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최경자 의원은 지난 6일 제34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현재에도 학교가 아닌 병상에서 외로이 병마와 싸우고 있는 경기도 600여명의 아이들이 중단된 학교교육으로 인해 교육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지적하면서 건강장애학생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경기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발언에서 최경자 의원은 “교육의 시대적 책무는 바로 행복한 교육, 공정한 교육, 공평한 교육”이며 “아이들이 마음껏 자신의 잠재력을 깨우고 삶과 연계한 즐거운 배움을 확장할 수 있도록 그 기회가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이 아직 존재하는데 이들이 바로 건강장애학생”이라고 소개했다. 건강장애학생이란, 만성질환으로 인해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해 학교 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학습결손 및 학업격차의 최소화, 안정적인 학교 복귀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말한다. 최 의원은 “건강장애학생에게 있어 병마보다 더 두려운 것은 다시 학교에 복귀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며 “건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이기형 의원은 지난 6일 제340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김포 한강신도시 지역의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도지사와 교육감께 촉구하고자 발언대에 섰다. 이 의원은 “2019년 3월 기준, 김포시의 유·초·중등 과정의 학생은 총 63,789명이며 4년간의 통계를 보면 매년 3,000여명의 학생이 증가하고 2015년 대비 10,816명이 증가해 20.4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며 이로 인해 “김포 한강신도시의 학급당 학생 수는 유치원은 20.4명, 초등학교 28.6명, 중학교 33.5명, 고등학교 30.2명으로 경기도평균에 비해 10% 이상 높은 과밀현상이 보이며 더욱 불행한 것은 10% 이상의 과밀도가 각종 특기적성 관련 교실을 모두 없애고 일반 학급으로 전환과 고밀도 증축을 통한 결과”라는 것을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은 한강신도시 지역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교용지 확보 대책으로 [1안] 신도시 인접지역 토지확보를 통한 ‘초·중등 병설 학교’ 신설과 [2안] 한강신도시 내 LH공사 소유 ‘도시지원 시설용지’의 일부를 ‘교육용지로 전환’하자는 대안을 제시하고 한강신도시 지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안혜영 부의장은 지난 7일 수원 밸류하이엔드 호텔에서 열린 “경기여성활동가 워크숍”에 참석해 격려했다. 안 부의장은 “2010년 도내 4개 여성단체와 경기도의회 여성의원들이 모여 발족한 경기여성정책네트워크는 저출산, 일과 가족의 양립, 성인지예산, 여성평화 걷기대회 등 남성과 여성이 평등한 경기도정 구현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며 “오늘 워크숍은 올 한해 활동사례와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평등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발굴과 미래 방향성을 제시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매년 국제연합이 발표하는 ‘남녀평등 지수’의 상위권 국가들을 살펴보면 여성의 지위향상와 역할확대는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선진사회로 나아가는 길임을 보여준다”며 “이제 남녀평등은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소극적 접근을 넘어, 미래한국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안 부의장은 “지난 5일부터 12월20일까지 46일간 열리는 제340회 정례회는 도정현안에 대한 대집행부 질문과 2019년 주요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2020년 예산안 심의를 이
(경기뉴스통신) 김달수 경기도의원은 오는 1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제3회 서점의 날을 맞아 국민의 독서문화 창달 및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사단법인 한국서점조합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한다. 김달수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정립을 위해 솔선수범하며 지역서점의 권익향상과 문화콘텐츠의 원천인 책 생태계 활성화, 지역서점의 지속적 육성전략에 헌신한 것을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특히 김 의원은 경기도에 소재하는 중·소 지역서점들의 경영안정과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순환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지역 내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서점을 활성화해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한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최초 발의 했으며 올 2월에 개최한 제1회 포럼에서는 개발 시작 후 20년 세월이 흐르면서 노후화 과정을 겪고 있는 파주출판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법을 모색한 바 있다. 또한 '동네서점展'과 '지하철서재' 행사 등엔 빠짐없이 참여해 토론의 패널로 낭독자로 분주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다른 지자체 컨퍼런스와 중앙부처 출판포럼 등 에서 경기도 정책사업이 소개될 수 있도
(경기뉴스통신) 권정선 경기도의원은 7일 제340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장애인 정책, 저 출산 극복 대책, 소상공인 지원정책, 청년정책, 교육청의 미세먼지 관련 대책 등 소외계층 복지 및 교육 현안에 대해 도정질문을 가졌다. 권정선 의원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보조금의 5% 자부담 의무화 문제, 경기도 학대 장애인 쉼터 건립 관련 도비 축소 논란, 장애인 고용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 경기도 노인 장애인 현황과 관련 정책 추진계획 등 장애인 복지정책 현안에 대해 질문했다.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된 7월 이후 새 종합조사표에 따라 수급자격을 재조사한 장애인 중 활동지원시간이 줄어드는 사례에 대한 문제점과 경기도내 6만9천여명에 이르는 중증 장애노인 돌봄 정책 마련과 관련한 경기도의 사업의지 부재도 지적했다. 아울러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을 누리고 자립할 수 있도록 체계적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통과 협업에 의해 사회적 환경을 개선해나가는 민관 소통에 의한 파트너쉽 구축과 적극적인 장애인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권정선 의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경기도의 정책과 관련, 자신이 5분 발언을 통해 제안한 만12세까지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봉도의원은 지난 10월 18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의정부 장애인보호 작업장 솔빛터 채명숙 시설장과 함께 2019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사업계획 변경 신청 요구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한 채명숙 시설장은 “올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전자동 김 기계구입 신청이 선정되어 입찰을 통해 낙찰액을 확정하고 낙찰차액을 활용해 번들포장기 구매로 보다 안전한 작업환경과 수동포장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추진하였으나, 사업변경 신청 제출기한 마감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영봉도의원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변경 신청기한 연장 가능 여부를 해당 부처에 확인하고 보조금 집행을 위해 도의회차원에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후 신청마감 기한이 연장되고 추가 낙찰차액 활용 신청으로 11월 1일 승인을 득하고 번들포장기를 구매 완료했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장일 의원이 7일 열린 제340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경기도내 노동자 권익강화를 위한 예산 확보 및 정책 확대를 촉구했다. 김장일 의원은 지방자치 강화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 노동분권에 대한 경기도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발언에 따르면, 경기도는 노동국을 신설하며 노동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나, 실질적 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 수반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동자의 90%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다수 노동자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경기도노동회의소를 하루 빨리 설립해 노동자 권익 증진을 도모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김장일 의원은 경기도지사에게 취약한 노동환경과 노동복지에 높인 노동자들을 위해 조금 더 강력하고 뚝심있는 노동정책 확대와 추진력 확보를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허 원 의원이 7일 열린 제340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공무원을 위한 경기도의 자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취지의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허 원 의원은 공무원들이 노동자 권리 보호라는 노동법의 기본 원칙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또한 올해 1월 15일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었으나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의 규정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되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경기도는 자체적인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원 의원은, 관료제의 표본인 공무원 조직에서는 위계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에 취약하고 현재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고 하며 공무원 관련 법규의 개정에 대한 의견개진과 자체적인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당부했다.
(경기뉴스통신) 7일 제340회 임시회의에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기권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전환을 요구했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권 2천6백만 주민의 식수원보전을 위해 1975년 남양주시, 광주시, 양평군 등 3개 시군에 158.8㎢가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이에 따른 주택의 신·증축 제한 등 오염원의 입지와 각종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정책에 불만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있다. 안기권의원은 5분 발언에서 중앙정부의 정당하고 합당한 피해보상 이전에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안 환경정비구역 규제관리를 그 지역 사정에 맞추는 합리적인 규제관리로 전환하는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관심을 주문했다. 안의원은 “아무리 합법적인 정부의 정책일지라도 소수의 주민이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보호구역 안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면서 상수원을 보호하고 지키는 생명물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의원은 제34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양시 일산전통시장 주차장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발언에서 고 의원은 작년 9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전통시장 관련 민원 분석자료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전통시장 이용에 있어 주차장 확보 및 주차료 감면을 최우선으로 꼽고 있다고 설명하며 지자체가 공영주차장을 직접 운영하기보다는 상인회나 전문 용역업체에 위탁운영을 맡기면서 주차요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고양시 일산전통시장의 경우 시장 주변에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은 129면의 일산주차타워가 유일한데, 이 일산주차타워는 경기도시공사가 도내에 소유하고 있는 2개의 주차장 중 하나로서 경기도시공사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수원팔달 주차타워와 크게 비교된다고 주장했다. 직영 운영하는 수원팔달 주차타워는 주차면수가 345면으로 대규모이며 최초 30분은 무료이고 1시간 이내는 500원, 1시간 초과시 10분마다 400원이 부과되는 저렴한 요금체계를 갖고 있는 반면, 고양일산 주차타워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민간사업자 위탁운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는 오는 11일부터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한다. 감사 기간은 24일까지 총 14일간이고 대상 기관은 본청과 8개 직속기관, 13개 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연구원이다. 11일부터 18일까지는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을, 19일부터 24일까지는 남부와 북부청사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획득하며 행정의 그릇된 관행을 적발·시정 요구해 행정이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제1교육위원회는 내실 있는 행감을 위해서 교육행정 전반에 관해 도민제보를 직접 받고 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제보를 통해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극적으로 시정하게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역할에 충실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번 행감 요구자료 건수는 지난해보다 121건이 많은 448건으로 더욱 심도 있는 감사를 예고했다. 천영미 위원장은 “교육행정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고 검토해 합리적인 지적과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라며 “위법·부당한 행정이나 불필요한 정책 사업에 대해 도민제보를 받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애형 의원은 7일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과 마약류 약물오남용 예방 및 치료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가 시행중인 2019년 마약류 약물오남용 예방 및 치료 사업과 2020년 핵심 신규 사업에 대한 내용이 주요 내용이었다.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는 2020년 핵심 신규사업으로 마약류 중독자 및 위험군의 치료·재활·사회복귀 사업 확대, 도민 참여를 통한 마약류 문제 해결 노력, 통계조사 등 세 분야에 대한 신규사업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애형 의원을 비롯해 최종현 부위원장, 김영해 의원이 참석했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은 지난 6일 경기도의회 제340회 정례회에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도정질문을 실시했다. 이날 황대호 의원은 지나치게 낮은 공무원 징계 양정, 위축되고 있는 학교 운동부, 부적절한 꿈의학교 운영, 기술직공무원의 무덤이 되가고 있는 업무과중 등 다양한 교육행정 현안에 관해 질의했다. 황의원은 먼저 교원 및 교육행정공무원의 징계 양정과 관련해 “지나치게 높은 경징계 비율, 중징계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도 교육청에서는 경징계가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타 시도에 비해서도 수치가 높고 더우기 도내 교원의 일부가 막말을 해서 이슈가 된 사건도 발생했는데 이 조차도 처분이 대단히 가벼웠다”며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황 의원은 학교 운동부 운영과 관련해서 “그동안 교육행정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학교 운동부 운영에 대한 운영상의 문제점 지적과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고 학교운동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와 개선방안을 요구했다”고 말하고 이에 대한 교육청의 구체적인 개선 계획이 있는가?”질의했다. 이어“스포츠미투 아이들이 비리지도자를 만나지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경기외교연구포럼’은 지난 6일 의회 소회의실에서‘경기도 ODA사업 추진성과 분석과 효율적 운영방안’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강순화 책임연구원은 주제 발표에서 경기도 ODA사업 활동현황과 성과에 대한 향후 과제에 대해 대상국가의 환경변화와 발전 정도에 따른 가능성 검토, 경기도 ODA사업과 경기도 민간기업 투자 및 진입가능성 검토, 지속가능한 효과적인 사업분야에 대한 검토, 주민 협력을 통한 선 순환으로 이루어진 체계 등 경기도 ODA사업을 통한 경기도와 대상국가의 상생가능성을 제시했다. 정희시 회장은“경기도는 매년 ODA 사업 예산의 비중이 증가하고 사업수와 규모 등이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진행한 ODA 사업은 그 대상 국가나 범위가 제한적인 실정이다”며“경기도의 조건과 특수성을 감안한 경기도만의 특화된 ODA 사업 정책 대안이 필요한 시점으로 그런 의미에서 이번 연구용역은 ODA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희시 회장은“경기도가 전국 지자체를 선도하는 ODA 사업을 활성화시킨다면 기존의 국제교류 지역과의 우호협
[11-20191106152218.jpg](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안광률 의원이 경기도의회 제34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경기도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마련과 홍보, 중파 송신소의 폐·축소 및 이전, 생존수영 관련 도교육청의 예산 지원을 확대할 것”을 이재명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에게 강력히 요청했다. 안 의원은 “김포·인천 국제공항, 평택항, 수원역 등에 경기도를 홍보할 수 있는 인포메이션의 설치와 더불어 경기도 31개 시·군의 권역별 자세한 안내책자를 비치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EG버스 등 기존 시행 정책의 개선 및 경기도의 관광자원 활용방안 마련과 홍보에 힘써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리고 중파 송신소와 관련해, 현재 수도권에서는 송신소가 경기도에서만 운영 중인데 이마저도 FM과 동일한 방송프로그램으로 운영 중으로 그 실효성이 미미하므로 폐·축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 의원은 송신소와 암의 연관성을 국내·외 연구 결과를 들어 설명하면서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 도심부·학교 주변부에 위치한 송신소의 이전을 강력히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생존수영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전 학년에 걸쳐 확대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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