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진일 의원은 건설국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노동환경이 고령화되고 이로 인해 외국인들이 건설현장에 유입되는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날 김 의원은 독일의 SOKA-BAU의 사례를 언급하며 “기술 숙련이 10년 이상 되어야 마이스터가 될 수 있고 이 마이스터가 건설사를 창업하도록 하고 있다”며 “우리도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수도권남부지역본부 김승환 사무국장은 많은 부분에서 김 의원의 견해에 공감하며 “그 동안은 건설업체만 배를 불리는 시스템이었는데 우리도 독일처럼 된다면 노동자들의 삶이 훨씬 좋아질 것이다”고 답했다. 또한 김 의원은 “청년실업이 심각하다는데 건설현장은 반대로 고령화되고 있고 더 이상 청년들이 찾지 않고 있는데 이유는 건설노동환경이 열악한 부분에 원인이 있다”며 “전문적인 건설인력을 양성할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양성된 전문인력만 건설현장에서 일할 수 있게 한다면 전문성도 높일 수 있고 청년실업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우수한 인력이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해야 우리도 독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의원은 지난 19일 건설국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100억원 미만의 관급공사에서 표준시장단가적용과 건설업체의 불법하도급, 면허대여 등 페이퍼컴퍼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날 김직란 의원은 “종합건설업체의 428개 업체 중 약 10%에 해당하는 53개 혐의 업체를 적발했고 전문건설업 43개 업체중 1개업체가 페이퍼 컴퍼니가 적발되었는데 업계의 자구 노력은 어느 정도인가”고 질의 했다. 이에 대해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박철균 실장은 “불법하도급, 페이퍼 컴퍼니를 단속하고 형사고발도 하고는 있지만, 이익단체라는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서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김환주 실장은 “주기적으로 관리하던 방식에서 상시점검시스템으로 변경했고 무등록시공 부분은 道와 협의도 하고 있지만 가시적 성과는 아직 미약한 상황이다”고 답했다. 또한 김 의원은 “100억원 미만 관급공사에서 표준시장단가 적용에 업계가 반발하는 이유가 낙찰률이 저조해서인가”고 질의 했다. 방윤석 건설국장은 “업계는 이윤이 감소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실제로 100억원 미만의 공사에서는 9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유근식 의원이 지난 19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한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교육협력국·미래교육국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11개 교육도서관과 각급 학교도서관에서 불용되고 있는 도서를 한국학교 및 현지인을 위한 한국어교육에 활용해 한류 전파에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질의에서 유근식 의원은 “도내 11개 교육도서관과 2,400여개 각급 학교도서관에서 해마다 얼마의 도서가 불용되고 있는가?” 질의하고는 답변에서 서길원 미래교육국장이 “정확한 수치를 파악한 게 없어 파악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이어지자 “불용하는 도서에는 보관상태가 불량한 책도 있겠지만 이용자가 자주 찾지 않거나 오래되어 불용되지만 교육적으로 의미있는 도서가 많을 것이다”고 말하고 “재활용 방안을 모색해 봐야 하지 않는가?”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얼마전 경기도가 불용한 소방차를 기부하기 위해 베트남을 다녀왔는데 베트남에서는 박항서 축구감독의 영향으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대단히 좋고 한국어 열풍이 불고 있다”고 진단하고 “불용되는 도서는 한국어를 배우기 희망하는 국가들에게는 굉장히 중요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경희 의원이 지난 19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국·미래교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도서관이 기본적인 원칙도 없이 관행적으로 운영되면서 미래도서관 타령을 한다며 교육도서관이 컨트롤타워로서 어떻게 학교도서관을 견인할 것인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경희 의원은 “도교육청이 조직개편을 통해 도서관정책과를 만들고 또 기존 교육청 운영 도서관의 명칭을 교육도서관으로 변경했다면 기존의 패러다임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총력을 기울였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하지만 여전히 도서관장은 비사서인 행정직으로 36%가 임명되어 도서관 운영에서 혁신을 찾을 수 없고 위법 운영되고 있으며 더욱이 학교도서관과의 연계성도 찾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교육도서관의 경쟁자는 지자체 공공도서관이 아니다”고 말하고 “교육도서관을 만든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학교도서관을 견인해 나갈 프로그램이나 도서를 지원하기 위해 존재하고 있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11개 교육도서관은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도 않고 그런 노력도 보이지 않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최세명 의원이 지난 19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한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교육협력국·미래교육국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마을교육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의 재무제표가 엉터리로 관리되고 있음에도 아무런 경각심이 없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질의에서 최세명 의원은 “경기마을교육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의 수익금 관리는 아주 드문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어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하고 “단편적으로 쪼개놓고 보면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과 등기이사에 공무원이 들어가 있는 것도 불법이 아닐 수 있고 일감을 몰아줬지만 수의계약 범주 내에 있어 역시 치사해도 불법이 아닐 수 있지만, 이게 합쳐서 돈이 빠져나가게 되면 위법이 된다”고 말하고 “특정 업체에 구매를 종용하는 공문이 나가고 그 당사자가 이사로 들어가고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 세금을 이상한 데로 빼냈거나 관여가 됐다면 이건 전체적인 불법이 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최 의원은 “수익금 처리에 대해 체크해야 할 게 너무 많다”고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에서 사회적 협동조합과 많이 거래했는데 도민의 귀한 세금을 가지고 사는 입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원미정 의원이 지난 19일 진행된 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고용환경과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노동국의 정책방향을 정립하도록 권고했다. 원미정 의원은 “비전문취업비자 경로로 들어오는 농촌근로 외국인 여성 노동자의 노동환경과 처우가 심각하게 낮은 수준인데, 노동국 신설 이전에는 실태조사나 기타 지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며 도 차원의 실태조사를 요청했다. 현재 정부가 고용을 허가한 16개국 출신의 외국인근로자들에게는 고용허가제가 적용되어 국내에서 취업하게 되는 외국인근로자들은 비전문취업비자를 발급받아 주로 제조업, 농축산업, 건설업 등에 종사하고 있다. 원 의원은 “이들 외국인 여성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 고강도 노동, 비인간적 처우 등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를 견디지 못하고 사업장에서 탈출해 쉼터에서 생활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하며 “특히 성희롱 및 성폭력에 대한 공포와 불안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류광열 노동국장은 “이민정책은 법무부 소관이라 지자체 차원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으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경기도 외국인인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김경근 의원은 지난 19일 기획조정실, 대변인,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교육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유재산 철저한 관리”를 강하게 촉구했다. 김경근 의원은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징수 관련, 미징수 건수와 금액, 사유를 질의 후, 55건에 5억 9천만원으로서 사유는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교육청 관계자의 답변을 듣고 정말 경제적 어려움으로 못 내고 있는지 따져 물으면서 징수하지 못한 것은 교육청의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강병구 기획조정실장이 답변을 통해 강제로 징수하려고 해도 재산이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하자, 장기간 미수건은 왜 소송을 하지 않는지 문제제기를 하고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윤봉춘 재무담당관은 앞으로 재산조회 뿐만 아니라 자동차나 압류 등 더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학교에서 조차도 학교부지 안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도 모르고 있다며 전수조사를 통해서 비용이 들더라도 측량해서 명확하게 경계선을 그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못받는다고 강조하면서 미수금액을 못받을 것 같으면 매각하는 것이 낫다고 주문했다. 또한,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원웅 의원은 지난 19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콘텐츠진흥원·사)DMZ국제다큐멘터리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콘텐츠 제작 지원 기업이 일부 지역에만 편중된 점을 지적하며 구조적 문제 개선을 위한 콘텐츠진흥원 측의 대책을 요구했다. 이날 이 의원은 콘텐츠 제작 지원 기업 소재지 및 분포가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콘텐츠진흥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지원 기업은 고양시 29곳, 부천 19곳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반면 고양, 부천, 성남, 수원, 파주 등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한 자릿수에 그쳤다. 이 의원은 “모든 시·군에 관련 기업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 업체 수에 비례한 지원이 이뤄졌을 거라 본다”며도, “그러나 시·군 간 형평성 측면에서는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원 과정에서 서울 업체 21곳이 선정된 것에 대해 “경기도 이전 및 경기도 업체 협업 등 조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서울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경기도 소재 업체에 상대적 소외감과 박탈감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콘텐츠진흥원도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장태환 의원은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기획조정실·대변인·안산교육회복지원단·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대변인실의 부실한 홈페이지 관리를 지적하고 홍보예산 지원의 기준에 관해 질의했다. ‘미디어경청’은 청소년들이 직접 미디어 콘텐츠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청소년 소통 플랫폼이다. 콘텐츠를 만들고 즐기는 과정에서 다양한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존중하자는 의미로 만들어졌다. 현재 6천명의 기자단이 활동하면서 청소년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대표 사이트이다. 장의원은 “미디어 경청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교육적인 측면에서나 학교의 특색이나 경기교육의 특성을 볼 수 있는 창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이다. 정말 밋밋한 것이 마치 개인 블로그 같다는 느낌이다. 아이들에게 흥미로운 볼거리, 관심거리 그런 메뉴가 없어서 접속해서 오래 머물렀다 갈 매력있는 콘텐츠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청년방송 미디어경청의 홈페이지 내용 부실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학교행사 취재요청에 따른 동영상 촬영 및 탑재 등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매우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황진희 의원은 지난 18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안양과천·수원·광명·군포의왕 4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각급 학교에서 시행하는 과학실 실험사고와 중학교 배정 문제를 중심으로 질의가 이뤄졌다. 황 의원은 각 교육장에게 학교에서 시행하는 과학실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과 중금속인 수은계열 보관 및 처리 문제 등을 묻고 환경부가 만들고 있는 지침이 확정되는 대로 안전하고 적정한 처리를 당부했다. 황 의원은 먼저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권역별로 배정하는 방식과 원칙을 따져 물었다. 신도시 개발이나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는 경우 기준 등을 묻자, 수원교육장은 초등학교 졸업생이 중학교에 배정할 때 중학군과 중학구 배정하는 문제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소하고자 내년도에 용역을 발주해서 적정한 방법을 찾겠다고 답했다. 이에 황 의원은 행정적인 부분에서도 변화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고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다양한 요소들도 함께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 의원은 이어 광명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중학교 과정에 에스더블유 교육이 의무화되어 있는
(경기뉴스통신) 김경호 도의원이 의정활동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주민의 의견을 듣고 매일 의정활동을 보고하겠다 약속한 ‘의정보고’가 19일자로 300회를 돌파했다. 김 의원은 의정보고를 하는 이유에 대해 “지역 정치인으로서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다. 지역의 주인인 유권자들에게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는 것이며 스스로에 대한 책임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 정치인으로서 활동에 대해 매일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이를 통해 스스로를 경계하고 내일을 계획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며 소회를 밝혔다. 의정보고는 블로그에 의정활동을 자세하게 정리하고 이를 페이스북이나 네이버 밴드, 카카오 스토리 등의 SNS를 활용해 링크를 통해 전달한다. 내용은 주로 도의회 의정활동, 지역 현안문제, 지역구 활동 및 성과, 예산확보 보고와 정책 해설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내용에 따라 조회 수가 5천 건이 넘는 경우도 있다. 매일 매일 의정활동을 보고 하는 것에 대해 김 의원은 “매일 의정보고서를 작성 하려면 최소 2시간 이상이 소요되는데, 행감이나 예산, 상임위 회의 등의 일정이 겹치면 밤 늦은 시간까지 잠을 못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장대석의원은 지난 18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안양과천·수원·광명·군포의왕 4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성화고 정원 미달 사태, 학기중 담임 교체, 체육관 및 운동장 개방,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등 지역교육청의 전반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지원청의 자구노력과 세심한 주의를 촉구했다. 이날 장 의원은 교육지원청 관내 특성화고의 정원 미달 사태와 관련해 시대변화에 맞는 학과개편, 중학생 대상으로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등 각종 프로그램 개발, 특성화고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연수, 홍보 등 특성화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 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작년 행감 때 지적했던 학기 중 담임교체 문제에 대해 “수원교육지원청 초등학교의 경우 16년도 86명, 17년도 89명, 18년도 94명으로 학기중 담임 교체가 줄지 않고 여전히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며 교육장은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학교장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마련해 줄 것과 수원공군비행장 소음피해에 따른 관내 전보인사 시 가산점 부여와 관련해 14개학교 대상학교뿐만 아니라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이기형 의원은 지난 18일 안양과천·수원·군포의왕·광명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양과천교육지원청 등 4개 교육지원청과 관내 학교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 받았다. 이 의원은 “학교민주주의 지수가 낮은 것은 학교의 폐쇄성으로 인해 학부모·학생과 소통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군사문화의 잔재”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 내 학교민주주의 지수, 최근 4년간 성폭력 발생건수’자료를 제시하며 “안양·과천에서 발생한 성폭력·성희롱이 올해가 4건이고 가해자는 전부 교사이며 피해자는 학생”임을 말하고 “이는 학교민주주의 지수가 교원의 위계적인 성폭행 발생률과 밀접한 연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기형 의원은 “교원들의 성폭력·성희롱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교원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교원은 교원·일반인·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데 비해 중학교 교원은 대부분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초중고가 똑같은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을 해 맞춤형 교육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안경애 안양과천교육장은 앞으로 학교에서 유형별, 원인별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에 철저를 기하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김재균 의원은 지난 18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안양과천·수원·광명·군포의왕 4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교육장에게 최근 3년간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 잔액 현황을 질의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각 교육장에게 소관 교육지원청 예산에 대해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를 묻고 “아무리 좋은 정책도 예산이 없으면, 추진하지 못 한다”며 예산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아울러 자료 요구한 세부 내역별로 질의가 이어졌으나, 교육장이 각 사업과 예산집행 시기 등에 대해 추측성 답변으로 일관하자, “교육장은 증인으로 나온 것이고 추측성으로 답변하면 안 된다”며 업무 파악조차 안 된 불성실한 답변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서 의원이 요구한 자료요구가 있다면 그에 관해 미리 파악이 필요하고 긍정적인 방향을 찾기 위해 행감을 하는 것”이라며 “최소한 의원이 요구한 기본적인 자료는 수감장에 갖고 와 달라”고 간곡한 당부를 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관내 고등학교의 장을 증인석으로 불러 2018년 학교회계 집행 중에 행정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의원이 지난 18일 진행된 소통협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포트나잇, 로컬 페어 트레이드 제품 개발 등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을 각별히 요청했다. 고은정 의원은 “공정무역 포트나잇 행사는 작년 10개의 시·군에서 올해 15개의 시·군으로 확대시행됐다”며 “포트나잇을 처음 개최하는 시·군의 경우 어려움이 있었을텐데, 개선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며 질의를 시작했다. 경기 공정무역 포트나잇은 경기도 곳곳의 카페, 생협 매장, 교회, 학교, 동아리 등 지역의 커뮤니티에서 공정무역을 알리고 나누는 작은 축제와 강연, 캠페인과 콘서트 등 다양한 만남 행사로써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8일까지 2주 동안 개최됐다. 서남권 소통협치국장은 “각 시·군별로 공정무역 협의회를 구성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이들이 가진 역량에 따라 편차가 있어, 일부 시·군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추지 못한 점이 아쉽다”며 “다양한 공정무역 제품을 중심으로 윤리적 소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통로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되도록 안내하겠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시·군에서는 공정무역에 대한 판로 확대와 지속
발행소 : 경기도 의정부시 행복로19, 303호
등록번호 경기, 아51075 / 등록일 : 2014년 9월 22일 / 사업자등록번호 231-01-67295
발행인 : 박민준 / 편집인 : 박민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민준
홈페이지 : www.kyungginews.com / 대표메일 kyungginews@naver.com
제보 및 문의 :031-848-7530,/ 010-6393-2509
경기뉴스통신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UPDATE: 2026년 02월 10일 10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