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교육환경개선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세부사업 별 우선순위만 정할뿐 공정 등은 전혀 고려치 않아 공사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권순선 의원은 지난 15일 2019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내진점검, 석면조사가 학교 별로 따로 이루어지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시설관리 측면에서도 비합리적이다”며 “각 학교 별 통합점검을 실시해 교육시설이 보다 종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현재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내진점검, 석면조사를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환경개선사업을 12개 세부사업으로 나누고 시민참여 현장 검증단을 통해 정한 우선순위 대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학교시설에 대한 개축, 증축, 리모델링, 내진보강, 석면제거공사, 교육환경개선공사, 학교 공간 혁신사업 등 각종 공사와 시설점검이 각 부서 별로 나뉘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내부적으로 있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 경 부위원장은 지난 15일 제290회 교육위원회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이 우선순위에 따라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약 40%의 시설만 개선되고 있다”며 “달리 말하면 나머지 60%도 역시 학교시설 개선이 시급한지만 예산이 없어 결국 우리 아이들이 학교의 위험한 시설 때문에 불안에 떨면서 공부를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이 일부 학교시설 관련 사업들이 아이들의 안전과 큰 관련이 없거나 개선이 시급하지 않음에도 점차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며 “대표적인 사업이 꿈담교실인데 2017년부터 초등학생 저학년 교실을 대상으로 시작됐고 현재는 교실뿐만 아니라 도서관, 교무실, 행정실까지 점차 그 대상을 확대해 올해 예산만 약 332억원이 편성됐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꿈담교실을 통해 아이들이 보다 좋은 교육환경에서 학습하는 것에 대해 깊이 공감하지만 예산이 충분치 못한 상황에서 당장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시설을 개선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며 “교육청은 가장 기본적인 학습을 위한 환경 구축에 더욱 집중해야 하고 꿈담교실과 같이 교실 인테리어 하는 것이 과연 교
(경기뉴스통신) 서울시의회 이석주 의원은 제 290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가 수년간 중단시킨 재건축사업의 속행요구와 함께 문제점과 대책을 제안했다. 현재 중단된 곳들은 사업 첫 절차인 정비계획단계로 지금 풀어줘도 입주까지는 15년이 소요되면서 참다못해 폭발한 주민시위에 대한 대책을 물었지만 시장 답변은 집값안정화로 일관했다. 아울러 8.2와 9.13 정부 집값 대책 및 재건축 중단조치, 초과이득환수와 분양가상한제까지 발표했으나 최근 다시 상승해서 평당 1억까지 된 주원인은 재생사업규제와 구역해제로 약 40만호의 주택공급이 단절되어 나타난 정책실패의 증거가 아니냐고 하자 박시장 답변은 서울 집값과 서민 주거안정화를 목표로 임기 내 32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으나, 이의원은 필요한 곳에 내집 확보가 최우선으로 추가 공급 8만호 확보부지는 폐수처리장 및 주차장과 마이스단지로 환경 열악과 마지막 알짜땅으로 문제가 크고 반대민원도 극심하니 계획취소와 함께 역세권 재건축·재개발로 해결책을 제시하자 박시장도 검토 여지를 남겼다. 이어서 이의원은 금년 5월 모TV, 10월 행안부 국감시 인사말을 통해 서울 재건축 계
(경기뉴스통신)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은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정신병원의 현 실태를 지적하고 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자의 인권 및 탈원화에 대한 노력을 당부했다. 이정인 의원은 서울시의 축령, 고양 정신병원의 인력 구조에 대해 집중 질의를 했다. 이 의원은 “규모가 더 크거나 비슷한 다른 병원에는 없는 위인설관격인 행정원장이라는 직위를 만들어, 고액의 연봉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재단 이사장 또는 친인척 등 특수 관계인이 해당 보직을 맡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해당 병원들에서 실시하는 환자를 위한 인권과 탈원화, 지역사회로의 지원계획 등에 대해 물었지만, 그에 대한 내용이 없거나 미흡했다. 이 의원은 “고양정신병원의 경우 정신지체에서 지적장애로 이미 12년 전에 법적용어가 개정되었는데, 여전히 잘못된 용어를 버젓이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병원장이 그 의미조차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업무내용에 ‘인권’이 전혀 거론되지 않고 있는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과연, 공공병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구태한 운영을 질
(경기뉴스통신) 인헌고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쟁점을 학교에서 가르치는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이 주제를 정면으로 다룬 토론회가 개최됐다. 서울특별시의회 서윤기 의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이 주관한 ‘인헌고 논란을 통해 본 학교 민주시민교육’ 토론회에서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사회현안 교육은 금지하고 회피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올바른 교육의 원칙과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에서 서윤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인헌고 졸업생이자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서 사회적 쟁점을 학교에서 가르치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깨닫게 됐다”고 말하면서 “지금과 같이 서로를 비난하며 자기 주장만 강요하는 사나운 정치가 광장과 생활 공간을 넘어 학교로 침범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교육담당자들뿐만 아니라 정치인도 민주시민교육의 의미를 되새기며 이를 확산시키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격적인 토론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강민정 교육운동연대 집행위원장은 사회현안을 다루는 민주시민교육 원칙의 예로 독일에서 확립한 ‘보이텔스바흐 합의 원칙’과 이를 한국
(경기뉴스통신)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흠제 의원은 19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290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수년간 원거리 통학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녹번동, 응암동 학생들의 중학교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 중학교를 이전·재배치 해 줄 것을 조희연 교육감과 박원순 시장에게 촉구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 ‘중학교 입학 배정업무 시행계획’,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별표1’에 의하면, 학교의 학생수용능력, 남녀성비, 교통편 등 통학여건을 고려해 중학교입학추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중교통 30분 이내 학교군 내 학교로 추첨·배정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서부1·2학교군 중학교의 불균형 배치로 인해 응암동 및 녹번동 지역 중학생의 원거리 통학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통학시간이 버스 등 대중교통으로 30분 이상, 도보로는 1시간 이상 소요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만 2018년 215건, 2019년 210건에 이른다. 성 의원은 “교육청 요구에 의해 응암재개발 단지 내 학교용지 폐지가 결정된 후, 꿈나무마을 내로 학교이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에도
(경기뉴스통신) 서울시 공공건축가와 마을건축가 구성이 국내외 건축사 자격소지자와 교수 위주로만 구성되어 있어 현장경험이 풍부한 건축·도시 관련 기술사의 참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서울시의회에서 대두됐다. 서울시는 공공건축 사업을 중심으로 역량 있는 건축가를 설계 및 자문에 참여시켜 공공건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건축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단위 장소를 중심으로 직접 공간을 발굴·기획해 주민 친화형 공간 복지와 공간 개선을 담당하는 마을건축가 제도도 도입·운영 중에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박상구 의원은 지난 11월 8일 열린 ‘2019년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건축가와 마을건축가의 중복 위촉 문제를 지적하면서 “서울시 공공건축가와 마을건축가 응모자격에 따르면, 국내외 건축사와 건축·도시·조경전공 부교수 이상 뿐만 아니라 건축·도시 관련 기술사가 자격요건에 포함되어 있는데, 현재 기술사 위촉 비율을 보면 공공건축가는 0%, 마을건축가는 0.01%에 불과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공공건축가의 경우, 전체 248명 중 국내외건축사 245명, 건축사 자
(경기뉴스통신) 서울시의회 김춘례 의원은 지난 16일 성북구 소재 성일교회에서 진행된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에 참여해 성북 한마음봉사회 회원 40여명과 함께 온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는 비영리법인 성북 한마음봉사회가 매년 독거어르신, 저소득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해 후원금으로 마련된 절임배추와 양념으로 김치를 담가서 전달하는 행사로 올해는 300여 개의 상자를 만들어 각 가정에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승희 국회의원, 최근용 성북구의원 등 지역 인사들이 함께해 성북 한마음봉사회 회원들을 격려했다. 김춘례 의원은 성북 한마음 봉사회의 초대 회장으로서 올해 19년째 김장 나누기 행사를 이끌어 왔고 매년 설 명절을 앞두고는 ‘사랑의 떡국 나누기’ 행사 역시 주관하며 오랫동안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해 왔다. 행사를 마친 후, 김춘례 의원은 “추운 겨울일수록 소외감을 느끼기 쉬운데, 이번에 전달된 김치를 통해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온정을 느꼈으면 좋겠다”며 “매년 실시하고 있는 행사이지만, 기존 봉사자들의 연령은 점차 높아지고 젊은 봉사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해 아쉽다. 다양한 세대가 함께 봉사할
(경기뉴스통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경영 의원은 지난 14일일에 진행된 한강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실운영 중인 한강수상택시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한강 수상택시는 2006년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의 하나로 시작한 사업으로 서울시가 민간투자를 포함해 38억원을 투입했고 ‘세월호’ 선사였던 청해진해운과 20년 독점계약을 체결해 2007년 10월부터 운항을 시작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운행을 중단했다가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로 운영사가 바뀌면서 2016년 10월부터 재 운항되고 있다. 김경영 의원은 “현재 운영 중인 한강 수상택시가 9척이지만 이는 2016년 한강사업본부와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가 체결한 한강수상관광 콜택시 운영사업 협약서의 수상택시 운영대수인 10척보다 모자란 수”며 “계약 체결 이후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에 운행대수 충족이행을 요구했으나 신규로 제조 중에 있다는 답변만 받고 있다”며 운영 협약 실행에 있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한강사업본부를 지적했다. 특히 김경영 의원은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됐지만 2016년부터 한강수상택시 운영을 승계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가 현재 부도
(경기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 경 부위원장은 지난 15일 제290회 교육위원회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감 중점사업으로 시작된 악기나눔사업이 ‘1학생 1악기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업으로 전락되고 말았다”며 “광고비와 수리·배송비 등을 포함해 지난 2개월 간 총 6억 2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쓰였으나 실제 학생들에게 나눠준 악기는 총 886개에 불과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교육감에 질책했다. ‘악기나눔’은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민과 학교로부터 기증받은 중고악기와 유휴악기를 수리해 학생들에게 재기증하는 사업으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광고비와 수리·배송비 등을 예산으로 편성해 집행했다. 김 의원은 “악기나눔사업 광고비 약 4.5억원, 수리·배송비 1.5억원, 낙원상가 악기나눔접수처 임대료까지 총 6.2억원이 두 달 짜리 교육감 중점사업에 소요됐다”며 “6억 2천만원이면 바이올린의 경우 약 4,133대를 구매할 수 있고 기타는 약 3,100대를 구매할 수 있는 예산규모인데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새 제품을 구매하는 것보다 떨어진다”고 일갈했다. 또한 “본래
(경기뉴스통신) 문화비축기지에서는 ‘2019 문화비축기지 지구협력 네트워크’를 오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개최한다. ‘지구협력 네트워크’는 해외 문화교류와 국내외 아티스트 협업을 통한 문화예술 콘텐츠의 발전을 위해 문화비축기지가 주최하는 국제행사로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진행한다. 총 6일간, 국내외 기획자·예술가들이 제안한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프로그램들을 실현하고 시민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장을 마련하는 ‘글로벌 위크’, ‘도시와 삶을 바꾸는 문화공간’을 주제로 미국 아이파크 재단과 함께하는 국제포럼, 해외 청년예술단체 아트 인큐베이터의 전시·공연·세미나가 있는 음악 페스티벌을 함께 진행한다. ‘글로벌 위크’는 공모로 선정된 12명의 국내외 기획자·예술가가 진행하는 시민 참여형 워크숍부터, 문화비축기지 역사를 살펴보는 세미나, 사운드, 무용, 재즈를 망라하는 장르 예술가들의 퍼포먼스 프로그램들이 소개되며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 간 교류 및 예술가들과 시민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다. 탄생의 기원에 관한 신화를 소재로 한 무용 공연인 이가은의 ‘무더니즘_#.잃어버린 신화’, 문화비축기지 공간의 특수성을 반
(경기뉴스통신)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어르신 방문요양기관에 ‘서울형 좋은돌봄인증제’를 도입한다. 방문요양의 품질과 공공성을 높이는 동시에, 방문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에도 나선다는 목표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데이케어센터와 노인의료복지시설에도 ‘서울형 인증제’를 도입한 바 있다. ‘서울형 좋은돌봄인증제’는 어르신의 인권보호, 시설의 안전성 및 재무건전성 등 좋은 돌봄을 위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우수한 장기요양기관을 시가 인증하는 제도다. 서울형 인증을 받은 방문요양기관에는 서울시 인증마크가 부착되며 기관별로 연 최대 1,6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안정적인 기관 운영을 지원한다. 방문요양 서비스는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어르신들의 선호도가 높다. 시 장기요양급여 이용자의 57%가 이용할 정도로 어르신 돌봄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만큼 방문요양 서비스의 품질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낮은 진입문턱으로 소규모 영세기관이 난립하면서 과다 경쟁이 발생해 서비스 품질보다는 ‘투입비용 최소화’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경기뉴스통신)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첫 걸음으로 한국환경보건학회, 환경재단과 함께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과천시 장군마을에 위치한 연구원에서 미세플라스틱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미세플라스틱 위협,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비롯해 물, 어류, 식품 등 다양한 환경과 식품에 대해 국내외 미세플라스틱 분석법과 동향, 사례를 한자리에서 들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남해연구소 심원준 소장의 ‘미세플라스틱: 플라스틱 오염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고려대 권정환 교수가 ‘미세플라스틱을 통한 유기오염물질의 생물로의 전이’, 서울시립대 김현욱 교수가 ‘미세플라스틱 이슈 및 관리, 분석 문제점’ 등 생물 영향과 분석 동향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분석 사례로 국립환경과학원 박태진 연구관이 ‘담수 및 담수 서식 어류 중 미세플라스틱 분포 특성’을, 고려대 박희진 연구원이 ‘국내외 하수처리시설에서의 미세플라스틱 전국 규모의 스크리닝’ 결과를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한국분석과학연구소 정재학 소장이 ‘물, 식품, 화장품
(경기뉴스통신) 서울시와 서울시 환경 민관거버넌스 기구인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내복 등을 착용한 따뜻한 옷차림으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건강도 지킬 수 있는 ‘온맵시 캠페인’을 전개한다. 서울시는 오는 21일부터 3일간 덕수궁길 일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전개하고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과 함께 ‘다가온 온맵시 나눔바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다가온 서울’은 ‘더 많은 가정에 따뜻한 온기를’이라는 뜻으로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의 대표적인 겨울철 에너지취약계층 지원사업이다. 서울시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와 공동주최로 2015년부터 해마다 ‘온맵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온맵시로 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난방비도 아끼고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취지이다. ‘온맵시’는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자는 의미의 ‘온’과 아름답고 보기 좋은 모양새를 뜻하는 순우리말 ‘맵시’의 복합어로 편안하면서도 따뜻해 건강과 패션을 모두 고려한 옷차림이다. 간단한 습관 변화로 기후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하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겨울철 에너지절약 캠페인이다. ‘다가온 온맵시 나눔바자회’에서는 내복, 방한용품, 겨울 잡화 등을 판매하고 수익금의 일부는 서울에너지복지시
(경기뉴스통신)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내놓은 맞춤형 주택 브랜드인 ‘청신호’ 1호인 정릉동 행복주택을 360° VR로 미리 만나볼까? VR 헤드셋을 쓰면 3D 화면을 통해 1인가구를 위해 빌트인 가구가 적용된 일체형 주택, 신혼부부의 특성을 고려한 수납공간이 반영된 주택 내부가 펼쳐진다. 또,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커뮤니티 공간과 옥상정원에 마련된 텃밭까지 실제 주택에 들어간 것처럼 생생하게 볼 수 있다. SH공사는 청신호 1호 주택인 정릉동 행복주택의 준공을 앞두고 ‘청신호 페스티벌’을 20일 오후 3시~오후 6시 홍대입구 KB락스타 청춘마루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청신호 주택의 대상자인 신혼부부와 청년을 비롯한 시민 누구나 참여해 ‘청신호 주택’을 미리 체험하고 주거를 화두로 소통하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청신호주택 VR 전시체험관’이 운영되고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청년·신혼부부 주거 콘퍼런스’가 열린다. 우선, VR체험은 시간적·공간적 제약으로 ‘정릉동 행복주택’을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청신호 단위세대 특화평면과 커뮤니티 공간을 360° 카메라 기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