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지난 12일 의정부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한 의정부·김포·파주·포천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 롯데캐슬 골드파크 1,2단지’ 학생들이 등교하는 호원초등학교로의 통학로가 제대로 된 보안시설이나 가로등도 없이 멧돼지와 뱀도 출몰하는 위험천만한 통학로라는 민원사항을 감사위원들이 직접 확인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 현장을 먼저 눈으로 확인하는 현장중심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장인 의정부교육지원청에는 이른 아침부터 ‘의정부 롯데캐슬 골드파크 1,2단지 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에서 초등학교 배정구역 조정과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요구하는 피켓시위가 있는 가운데, 교육행정위원회에서는 제1교육위원회 최경자 의원의 소개를 받아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한 이규열 학부모의 안내로 롯데캐슬 골드파크 아파트부터 호원초등학교까지의 통학로 1.5㎞를 직접 걸으며 통학로 안전상황을 꼼꼼히 점검했다. 통학로를 걸으며 조광희 위원장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 이 길로 통학을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무리가 있어 보이고 고학년 학생이라도 극히 안전이 취약해 부모입장에서는 차마 이 길로 통학하라는 말을 할 수 없을
(경기뉴스통신) 지난 12일 기획재정위 감사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경선 의원은 청년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공공기관 채용 특혜 및 비리 관련한 특별감사가 부실함을 질타했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 2014~17년 간 공공기관 채용과 관련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2017년 특별감사 결과 행정상 조치는 75건, 신분상 조치는 50명 , 수사의뢰 조치는 1건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8년 특별감사 결과 행정상 조치 22건, 신분상 조치 17명, 문책 및 수사의뢰 조치 3건으로 보고됐다. 민경선 의원은 “동일대상과 동일기간에 대해 감사했음에도 채용비리 문제가 또 다시 적발됐다는 것은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감사 부실 문제가 감사인력의 부족 때문인지 감사기간의 부족 때문인지 명확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인수 감사관은 “2017년도 감사의 경우 신규채용 등에 관한 점검이었고 2018년도 감사의 경우 비정규직-정규직 간 전환 채용비리 조사였기 때문에 감사 대상이 조금 다르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채용비리 문제 해결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으므로 각별히 신경 쓸 필요
(경기뉴스통신)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정대운 기획재정위원장의 주재 아래 2019년 행정사무감사의 두 번째 일정으로 감사관실 감사를 진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1일부터 24일까지 14일간 시행된다. 이종인 의원은 감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위원회 설치를 촉구했다. 감사위원회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독임제에서 벗어나 감사위원들이 합의를 통해 감사를 하는 합의제 형식으로 운영되며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로 각광받고 있다. 현재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지방 정부는 서울시, 세종시, 광주시, 제주도, 충청남도 등이다. 이종인 의원은 “행정안전부에 감사위원회 관련 법령 개정을 요구한 것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며 “합의제 형식의 감사위원회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최인수 감사관은 “감사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직급, 인력, 대상 등 도 및 행정안전부와 소통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슈화되었던 도청 직원의 경기도의회 의장 관련 선거법 위반 소지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이 의원은 유감을 표명하며 “도 공무원들이 주의 깊은 SNS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이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 소방공무원들의 성비위 관련 징계현황을 지적하고 성비위 징계가 없는 오산·성남 소방서를 격려했다. 이날 국중범 의원은 오산·성남 소방서를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반적으로 경기 소방공무원의 성비위 관련 수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최근 2년간 13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같은 기간에 성비위 징계가 단 1건도 없는 오산·성남 소방서처럼 공무원들의 성비위 예방을 위해 외부강사 강연과 교육을 강화하고 근무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 의원은 겨울철 소화전 동파 방지를 위해서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화재 진압과 구조 현장에서 드론 등 최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국중범 의원은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10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6개 실·국·본부와 12개 소방서 등 경기도 내 23개 기관을 대상으로 예산 집행의 적절성과 사업 계획과 수행의 일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이 지난 7일 제340회 정례회 3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이재정 교육감을 향해 혁신교육에 대한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 의원은 경기 혁신교육이 시작된 지 10년이 넘어섰지만 양적인 성장에 치중해 혁신학교의 진정한 혁신성을 발견하기 힘들다며 이재정 교육감을 상대로 임기 내에 ‘혁신교육 시즌2’를 위한 담대한 전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지난 2009년 12개의 혁신학교로 시작된 경기도 혁신교육이 2019년 8월 기준 665개의 혁신학교를 거느리게 됐지만, 혁신 중고등학교의 비중이 낮아 혁신 초등학교 졸업 이후 학부모와 학생들이 결국 진학과 입시 중심의 교육의 틀 속에 갇히고 있고 무늬만 혁신학교의 모습을 띠고 있는 중고등학교가 대다수”며 일침을 놓았다. 이영주 의원은 “혁신학교의 지지자들도 혁신학교의 우위를 뒷받침하기 위해 일반학교의 평가 기준들에 벗어나지 못하고 ‘국영수 성적 상대 우위’나 ‘기초 학력 상승’과 같은 점을 내세워 혁신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들의 불안감을 달래려 한다”며 “교장 공모제 도입, 교사들이 중심이 된 자율적인 교과 운영, 공동체 연계형 활동 프로그램 등 여러 시도가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황진희 의원은 지난 12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열린 광주하남·이천·여주·평택·안성 등 5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지원청별로 현안과 문제를 지적하며 현실적인 문제 해소 및 대안을 주문했다. 황 의원은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광주와 하남 지역 6개 각급 학교의 체육시설에서 몸에 해로운 납 성분이나 사람에게 암 등을 초래하는 유해성 물질인 DEHP 수치가 허용기준을 훨씬 넘어서고 있음에도 유해성 검사를 진행하면서 조사대상 시설에 임시폐쇄 조치 없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대로 시설을 개방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안전 불감증’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이러한 유해성 검사를 할 때는 안전 불감증에서 벗어나 “안전을 가장 중요 시 하는 학교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 의원은 학교 체육시설의 유해성 검사 기간을 묻고 3년마다 유해성 검사 및 항목을 확대하는 것은 환경부가 기준치를 강화하려는 것이고 그 이유는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학생건강을 확보하려는 정책적인 판단임을 강조했다. 이어 황 의원은 이천교육장에게 초중고 특수교육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방학기간 중 특기적성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김재균 의원은 지난 12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열린 광주하남·이천·여주·평택·안성 등 5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혁신교육포럼 구성 및 운영 현황 등을 전날과 공통으로 질의했다. 혁신교육포럼에 참여하는 계층을 다양화한 것은 교육과 지역이 함께해야 하는 것으로 교육 주체로 이루어지는 편중 현상이 적절하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교육지원청과 지역에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참여해야 교육과 지역 상생의 토대가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채권압류 현황과 공사 진행 정도, 지연배상금 부과 여부, 지체 사유 등을 질의하면서 특히 계약해제로 인해 다음 공사를 승계해 공사를 발주한 현황과 준공검사 등 공사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등 교육지원청별로 상세한 질의가 이어졌다. 교육지원청이 발주하는 초·중학교 시설공사 입찰에서 계약 체결 전에 낙찰 업체를 대상으로 적격심사가 동시 이행돼야 함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건축공사가 계약 해제되거나 공사 중지가 될 경우 전기, 소방, 통신 등의 공정이 늦어져 해당 공사를 시행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므로 이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이나영 의원은 지난 12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열린 광주하남·평택·여주·이천·안성 5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교직원의 성 관련 범죄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단위학교 및 교육지원청의 엄정하고 신속한 대처와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이나영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성범죄 현황을 보면 크게 줄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더구나 교원이 성 관련 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어느 때보다 민첩하고 엄정한 판단을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습권과 교권 사이에서 조속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크게 우려했다. 이 의원은 “교직원의 성 관련 범죄는 단순히 한 개인의 도덕적 일탈이라고 결론짓기에는 매우 위험한데 그 이유는 당사자가 학생들과 밀접하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중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고 말하면서 “학교 및 교육지원청에서는 성범죄 예방교육과 더불어 성범죄 발생 시 수업배제와 같은 격리조치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엄정하게 조치해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이 진 의원은 지난 12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열린 광주하남, 평택, 여주, 이천, 안성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교사들의 초과근무 철저한 감독”을 촉구했다. 이 진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 상위 20명의 통계를 보면 일부 교사의 초과근무시간이 한달 평균 130시간, 이는 한 달내내 1일 4시간을 꼭 채우면 산출되는 것으로 의례적으로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평일 뿐만 아니라 토·일요일 가리지 않고서야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며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은 한 달에 67시간만 인정·지급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즉 소방공무원들의 경우 월 67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도 지급을 해주고 있다. 한편 이 의원은 얼마전 학원에서 운행하는 버스사고로 학생 3명이 사망한 것을 언급하면서 사설학원에서 운행하는 학생통학용버스는 종종 신호를 무시하고 과속을 하는 등 학생안전에 위협이 된다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학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당부했다. 이어 일부 기업의 직원들이 학교에 와서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전하는 학생교
(경기뉴스통신) 지난 12일 정대운 기획재정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2019년 기획재정위원회 경기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 구로차량기지 이전 졸속추진을 강력히 규탄하며 경기도의 싱크탱크인 경기연구원에 관련 문제를 우선적으로 전략과제로 삼아 연구를 수행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 구로에 있는 철도차량기지는 1974년에 건설된 국내 최초의 전철 차고지로 부지 면적만도 25만㎡에 달한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토지이용 효율성’만을 주장하며 노후된 철도차량기지를 인근의 광명시로 이전한 뒤 이 곳을 주상복합단지로 개발할 계획 등 강행의사를 밝혔으며 이에 광명시민들은 구로구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광명시민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일직동, 천왕동에 철도차량기지가 있어 구로기지까지 이전되면 광명시에는 철도차량기지가 3개로 늘어나게 되며 이로 인해 광명시민들은 미세먼지, 소음, 진동, 전자파 등 각종 극심한 환경피해에 시달리게 된다. 이날 야간까지 이어진 2019년 경기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든 의원들의 질의가 끝난 뒤, 마무리 발언에서 정대운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13일 율곡교육연수원에서 개최된 율곡교육연수원·과천교육도서관·의정부교육도서관 3개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14일 실시 예정인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경기도내 수험생에 대한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조광희 위원장은 응원사에서 “수능시험이 코앞에 다가오니 올해도 어김없이 수능한파가 몰려오고 비까지 온다고 한다”고 말하고 “인생에서 누구나 겪게 되는 과정인 만큼 지난 시간동안 알차게 준비해 온 역량을 시험에서 후회 없이 쏟고 올 수 있도록 모든 수험생 여러분의 건승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교육행정위원들은 감사장에서 한 목소리로 수능시험 대박을 응원하는 피켓 응원을 했으며 경기도교육청이 수능시험관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수능시험 당일에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고 수능시험이 끝난 이후 행정사무감사는 내주 수요일까지 9일간 실시될 예정이다.
(경기뉴스통신)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정대운 기획재정위원장의 주재 아래 2019년 행정사무감사의 세 번째 일정으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실에서 경기연구원 감사를 수행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1일부터 24일까지 14일간 시행된다. 박관열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연구원이 주도적으로 개발이 시급한 지역에 대한 연구 과제를 수행해 도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박관열 의원은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 문제가 과다한 현재 경기도도 도 차원에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지역발전 격차를 겪고 있는 도 내 동북부 주민의 삶에 대해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며 산업기반 조성, 문화교육환경 구축에 있어 특별한 지원과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또 박 의원은 “도 내 고양, 과천, 광명, 구리, 양평, 하남 등의 도시에서 산업단지 기반이 없어 일자리 확보가 어려운 현황이다. 특히 광명, 구리, 하남과 달리 고양, 광주, 양평에서는 생활 기반이 열악한 편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촉구된다”고 말했다. 이한주 원장은 “기본소득이 지역 사회의 제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하나의 포괄적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오지혜 의원이 13일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타 공공기관과의 적극적인 업무 협조를 요청했다. 오지혜 의원은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시행된 새로운경기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참여자에 대해 공공기관 채용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오 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함께 진행하는 7전8기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 사업은 사전 협의가 부족해 자금연계가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교육이수자에 대한 추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 구상 단계부터 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경기신용보증재단 이민우 이사장은 “경기도 공공기관은 통합채용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경기도와 공공기관간 협의를 통해 징검다리 사업 참여자에게 가점을 주는 방안을 강구해보겠다”고 답했으며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재창업자 등 소상공인에 대한 교육, 컨설팅, 자금융통, 사후관리 등이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경희 의원은 지난 11일 평택항만공사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평택항 O2O사업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문 의원은 “17년도 O2O사업이 어떤 목적으로 사업이 진행된 것이고 어째서 초기에는 평택항만공사 소관의 사업이었는데 현재 다른 곳으로 이관된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며 평택항의 사업운영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김재승 본부장은 “초기에 중국과의 전자상거래를 활발히 하기위해 진행된 사업이었으나, 사드로 인한 중국과의 문제로 인해 사업을 진행시키지 못했다” 말하며 “사업 소관이 경기도 주식회사로 옮겨진 이유는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사업이라 이관된 것이다” 말했다. 문 의원은 “현재 사드 여파가 줄어들고 있으며 같은 사업에 대해 오프라인의 경우 평택항만공사의 사업이고 온라인의 경우는 다른 곳의 사업이라는 것은 평택항만공사가 적절히 사업에 대해 준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말했다. 추가로 “경기도 주식회사의 경우 사업운영에 있어서 경기도에 한정되는 문제가 있지만 평택항만공사의 경우 이러한 제한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기에 새로운 플랫폼을 신설해 물류사업을 운영하였으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경희 의원은 지난 11일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하철 6·9호선 연장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문 의원은 남양주시에 6호선 연장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며 “국토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수립에 지하철 6·9호선 연장사업이 경기도가 정부에 건의한 43개 노선에 어째서 반영되지 않았는지” 질의했다. 홍지선 철도항만물류국 국장은 “남양주시의 경우 함께 제출해야할 자료를 준비하지 않아 자료 미흡과 별도로 제출 연기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건의사업에서 제외됐다”는 답변을 했다. 이에 문 의원은 “6호선을 남양주-마석까지 연장하는 사업은 남양주시의 시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에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차원에서 남양주시로 해금 조속히 노선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고 제출하도록 도와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추가로 “추후 추가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철도항만물류국 차원에서 준비를 철저해주기를 요청한다”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에 홍지선 국장은 “도 차원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했다. 또한 문 의원은 “경기도 철도계획의 경우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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