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의 안전사고 예방 및 교육활동 강화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부위원장은 지난 12일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과 서울시학교안전공제회 등을 상대로 진행된 ‘2019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안전공제회의 안전사고 예방기능 강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황인구 부위원장은 김형배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학교안전공제회 직제나 인력, 사업 내용 등을 고려했을 때 학교 안전사고 예방 활동이 거의 전무하다”고 지적하고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과 사후처리에만 집중하지 말고 본래 취지에 따라 학교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업무에도 역량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황 부위원장은 “학교안전공제회의 존재 이유를 고려할 때 안전사고 예방 및 홍보사업의 전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장기적으로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이 공제 보상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예방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형배 서울시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은 “턱 없이 낮은 공제료, 공제보상 기준 변화로 인한 비용부
(경기뉴스통신) 최근 서울 시내버스 음주운전이 적발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가운데 서울시에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장애인콜택시 운전원에 대한 상시 음주측정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운영기관인 서울시설공단의 관리에 큰 허점이 있는 것으로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밝혀졌다. 지난 14일 열린 제290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서울시설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진철 시의원은 “운전원이 차고지에 입출차할 때 음주측정이 전혀 없어 음주여부를 상시적으로 점검할 수 없다”며 “관리팀에 의한 부정기적인 불시점검만으로는 원천적인 음주운전을 막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시내버스와 도시철도의 개선된 음주측정시스템을 참고해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며 “운전원들도 일반직원들과 동일하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 정 의원은 “예산성과금의 경우 배분율을 부서에 맡기다 보니 본부장, 1급까지 차등지급이 아닌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어 실제 성과자에 대한 우대가 되지 않고 성과금 지급대상인 장충체육관 초과수입 사례도 실제는
(경기뉴스통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광성 부위원장은 지난 13일 한강사업본부를 대상으로 한 제29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2018년에 지적한 한강 윈드서핑장의 불법 영업행위가 시정되지 않고 여전히 성행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철저한 단속과 현장점검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광성 의원은 “한강사업본부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수상협회 및 단체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지적을 했음에도 올 해 한차례만 현장점검을 했다”며 “특히 야간에 허가나 신고없이 매점운영을 하며 음식을 조리하고 판매하는 위반행위와 컨테이너에서 불법 거주 등 다수의 민원에도 허가조건 위반 적발을 위한 점검을 계획조차 하고 있지 않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현재 한강사업본부에서는 한강 수상협회·단체에 대한 하천점용 허가조건으로 불법영업행위와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고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불법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업체의 경우 해당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물을 삭제토록 조치하고 동일사례 발생 시 고발 조치 예정이다을 통보하고 있으나, 여전히 불법 영업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인터넷 검색으로도 뚝
(경기뉴스통신) 서북병원이 병원 규모에 비해 비효율이 높은 상태로 이에 대한 적극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현정 부위원장은 지난 13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북병원의 병상가동률이 67.9%에 그치며 서울시와 서북병원은 병상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오현정 부위원장은 “서북병원은 360병상을 운영하며 의료사업 수입 목표액이 약 156억원으로 타 시립병원과 비교해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심화되는 고령화 사회에서 재활병원으로의 전환이나 특정과를 전문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도 좋은 대책이 될 것”고 제안했다. 이어 “시민이 공공의료기관에 대해 기대하는 바를 한 번 더 생각해야 한다”고 밝히며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의료사각지대를 없애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오현정 부위원장은 “서울시는 서울의료원 및 시립병원들의 운영 효율성과 신뢰성, 모두를 잡을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 변화까지 모색해야 한다”고 말하며 질의를 마쳤다.
(경기뉴스통신) 서울시교육청은 조희연 교육감의 공약사업인 ‘고졸 전성시대’ 라는 이름으로 기술 직렬에 공채대비 50%로 고졸 특별채용을 하고 있다. 2011년 처음 채용할 당시 공채 대비 30%였던 고졸 특채는 2015년부터 50%채용으로 늘어 3명 채용시 2명 꼴로 고졸 특채로 채워지고 있다. 취지는 아름다우나 문제는 직렬이다. 시설직렬은 학교 현장에서 현장 소장을 관리해야 하고 학교의 행정을 꽉 잡고 있는 행정실장과 교장을 상대해야 한다. 학부모들의 민원도 청취해야 한다. 따라서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시설직렬의 일반공채 공무원들의 업무가 가중되는 것이 첫 번째 문제이며 학생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업무 적합성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공정성의 문제도 제기된다. 만 18, 19세의 고졸 특채가 교육청에 9급으로 들어오면 다음해에 9급, 군대를 다녀온 2년 후에는 자연스럽게 7급이 된다. 이에 비해 공채 직원들은 다양한 경험과 자격증을 갖추고 들어갔음에도 진급길이 사실상 막히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시설직렬 업무의 과부하와 해당 공무원들의 고통 호소, 전출자 속출, 2명의 자살시도 등 해당 직렬의 여러 문제들이
(경기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송아량 의원은 지난 14일 서울시설공단에 대한 2019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콜택시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시급한 보완 및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애인콜택시는 승합차에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한 차량으로 중증장애인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한다. 서울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는 437대, 8만6천명의 교통약자가 이용하고 있으나, 안전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이 제출한 장애인콜택시 교통사고 건수는 2016년 163건, 2017년 170건, 2018년 201건, 2019년 211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3년 동안 전체 사고건수에서 운전자과실로 인한 사고는 평균 45%를 차지했다. 금년도 장애인콜택시 사고원인을 분석해보면, ‘전방주시 태만 및 안전거리 미확보’ 21%, ‘후방주시 태만 및 후진사고’ 15%, ‘차량내 안전사고’ 14% 등 장애인콜택시 운수종사자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가 50% 이상을 차지했고 교통사고 발생 후 보험 처리를 하지 못해 32건이 아직 미결상태로 남아있다. 송아량 의원은 “지난 7월 장애인등급제 개편으로 그 대상이 확
(경기뉴스통신) 서울의료원 및 시립병원들의 의사, 간호사 등 의료 인력 결원이 많아 의료 질 저하가 우려되어 의료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봉양순 의원은 지난 13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의료원 및 시립병원의 의료인력 부족이 심각하고 서울의료원의 미래맘가임클리닉, 당뇨병 센터가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함을 질책했다. 봉양순 의원은 동부병원의 의료 질 평가 결과 최근 3년간 5등급이며 심지어 연구개발 영역에서는 평가 대상이 되는 연구 결과가 없어 등급 제외인 상황을 언급하며 “동부병원을 비롯한 시립병원의 의료 질 개선은 의료 인력 충원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매번 지적하는 인력 부족 문제는 의료 질 하락은 물론, 종사자에게도 업무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이어 “시립병원은 의료취약계층만이 이용하는 병원으로 남을지, 서울시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공공의료기관이 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며 “서울의료원, 직영·위탁병원마다 인력 부족의 이유는 다르기 때문에 세분화해 원인을 분석하고 서울시는 형식적 답변을 지양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
(경기뉴스통신) 노식래 의원은 지난 14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부서 종합감사에서 “마무리 단계에 있는 창신·숭인, 해방촌, 가리봉 등 서울시의 도시재생 선도·시범사업 대상 지역이 이제 시작 단계인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지역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뉴딜사업은 사업유형에 따라 5만㎡ 내외의 지역에 125억원, 5만㎡ 이상의 지역은 2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반해, 해방촌의 경우 사업면적이 33.2만㎡로 뉴딜사업지에 비해 몇 배나 넓지만 총 사업비는 100억원에 불과하다. 2018년과 2019년 선정된 근린재생형 뉴딜사업 13개소의 사업면적 대비 예산 투입액은 평균 22만원/㎡로 2014년에서 2016년에 걸쳐 시작된 선도·시범사업 대상 지역 8개소의 평균 2만원/㎡에 비해 11배나 많다. 가장 낙후한 지역이어서 먼저 도시재생을 시작했지만 2018년 5월 서울시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선도·시범사업 지역 8개소를 뉴딜사업 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늦게 사업을 시작한 지역에 비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노식래 의원은 이로 인해 “5년에 걸
(경기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김정환 의원은 지난 13일 진행된 2019년도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광나루한강드론공원’의 안전관리에 대해 질의하고 한강사업본부의 책임 있는 관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사업본부와의 협약에 의해 한강 드론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모형항공협회의 공원 독점적 이용에 관련해 지적했고 이의 시정을 이끌어 냈다. 한강 드론공원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온 김 의원은 올 행정감사에서는 드론공원의 안전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한강공원 내에서 2016년부터 약 17회의 크고 작은 드론 사고가 있었으며 올해는 10월 현재까지 4회의 드론 추락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올해 발생한 드론 추락사고중 2건은 드론공원내 추락 사고였지만, 수영장에 추락한 사고가 1건, 한강에 추락한 사고가 1건으로 구역 이탈사고도 2건에 달했다. 또한 지난 10월에 개최된 ‘2019 서울드론챌린지’ 행사에서도 크고 작은 드론 접촉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드론이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수영장이나 다른 한강 시설로 추락했을 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경기뉴스통신) 서울시교육청이 대학법인이 운영하는 초·중·고 등 학교에 매년 재정결함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들 학교에 대한 지도·관리·감독권이 전혀 없어 학교법인 운영평가는커녕 실태조차 파악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권순선 의원은 13일 2019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학법인에서 운영하는 초·중·고가 서울시에만 109개 있지만 이들 학교 모두 교육청이 직접 지도·관리를 전혀 못 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대학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교육부에 있다는 제도를 핑계로 이들 학교에 매년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면서도 부실운영에 대해선 팔짱낀 채 방관만 한다”고 질책했다.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내에는 38개 대학법인이 109개의 초·중·고 등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자사고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교가 교육청으로부터 매년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아 운영되는 사립학교에 대해 매년 학교법인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으나, 대학법인 소속의 초·중·고 등 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경기뉴스통신) 한성백제박물관은 시민을 위한 무료 음악 행사인 ‘한성백제박물관 사계콘서트’를 마련했다. 박물관 사계콘서트는 문화예술단체의 재능기부 공연으로 지난 2016년부터 매년 봄·여름·가을·겨울 사계절에 맞추어 펼치는 박물관 대표 문화행사이다. 11~12월에 열리는 사계콘서트 ‘겨울’은 오는 16일부터 12월 21일까지 글로벌 아티스트 소사이어티 1회, 클래식 뮤직 페어라인 2회, 베아오페라음악예술원 1회로 총 4회 공연할 예정이다. 글로벌 아티스트 소사이어티는 세계 각지의 음악가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로 음악회를 통해 난민 구호, 기아 퇴치 등 봉사와 기부를 하고 있다. 11월 16일 피아니스트 김은희가 Favorite Beethoven이라는 주제로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월광’, ‘템페스트’, ‘발트슈타인’ 등을 연주한다. 클래식 뮤직 페어라인은 클래식을 전공하는 전문 연주인들로 구성된 단체로 고전부터 현대까지 클래식의 대중화를 선보이고 있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11월 23일 ‘에릭 다보스트 피아노 독주회’와 12월 14일 ‘클라라의 크리스마스 선물 –호두까기 인형’을 공연할 예정이다. 프랑스 Reims 시립음악
(경기뉴스통신) 서울시 조사 결과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 가구는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년 18.8%에서 '18년 20.0%에 도달해 서울에 사는 5가구 중 1가구에 이르고 있다. 반려동물의 종류는 ‘반려견’이 대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반려묘’와 함께 사는 가구 비율도 최근 5년 새 3.6%p 증가했다. 같은 기간 ‘반려견’ 가구 비율은 4.0%p 감소했다. ‘반려견’ 가구는 거주하는 주택형태나 가구원수와 관계없이 비슷한 비율을 보인 반면, ‘반려묘’는 1인가구, 월세 거주자에게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반려동물을 기를 때 어려운 점은 반려동물 종류별로 차이를 보였다. 반려견은 “혼자두고 외출이 어렵다”, 반려묘는 “배설물, 털 등의 관리”를 각각 가장 우선으로 꼽았다. 또, 반려동물을 기른 경험이 있는 사람의 약 1/3, 경험이 없는 사람의 12.7%가 향후 반려동물을 추가로 또는 새롭게 기를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10명 중 9명은 유기동물 발생의 가장 큰 책임이 ‘무책임한 소유자’에게 있다고 응답했다. 유기견에 비해 유기묘를 문제로 인식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서울시가 서울시민의
(경기뉴스통신) 서울시가 서울시복지재단과 함께 복지분야 사회공헌 우수프로그램 보급·확산을 위해 개최하는‘2019 서울시 사회공헌대상’시상식이 15일 오후 2시 시민청 지하 2층 태평홀에서 열린다. 2017년에 이어 3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복지분야의 기업사회공헌우수프로그램 8개를 선정, 사업을 수행한 기업과 파트너 기관을 함께 시상함으로써 사회공헌의 우수한 파트너십을 장려하고 나눔 문화의 확산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본 시상식은 선정된 프로그램 수행 성과의 우열을 가리는 것이 아닌, 본상개념으로 수상 기업과 기관 모두에게 사회공헌 대상이 주어진다. 기업에는 서울시장 상장이 수여되며 파트너 기관에는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상장과 함께 기관 당 상금 100만원이 전달된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 홍영준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가 시상하는 이번 시상식은 방대욱 심사위원장의 심사총평을 비롯, 수상기업 소감 영상 상영 및 축하공연 등이 펼쳐질 예정이다. 홍영준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서울시 사회공헌대상을 3년째 이어오면서 서울시민의 복지를 위해 수행된 우수한 기업사회공헌프로그램을 격려할 수 있다는 것이 매우 뜻
(경기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오중석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제 29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를 대상으로 세균수치가 공중화장실 변기보다 약 9배 높은 1회용 교통카드 위생상태 및 총체적 관리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1회용 교통카드란 2009년 5월부터 1회용 종이승차권을 대신해 수도권 도시철도를 1회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로서 역사에 설치되어 있는 ‘1회용 발매·교통카드 충전기’발급받을 수 있다. 1회용 교통카드는 2019년 8월까지 약 8억 6백만장이 발행됐으며 교통카드 세척기는 현재 수도권지하철역사에 40대가 있으며 시간당 약 800장 가량을 세척할 수 있다. 오중석 의원은 “서울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1회용 교통카드의 세균수치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역에서 발행된 1회용 교통카드의 세균수치는 3,759 RLU였으며 이는 공중화장실 변기기준인 400RLU의 9배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통공사는 주기적으로 세척을 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세척전·후 세균수치변화 조차 측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중석 의원은 1회용 교통카드의 심각한 세균수치 뿐 아니라 세균수치를 낮출 목적으
(경기뉴스통신)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한아 의원은 서울디자인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디자인재단의 사업 담당주관부서 ‘예산 일괄교부 위배’ 문제를 지적했다. 서울디자인재단은 2016년 이후, 디자인 사업 대비 패션사업 관련 출연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권역별 패션지원센터의 봉제 업체 지원 사업 금액이 크게 증액되었기 때문이다. 오한아 의원이 특히 문제로 지적한 것은, 2016년부터 패션봉제사업이 디자인정책과에서 예산이 일괄교부되면서 디자인정책과 예산 전체 실링 내에 편입되어 디자인재단의 고유 목적 사업인 디자인 확산 및 진흥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예산의 비중이 감소한 것이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적 흐름을 선도하기 위해서 주요하게 논의되어야 할 필수적인 융합산업인 디자인 산업의 측면에서 패션봉제 사업의 비중이 중가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를 지적했다. 오한아 의원은 서울 도시건축 비엔날레, 서울 새활용 플라자 사업에 대한 주관부서와 출연금 교부 부서의 분리로 인한 업무 지도감독 상의 비효율이 발생하는 문제 등을 지적하고 서울디자인재단의 정체성 확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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