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어연한산공단 내 기업체들의 환경규제에 따른 지도·점검에 따른 애로사항 및 시설 장치 교체에 따른 지원금 배분에 대해 담당 실무 공무원들과 기업인들 간 의견을 교환하고 다방면의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개최됐다. 간담회를 주최한 오 의원은 “우리 도민들의 높아지는 환경에 대한 인식과 무엇보다도 중요시 되어야할 건강을 위해 기관의 기업체 지도·단속 역할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이 노후시설을 교체할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하며 기업들 또한 스스로 노후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기관과 기업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오 의원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경기도 기업들이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 어떻게 해쳐나가야 하는지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인들은 “노후장비 시설 교체 지원금에 대한 사업홍보가 부족한 것 같으며 장비 교체에 대한 기간이 짧아 힘들다”며 환경규제에 따른 업체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경기뉴스통신) 진용복 경기도의원은 5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경기도가 발주한 ‘경기도 및 산하 공공기관 조직체계 개선방안 연구 용역’ 최종결과 보고서에 대해 ‘알맹이가 없는 맹탕 보고서’라며 혹독한 비판을 가했다. 진용복 의원은 “용역보고서가 산하기관 인력구성의 비효율성, 기관별 중복기능 분석, 유사기관 간 통폐합의 필요성 등을 언급하고도 문제점 해결방안 제시보다는 기관내 인력 재배치, 300명 가까운 인력 보완 등을 요구하는 엉뚱한 결과를 도출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산하기관에 자리를 늘려 제사람 채우기를 위한 경기도의 입김이 개입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또한 계속해서 방만하고 비대해지고 있는 산하기관 현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26개에 이르는 산하기관의 직원수는 9월 기준으로 비정규직을 포함해 5천7백명에 이르며 산하기관에 지원한 도비는 2015년에 비해 2018년도에 4,692억원이나 증가했다는 것이다. 경기도 산하기관이 비대해지면서 경기도의 예산부담도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0년 경기도 예산 27조원 중 가용투자재원은 2조 3천원에서 2조 5천억원 정도로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조광주 위원장은 제34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저성장 시대에 경기도 경제예산이 적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서 조광주 의원은 국내외 경제상황이 부진해 지역 경기와 고용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져가는 상황에도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정책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도 경제부문 예산은 매우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2019년 기준 17개 시도의 경제부문 예산비중을 보면 경기도는 1.6%로 17개 시도 중 최하위인 17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평균인 3.6%를 크게 밑돌고 있을 뿐만 아니라 1위를 기록한 광주광역시와 비교하면 1/6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또한 2010년 전체 일반회계에서 경제분야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9%였으나, 올해는 1.6%까지 낮아지는 등 지난 10년간 경기도 경제 예산은 오히려 퇴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조광주 의원은 경기도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확대를 위해 반도체 산업의 자생력 강화 산업단지 경쟁력 확보 민생경제 안전망 강화 등을 위한 예산 확충 방향을 제시했으며 2020년 경기도 예산은 경제와
(경기뉴스통신) “입시에 대한 공정의 요구는 학벌 지상주의와 소득 양극화의 개선을 간절히 열망하는 90% 국민들의 최소한의 요구이다” 조성환 경기도의원은 5일, 제340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공정한 대학 입시 시작을 위한 입시 전형료 개선’을 촉구했다. 조성환 의원은“대입전형료는 국공립, 사립의 차이는 있지만 적게는 2만원부터 많게는 13만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수시· 정시 등 최소 9회에서 그 이상 지원하게 되어 있는 현행 입시제도하에서 수험생 가정에 수 십 만원에서 1~2백만원의 비용 부담으로 대학입학의 또 하나의 장벽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성환 의원은“매년 비싼 전형료와 부대비용으로 학부모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지만 각 대학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전형료를 대폭 인하하지 않고 세부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많은 이들이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성환 의원은“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동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사회 출발선에 서 있는 청년들에게 과도한 짐을 지우지 않는 쪽으로‘고교무상교육 실시’와‘대학등록금 폐지’등의 정책이 논의되는 현재의 상황에서 대학입시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배수문 의원은 5일 열린 제340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경기도의 아동 주거 빈곤 실태에 대해 지적하고 아동 주거복지정책의 강화를 촉구했다. 배수문 의원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경기도 아동인구의 9.6%에 해당하는 약 23만명의 아동이 주거 빈곤 상태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수문 의원은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책무로써 보장해야 할 아동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주거 빈곤 문제는 정책적 관심에서 소외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주거기본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원 대상 아동은 주거실태조사 실시가 명시되어 있고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주거정책 수립·시행 관련 규정이 있지만, 체감할 만한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심규순의원이 대표발의로 준비하고 있는 ‘경기도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4일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기후변화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먼저 고재경 박사가 ‘경기도 기후변화 대응 현황과 제도화 방향’ 주재발표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노력은 가속화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은 미흡하다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심규순 의원은‘경기도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에 대한 발표를 통해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며 기후변화시책에 필요한 재정 지원 및 기후변화대응센터 설치·운영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토론에는 구민회 변호사, 이승훈 안양대 교수, 안명균 경기에너지협동조합상임이사, 윤중환 기후에너지정책과장은 기후변화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크게 공감했다. 심규순 의원은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경기도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해 도민이 깨끗한 환경에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최갑철 의원은 지난 1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주차시설과 관계자와 함께 “원도심 부천시 오정권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립 및 확보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논의는 원도심 부천시 오정지역의 부족한 공영주차장 건립 및 확보계획 추진을 위한 자리로 원종2동 제1공영주차장계획, 원종 IC주변계획, 신흥동 공영주차장계획, 전통시장주변의 신흥시장, 원종 중앙시장 일원, 오정동 제1공영주차장 증축계획, 원종1동 구면사무소 자리, 덕산중학교 운동장 지하시설 검토 등이 건립추진중이거나 검토중으로 논의 됐으며 원종2동건은 민간시설로 주민들에게 무료개방을 부천시에서 요청해 부대시설지원은 시에서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논의했다. 최갑철 의원은 “전통시장의 경우, 재래시장을 이용할 때 가장 불편한 점이 주차문제를 꼽는다” 면서 “이번 공영주차장 건립추진으로 주민들이 한층 쾌적한 환경에서 쇼핑을 즐길 수 있게 됐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또한 최갑철 의원은 “원도심 지역의 시민에게 편리한 주차 공간제공 및 환경정비로 인한 도시미관개선은 예산이 수반되
(경기뉴스통신)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이 2019년도 마지막 회기를 앞두고 의회사무처 직원들에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송한준 의장은 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의회사무처 11월 월례조회에서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경기도의회의 마지막 회기가 내일부터 12월 20일까지 장장 46일간 실시된다”며 “특히 ‘의회의 꽃’으로 일컬어지는 행감과 예산안 심의를 10대 의회 들어 두 번째를 맞게 돼 감회가 남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송 의장은 “지난 주말 여름옷을 정리해 옷장 안에 집어넣고 두툼한 겨울옷을 꺼내놓으며 한 해를 정리하는 계절이 왔음을 실감했다”며 “올해 마지막 정례회를 잘 치르며 남은 두 달을 보람되게 잘 보낼 수 있도록 공무원의 입장에서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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