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핀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유기적인 산학연 생태계를 바탕으로 ‘유럽의 실리콘밸리’로 성장한 핀란드의 오타니에미 혁신 단지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핀란드가 10여년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세계 최고의 혁신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을 청취하고 이를 통해 대기업 위주의 우리나라 성장동력의 다변화와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 오타니에미 혁신단지 내 인재양성과 기술개발의 중심축인 알토대와 VTT의 역할 및 성과를 확인하고, 산학연 생태계를 통해 성장한 위성 분야 스타트업인 아이스아이와 핀란드 내 한인 스타트업인 ‘포어씽크’의 창업 경험을 청취했다. 핀란드는 글로벌 경제위기, 노키아 쇼크 등을 거치며 경기 침체를 겪었으나 오히려 이를 창업 붐 형성과 혁신기업 육성의 기회로 삼아 정부·대학·기업 등 주체별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상생하는 경제로 성공적으로 나아가고 있다. 현재 핀란드는 인구 수 대비 스타트업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로 발돋움했으며, 휴대전화 사업부를 매각한 노키아 또한
(경기뉴스통신)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오전 10시부터 11시15분까지 국무회의를 본관 세종실에서 주재했다. 국무회의에서는 등 법률안 2건, 등 대통령령안 5건, 등 일반안건 1건이 심의·의결되었다. 아울러 , 에 대한 법제처와 국민권익위원회의 보고가 있었다. 법제처에서 보고한 은 개별 위반행위에 대한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 설정기준과 개별적 과태료 상한액이 해당 법률 내에서 체계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각 부처가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정립해 과태료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과태료가 기준에 맞게 설정돼야 하는데 들쭉날쭉한 측면이 있었다. 애초에 법률을 만들 때 각 부처 차원에서 통일된 기준이 필요했던 것 아닌가”라며 법률·시행령 체계의 통일된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또한 을 언급하며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추는 데 중앙이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 개정해야 할 별도의 규정이 너무 많다. 이렇게 한 건 한 건 해서 급속도로 변화하는 사회 변화 속도를 어떻게 따라잡겠는가”라며 근본적
(경기뉴스통신) 문재인 대통령은 8일낮 12시부터 2시간 동안 청와대 영빈관에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215명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민생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기초 자치단체장과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공유하고, 상호 소통·협력을 도모하는 생산적인 자리였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019년 국정운영기조, 한반도 정책, 경제운영정책 등 오전에 열린 국정설명회 결과를 요약보고 했으며, 기초단체장들은 고용위기지역 연장, 인구소멸 극복방안 마련, 사회복지예산 국고보조율 개선 등 당면한 지역현안을 건의했다. 간담회에서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은 “지역 고용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난해 4월 군산시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 것에 감사드린다”면서도 “지정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역의 고용상태와 경제가 개선되지 않아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 연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동권 울산 북구청장은 “울산 북구는 젊은 인구가 증가하는 특이한 지역인데, 민간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공공 산후조리원 건립을 위해 복지부에 국비 지원을 호소했으나 예산과목이 없어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경기뉴스통신)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오후 2시부터 80분간 청와대 본관에서 1세대 벤처기업인과 유니콘 기업인 7명을 초청해 를 가졌다. 간담회는 창업자 및 ‘혁신성장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유니콘 기업인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 정책과 성과를 점검하고, 보완 개선 과제를 논의하는 진솔한 자리였다. 특히 최근 형성된 혁신창업 열기를 제2의 벤처붐으로 확대·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벤처 1·2세대와 정부가 함께 논의하는 소통의 자리였다는 의미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무리 말씀에서 “반드시 새로운 분야의 혁신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제조업 혁신을 근간으로 해서 다른 분야로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반기업 정서는 빠른 시간 안에 해소되리라 본다. 초기 큰 부를 이룬 분들이 과정에서 정의롭지 못한 것들이 있어 국민들의 의식 속에 반기업 정서가 자리 잡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최근의 기업들은 투명한 경영으로 여러 가지 성취를 이뤄내고 있다. 기업을 향한 국민들의 의식 개선은 금세 이뤄지리라 본다”고 말했다. 또 해외에서 바라보는 한국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한국
(경기뉴스통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4일 청와대에서 비건 대표와 면담을 가졌다. 정 실장은 북미 실무협상을 앞두고 미국 측의 입장을 청취하고,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현단계의 상황평가와 앞으로 해야 할 과제 등에 대해 의견을 전달했다. 정 실장은 아울러 예정된 북미 실무협상이 내실있게 진행돼서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는 뜻도 전달했다. 기사 및 사진제공 : 청와대
(경기뉴스통신)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이정동 경제과학특별보좌관과 오찬을 함께하며 우리 경제와 혁신 분야의 여러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문 대통령은 이정동 보좌관에게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지만 책을 통해서 잘 알고 있다. 대선 때 한창 바쁜데도 이 교수의 책을 읽었고, 이런저런 자리에서 말할 때 잘 써먹기도 했다”고 웃으며 말했다.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우리 국민들이 공공부문 확대에 대해 거부감이 크다. 경찰·소방공무원을 늘린다면 ‘놀고 있는 공무원들이 많은데…’라는 조건반사적 반응을 보인다. 그러니 공공부문 확대와 더불어 공공부문 개혁을 함께 가져 가야 한다. 옛날처럼 사람 자르는 개혁이 아니라 일을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방향성을 결합해야 한다."고 했다. 이정동 특보는 " 재정 확장을 개인 돈으로 보면 주머니를 키우는 건 케인즈식으로 하고 쓸 때는 슘페터식으로 혁신적으로 하는 게 좋다. 개인적으로 가수 조용필을 좋아한다. 조용필이 지난해 50주년 콘서트를 했는데, 놀라운 건 항상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거다. 어떤 가수는 주구장창 같은 노래만 부르는데 조용필은 끊임없이 한발씩 내딛는다. 그게 혁신
(경기뉴스통신)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故 김복동 할머니 조문을 마친 뒤 응접실로 이동해 상주인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이사장(법적 후견인), 길원옥 할머니(평양이 고향), 손영미 쉼터 소장,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등과 대화를 나눴다. 길원옥 할머니는 문 대통령을 보자마자 손목에 찬 문재인 시계를 보여주며 대통령을 맞이했다. 문 대통령은 빈소를 나오면서 조객록에 ‘나비처럼 훨훨 날아가십시오’라고 적었다. 기사 및 사진제공 : 청와대
(경기뉴스통신) 한-카타르 정상회담에서 사드 빈 셰리다 알 카비(Saad bin Sherida Al-Kaabi) 카타르 에너지부 장관은 카타르가 60척의 천연액화가스(LNG)선을 발주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사드 장관은 "최근 유조선 대표단을 한국에 파견해 LNG선 도입을 조사했다. 현재 카타르는 50척을 보유하고 있는데 앞으로 60척 가량을 새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드 장관은 "한국이 선박 수주 경험이 많고 기술력에서 정평이 나있는 만큼 앞으로도 LNG선 도입에 좋은 협력 관계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카타르 측은 LNG 운반선을 말했고, 문 대통령은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을 언급했다. 두 종류의 배는 LNG를 압축해 보관하는 기술에서는 기본원리가 같다고 한다.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과 카타르는 둘 다 반도국가로서 해운이 중요하다. 두 나라가 해운항만 분야에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공통의 기반을 가지고 있다. 해운업은 최근 해양오염과 대기오염 등의 문제로 친환경선박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다.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으로 교체를 하면 LNG 수요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
(경기뉴스통신)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면담했다. 면담은 노동계 입장 청취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해결을 당부하는 자리였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노동시간, 노동 안전 등에서 노동권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사회적 인식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다. 국민들이 바라는 건 사회적 대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 노동권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경사노위라는 틀이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으니 이 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들의 바람은 정부가 정책기조를 일방적으로 끌고 가지 말고 다양한 경제 주체들의 의견을 경청하라는 것이다. 새해 들어 중소기업, 벤처기업, 대기업, 중견기업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과의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다. 노동계와도 대화를 할 생각이다. 오늘 이 자리는 노동계와 대화를 사전에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고 말했다. 두 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고(故) 김용균 씨의 장례를 설 전에 치를 수 있도록 진상규명과 정규직 전환 문제를
(경기뉴스통신)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 본관에서 조해주 신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임명장을 수여한 후 간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 등 투표율 낮은 것은 시간 늘려 해결되는 게 아니다. 후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생긴 문제다. 구청장은 알지, 시·구의원은 모르니 적극 투표하는 사람 말고는 투표하려는 의도도 없고 관심도 없다. 선거 관리 차원을 넘어서는 일이다. 선거참여를 높이기 위해 재외국민 투표를 개선하는 방안, 등록을 쉽게 하는 방안, 투표소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외국은 투표에 불참하면 패널티를 주지 않느냐”고 물었고, 조해주 위원은 “대부분의 나라는 인센티브는 없고 패널티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투표를 하면 공공주차장 주차료 감면, 극장 할인, 국공립 시설 할인 등 실시했으나 큰 효과는 없었다. 과태료 부과하자는 방안 나왔으나, 참여하지 않는 것도 정치적 의사 표시인데 과태료를 주면 되느냐는 호된 비판도 받았다. 그래서 패널티를 안 하는 것으로 했다”고 답했다. 기사 및 사진제공 : 청와대
(경기뉴스통신)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 청와대 여민1관 소회의실에서 이행추진위원회 3차 회의를 개최했다.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추진 동향 및 대응 방향, 금년도 남북공동선언 이행 추진 방향, 3.1운동 100주년 남북공동기념사업 추진 현황 등을 점검하였다. 노영민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중국에서 남북관계의 발전과 북미대화를 지켜봤습니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상호 적대행위 중지, JSA 비무장화, 상호 GP 시범 철수 등 한반도에서 전쟁과 무력충돌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들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봤습니다. 정치 군사적 긴장의 획기적 완화와 한반도 평화의 튼튼한 토대가 구축되었습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올 상반기는 무척 바쁜 시기가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회의에는 대통령 비서실장(위원장), 통일부 장관(총괄간사), 외교·국방·문화체육관광·국토교통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국가정보원장, 국가안보실장, 정책실장, 경호처장 등 추진위원들이 참석하였고, 통일 국방부 차관, 국가정보원 2차장, 국가안보
(경기뉴스통신)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청사 이전에 관한 보고를 받고 집무실 광화문 이전과 장관들의 서울 출장에 관하여 말하였다. 문 대통령은 영상회의와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등을 열거하면서 국무위원들이 그 배경을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낙연 총리도 서민 물가에 관하여 채소 및 생선들을 언급하면서 많이 소비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기사 및 사진제공 : 청와대
(경기뉴스통신) 문재인 대통령은 전국경제투어의 일환으로 17일 울산광역시 방문을 하였다. 일정 첫 번째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미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혁신성장 3대 전략투자분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수소경제. 데이터, AI 그리고 수소경제 이렇게 세 가지 분야가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 3대 투자분야인데 먼저 그 가운데 수소경제 분야에 대한 일정 진행을 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울산 같은 경우에는 기존 주력 산업들이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이다. 그러다 보니 수소경제를 만들기 위한 기존에 있는 인프라들이 갖춰져 있어서 울산에서는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를 했고 그리고 수소자동차 공장도 울산에 많다. 문 대통령은 이 수소경제에 대한 강화 그리고 지원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강조하고자 울산을 방문하였다." 고 전했다. 기사 및 사진제공 : 청와대
(경기뉴스통신) 문재인 대통령은 2019 기업인과의 대화 마무리 발언를 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좋은 말씀 고맙다. 질문과 제안하신 부분 불충분하면 따로 연락하여 답변하겠다. 지금 이 자리에 해양수산부 장관이 없지만, 추후 SM 상선 관련해서는 해양수산부 장관 통해 관련 현황을 더 들어보도록 하겠다. 문재인 정부는 지속적으로 규제혁신 의지를 피력하고 여당과 노력해왔다. 기업 입장에서 속도에 아쉬움 있을 수 있다. 규제혁신 부분은 대한상의와 정부가 TF를 구성해 머리를 맞대고 하나하나 검토하며 성과를 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신한울 원전 건에 대해서는 보충해서 설명하겠다. 현재 5기 원전 건설 중이다. 3기는 2022년까지 준공 예정이다. 그 이후에도 2기가 더 준공된다. 현재 전력설비예비율 25% 넘는다. 추가 5기 더 준공되면 전력설비예비율은 빠르게 늘어날 것이다. 에너지 정책 전환의 흐름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기술력, 국제경쟁력 떨어지지 않도록 정부는 이 분야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며 기자재, 부품업체의 어려움을 정부가 귀 기울이고 지원해 나가겠다. 기업들의 과제는 우선 ‘기업이 성공하는 것’이다. 그것이 나라가 부
(경기뉴스통신)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후 2시부터 4까지 120분 간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 중견기업 및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상의 회장단을 초청해 진솔한 소통의 장을 열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최태원 SK 회장 질문에 대해 “세 가지 제언 감사하다. 잘 참고하겠다. 사회적기업, 사회적 경제에 대한 부분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중요과제다. 현재 국회에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오랜 기간 묵혀있다. 통과가 안 돼 계류 중이다. 그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 회장님께서 실패를 용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실패를 통해서 축적이 이루어져야 혁신이 가능하다. 정부가 올해 R&D 예산을 20조원 이상 확보했다고 말씀 드렸는데, 대체로 단기성과를 중심으로 R&D가 이루어진다. 말하자면 단기에 성공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위조로 가고 있는데 R&D도 보다 장기적 과제, 장기적인 과제라는 것은 실패할 수도 있는 그런 과제다. 그런 실패할 수도 있는 과제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R&D 자금을 배분해서 실패를 통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실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