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손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차세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소관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손희정 의원은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해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 정책 참여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세대위원회’의 명칭을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청소년참여위원회’로 변경하고 기존의 도지사의 정책 자문기구로 규정된 위원회의 기능을 청소년 자치기구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운영 기능을 확대 규정하는 것이다. 손희정 의원은 “과거에는 청소년을 단순히 정책의 ‘수혜자’로 규정하였으나, 2000년부터 청소년의 ‘자치권 및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2차 청소년 5개년계획’, ‘청소년기본법’등의 개정을 통해 청소년을 정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며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관련 정책을 심의·협의·조정하는 ‘사회 구성원’으로
(경기뉴스통신) 김경호 도의원 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조례안’이 17일 경기도의회 제340회 제6차 제1교육위원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김의원은 “경기도 내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교육 환경 및 교육의 질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해 교육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안의 취지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내 지역 간 교육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며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할 교육감의 책무를 강제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균형발전을 위한 기본 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세부 추진계획의 수립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교육감이 지역 간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했으며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학교를 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도내 시·군간 재정자립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균형발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필요한 경우 경기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경기뉴스통신) 김경호 도의원 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경기도의회 제340회 제6차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김의원은 “기후변화에 대한 환경적 대응과 지속가능한 성장의 대안으로써 숲과 산림의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고 있다”며 “국유림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국유림 종합계획과 실태조사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으나 도유림의 경우 이러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유림에 대해서도 조례 제정을 통해 중장기적 비전을 마련하고 귀중한 경제적 자산인 도유림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안의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종합적 효율적 산림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역 주민이 지속적이며 안정적으로 산림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목재생산 및 단기 소득 사업을 복합적으로 경영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산불의 예방과 진화 등 도유림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임산물을 법령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장대석 의원은 17일 제340회 정례회 기간 중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을 제출해 제1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장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2019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면서 경기도교육청 공무원들의 공무국외출장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를 발견해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경기도교육청 훈령인‘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정’으로 규정하고 있던 공무국외출장 내용을 조례로 격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 조례를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2018년과 2019년 공무국외출장 현황을 분석한 결과 675명이 연수를 다녀왔지만 보고서는 75건밖에 제출되지 않았고 외부 기관 주최 공무국외출장에 참석한 경우는 보고서는 아예 제출하지 않는 등 사후 관리에 많은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기존 규정에서 단체 및 외부기관에서 공무국외출장을 주관할 경우 개인들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부조리한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 본 제정조례안 제15조에 출장귀국보고서 조항을 한층 강화해 출장계획서와 부합되도록 작성하고 기일 미엄수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원웅 의원이 “2019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 의원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체계적인 자료분석 등을 통해 행정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했다으로써 도의원의 본분을 충실히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문화체육관광 분야 발전에 기여해 온 이 의원은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특정지역에 편중된 엘리트 생활체육에 대한 문제제기와 공공스포츠 클럽, 경기관광 품질인증제도 등 道 문화체육관광 사업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접근과 적극적인 대안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이원웅 의원은 “이번 수상을 더욱 분발하고 노력하라는 격려로 받아들이며 앞으로도 경기도민의 목소리가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성실히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원기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소관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김원기 부의장은 상위 법령인 ‘청소년 기본법’,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등에 근거해 본 조례안의 위원회 명칭, 기금 관리 및 운용 등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기금 운용의 유연성 확대 및 기금 목적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마련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위원으로 규정된 ‘차세대위원회’의 명칭을 ‘청소년참여위원회’로 변경하고 기금의 집행범위를 해당 연도 이자수익금의 범위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했다. 김 부의장은 “최근 장기간에 걸친 저금리 기조로 기금의 이자수입금이 점차적으로 감소되고 있으나, 청소년 육성기금의 경우 사업금을 이자수입금의 범위 내로 규정함에 따라 기금 고유목적 사업이 활성화 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금 원금을 사업비로 편성해 기금의 유연성 및 기금 목적사업을 확대하고 경기도 ‘청소년 정책 및 역량 강화’등 청소년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유광국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위한 것으로 유전자변형농수산물 등에 대한 안전성 의무 규정과 우수식품 인증 신청대상 확대, 경기도 우수식품의 인증 및 사후관리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유광국 의원은“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식품을 제공함은 물론, 도내 우수식품 시장을 활성화하고 이에 대해 행정적으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하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새로운 먹거리 유해요소로부터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해 소비자의 신뢰를 강화하고 자격조건 다양화를 통해 우수식품 인증업체 저변을 확대하는 한편 전문성을 갖춘 인증기관에 의해 인증 및 사후관리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영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토종농작물 재배 농가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신설해 도내 생산 토종농작물을 보존·육성하고 민관위원회에서 토종농산물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해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농업과 도민의 건강하고 다양한 먹거리 생산 보장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소영환 의원은“경기도에서 토종농작물을 생산하는 농가에 대해 필요한 시설 및 생산안정을 위한 생산비 보전 사업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도내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하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경기도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작물을 보존·육성하는 농가에 대한 지원을 통해 경기도산 토종농작물의 대외 경쟁력과 먹거리 생산 안전성을 제고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백승기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가축 방역 활동에 기여한 바가 큰 우수 시·군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통해 시·군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가축방역사업 활동 촉진과 현장중심 책임의식 제고로 효율적인 방역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백승기 의원은“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가축방역 활동이 우수한 시·군 등에 대해 포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선제적 방역대책 추진을 통한 가축전염병 발생 최소화 및 확산 방지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하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가축방역 활동에 대한 보상과 적극적 방역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동물방역위생시책평가 우수 시·군에 대해 시상금을 지급하는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확산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박윤영 농정해양위원장이 발의한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 수입 감소에 따라 기금 운용수익만으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기금의 조성액 원금과 운용수익금을 활용해 기금 목적사업 추진에 부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윤영 위원장은“기금의 이자수익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대의 변화에 맞춰 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게 운용하고자 한다”고 말하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기금 목적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농업인의 품목별 생산기반 확대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 및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7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등 농업분야 시장 개방 압력에 따라 어려움에 처한 경기 농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이끌어나갈 경기도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경기도 후계농어업경영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과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하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경기도 후계농어업경영인이 농어업·농어촌의 발전 주체로서 책무를 다하고 경기도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의 주체로 자리매김 하는데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뉴스통신) 17일 경기도의회 정대운 기획재정위원장에 따르면 내년도에 광명지역 4개 초등학교에 ‘가상현실 스포츠실’이 설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안북초, 광문초 등 2개 학교는 16일 통과된 2019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지원이 확정됐다. 광명북초, 광명초등 2개 학교는 지난 1회 추경을 통해 이미 예산이 통과되어 내년도에 설치될 예정이다. 가상현실 스포츠실 사업은 실내에 설치된 화면과 움직임을 인식하는 전방위 카메라를 통해 학생들이 화면 위의 목표를 공으로 맞추거나, 화면 속의 신체 동작을 따라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1개교당 설치비용은 총 7,200만원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과 지방비 매칭 방식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이미 지원을 받은 광명서초는 금년도에 VR 스포츠실 설치가 완료되어 학생들이 날씨에 구애받지 않는 안전한 환경에서 야구·양궁·축구 등의 체육활동을 즐기고 있다. 이번 초등학교 VR 스포츠실 설치는 이 지역 정대운 의원, 오광덕 의원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오광덕 의원은“아이들이 미세먼지, 폭염 등 날씨 영향을 받지 않고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어 다행”이라며“이번 가상현실 스포츠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숙 의원은 지난 16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교육부가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유독 경기도에 대해서는 가혹하리만큼 차별적으로 배분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교육부가 경기교육에 대한 차별 해소 노력에 즉각 나서지 않는다면 경기도의회가 범 도민과 함께 헌법소원 등 필요한 법적 대응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날 김미숙 의원은 “도교육청의 세입구조는 교육부로부터 교부받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세로 징수한 목적세인 교육세가 거의 유일한 수입원이다”고 말하고 “하지만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대다수인 보통교부금을 배분함에 있어 사전에 기준재정소요액을 산정하고 또 각 시·도교육청이 지자체로부터 전입 받는 법정부담금을 산식에 포함해 보통교부금을 배정함으로서 결국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의 돈줄의 총액을 틀어쥔 체 자신들 입맛에 따라 보통교부금을 배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로 인해 경기도는 전국 학생 수의 27.3%를 차지하고 있지만 정작 보통교부금은 21.6%만이 배정됐고 이는 학생 수 대비로 보면 무려 5.7%나 적게 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보통교부금의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경기도 교육플랫폼 찾아가는 배움교실’ 수기공모전 시상식을 16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에는 찾아가는 배움교실을 통해 경험했던 특별한 사연과 따뜻한 감동 이야기 등을 주제로 한 98편의 수기가 접수됐다. 공모전은 도민강사 부문과 학습지원기관 부문으로 나눠 실시했으며 내·외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2편, 우수상 4편, 장려상 10편 등 총 16편을 선정했다. 도민강사 부문 최우수상 김윤미씨는 “도민강사 활동을 통해 삶의 원동력을 찾게 됐다”며 활동 경험을 사계절에 비유한 수기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학습지원기관 부문 최우수상인 전수연씨는 “찾아가는 배움교실 수업을 통해 지역 내 작은 도서관이 활성화되어 가정에서 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제2의 가정’이 됐다”며 이를 주제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모든 선정작은 ‘2019년 제2회 경기도 교육플랫폼 찾아가는 배움교실 우수사례집으로 엮어 교육자료, 소식지 등 홍보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선정작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조학수 경기도청 평생교육국장은 “수기공모를 통해 모집된 다양한
(경기뉴스통신) 조광희의원,은 지난 13일 경기도의회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 충훈고등학교 정혜진 운영위원, 야구부 학부모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충훈고등학교 야구부는 2007년 10월 15일 학교 자체 예산, 안양시 야구협회와 동창회, 안양시 예산으로 창단됐다. 최근 2018년 봉황대기 전국대회 8강 진출, 2019년 황금사자기 전국대회 4강 진출하는 등 학교체육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학부모들은 학교체육의 육성발전방향 학교체육의 정상화를 위한 예산지원 충훈고 야구부의 운영 현황 충훈고등학교 야구부 기숙사 폐지 움직임 및 야구부 급식문제 등 애로사항을 말했다. 조광희의원은 “지역학생을 위한 안정적인 체육육성발전의 기반 구축이 필요하며 전국 최고 학생운동선수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육성발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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