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용찬이 대표 발의한‘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9일 제338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1차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용찬 의원은 지난 7월 1일 경기도청이 조직개편을 통해 공정국을 신설함에 따라 ‘공정한 경기도’를 지원하고, 문재인 정부의 공정경제 정책을 경기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헌법 제119조제2항에 근거한 경제민주화 정책에 따라 경기도의 ‘공정한 경기 구현’을 위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며 구체적인 개념을 규정했다. 조례의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현행 조례에서 ‘경제민주화’만 명시되어있던 것에 ‘공정경제’ 에 개념을 추가로 정의하고, ‘경제민주화위원회’의 명칭을 ‘공정경제위원회’로 변경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용찬 의원은 “경기도에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확립하기 위해 조례를 준비했다”면서, “앞으로도 모두가 경기도에서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과정을 통해 도민 누구나 도전하고 노력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근철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경기도 이·통장 활동 지원 조례안’이 지난 29일 제338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1차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경기와 도민들의 가교역할을 하는 이장·통장의 활동을 지원하고, 나아가 이장·통장의 역량강화와 연합단체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의 주요 제정 사항으로는 이장·통장 활동을 지원하려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명시하고, “이장·통장”과 “이장·통장 연합단체” 등의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였으며, 도지사가 이장·통장 연합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헌신적으로 활동한 이장·통장에게 포상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근철 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이 행정 최일선에서 주민들을 위해 노력하는 도내 이장·통장들의 자긍심을 높일 것”이라며, “이장·통장의 역량강화를 통해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자치분권 실현에 앞장서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근철위원장은 지난 29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에서 ‘경기소방재난본부 조직운영 효율화를 위한 실천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박근철 위원장과 공공성과연구원 소속 연구진, 관계 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석했으며, 연구 수행기관인 공공성과연구원 소속 임정빈 교수의 과업 개요와 세부 연구계획에 대한 착수보고, 주요 쟁점과 향후 연구방향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졌다. 임정빈 교수는 연구 계획 보고를 통해 “소방조직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으나,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면서, “이번 연구를 통해 경기도민에게 필요한 소방조직을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근철 위원장은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과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도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조직인 소방과 경찰이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소방 조직이 도민의 안전을 위해 더욱 기여하고 지속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경기도의 현실에 맞는 규모를 갖출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이원웅 도의원이 지난 29일 국립수목원 회의실에서 개최된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참석하여 의정부시 쓰레기 소각장 이전 증설사업 및 남양주시 첨단가구복합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입지 선정을 재검토 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는 의견으로 사업승인 및 관계기관에 공문으로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는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위원장으로, 이원웅 도의원 및 이유미 국립수목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였으며 회의에서는 “의정부시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식생물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것은 수긍할 수 없으며, 남양주시 첨단가구복합단지 입지 시 폐기물 무단 소각, 목재로 인한 외국산 벌레 유입 등이 우려되어 광릉숲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결론내렸다. 이원웅 의원은 “이날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에서 논의된 권고안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의정부시, 남양주시 등 사업승인 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며, “의정부 쓰레기 소각장과 남양주 첨단가구복합단지가 들어서면 광릉숲과 국립수목원의 가치훼손 뿐만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29일 ‘경기도 주거정책의 공공성 확대 방안 연구’를 주제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연구용역을 통해 경기도 공공주거 정책 대안, 주거복지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 방안, 주거복지 생태계 구축방안의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날 연구책임자인 국민대학교 사회학과 문상석 교수는 “소규모 공공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주거정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주택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다양한 건설 주체들의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소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사회단체나 민간기업의 참여 확대”를 제안했다. 박재만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들은 “쉐어 하우스, 고시촌 등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공급자 위주에서 소유자 위주로 주택공급 방향 전환” 필요성을 제안했으며, “주거정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도시환경위원회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뉴스통신)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이 29일 전사자 유해발굴과 지뢰 제거작업이 진행 중인 비무장지대 내 화살머리고지를 방문했다. 이날 오후 송한준 의장은 강원도 철원군 화살머리고지 감시초소를 현장 방문해 육군 제5사단장 이상철 소장을 격려하고 육군5사단 공병부대 장병 70여 명에게 빵과 음료 등 격려물품을 전달했다. 방문에는 송한준 의장을 비롯해 김원기 부의장, 장현국·유상호·정대운 의원과 정상균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 등이 동반했다. 화살머리고지는 한국전쟁 당시 전략적 요충지로 전투현장은 군사분계선을 가운데 두고 남북으로 걸쳐있다. 국방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2차 지뢰제거 작전을 실시하며 남한 단독 유해 발굴을 동시 진행 중으로, 현장에는 육군 5사단 공병부대 장병 200여 명이 투입돼 있다. 한편, 이날 화살머리고지 GP 방문에 앞서 송 의장은 연천 열쇠전망대를 위방하고 장병 40여 명에 격려품을 전달했다. 열쇠전망대는 육군 제5사단의 안보시설로 북한의 생활용품과 군사장비 등을 전시해 외부에 공개하고 있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는 29일, 도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도의회,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 시장·군수협의회, 도로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대한노인회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서 민선 7기 교통안전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반납자에게 1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 등을 지원하여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의 자진반납을 유도하고 교통사고를 줄이는 노력을 함께하기로 했다.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교통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대표발의한 문경희 의원은 시작하는 자리에서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도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날로 심해지는 상황에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끝으로, 문 의원은 “오늘 협약을 계기로 기관 간 협력체계가 더욱 공고해지고,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했다. 경기도는 다음 달 9월 2일부터 경기지역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을 반납하면 1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며, 조례 시행일로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최경자 의원은 지난 28일 제338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이재정 교육감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생존수영 교육 과정 전반에 대해 질의하면서 권역별 생존수영 전용 수영장 건립을 촉구했다. 이날 최경자 의원은 발언에서“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부터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2022년까지 교육 대상을 초등학교 4학년까지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도내 초등학교 상당수가 자치단체의 협력 없이는 생존수영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현실이다”고 언급한 후 “일부 지역에서 편의성과 수익성 등을 이유로 시설 대여를 기피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도정질문의 포문을 열었다. 이어 최의원은 “생존수영 교육을 실시할 수 수영장 등 인프라 구축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용 대상만 확대하다 보니 실질적인 수영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교육의 질적 측면에서도 연간 10시간 정도에 불과한 생존수영 교육으로 수중사고 시 학생들의 생존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현재 생존수영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2019년 초등학교 생존수영 교육예산을 살펴보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개선방안’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정책 토론회는 경기도내 국회의원 31명 공동주최로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이 주관하고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개최됐다. 문희상 국회의장과의 사전간담회에서 정희시 위원장은 복지대상자 선정시 대도시는 기본재산액 공제가 커져 대상자로 선정될 확률이 높지만 실제 전세가격이 비싼 경기도의 경우 ‘중소도시’ 에 포함되어 무려 13만 명에 달하는 도민들이 복지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이른바 ‘복지 역차별’을 받고 있는 불이익 해소를 요청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민효상 경기복지재단 박사의 ‘국민기초/기초연금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실태 및 발전방안’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구인회 서울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박관규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공동운영위원장, 신성식 중앙일보 부국장, 장재혁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등이 참여하는 패널토론, 자유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경기도의회에서도 이번 제338회 임시회에서 이영봉의원 대표발의로‘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의 불합리성 개선을 위한 고시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함께 추진하는 2019년 추계 정책토론 대축제가 오는 9월2일부터 9월30일까지 한 달간 도의회 내에서 12회, 13개 시군에서 13회 등 총 25회의 개별토론회로 열린다. 2019년 추계 정책토론 대축제를 경기도와 공동주최하는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에 따르면,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는 다양한 민생현안을 정책의제화 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는 도민과 전문가, 공무원 등이 도민의 삶 향상을 위해 대화하는 소통창구이다”며, “이러한 정책대화의 장은 제10대 경기도의회와 민선7기 경기도가 안착시킨 협치명품”이라고 함축적으로 그 의미를 알렸다. 이번 추계 정책토론 대축제 기간 중 다뤄질 정책토론 주제들은 민생현안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정책분야별로 보면, 지방자치 2회, 경제노동 3회, 건설교통 2회, 평생교육 2회, 농정해양 2회, 환경수질 3회 등 다양한 주제들로 정책토론회가 준비되어 있다. 세부적으로 주목할 만한 정책주제들로는 3기 신도시 광역교통망 확충방안, 농민기본소득, 경기도 감사위원회 설치, 팔당상류지역 주민 삶 향상, 자치경찰제도 시행,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재생 등으로 경기도 민선7기 주요정책과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분권특별위원회는 지난 28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서울시의회의 자치분권을 위한 노력과 입법동향 등을 알아보기 위해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찬회에는 서울특별시의회 배선희 입법담당관을 초빙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이야기’를 주제로 자치분권을 위한 서울특별시의회의 추진경과와 향후계획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배수문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법률안이 예정대로 입법화되면 올해가 자치분권 제도화의 원년이 된다.”고 말하며, “이번 연찬회를 서울시의회의 자치분권을 위한 노력 등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자치분권을 위한 경기도의회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이 참석해 “시대의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는 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지방자치분권을 위해 자치분권특별위원회와 더불어 경기도의회는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연찬회에는 송한준 의장, 배수문 위원장, 전승희 부위원장, 이영봉 부위원장, 강태형 위원, 김경근 위원, 김영준 위원,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이필근 의원 대표발의한 ‘경기도시공사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지분 확대 건의안’이 8월 29일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수도권 주택공급확대에 따라 경기도 내 3기 신도시 추진 시 경기도시공사의 참여 지분을 50%이상으로 확대하도록 주장한 것으로써 향후 경기도시공사의 참여 지분확대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최근 정부가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수도권 주택공급확대 계획 30만호 중 24만호를 경기도에 건설한다고 발표했으나, 지금까지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도로 사업이 진행되어 왔다. 2019년 1월 기준으로 경기도내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85%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고 경기도시공사는 약 15%에 불과하다. 과거 신도시 사업은 대부분 주택공급 및 수익성 확보에만 치중한 나머지 경기도민의 주거환경은 점점 열악해지고, 일자리가 없는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3기 신도시는 경기도시공사의 주도적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도내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바 있다. 이 의원은 “중앙집권적 시대에 생겨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국을 대상으로 해당 지
(경기뉴스통신) 전승희 도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전 의원은“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경제활동 참가율이 남성 74.0%, 여성이 54.2%로 남녀 경제활동 참가율 격차가 약 19.8% 정도이며, 남성 고용률이 전년 동월 대비 0.2% 감소한 반면, 여성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0.6%증가했고, 경기도의 경우, 2019년 5월 기준 고용률이 62.7%이며, 이 중 남성이 73.2%, 여성이 52.0%로 성별격차가 21.2%나 벌어지는 등, 남성이 경제활동 참가율 및 고용률이 여성에 비해20% 가까이 높으며 여성의 경제활동이나 취업이 남성에 비해 여전히 낮다.”며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구직지원금의 근거를 규정하여, 노동의욕은 높으나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노동경력이 단절된 재취업 활동 중인 생계형 여성 및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구직기간 중 취업 장려수당을 지원하여 차질 없는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구직지원금 지원’사업의
(경기뉴스통신) 김현삼 도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김 의원은“최근 우리 국민이 경험한 역사적인 정치·사회 사건들과 현재에도 계속되는 일련의 사건들은 국민으로 하여금 정치참여와 민주주의, 시민의식 함양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함과 동시에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됐다”며 민주주의 가치와 의식 등에 대한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목적 및 정의를 개정하여 민주시민교육의 개념을 확장하고,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및 소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과 동시에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 설치, 기능, 운영에 대한 근거가 명확히 하여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이 더욱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민주주의는 시민의 성숙한 민주의식을 기반으로 정치·사회적 문제에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때 더욱 확고해질 수 있다”며, “지속가능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한 전제조건이 되며 평생교육의 차원에서도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도민의 민주의식과 민주역량을 강화를 위해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장태환 의원은 지난 28일 제338회 임시회 도정질의를 통해‘노인 치매마을’설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장태환 의원은 “2018년도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치매 환자수는 70만명 이상이며, 경기도 치매환자 수는 약 15만 명에 달하고 있고, 향후 더 증가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하면서, “정부는 치매진단검사비 최대 15만원, 치매감별검사비 최대 11만원을 지원하는 등 치매노인 인구에 대한 대책을 일부 시행하고 있으나, 치매환자나 그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지원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면서, “선진 국가에서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치매마을과 같은 정책을 하루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장 의원은 네덜란드의 ‘호그백’ 마을을 인용하면서, “집과 요양원과 같은 답답한 건물에 갇혀 억압된 삶을 사는 치매노인들에게 평범한 일상을 지켜주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도록 ‘호그백’ 마을과 같은 치매마을이 대한민국의 중심, 최대 광역단체인 경기도에 설립되어야 한다”면서 필요성을 역설했다. ‘호그백’ 마을은 2009년부터 운영 중이며, 152명이 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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