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경기도가 ‘교통이 편리한 복합 자족 도시’에 중점을 둔 ‘3기 신도시’ 로드맵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특히 현재 운영중인 ‘3기 신도시 TF’를 시행자 뿐 아니라 기초지자체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지역 실정을 보다 자세히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경기도내에서 수도권주택공급정책으로 추진 중인 신규 사업은 3기 신도시 등 24곳이며 전체 주택 공급 물량 30만 호중 약 80%에 해당하는 24만 호에 달한다. 이 중 LH와 경기도시공사 공동 추진사업은 3곳, 경기도시공사 단독 시행은 4곳이며 기초지자체 지방공사 참여까지 고려 시 역대 주택공급정책에서 지방 참여 최고 수준이다. 도는 지방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1년 3개월여 간 중앙 건의와 정책협의를 진행, 하남 교산지구와 과천 과천지구의 지방 참여 비율이 각각 35%와 45%로 최종 확정됐다. 도는 직주근접 도시 조성을 위해 ‘신도시에 신산업’ 전략으로 신도시 발전방향을 선도하겠다는 입장으로 기관 간 주력할 수 있는 역할 분담안을 구체화하고 국토부와 협력해 올해 안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등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중점을
(경기뉴스통신) 경기도는 아동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지원을 추진하기 위해 제정된 ‘경기도 아동돌봄지원조례’가 오는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조례는 만12세 이하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안전한 보호·양육 등의 돌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 조례로 도지사는 조례에 의해 아동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돌봄시설 설치와 돌봄서비스 프로그램 지원, 종사자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조례는 지역내 균형적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견 조정 및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해 아동돌봄협의회 운영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다. 도는 지난 해 1월 수립한 ‘경기도 아동돌봄서비스 체계 구축 및 추진계획’에 따라 아동돌봄 전담조직인 ‘아동돌봄과’를 신설하고 ‘경기도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와 ‘아동돌봄지원 조례 제정’, 돌봄시설 84개소 확충 등 안정적인 돌봄정책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 돌봄시설은 다함께돌봄센터 29개소, 작은도서관 돌봄프로그램 운영 48개소, 아동돌봄공동체 7개소 등이다. 올해는 도민이 아동돌봄정책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다함께돌봄센터와 작은도서관을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 적극적인 행정이 기업회생절차 폐지 결정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도산을 막았다. 8일 도에 따르면, 렌즈관리용액 제조사를 운영하는 조정신청인 A씨는 B사와 물품공급계약을 맺고 B사의 각 가맹점에 렌즈관리용액을 5년간 공급해왔다. 그러나 B사가 2019년 7월 경 사전 협의 없이 각 가맹점이 준수해야 할 렌즈관리용액 매뉴얼을 신규공급업체 위주로 일방적으로 변경하면서 신청인의 월평균 매출이 2,0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급감하게 됐다. 이에 신청인은 B사가 신규업체만 특혜를 제공하고 부당하게 신청인과의 거래를 중단했다고 판단, 2019년 11월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신청인은 조정신청 당시 기업회생절차 중인 소기업으로 채무변제기일이 임박했고 피신청인의 일방적인 매뉴얼 변경에 따른 매출액 급감으로 인해 기업이 도산위기에 직면한 상태였다. 도는 이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공정거래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분쟁조정협의회’ 위원들로 임시협의회를 구성하고 양 당사자를 설득해 분쟁조정에 착수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우선 B사의 행위가 해당 매뉴얼 변경을 따르지 않는 가맹점에 대해 계약해지 및 갱신거절 등 불이익한
(경기뉴스통신) 경기도가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강화를 통해 ‘김포 일가족 사망’과 같은 비극 재발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생활고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도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라”는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특별 지시에 따른 조치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강화는 발굴, 관리, 지원, 정책개발 등 총 4개 분야에 걸쳐 다음달 29일까지 집중 추진될 예정이다. 첫째로 도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체계 강화를 위해 도내 아파트 거주자를 대상으로 아파트 관리비, 임대료 등 체납여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손쉽게 연체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일반주택과는 달리 전기요금 등이 관리비에 포함돼 일괄 납부되면서 개별세대에 대한 연체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웠던 ‘아파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함으로써 기존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의 약점을 보완한다는 구상이다. 도는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등 공적부조 대상이 되기 어려워 복지상담 및 신청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점을 고려해 이번 일제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7일부터 실시되는 주민등
(경기뉴스통신) 경기도는 ‘2020년도 섬유산업 육성 지원사업’ 중 민간단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인 4개 사업에 대해 사업수행을 맡을 보조사업자를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 공모 분야는 섬유 제조 활성화 및 역량강화, 학생복 디자인개발 및 보급 활성화, 섬유기업 맞춤형 시제품 제작, 섬유분야 유해물질 시험분석 4개 분야다. ‘섬유 제조 활성화 및 역량강화’는 섬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발굴 활동과 함께 이업종 간 교류회 및 차세대 섬유 아카데미 운영, 경기섬유의 날 개최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학생복 디자인개발 및 보급 활성화’는 경기도에 특화된 니트 소재를 활용해 교복원단을 개발하고 온라인 웹 디자인실 구축, 표준사양서 보급 등을 통해 도내 학교에 보급을 활성화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섬유기업 맞춤형 시제품 제작’은 영세한 섬유기업의 신소재 제품기획과 관련한 기술협력 및 기업역량 강화, 신소재 개발 및 마케팅 지원, 최신 트렌드와 관련된 기술정보 및 통계자료 제공 등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섬유분야 유해물질 시험분석 지원’은 최근 섬유소재 분야 유해물질 KC인증 시험분석비용 지원 분만 아니라 성적서 열
(경기뉴스통신) 경기도가 경자년 새해를 맞아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꼭 알아야할 중소기업 지원 정보들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경기도는 오는 9일부터 2월 19일까지 28회에 걸쳐 시군을 순회하며 ‘2020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많은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경기도, 경기중소벤처기업청,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진흥공단 등 21개 관련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이들 기관은 기업·기술 애로 해소, 사업화 및 창업지원, 국내외 마케팅 지원, 소상공인 지원, 새해 달라지는 지원제도 등 올해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과 정책들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수출기업 자금지원 신설, 창업 재도전 특례보증, 취약 소상공인 자금지원,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보급, 일터혁신사업 등 민선 7기 경기도가 공정 경쟁질서 확립과 경제 선순환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들을 중점 소개한다. 설명회 이후에는 다양한 기업지원 유관기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1:1 기업상담 부스를 운영, 경영애로·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한다. 아울러 2020년 중소기업 지원시책 정보를
(경기뉴스통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자년 새해 경기도 경제정책의 핵심 가치로 ‘공정’을 강조하며 “특별한 희생을 치러온 경기동북부에 대한 각별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7일 오후 남양주 웨딩라포엠에서 열린 ‘2020 경기동부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윤호중·조응천·김한정 국회의원, 조광한 남양주시장, 안승남 구리시장, 윤용수·서형열 도의원, 성희승 경기동부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공동체 최고의 가치는 함께 잘사는 것이고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공정한 질서”이라며 “경제인들이 각자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 기여한 만큼 정당한 몫을 보장받도록, 공정한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경기 동북부는 그간 군사 규제, 상수원 규제, 수도권 규제 등으로 인해 제대로 역랑을 발휘하지 못하는 측면들이 있었다”며 공정의 가치가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실현돼야 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억울한 사람도 없어야 하지만 억울한 지역도 없어야 공정한 세상”이라며 “경기도 전역이 공
(경기뉴스통신) 경기도는 올해 산불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80억원을 투입, 산불진화헬기 20대를 임차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는 올해 우리나라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산불진화헬기 총 66대 중 30%를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큰 운영규모다. 지난해 경기도내 산불발생 건수는 172건으로 전국에서 발생된 산불의 26%를 차지했으나, 산불진화헬기를 활용한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피해면적은 41ha로 전국 3,255ha 대비 약 1%에 불과했다. 무엇보다 지난해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건조한 날이 많았고 캠핑 등 산림휴양을 즐기는 인구가 증가해 산불발생에 취약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주목할 만한 성과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실제로 도는 지난해 산불진화헬기를 총 1,425회를 출동시켜 진화 활동을 벌였으며 이 밖에도 산불예방활동, 산림병해충 예찰활동 등 다양한 산림사업 지원을 실시했다. 도는 올해도 신속대응을 위해 성남시를 비롯한 20개 시군에 산불진화헬기를 20대를 분산 배치해 산불발생 시 30분 이내에 현장 도착하는 것을 목표로 한 ‘골든타임제’를 운영한다. 특히 헬기를 산불발생이 잦은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 ‘사전단속 제도’가 입찰단계부터 기존 대비 약 30%의 건설업체를 페이퍼컴퍼니로 걸러내며 ‘공정 건설환경’ 조성에 혁혁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 제도는 “불법하도급, 공사품질 하락 등 건설업 불공정 거래질서를 조장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뿌리 뽑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도입돼 시행 중이다. 운영방식은 도 발주 건설공사 입찰 참여 업체들 중 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업체에 대해 자본금, 사무실, 기술인력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의거한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현장에서 점검하는 식이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간 이 제도를 실시한 결과, 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115개사 중 15% 가량인 18개 업체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된 사실을 적발해 입찰배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뿐만 아니라 입찰공고문에 ‘계약배제’ 등 불이익을 명시, 입찰단계부터 페이퍼컴퍼니가 발을 못 붙이게 한 결과, 3억원대 토목공사업 입찰 경쟁률이 10월 477:1에서 12월 403:1로 약 16% 감소했다. 페이퍼컴퍼니들이 입찰을 기피함에 따라 건전 업체들의 낙찰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된 것이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는 ‘국어문화진흥사업’의 일환으로 개선대상 공공언어 114개를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공언어란 정부 및 공공 기관에서 사회의 구성원이 보고 듣고 읽는 것을 전제로 사용하는 공공성을 띤 언어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이번에 개선대상으로 선정한 공공언어는 일본어 투, 어려운 한자어, 외국어·외래어, 차별적 용어 등 4개 분야로 경기도 홈페이지에 도 공무원들이 작성해 올린 각종 보도자료, 공문서 정책용어 등을 모두 분석해 선정했다. 도는 선정된 개선 대상 언어를 ‘적극’과 ‘권고’로 구분하고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적극개선 대상 65개는 2020년 새해부터 각종 공문서와 자치법규 등에 순화된 대체어를 사용토록 하고 공공기관과 시군에도 이를 권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기도가 발표한 개선대상과 순화된 대체어는 금회→이번, 착수→시작, 명기→기록, 별첨→붙임, 익일→다음날, 미팅→모임/회의, 바이어→구매자/수입상, 선진지 견학→우수사례지 견학, 미혼모→비혼모, 미망인→고 아무개의 부인 등 특별한 논란 없이 수용가능성이 큰 용어들이다. 선정된 순화대상과 대체어는 경기도 공무원 업무수첩에 수록되며 2020년 도 자치법규 전수분
(경기뉴스통신) 경기도는 ‘2020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참가할 도내 비영리민간단체를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 공개모집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은 도내 비영리민간단체에 공익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돕고 민주시민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 총 사업비는 12억5,000만원으로 도는 민간단체 1곳 당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참가대상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도내에 등록돼 있는 비영리민간단체로 타 법령에 근거해 도비 지원을 받고 있는 법정지원단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소규모 비영리 단체들에게 보다 많은 지원 기회를 부여하고자 올해부터 법정 지원단체를 사업 참가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도는 ‘민·관협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민선 7기가 추진 중인 정책과 관련이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참여를 원하는 단체는 경기도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확인한 뒤 신청 서류를 작성해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 경기도청 비
(경기뉴스통신) 대규모유통업체와의 거래 전반이 공정하냐는 질문에 경기도내 납품업체의 3.4%가 불공정하다고 답변한 반면, 34.5%가 계약체결 과정, 상품 거래 과정 부당 거래 강요, 재고 부담 전가 및 부당반품, 납품단가 및 수수료 결정 과정 등에서 실제 불공정 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해 9월 16일부터 11월 22일까지 도내 대규모유통업 납품업체 383개를 대상으로 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실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조사는 중소 업체들의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 공정성에 대한 인식, 대규모유통업체와의 불공정거래 경험 및 대응 방법, 대규모유통업체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향후 대응 의향, 향후 상생발전 방안 등 4개 분야에 대한 방문면접 및 전화, 팩스 조사로 진행됐다. 조사결과를 거래 단계별로 살펴보면, 재고부담전가 및 부당반품 관련 불공정 경험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당거래강요, 계약체결 과정상 불공정 행위 순으로 불공정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불공정 행위 경험자의 약 36.3%가 대응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납품업체의 주장을 관철시키거나 신고 및 상담을 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경기뉴스통신) 경기도는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위치정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존에 건물에만 부여하던 도로명 주소를 각종 시설물에도 부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사물주소란 건물이 아닌 각종 시설물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를 활용해 표시한 것으로 국민들이 지도와 내비게이션 등으로 시설물의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도는 앞서 지난해까지 도민 실생활에 밀접한 다중이용시설에 지진옥외대피소 1,378개소, 육교 승강기 434개소, 택시 승강장 1,097개소, 둔치주차장 45개소 등 3,854곳에 사물주소 부여를 완료했다. 도는 특히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공원 내에 위치정보가 없어 미아·범죄·재난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신고자가 위치 설명 곤란 등으로 긴급한 대처가 어려웠던 점을 고려, 지난해 광교호수공원 내 주요시설물 315개소에 사물주소를 부여했다. 이 사업은 2018년 3월 ‘공원 등 대규모 지역에 대한 주소체계 도입 방안’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행정안전부 선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연구용역을 거쳐 수원시 광교호수공원 내 사물주소 안내시설물 설치를 우선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다. 도는 올해에도 버스정류장, 야외공연장, 옥외공중전화기, 졸음쉼터,
(경기뉴스통신)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평택 포승지구의 원활한 기업 입주를 위해 지구 내 부지조성공사를 지난 2019년 말까지 완료하고 2020년 내 기반시설 인수인계, 지번확정부여 등 사업 준공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2015년 기반시설공사에 착수한 평택 포승지구는 입주기업들이 공장신축과 가동에 차질이 없는 상하수도, 도로 전기, 통신 등의 기반시설공사를 2019년 말 완료했으며 일부 기반시설 중 기온영향이 심한 녹지 및 공원 내 식재공사는 2020년 상반기내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황해청은 이에 앞서 조속한 준공을 위해 2019년 4월 도로명을 부여했고 같은해 8월부터 우선 시공된 상하수도 인수인계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다른 기반시설은 2020년 상반기까지 인수인계 절차를 완료해 완벽한 산업 및 물류단지의 모습을 갖추도록 할 예정이다. 황성태 황해청장은 “평택 포승지구는 서해안고속도로 국도38호선이 연접하고 있으며 주변에 평택항이 위치해 해외물류이동이 원활하고 기존의 고속도로 외에 제2서해안고속도로 서해안복선전철 등 광역교통망이 확충되고 있어 국내물류의 이동도 용이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분양가는 주변 시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올해 도내 전통시장 14곳을 대상으로 ‘2020년도 경기도형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들을 추진, 골목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내 6만 4천여명 전통시장 종사자를 비롯한 자영업자의 생업기반 강화와 구도심 상권 부흥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며 경기도 상권진흥구역, 경기도 혁신시장, 경기공유마켓 3종으로 구성됐다. 첫째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은 전통시장과 주변상권을 ‘상권진흥구역’으로 지정,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 침체된 구도심 상권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고자 광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사업이다. 도는 민선7기 4년간 총 6곳을 상권진흥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으로 올해는 지난해 2곳을 지정한데 이어 2곳을 새로 지정한다. 지정구역 1곳 당 시설 개선, 마케팅, 문화예술 공간 조성 등 상권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을 4년간 최대 4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해당 상권이 스스로 생존하고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종 사업을 전담할 ‘상권진흥센터’를 설치하고 상인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간 주도형 상권 자치 거버넌스인 ‘상권진흥협의회’를 운영한다. 둘째 ‘혁신시장’은 전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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