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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국회의장 및 각 정당 대표에게 선거구 확정 강력 촉구


(경기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조속한 확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지난 18일 국회의장과 각 정당의 대표자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작년 12월 30일과 금년 1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 선거구의 조속한 확정을 촉구하였음에도 재외선거인명부 작성 개시일을 불과 5일 앞둔 현재까지도 선거구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국민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는 이러한 사태에 대하여 국민과 함께 엄중한 유감을 표했다.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정당의 정책과 지역별 공약이 재공되여야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한 달 보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선거구 공백으로 인하여, 유권자는 누가 후보자로 나오는지도 모르고 있고, 정당과 예비후보자는 선거구가 어떻게 확정될지 몰라 당내경선과 선거운동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는 상태다.

선관위도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법정 선거관리의 흠결까지 걱정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선거 종료 후에 선거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선거규정 위반이나 선거 자유의 훼손을 사유로 그 효력에 관한 법적 분쟁이 제기될 수 있고, 국민통합에 기여해야 할 선거 본연의 의미도 퇴색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제라도 국회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대승적 결단으로 늦어도 선거구 확정 기준은 19일까지, 국회 의결은 재외선거인명부 작성 개시일 전인 23일까지 확정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