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경기도는 오는 25일부터 26일까지 수원유스호스텔에서 도시주택실 및 시·군 도시계획 실무자를 대상으로 ‘2019 도시계획퍼실리테이터 양성과정’을 개최한다. 도시계획퍼실리테이터는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민들의 각기 다른 의견을 효과적으로 듣고 주민의 의사결정을 유도할 수 있는 소통 능력을 갖춘 계획가를 지칭하며, 최근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증대에 따라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2016년부터 도시계획 실무자들이 직접 계획수립 현장에서 주민과 소통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퍼실리테이터 양성과정’을 운영해 오고 있다. 이번 4기 과정은 도시계획, 도시재생, 시민소통관 등 16개 시군의 관련 실무자들이 참여해 도시계획퍼실리테이터 활동사례의 이해와 퍼실리테이팅 기법 실습을 통해 주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기반으로 주민이 원하는 도시계획수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과정을 구성했다. 유병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은 “본 교육을 통해 도시계획수립과정에서 실무자의 주민들과의 소통능력 강화 및 도내 31개 시·군의 지역별 특성 있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가 민선7기 공약 사업인 ‘사회가치벤처펀드’ 사업의 일환으로 상호금융과 함께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특별융자’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우선 올해 40억원의 펀드를 조성했고, 2022년까지 100억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특별융자 사업’을 공고하고, 융자신청 기업을 모집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내 모든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주 사무소가 경기도에 위치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 마을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도 포함된다. 금리는 신용대출 3.0%, 담보대출 2.5%이내이며, 융자기간은 대출약정 최소 3년, 최장 10년 이내이다. 융자한도는 기업별 최대 2억원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가치평가에 따라 융자기간동안 최대 2%까지 경기도에서 이자를 지원한다는 점이다. 그렇게 되면 기업의 실질적 부담 금리는 1% 내외로 크게 줄어든다. 사회가치평가는 사회적가치 지향성, 이윤배분, 경제적가치 등 9개 항목을 기업에 융자를 실행한 신협에서 각각 진행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은 도내 지정된 신협에
(경기뉴스통신) ‘2019 청정대기 국제포럼’이 ‘동아시아 시민들이 함께 만드는 청정대기 호흡공동체’를 주제로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환경재단과 K-CIPEC 조직위원회가 공동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중국발 미세먼지 등 국경을 초월한 대기오염 영향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동아시아권 호흡공동체’를 구축하고, 경기도를 대기질 개선 정책 및 기술을 선도하는 중심지로 발전시키고자 마련됐다. 대기질 관리에 관한 국내외 선진정책과 미세먼지 저감 신기술을 한자리에서 만나 볼 수 있는 이번 포럼에는 이사벨 루이스 유엔환경계획 아·태본부 부본부장, 주펜지 유엔 범정부패널 부회장을 비롯해 중국, 몽골,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라오스, 인도, 일본 등 20여개국 환경운동가와 과학자, 공무원 등 600여명이 참가해 보다 효율적인 대기질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19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국내외 대기질 개선성공 및 공감사례를 공유하고 정책 등을 제안·토론하는 ‘아시아환경포럼’과 국내외 미세먼지 저감 신기술 및 실증사례를 소개하고 적용 방안을 모색하는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 노력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시 국비 지원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도내 시·군의 재정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18일 도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의 경우 개소당 17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법적 지원은 최대 9억2,200여만 원으로 실제 건립비용에 비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나머지 7억7,800만 원을 시군에서 별도 예산을 편성해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 지원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어린이집 1곳 당 국비지원액이 현행 4억6,100만 원에서 9억 원으로 증액되어 시·군은 약 4억4천여만 원의 예산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연간 10곳의 어린이집을 신축한다면 매년 약 44억여 원의 시군의 재정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올해 신축한 국공립어린이집 10곳도 소급 지원된다. 이와 관련, 그동안 예산지원 산출기준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어 상대적으로 공시지가가 비싼 도내 시군이 부담을 더해야 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기획재정위, 중앙-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보건복지부 등에 지속적으로 국비 지원 현실화를 건의
(경기뉴스통신)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소방대원의 활동을 외부에서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첨단 IoT 기술 기반의 ‘스마트인명구조경보기’ 개발에 나선다.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7월 ‘안성화학약품 공장 화재사고’ 이후 “소방관들의 안전을 위해 첨단장비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조치로, 소방관들의 불편 해소 및 안전 도모는 물론 장비교체 등에 따르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관련 예산 20억 원이 ‘2019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됨에 따라 ‘스마트인명구조경보기’ 개발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고 18일 밝혔다. ‘스마트 인명구조경보기’는 대원의 활동상황을 외부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개인인식표 인식구조경보기 대원위치추적장치 등 3개 장비의 기능을 통합한 장치다. 첨단 IoT기술을 적용한 ‘스마트형 인명구조경보시스템’으로 재난현장의 진·출입하는 대원의 활동시간, 위치 등의 정보를 지휘센터에서 파악할 수 있어 현장 활동 인원 및 활동 내역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탈출신호 전송, 주위온도수집 기능은 물론 대원의 움직임이 없을 경우 자동경보가 작동되는
(경기뉴스통신) 경기도는 지난 4월8일부터 6월28일까지 총 31차례에 걸친 ‘찾아가는 규제개혁 시군간담회’를 통해 총 92개 개선과제를 발굴, 12건의 규제를 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8일 밝혔다. 12건의 해결과제 모두 중앙부처로부터 수용의견을 받은 만큼 법령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말 또는 오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실현될 것으로 전망된다. ‘찾아가는 규제개혁 시군간담회’를 통해 개선된 12건의 규제는 민생규제 6건, 기업애로 관련 규제 3건, 지역현안 3건 등이다. 먼저, 민생 규제 6건은 학교 내 영구시설물 설치 범위 확대 피부관리실 칸막이 출입문 시설기준 규제 개선 공중위생업소 시설 및 설비기준 완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사항의 이중제재 처분개선 유리벽 부착 광고물 분류규정 정비 임대사업자 말소절차 개선 등이다.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도는 ‘학교부지 일부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학교 내 영구시설물 설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구도심 주택 지역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가 등록 말소 시 시·군·구와 세무서 2곳을 방문해야 하는
(경기뉴스통신) 입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른바 ‘회사 쪼개기’ 방식을 취해 일명 ‘벌떼입찰’을 노린 A사를 비롯, 건설산업 공정질서를 흐리는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의심 업체 39개사가 경기도의 단속망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올해 4월 10일 부실·불법 건설업체 퇴출을 위한 현장단속 전담조직 ‘공정건설단속TF팀’을 신설, 8월 31일까지 5개월 간 현장점검을 벌여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건설산업의 불공정 거래질서를 조장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뿌리 뽑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른 것으로, 사무실 미운영, 기술능력 미달, 자본금 미달 등 3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단속 사례를 살펴보면, A사는 입찰 가능성을 높이고자 소위 ‘회사 쪼개기’를 통해 주변이 산과 하천으로 둘러싸여 인적이 드문 일단의 토지에 이름이 유사한 종합건설회사 16개사를 설립, 일명 ‘벌떼입찰’이라는 불공정한 방식을 통해 공공택지 분양을 싹쓸이 한 정황이 포착됐다. 더욱이 쪼개기 업체들 중 5개 업체는 자본금 기준이 미달이었고, 11개 업체는 기술인력 기준이 미달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벌떼입찰방식은
(경기뉴스통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공정한 세상’이라는 견해를 피력하며, 반환공여지에 대한 국가차원 개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지사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공정함이다. 공동체 유지를 위한 가장 중요한 가치로 모든 영역에서 관철돼야 한다”라며 “북부지역은 그 간 국가안보를 위해 각종 규제를 당했다. 반환공여지 문제는 국가적 관점에서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현재 반환공여지는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매입해 개발하도록 돼 있지만 각종 재정문제 등으로 실현이 불가능하다”며 “용산기지의 경우 정부에서 막대한 재원을 투자해 개발하고 있는데, 재정이 어렵고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렀던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가 나서 실질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미군반환 공여지가 실질적으로 개발돼 지금까지 치렀던 억울함이 해소되도록,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어내고 실제로 빠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
(경기뉴스통신) 경기도가 미세먼지 없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환경부를 통한 국비 지원으로 도내 섬유·가구분야 중소사업장에 대한 대기방시시설 지원설치비 지원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경기도는 양주·포천·동두천에 집중돼 있는 섬유·가구기업의 적극적 참여 유도를 위해 17일 오후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대기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사업설명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앞서 안산 반월염색산업단지의 백연처리 감소 우수사례 전파와 지원사업의 지원 조건 등 상세한 설명이 이뤄졌다. 현재 경기북부에는 섬유·염색, 피혁업체가 상대적으로 많지만 대부분 규모가 영세해 환경오염 방지 관련 시설 개선에 대해 경제적 부담 등의 어려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양주와 포천, 동두천에 집중된 섬유·염색업종의 경우, 백연 등의 발생으로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인식돼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던 업종이기도 하다. 이에 도가 올해 국비를 추가 확보, 보조금 지원 비율을 지난해 80%에서 올해 90%까지 늘려 지원을 추진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90%를 지원받고 자부담은 10%만 하면 된다. 자부담은 경기도에서
(경기뉴스통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를 위한 ‘초기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감염 위험이 급박하다는 가정 하에 ‘최대강도’의 대응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이 지사는 17일 오전 11시30분 경기도청 재난상황실에서 열린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관련 긴급 시군부단체장 영상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초기대응”이라고 전제한 뒤 “과하다 싶을 정도로 강력하게 최고 단계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며 “실질적인 감염의 위험이 급박하다는 가정 하에 최대강도의 대응조치를 가장 신속하게 집행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어 “시군 중에는 축사가 없는 곳도 있고, 소규모일수도 있다. 최소 규모일지라도 원칙에 따라 아주 강력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라며 “축산 종사자들이 ‘뭐 이정도 가지고는 문제가 없겠지’하면서 매뉴얼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즉각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 지사는 ‘현장 대응’과 ‘적극 행정’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반복, 강조했다. 이 지사는 “도에서도 대책기구를 만들어 대응하겠지만 각 시군 현장에서 예찰, 방지, 검사, 대응을 실시해야하며, 특히
(경기뉴스통신) 파주시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 처음으로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가 추가 발병 방지와 확산 조기 차단을 위해 긴급 방역조치에 나서는 등 특단의 대책을 추진한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17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파주 돼지농장 발생현황과 도 및 시·군 방역대책’을 발표했다. 김용 대변인은 “경기도는 돼지열병 유입 방지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안타깝게도 파주의 돼지농가에서 발생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늘 새벽 오전 6시30분경 확진 발표했다”면서 “농림축산식품부와 경기도는 위기단계를 ‘심각단계’로 높여 발령하고, 가축질병 위기대응 매뉴얼 및 ‘ASF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기관별 방역조치 등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이재명 도지사는 이날 새벽 발생상황을 보고받은 뒤 시간이 생명인 만큼 초기 단계부터 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 돼지열병 확산방지에 나서달라고 지시했다”면서 “경기도는 시군과 함께 대응 매뉴얼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 통제초소 설치, 축산농가 이동제한 등을 신속하게 조치해 나갈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6일 저녁 6시경 파주 돼지농가는 2~3일 전 사료섭취 저하 및 고열로 모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일자리재단이 글로벌 이커머스 비즈니스 창업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 온라인쇼핑몰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 예비창업자 및 기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꿈날개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글로벌 이커머스 비즈니스 카테고리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오는 10월 4일까지 작성 후 업로드하면 신청할 수 있다. 서류심사, 면접심사를 통해 20명의 교육생을 최종 선발하며, 선발된 교육생은 10일 14일부터 25일까지 총 4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게 된다. 교육은 창업역량강화교육과 실제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실무교육으로 구성돼 진행된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가 9.19 평양공동선언 1주년을 맞아 평화의 중요성과 DMZ의 생태관광자원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한 축제 ‘DMZ 페스타’가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다. ‘DMZ 페스타’ 행사장에는 DMZ의 생태환경, 역사, 가치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DMZ관’, ‘평화관’, ‘생태관’, ‘관광관’ 4개의 주제관이 마련된다. 우선 ‘DMZ관’에서는 DMZ의 개념과 함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으며, ‘평화관’에서는 4.27 남북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등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사진, 영상자료 등을 전시한다. ‘생태관’에서는 ASMR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DMZ의 생태를 간접적으로 경험 할 수 있고, ‘관광관’은 경기북부 DMZ 일대의 천혜의 자연과 관광명소를 소개하는 관련 지자체들의 전시 공간으로 꾸며진다. 유명인사, 전문가들과 함께 DMZ의 역사와 생태, 음식, 평화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는 토크쇼도 열린다. 18일에는 역사 강사 큰별쌤 최태성 씨가 나서 ‘DMZ, 평화의 상징이 되기까지’를, 19일은 맛칼럼니스트 황교익 씨와 요리연구가 심
(경기뉴스통신) ‘사업소’ 1곳만을 설치·운영할 수 있었던 인구 30~50만 도내 5개 시군도 사업소를 최대 2곳까지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흥·김포·파주·광주 등 5개 시군이 사업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면서 ‘붉은 수돗물 사태’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각종 현안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는 인구 30~50만을 보유한 도내 5개 시군도 4급 사업소를 현행 1곳에서 2곳까지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시군 한시기구 및 사업소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6일 열린 ‘신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회장단 간담회’에서 건의된 내용을 적극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이달 중으로 지침 개정안을 확정,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급속한 인구유입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로 사업소 설치 제한 완화를 요구해왔던 인구 30~50만 규모 시군의 행정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시군 조직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라 시군의 건의를 적극 수용하게 됐다”라며 “이번 지침안 개
(경기뉴스통신) 경기도가 건설업 분야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해 17일부터 오는 10월 17일까지 4주간 도 발주 건설공사 현장 8곳을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 현장점검에 나선다. 이번 하도급 실태 현장점검은 올해 들어 3번째 실시되는 것으로, 도는 민선7기가 추구하는 ‘공정한 건설산업 환경 구축’ 실현을 위해 2019년부터 기존 연 1회 실시됐던 도 발주 건설공사에 대한 실태점검 횟수를 3회로, 점검대상을 연 12곳에서 24곳으로 확대했다. 도는 이번 현장점검을 위해 2개의 점검반을 편성해 도로 3곳, 하천 1곳, 항만 1곳, 건축 1곳, 조경 1곳, 택지 1곳 등 도 발주 공사현장 8곳의 수급인 21개 업체, 하수급인 96개 업체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대상 선정기준은 도급금액 50억원 이상, 장기계속공사, 하수급인이 다수인 현장 등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일괄하도급 및 무등록 건설업자 하도급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의무 이행 동일업종 건설업자 하도급 및 재하도급 하도급대금 및 선급금 지급 기한 준수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발주자 하도급계약사항 통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하도급대금 조정불이행 공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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