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장일 의원이 7일 열린 제340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경기도내 노동자 권익강화를 위한 예산 확보 및 정책 확대를 촉구했다. 김장일 의원은 지방자치 강화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 노동분권에 대한 경기도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발언에 따르면, 경기도는 노동국을 신설하며 노동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나, 실질적 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 수반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동자의 90%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다수 노동자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경기도노동회의소를 하루 빨리 설립해 노동자 권익 증진을 도모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김장일 의원은 경기도지사에게 취약한 노동환경과 노동복지에 높인 노동자들을 위해 조금 더 강력하고 뚝심있는 노동정책 확대와 추진력 확보를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허 원 의원이 7일 열린 제340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공무원을 위한 경기도의 자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취지의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허 원 의원은 공무원들이 노동자 권리 보호라는 노동법의 기본 원칙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또한 올해 1월 15일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었으나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의 규정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되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경기도는 자체적인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원 의원은, 관료제의 표본인 공무원 조직에서는 위계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에 취약하고 현재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고 하며 공무원 관련 법규의 개정에 대한 의견개진과 자체적인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당부했다.
(경기뉴스통신) 7일 제340회 임시회의에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기권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전환을 요구했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권 2천6백만 주민의 식수원보전을 위해 1975년 남양주시, 광주시, 양평군 등 3개 시군에 158.8㎢가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이에 따른 주택의 신·증축 제한 등 오염원의 입지와 각종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정책에 불만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있다. 안기권의원은 5분 발언에서 중앙정부의 정당하고 합당한 피해보상 이전에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안 환경정비구역 규제관리를 그 지역 사정에 맞추는 합리적인 규제관리로 전환하는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관심을 주문했다. 안의원은 “아무리 합법적인 정부의 정책일지라도 소수의 주민이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보호구역 안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면서 상수원을 보호하고 지키는 생명물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의원은 제34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양시 일산전통시장 주차장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발언에서 고 의원은 작년 9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전통시장 관련 민원 분석자료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전통시장 이용에 있어 주차장 확보 및 주차료 감면을 최우선으로 꼽고 있다고 설명하며 지자체가 공영주차장을 직접 운영하기보다는 상인회나 전문 용역업체에 위탁운영을 맡기면서 주차요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고양시 일산전통시장의 경우 시장 주변에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은 129면의 일산주차타워가 유일한데, 이 일산주차타워는 경기도시공사가 도내에 소유하고 있는 2개의 주차장 중 하나로서 경기도시공사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수원팔달 주차타워와 크게 비교된다고 주장했다. 직영 운영하는 수원팔달 주차타워는 주차면수가 345면으로 대규모이며 최초 30분은 무료이고 1시간 이내는 500원, 1시간 초과시 10분마다 400원이 부과되는 저렴한 요금체계를 갖고 있는 반면, 고양일산 주차타워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민간사업자 위탁운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는 오는 11일부터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한다. 감사 기간은 24일까지 총 14일간이고 대상 기관은 본청과 8개 직속기관, 13개 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연구원이다. 11일부터 18일까지는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을, 19일부터 24일까지는 남부와 북부청사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획득하며 행정의 그릇된 관행을 적발·시정 요구해 행정이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제1교육위원회는 내실 있는 행감을 위해서 교육행정 전반에 관해 도민제보를 직접 받고 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제보를 통해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극적으로 시정하게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역할에 충실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번 행감 요구자료 건수는 지난해보다 121건이 많은 448건으로 더욱 심도 있는 감사를 예고했다. 천영미 위원장은 “교육행정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고 검토해 합리적인 지적과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라며 “위법·부당한 행정이나 불필요한 정책 사업에 대해 도민제보를 받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애형 의원은 7일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과 마약류 약물오남용 예방 및 치료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가 시행중인 2019년 마약류 약물오남용 예방 및 치료 사업과 2020년 핵심 신규 사업에 대한 내용이 주요 내용이었다.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는 2020년 핵심 신규사업으로 마약류 중독자 및 위험군의 치료·재활·사회복귀 사업 확대, 도민 참여를 통한 마약류 문제 해결 노력, 통계조사 등 세 분야에 대한 신규사업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애형 의원을 비롯해 최종현 부위원장, 김영해 의원이 참석했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은 지난 6일 경기도의회 제340회 정례회에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도정질문을 실시했다. 이날 황대호 의원은 지나치게 낮은 공무원 징계 양정, 위축되고 있는 학교 운동부, 부적절한 꿈의학교 운영, 기술직공무원의 무덤이 되가고 있는 업무과중 등 다양한 교육행정 현안에 관해 질의했다. 황의원은 먼저 교원 및 교육행정공무원의 징계 양정과 관련해 “지나치게 높은 경징계 비율, 중징계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도 교육청에서는 경징계가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타 시도에 비해서도 수치가 높고 더우기 도내 교원의 일부가 막말을 해서 이슈가 된 사건도 발생했는데 이 조차도 처분이 대단히 가벼웠다”며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황 의원은 학교 운동부 운영과 관련해서 “그동안 교육행정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학교 운동부 운영에 대한 운영상의 문제점 지적과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고 학교운동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와 개선방안을 요구했다”고 말하고 이에 대한 교육청의 구체적인 개선 계획이 있는가?”질의했다. 이어“스포츠미투 아이들이 비리지도자를 만나지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경기외교연구포럼’은 지난 6일 의회 소회의실에서‘경기도 ODA사업 추진성과 분석과 효율적 운영방안’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강순화 책임연구원은 주제 발표에서 경기도 ODA사업 활동현황과 성과에 대한 향후 과제에 대해 대상국가의 환경변화와 발전 정도에 따른 가능성 검토, 경기도 ODA사업과 경기도 민간기업 투자 및 진입가능성 검토, 지속가능한 효과적인 사업분야에 대한 검토, 주민 협력을 통한 선 순환으로 이루어진 체계 등 경기도 ODA사업을 통한 경기도와 대상국가의 상생가능성을 제시했다. 정희시 회장은“경기도는 매년 ODA 사업 예산의 비중이 증가하고 사업수와 규모 등이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진행한 ODA 사업은 그 대상 국가나 범위가 제한적인 실정이다”며“경기도의 조건과 특수성을 감안한 경기도만의 특화된 ODA 사업 정책 대안이 필요한 시점으로 그런 의미에서 이번 연구용역은 ODA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희시 회장은“경기도가 전국 지자체를 선도하는 ODA 사업을 활성화시킨다면 기존의 국제교류 지역과의 우호협
[11-20191106152218.jpg](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안광률 의원이 경기도의회 제34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경기도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마련과 홍보, 중파 송신소의 폐·축소 및 이전, 생존수영 관련 도교육청의 예산 지원을 확대할 것”을 이재명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에게 강력히 요청했다. 안 의원은 “김포·인천 국제공항, 평택항, 수원역 등에 경기도를 홍보할 수 있는 인포메이션의 설치와 더불어 경기도 31개 시·군의 권역별 자세한 안내책자를 비치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EG버스 등 기존 시행 정책의 개선 및 경기도의 관광자원 활용방안 마련과 홍보에 힘써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리고 중파 송신소와 관련해, 현재 수도권에서는 송신소가 경기도에서만 운영 중인데 이마저도 FM과 동일한 방송프로그램으로 운영 중으로 그 실효성이 미미하므로 폐·축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 의원은 송신소와 암의 연관성을 국내·외 연구 결과를 들어 설명하면서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 도심부·학교 주변부에 위치한 송신소의 이전을 강력히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생존수영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전 학년에 걸쳐 확대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안광률 의원이 경기도의회 제34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경기도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마련과 홍보, 중파 송신소의 폐·축소 및 이전, 생존수영 관련 도교육청의 예산 지원을 확대할 것”을 이재명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에게 강력히 요청했다. 안 의원은 “김포·인천 국제공항, 평택항, 수원역 등에 경기도를 홍보할 수 있는 인포메이션의 설치와 더불어 경기도 31개 시·군의 권역별 자세한 안내책자를 비치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EG버스 등 기존 시행 정책의 개선 및 경기도의 관광자원 활용방안 마련과 홍보에 힘써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리고 중파 송신소와 관련해, 현재 수도권에서는 송신소가 경기도에서만 운영 중인데 이마저도 FM과 동일한 방송프로그램으로 운영 중으로 그 실효성이 미미하므로 폐·축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 의원은 송신소와 암의 연관성을 국내·외 연구 결과를 들어 설명하면서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 도심부·학교 주변부에 위치한 송신소의 이전을 강력히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생존수영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전 학년에 걸쳐 확대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생존수영 관련 예산은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김원기 부의장은 지난 5일 몽골 볼강아이막주와 경기도의 상생발전 및 교류협력을 위해 경기도의회를 방문한 아리옹에르덴 몽골 아이막주 민주당 대표단을 접견했다고 전했다. 이날 경기도의회를 방문한 몽골 볼강아이막주 아리용에르덴 민주당 대표는 “경기도의회와 볼강아이막주가 문화, 체육,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 확대를 통해 농축산업과 철강산업 등의 개발과 노인복지시설 개선 등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몽골 국민의 안전을 위해 경기도의회와 볼강아이막주 간 MOU 체결 등을 통해 불용소방차와 구급차를 요청하기도 했다. 김원기 부의장은 “경기도의회 방문을 환영하고 아리옹에르덴 민주당 대표의 요청에 대해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며 “양 국가의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한 노인복지와 의료 문제, 특히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양국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몽골 진출 한국기업의 보호 및 협조를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김 부의장은 “경기도는 ODA 사업을 통해 2016년부터 몽골 다르항올도에 불용소방차와 구급차를 전달해 왔다”며 양 지방정부 간 더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서현옥 의원은 6일 제34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승지구 매립지 경계분쟁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 및 평택항 지원 방안’을 촉구했다. 서현옥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 평택시 포승지구 매립지 경계분쟁에 대한 경기도의 소극적인 대응을 지적하며 경계분쟁 대응 전담부서 신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경기도지사 의견서 제출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평택항만과 포승지구의 균형 발전을 위해 안중읍~오성IC 구간의 국도 38호선 확장공사와 이화~삼계간 지방도 조기완공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과 평택항만과 배후시설에 대해 평택시가 사용 할 수 있도록 도지사가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서 의원은 “포승지구 매립지 경계분쟁 소송이 시작된 지 4년이 지났지만, 도지사의 의견서 제출이 없었을 뿐더러, 대응 T/F팀 역시 지난 2월 이후 뚜렷한 활동성과가 없었다”며 “이제라도 도지사가 책임 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 경기도의 땅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을 대신할 신 터미널이 2022년에 완공될 예정이나, 현재 터미널의 건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창열 의원은 6일 제34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내 공공시설, 병원, 학교 등 다중이용 시설에 개인 보호 장비를 배치해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경기도지사에게 요청했다. 임창열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화재발생시 유독가스로 인해 인명피해가 다수 발생하는 현 상황과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도민 안전에 대한 경기도지사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도민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화재대피 교육 내용 중 호흡기 보호 방법으로 안내한 ‘젖은 수건으로 호흡기 보호’가 실제 화재 발생 시 비현실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다중이용시설에 개인 보호 장비를 비치해 실질적인 인명사고 예방활동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임 의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화재대피용 손수건을 배포 하는 등 개별 보호 장비를 배치해 인명사고를 예방하고 있다”며 “그러나 경기도의 경우에는 화재사고 발생에 따른 인명 피해가 증가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예방책이 없어 도민들로부터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다”고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김경호 도의원이 조종중·고등학교 지역 교육 현안 문제인 특별 교실 증축과 관련해 정부의 특별교부금 14억 800억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김경호 의원에 따르면 조종중·고등학교는 특별 교실이 부족해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증축이 필요한 상태였다. 이에 김 의원은 조종중·고등학교, 가평교육지원청과 협의해 경기교육청을 통해 지난달 교육부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토록 했고 5일 교부금이 확정되어 도교육청에 전달됐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특교 확보를 위해 국회 등 관계자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사업비 확보를 위해 발품을 팔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로 특별 교실이 증축된다면, 농어촌 학생 수 급감에 따라 학생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종중·고등학교의 학습 환경을 개선시켜 학생 유치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경호 의원은 “특별교부금은 정부사업으로 사업비 확보가 만만치 않았으나 이번 특별교부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경기도교육청과 다수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 교육 발전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 싶은 학교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유광국 의원은 6일 제34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농업예산 확충, WTO 개도국지위 상실 대응전략, 농민기본소득 도입 등 경기도 농정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경기도가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질문에서 유광국 의원은 “경기도가 농업에 투자하는 비중은 여전히 제 자리 걸음이며 2019년 기준 경기도 농정예산은 3.7%로 전국 8개도 평균 12.5%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임”을 지적하고 “2020년 농정예산은 전국 평균 농업인 1인당 예산인 350만원 수준에 맞춰 최소 2,000억원을 증액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 의원은 “WTO 개도국 지위상실에 따른 경기도차원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농업·농촌소멸과 식량위기 등으로 또 다른 재앙이 다가올 것”이라고 주장하며 경기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농지전용부담금 수납 업무 대행 수수료가 도 세외수입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수수료를 농지의 보전·관리와 관련된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유 의원은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및 공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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