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안양시의 규제혁신 사례가 ‘2019년 지방규제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와 함께 경기도 본청, 고양시, 성남시가 각각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도 및 도내 지자체들이 ‘전국 최대’인 총 4개의 상을 휩쓰는 성과를 거뒀다. “불합리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이 없어야 한다”는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의지 아래 적극적인 규제 혁신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행정안전부 주최로 지난 2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2019지방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전국에서 제출된 총 83건의 우수 규제혁신 사례 가운데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본선에 진출한 10건의 규제혁신 사례들이 총 10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놓고 경합을 벌였다. 이날 대회에서 ‘혁신성장 마중물, 안양시 규제혁신은 생명이다’라는 제목의 안양시 규제혁신 사례가 최고상인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재정 인센티브 1억 원을 받게 됐다. 안양시의 사례는 ‘세계 최초의 원천기술’을 적용한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고도 국내 및 해외시장에 진출하지 못했던 부작용을 적극적인 행정과 노력을 통해 해소한 사례다. 안양지역 내 M사는 세계 최초로
(경기뉴스통신) 한국도자재단은 ‘2019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기간 중 곤지암도자공원에서 관람객 참여 이벤트 ‘세라믹플라워가든-평화의 꽃 만들기’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세라믹플라워가든’은 한국도자재단이 곤지암도자공원을 도자특화 테마정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기획한 사업의 일부로, 오는 27일부터 내달 13일까지 곤지암도자공원을 방문한 2019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관람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특히, 이번 이벤트는 ‘흙의 평화’를 주제로 개최하는 2019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를 기념해 ‘화해’와 ‘평화’의 꽃말을 갖고 있는 데이지 꽃 2만 5,915송이를 도예인과 관람객이 함께 참여해 흙으로 빚는다는 구상이다. 데이지 꽃 수 ‘25,915’ 숫자의 의미는 남북이 분단된 1948년부터 지금까지의 총 일수로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담았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완성된 도자 데이지 꽃은 소성 작업을 거쳐 곤지암도자공원 부지에 입식으로 설치될 예정이다. 최연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이벤트는 관람객이 직접 참여해 곤지암도자공원을 조성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나아가 세계 평화를 함께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생활이
(경기뉴스통신)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쌀발효푸딩 제조기술’을 개발하여 농업회사법인 ㈜술샘에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쌀발효푸딩’은 쌀을 엿기름이나 누룩 등으로 당화하여 한천으로 젤형태로 가공한 제품이다. 쌀 가공공정을 최소화해 발효과학을 적용함으로써 건강식품의 이미지를 강조할 수 있고, 간편성과 편리성을 갖춘 식사대용 쌀 발효제품으로 대중성 높은 간식뿐만 아니라, 학교 급식용 제품으로도 공급될 수 있다. 또한 기호에 따라 두유나 과실농축액을 혼합하여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1인 가구의 증가, 고령화, 식생활 패턴의 변화로 쌀 소비량은 감소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가구당 월평균 외식비는 약 33만 6천원으로 전년 대비 1.4% 감소한 반면, 가공식품 지출액은 약 20만원으로 2017년 대비 증가했다고 한다. 가공식품이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소비자들의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원물의 맛과 영양을 그대로 살린 가공식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첨가물을 줄인 웰빙 식품이나 밀가루 대신 쌀을 원료로 하는 국수와 빵들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경기뉴스통신)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도내 관할 총량관리사업장 10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1년에 2차례 부과되는 ‘대기기본배출부과금’을 면제받기 위해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와 담합해 먼지, 황산화물 등의 측정값을 법적기준 30% 미만으로 조작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마련됐다. 도내 321개 총량관리사업장 가운데 오염물질 연간배출량 변동이 컸던 1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행위는 대기자가측정 미이행 1건 대기오염 방지시설 훼손방치 3건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발생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대기측정’도 병행 실시됐다. 측정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방지시설 여과집진시설의 정상가동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차압계를 고장 방치하는 등 위반행위 4건에 대해 경고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 앞으로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한국환경공단과의 지속적인 특별합동점검 등을 통해 대기질 개선
(경기뉴스통신) 경기도가 초고속 통신에 사용되는 시스템 반도체 소재 국산화를 추진한다. 도는 오는 2022년까지 총 30억원의 예산을 투입, 한국나노기술원과 함께 ‘시스템 반도체 국산화 연구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는 초고속통신에 사용되는 인듐갈륨비소 에피웨이퍼와 이를 이용한 초고속 통신소자를 개발할 계획이다. 인듐갈륨비소 에피웨이퍼는 갈륨비소, 실리콘웨이퍼 등 물질의 표면에 별도화합물 반도체층을 성장시킨 것으로, 현재 사용되는 실리콘 웨이퍼 보다 다양한 기능과 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 반도체 소재다. 5G, 사물인터넷, 자율차 등 ‘4차 산업혁명’ 실현을 위한 핵심부품을 제작하는데 사용되는 소재인 만큼 수요가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높은 개발비용과 연구인력, 인프라 등이 요구돼 중소기업 차원의 개발이 어려워 미국, 일본 등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도는 향후 3년간 개발비 지원을 통해 한국나노기술원이 인듐갈륨비소 에피웨이퍼 및 초고속통신소자 기술을 개발하도록 한 뒤 도내 중소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에 해당 기술을 제공, 시스템반도체 소재 독립 및 중소기업 매출
(경기뉴스통신) 경기도는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농업용 감면 부동산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해 29억 원을 추징했다고 24일 밝혔다. 농업분야 지방세 감면제도는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에 대해 개인 또는 기업에게 취득세 감면 혜택을 줘 세부담을 완화시키고, 나아가 농업 생산성 증대와 경쟁력 있는 농업법인 육성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를 악용해 부당하게 세금혜택을 받거나 세금감면 후 지목변경을 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는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최근 5년간 취득세를 감면받은 도내 2만6,897건의 부동산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총 434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해 28억7,000만 원을 추징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농업용 부동산으로 취득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감면혜택만 받고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면 용인시에 거주하는 A씨는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해 600만 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한 사실이 확인돼 가산세 포함 9백만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부천시 소재 B 농업회사법인
(경기뉴스통신) 경기도는 ‘캠프그리브스’ 부지를 제공받는 대신 국방부에 제공하기로 한 ‘군 대체시설’에 대한 실시계획승인이 지난 9월20일 완료됨에 따라 다음달 안으로 대체시설 조성을 위한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지난 2012년 4월 경기도가 국방부에 ‘기지활용방안’을 제안한지 7년여 만으로, ‘캠프그리브스’를 분단의 아픔을 되새기고 평화와 공존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할 수 있는 ‘역사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파주시 군내면 DMZ 일원에 자리잡은 ‘캠프그리브스’는 한국전쟁 이후 50여년 간 주한미군기지로 활용되다가 지난 2004년 8월 미군이 철수한 곳으로, 인기드라마 ‘태양의 후예’의 촬영지로도 유명하다. 도와 국방부는 ‘캠프그리브스’를 역사공원으로 조성하는데 전격 합의하고, 지난 2014년 6월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캠프그리브스’ 부지를 활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기부대양여’ 방식은 주로 군사시설 이전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공익사업자가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국가가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기존 부지를 양여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도는 막사, 초소, 정비고
(경기뉴스통신) 경기도가 일본정부의 수출 규제조치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근본적인 산업 체질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한다. 도는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경기연구원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경기도 경제현안 진단 및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도내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통상마찰 장기화에 대비한 지속적 관리 체계를 마련, 일본정부의 보복성 수출 규제 조치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3회 긴급추경을 통해 연구용역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1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경기도 산업구조 및 경제여건, 도내 기업의 대 일본 수출입 현황, 일본 수출규제가 도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한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하게 된다. 도는 이번 연구용역을 토대로 경기도의 종합 대응방향 및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분야별·기간별 주요쟁점 분석 및 대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특히 관세청 ‘HS코드 분석을 통해 일본수입품목 중 전략 물자 및 ‘캐치올 규제’ 품목을 도출, 중·장기 전략 수립의 지침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64-20190924072600.jpg](경기뉴스통신) 경기도가 지난 2016년부터 도입한 ‘버스운송관리시스템’이 버스재정지원 투명성 확보와 교통행정 효율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이를 통해 약 6억7천만 원의 비용 절감 효과는 물론 업무 처리속도가 최대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버스운송관리시스템’는 버스 인·면허 정보, 노선 정보, 차량 정보, 버스운행이력 등 버스정책 수립과 재정지원, 운행 등에 필요한 다양한 기반정보를 전산으로 관리·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지난 2015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당시 “단순히 업체가 제출한 운행기록이 아닌, 보다 체계적 관리가 가능한 버스운송관리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는 민경선 도의원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2016년부터 도입됐다. 과거에는 버스업체 재정지원을 위해 연간 약 300만 건 이상의 업체 배차일지를 일일이 분석해야했고, 오류사항 검증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됐었다. 또한 버스분야 정책 결정이나 행정 처리를 위해서 기존에 수기로 수요분석을 실시해 업무를 처리해야만 했다. 그러나 시스템 도입 이후에는 인
(경기뉴스통신) 전남소방본부가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가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인 소방공무원 동료상담팀인 ‘소담팀’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경기북부를 찾았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9일 ‘소담팀 운영 프로그램 및 이동상담차량 활용한 소담 프로그램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전남소방본부 안전보건팀장 등 관계자 4명이 북부소방재난본부를 찾은 이유는 올해 하반기 소방청에서 전남소방본부로 이동상담차량 1대가 배정됨에 따라, 이동상담차량 활용방안 및 심리상담사를 활용한 동료상담팀 업무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기 위함이다.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담팀은 그간의 업무 추진 사항들을 공유하고 이동상담차량의 운영 장단점을 설명했다. 아울러 우수사례 및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등 소방공무원 심리상담 업무 노하우를 전수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담팀은 현재 남양주시 금곡동에 위치한 휴힐링 센터1층에 10월말 개소를 목표로 소담센터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 소담센터가 개소하고 나면, 보다 전문적인 심리안정 프로그램과 심리상담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히 경기도는 물론, 전국 소방공무원의 심리안정에 앞장서며 소방공무원 동료상담업무의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가 ‘9.19 평양공동선언’ 1주년을 맞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통일 공감대를 확산하고, 관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나섰다. 경기도는 23일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을 초청해 ‘2019년 경기도 공무원 평화통일교육’을 개최했다. 강사로 나선 이종석 전 장관은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외교통일안보분과 위원 등을 역임한 굴지의 북한·통일 분야 전문가로, ‘북한경제의 변화와 남북경협전망’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종석 전 장관은 이날 북한의 경제 변화상, 국가전략 전환 배경, 비핵화 이후 한반도 정세 전망 등을 설명하며 “경제적 측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실현은 대한민국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이제 가능한 부분부터 남북경협 추진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공무원 평화통일교육’은 2018년 9월 통일교육지원법 개정에 따른 공공부문 통일 교육의무화 일환이다. 특히 이번 교육에 참석한 공직자들은 이종석 전 장관의 특강에 대해 통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보편적 가치인 평화통일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경기뉴스통신) 경기도는 23일부터 오는 10월 11일까지 도내 중서부, 북서부 지역 6개 시 8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방지를 위한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부천, 안산, 고양, 과천, 파주, 시흥 등이며, 전 분기 보다 강도 높은 조사를 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고양시 등 6개 시 담당자와 건설기계 관련 국토교통부 인가 사단법인 소속인 ‘전국건설기계 경기도연합회’와 합동으로 실시, 건설 기계임대업자의 적극적인 보호와 조사로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도는 이번 합동 실태조사를 통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이 건설공사 현장에서 적법하게 체결되는지 확인할 예정이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및 작성 여부 임대료·1일 가동시간 등 계약서 의무기재사항 작성 여부 수급인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조사결과에 따라 계약서 의무기재사항 누락 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계약서 미 작성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삼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는 23일 ‘창업컨설팅·프랜차이즈 피해주의보’를 공동 발령했다. 이는 최근 부쩍 증가하고 있는 불법 점포중개를 비롯, 허위·과장 정보제공, 과도한 수수료 및 위약금 요구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피해주의보 공동 발령에 앞서 3개 지자체는 지난 7월 한 달간 ‘창업컨설팅·프랜차이즈 피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피해 실태를 파악했다. 한 달간 접수된 총 76건의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가맹계약 관련이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맹계약 전 정보공개서 미제공 예상매출액 등 허위·과장 정보 제공 가맹본부의 부당한 계약 해지 및 지위남용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 컨설팅 수수료 합의 예상매출액 서면 수령 제공받은 매출액과 POS단말기 비교 양도-양수자간 권리금 직접 조율 특수상권 가맹점 계약시 임대차 갱신여부 확인 계약 전 계약서 불공정 조항 여부 법률 자문실시 위법·불공정행위 의심 시 관련 자료 보존하기 등이 필요하며 절차별로 꼼꼼한 확인도 해야 한다. 만약 피해를 입은 경우 각 지자체 상담센터에 신고가 가능하며,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온라인 및
(경기뉴스통신) 경기도가 ‘최고단계’ 수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을 지속중인 가운데, 도내 거점소독시설을 17개 시군 29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이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전파 위험도가 높은 축산관계 차량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도내를 운행하는 돼지관련 축산차량은 해당 시설을 반드시 경유해야 한다. ‘거점소독시설’이란 기존 소독시설로 세척·소독이 어려운 분뇨나 가축운반차량 등의 소독을 위해 축산차량의 바퀴, 측면에 부착된 유기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소독을 실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에 따라 현재 도내에는 김포, 동두천, 화성, 이천, 가평, 남양주, 용인, 평택, 광주에 각 1개소, 연천, 안성, 고양, 여주, 양평에 각 2개소, 파주, 양주에 각 3개소, 포천에는 4개소가 설치되어 총 17개 시군 29개소의 ‘거점소독시설’을 24시간 운영 중이다. 도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돼지관련 축산차량은 반드시 인근의 거점소독시설을 경유해 소독조치를 취해주실 바라며, 축산농가 자체에서도 주변소독, 외부인 출입통제 등 적극적인 차단방역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경기뉴스통신) 가구제조 분야 소공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공동기반시설이 포천시 가산면에 구축됐다. 경기도는 ‘포천시 소공인가구지원센터’ 개소식을 23일 오후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천시 가산면 일대는 2018년 7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가구공예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로 선정됨에 따라 국비 12억 원, 도비 2억 원, 시비 4억 원 등 총 18억 원을 지원받아 가구지원센터를 개소하게 됐다. 포천시 가산면은 수도권 도시개발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많은 가구업체들이 자연스레 집적된 곳으로, 침대 및 내장가구, 목재가구, 기타 가구 제조업 소공인 136개사가 위치하고 있다. 센터에는 공동 활용할 수 있는 CNC종합 보링기, 자동곡면 엣지밴더, CNC런닝소우 등 가구목재 가공장비들이 구축됐고, 20인 규모 다목적 회의실 및 강의장 등도 함께 마련됐다. 이 밖에도 6억 원을 투입해 집적지구 내 소공인을 대상으로 제품개발 및 품질관리, 온라인 플랫폼 마케팅, 해외판로개척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활동을 벌이게 된다. 이를 기반으로 정부지원 사업 경험이 거의 없는 소공인들에게 소공인가구지원센터의 교육 및 협업 세미나 등을 지원함으로써 소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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