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해 12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 동안 119광역수사대를 투입,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소방용품을 수입·판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불시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단속결과 주택용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감지기를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수입·판매한 업체 5곳을 적발해 입건·송치하고 3곳을 관할 이송했다. 검찰에 송치한 5개 업체는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중국산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수입해 판매한 업체들이며 2개 업체는 재판 진행 중에 있고 3개 업체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중 서울 A구에 소재한 B업체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4회에 걸쳐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형식승인 없는 중국산 단독경보형 감지기 2,000개를 수입한 후, 이중 1,607개를 도·소매업자와 소비자에게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할 이송한 3개 업체는 타 시·도에 소재하고 있어 해당 관할 소방특별사법경찰 부서에 수사의뢰 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주택화재 시 거주자에게 신속히 화재사실을 알려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소방용품으로서 화재경보 성능확보의 중요성 때문에 소방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아 수입
(경기뉴스통신) 일상에서 자주 마주하게 되는 성매매 알선·광고 음란물 등 불법·유해 정보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모니터링해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 이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인터넷, SNS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상의 성매매 광고 등 불법·유해 정보 7만6,600건을 모니터링했다. 시민감시단이 모니터링을 첫 시작한 2011년 이래 역대 최대 수치다. 이를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온라인 사업자 등에 6만5,202건을 신고해 4만8,473건에 대해 삭제, 접속차단, 이용 해지하는 결과를 거뒀다. 처리 중인 2,893건은 제외 모니터링 건수는 2018년 5만2,677건보다 45% 증가했고 신고 건수 또한 ’18년보다 31%가 증가한 65,202건으로 이는 역대 최대 수치에 해당된다. 이는 감시단이 일평균 255건의 유해정보를 꾸준히 감시해 얻은 값진 성과다. 예년에 비해 모니터링 건수가 크게 증가한 요인은 성매매 알선 광고들이 게시되는 환경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해 감시영역을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SNS로 다양화한 요인이 크다. 매체별로 신고 방법과 기준을 제시하고 SNS
(경기뉴스통신) 인천연구원은 최근 학술 논문집 ‘IDI 도시연구’ 통권 제16호를 발간했다. ‘IDI 도시연구’는 인천을 비롯한 국내외 도시연구 전 분야의 연구 성과를 게재해 도시정책연구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기 위해 발간하는 인천연구원의 학술 논문집이다. 2016년 8월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로 최초 선정됐고 2019년 계속평가에서 등재후보 유지 판정을 받았다. 2017년부터 연 2회 발간되는 ‘IDI 도시연구’는 ‘기획논단’, ‘일반논문’, ‘도시리포트’, ‘서평’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통권 제16호에는 총 4편의 ‘기획논문’과 총 2편의‘일반논문’이 게재됐다. “평화교류시대와 도시정책”을 대주제로 한 기획논단은 인천의 도시 정체성을 평화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전략을 이론적 분석틀과 함께 제시한 ‘인천 서해 공간의 평화적 재구성에 관한 연구’, 현 정부의 신북방정책의 실현과정에서 직면한 정책과제를 진단하고 향후 발전과정을 전망한 ‘신북방정책과 남북러 삼각협력’, 2018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맞춰 사회문화교류협력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한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본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방향과 과제’, 통일환경 변화에 따
(경기뉴스통신) 인천광역시와 인천신용보증재단은 2020년 소상공인 맞춤형 정책자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금융복지 실현을 위한 다양한 보증사업을 통해 총 6,1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인천신보재단은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4,711억원의 신규보증을 지원했고 보증잔액은 올해 2월 중 1조2천억원 돌파가 예상된다. 2020년 보증사업별로 살펴보면 골목상권 활성화 특례보증과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청년 스타트업 특례보증이 425억원 규모의 인천시 지속사업으로 추진되며 수출규제 피해기업 특례보증과 저신용자 희망드림 특례보증은 225억원 규모의 인천시 신규사업으로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인천시 5개 지원사업은 최대 2%까지 인천시에서 이차보전을 해주며 재단에서는 보증료를 최저 0.8%로 낮춰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정부의 정책자금지원도 확대된다. 작년 시행된 해드림 특례보증이 올해도 지원되고 있으며 2020년 소상공인정책자금이 자금소진시까지 지원된다. 기업은행 협약보증은 1%대의 매우 낮은 대출금리로 고객들에게 제공되고 있어 자금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또한, 2010년
(경기뉴스통신) 인천광역시는 시유지 가운데 활용가치가 없거나 보존이 부적합한 소규모 토지를 매각하고 미등기된 누락재산을 발굴하기 위해 정밀 실태조사를 오는 2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매각이 가능한 토지는 시민들에게 매각해 공유재산 이용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계기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미등기된 누락재산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통해 자산을 확보해 인천시 재정확충에 나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조사대상은 도로개설 후 불필요한 잔여지 등 시에서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장래 활용가능성이 없는 토지로 총 612필지로 재산가액은 1,930억원에 이른다. 시는 도시계획상의 저촉여부와 공공개발사업 편입 여부, 향후 활용도 분석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토지 이용현황 등 현장 조사를 병행해 매각 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취득, 기부채납, 양여 등을 완료하였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누락한 재산에 대해 관련 서류 수집과 현장조사, 지적측량 등을 통해 미등기 누락재산을 발굴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경기뉴스통신) 인천광역시는 인천코트라지원단과 함께 내수기업과 수출 초보기업을 대상으로 1:1 전담 밀착 지원하고 초보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 돕는 ‘2020년 수출초보기업 멘토링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외 여건 악화와 글로벌 경기둔화 속에서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수출동력을 창출하고 중소기업의 수출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신규기업에 대한 수출준비, 수출활동을 지원해 수출 붐업을 조성하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수출멘토링 사업은 수출입 경험과 시장 정보 부족, 전담인력 부재 등으로 해외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집중 발굴하고 기업이 원하는 현장 중심의 밀착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작년에 이어 2년차로 추진하는 인천광역시 핵심 수출지원사업으로 올해에는 10만 불 이하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33개사를 모집하고 2억9천6백만원을 지원한다. 주요프로그램은 수출멘토링과 수출지원단으로 추진된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수출멘토링’은 글로벌 역량진단과 소정의 절차를 거쳐 33개사를 선정하고 1년간 코트라 수출전문위원을 활용해 해외진출전략 수립, 수출입 애로 관련 1:1 전담 밀착지원 등과 이에 따른 기업당 24
(경기뉴스통신) 인천광역시는 16일 인천지역 최초로 관내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저소득 청년들에게 제공되는 임대주택인 ‘사회적주택 오픈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사회적주택은 사회적경제주체가 LH 임대주택을 위탁받아 청년주거비 경감 및 안정적 주거지원을 위해 임대운영 및 관리를 직접 수행하는 주택이다. 이번 행사는 부평남부지역자활센터가 작년 9월 LH로부터 사회적주택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위탁받은 사회적주택에 대한 오픈 행사이며 인천시, 인천지역자활센터협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해 사회적주택 누리하우스 1호 현판식을 가졌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서구 소재 주방기기 제조사인 키친아트에서 입주자들에게 냄비 세트를 증정해 청년들의 주거자립을 축하해 줬다. 한편 부평지역자활센터는 현재까지 위탁받은 40호에 대해 자활근로 사업단을 활용해, 청소, 하자보수 등 주택관리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명노 인천시 자활증진과장은 “이번 자활근로를 연계한 주거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을 위한 자활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자활사업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자활센터와 협력해 지역특색에 맞는 자활일자리 확충과 인천자활사
(경기뉴스통신) 인천시는 인천지역 소상공인의 체계적인 창업지원을 위해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인천지부 설립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지난해 8월 유치에 성공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체험점포 “꿈이룸” 인천점을 개소하고 본격 운영에 나선다. 인천 체험점포 “꿈이룸”은 예비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을 준비하는 교육공간으로 전용면적 545.6㎡ 규모로 개별 점포와 회의실, 다용도실, 등을 갖추고 있다. 지난 10월에 선발된 10기 교육생들은 창업기초교육 및 상품지원 등 4주간의 이론교육을 마치고 23명이 4개월간의 체험점포 교육에 들어갔다. 체험점포에 입점하는 예비창업자는 음식업 4명, 소매업 7명, 문화 서비스업 2명, 교육 서비스업 1명, 일반서비스업 3명 등 다양한 신사업 아이디어로 창업을 준비 중이다. 앞으로 진행될 체험점포 교육은 점포경영을 직접 체험하면서 사업 모델을 검증해보고 또 전담 멘토를 통해 창업초기에 궁금한 점과 애로사항을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사관학교 졸업생에게는 최대 1억원 한도의 창업자금을 융자하고 우수 졸업생에게는 매장 모델링, 시제품 제작, 브랜
(경기뉴스통신) 만 18세 선거연령 인하로 중등교육과정에 속해 있는 청소년의 선거 참여가 가능하게 됐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회에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에 따른 입법 보완 논의’ 를 요청한 가운데 교육현장의 정치중립성이 더욱 중요한 화두가 됐다. 한편 지난해 ‘인헌고 사태’ 로 교원노조를 포함한 일부 교사들의 정치편향 교육 주입이 폭로된 상황에서 유권자 신분이 된 학생들에 대한 교원의 정치편향 교육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 여명 의원은 지난달 31일 “투표권이 학교까지 내려간 이상 전교조의 모든 좌편향 수업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 며 이에 “선거법 개정이 오히려 좌우 모든 정치편향 수업으로부터 자유로운 교육 현장을 만든 초석이 되게끔 해야 한다” 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선거법 58조는 선거운동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라고 정의하고 90조 및 93조 역시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 라고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이에 여명 의원은 29일 오후 3시 사전선거운동감시센터를 발족하고 관련 토론회를 주관한다. 센터장 대표로는 고영주
(경기뉴스통신) 서울시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70세 이상의 고령운전자에게 10만원의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으나 예산의 문제로 추첨과 나이순으로 일부 운전자에게만 지급함에 따라 선정되지 못한 고령운전자로부터 민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시장에게 형평의 문제없이 모두에게 재정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조례개정안이 발의되어 지원대상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작년부터 시행된 운전면허 자진 반납 고령운전자에 대한 재정지원제도에 따라 서울시는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10만원 충전 교통카드를 지급했으나 운전자 1만5천명이 자진반납 했음에도 예산의 한계로 재정지원을 받은 운전자는 50%에 불과한 7천5백명에 그쳐 관련 항의전화가 폭주하는 등 민원이 크게 증가했다. 이에 서울시의회 송도호 시의원은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와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개정안을 발의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 모두에게 형평의 문제없이 재정지원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시장 책무를 명문화해 당초 취지인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율 감소를 도모할 예정이다.
(경기뉴스통신) 박원순 시장이 14일‘현지시간’ 3백만 개 이상의 기업을 회원으로 둔 세계 최대 비즈니스 조직인 미 상공회의소의 초청으로 연설했다. 국내 지자체장 가운데 미 상공회의소에서 초청 연설을 한 것은 처음이다. ‘오늘이 바로 한반도 투자의 적기’라는 주제로 서울시의 인재 기반 혁신창업 육성 등의 경제정책, 철학을 소개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서울의 투자경쟁력을 강조한다. 양국 간 경제교류 확대를 위한 서울시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서울시는 혁신창업 지원을 위해 홍릉, 양재, 여의도 등 주요 거점에 약 2만4천㎡에 달하는 기업공간을 추가로 확충하고 시 지원을 통해 140여 개 기업의 해외진출을 이뤄냈다. AI, IoT 등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기업수요 맞춤형 인재를 매년 2천 명씩 배출하고 연간 4,600명의 실전창업인재를 양성하는 등 혁신인재 키우기에도 집중하고 있다. 이런 노력으로 2011년 취임 당시 연간 39억불에 불과했던 서울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2019년 말 기준 100억불을 넘어서 사상 최대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뒀다. 서울시는 전 세계 투자가가 모여드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외국인투자지역’
(경기뉴스통신) 서울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5대 설날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안전·교통·나눔·편의·물가 5대 민생 분야를 중점으로 대책을 마련해, 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설날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23일부터 28일까지는 서울시청 1층에 ‘종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며 연휴기간 발생하는 긴급 상황에 대비한다. 분야별 대책반을 별도 운영하며 각 상황별로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종합대책은 안전 교통 나눔 편의 물가 5개 대책으로 구성된다. 첫째, 다중이용시설·취약시설 화재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고 화재예방활동을 강화하는 등 보다 안전한 설날을 만든다. ‘119기동단속팀’은 다중이용시설 288개소 중 점검대상을 무작위로 선정해 비상구 폐쇄 등 소방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를 불시 단속한다. 또한, 가스시설 1,655개소를 점검하고 쪽방·전통시장 등 화재취약대상 현장지도 방문에도 나선다. 아울러 도시기반시설 144개 공사현장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설 대비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등 식품안전대책도 추진한다. 특히 올해 1월부터 새롭게 시행하
(경기뉴스통신) 서울시가 경사가 심해 보행·차량으로 접근이 어려운 구릉지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경사형 엘리베이터나 모노레일 같은 신교통수단을 도입하는 ‘구릉지 이동편의 개선사업’을 본격화한다. 8개소 내외를 선정해 내년 말까지 설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실제 거주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어디에 어떤 교통수단을 설치할지 등을 주민이 직접 제안하는 ‘주민공모방식’으로 추진한다. ‘구릉지 이동편의 개선사업’은 지난 '18년 박원순 시장이 강북구 삼양동 한달살이 이후 내놓은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의 주요 내용 중 하나다. 박원순 시장은 작년 중남미 순방 당시 콜롬비아 고지대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와 케이블카를 직접 탑승하며 신교통수단에 대한 정책적 아이디어를 모색하기도 했다. ‘구릉지 이동편의 개선사업’에 대한 주민공모는 1월17일부터 3월6일까지를 진행된다. 같은 자치구 주민 3인 이상 모임, 서울시내 단체면 참여 가능하다. 주민공모는 주민들이 1단계로 해당 자치구에 공모신청서를 제출하면 자치구가 기본 사항을 검토한 후 2단계로 서울시에 제출하
(경기뉴스통신) 서울시가 급전이 필요한 시장상인 등 서민을 대상으로 불법대출을 일삼는 대부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자금수요가 몰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고금리 일수대출 등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치구와 합동으로 단속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필요시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현장단속팀에 합류,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인다. ‘서울시, 20일부터 전통시장 인근 대부업체 등 101개소 집중단속’ 서울시는 오는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서울시내 중소형 전통시장 인근에 위치하거나 불법 대부광고혐의가 있는 대부업체 101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대형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했는데 최근 대부업체의 법위반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어 피해확산을 막기 위해 올해는 중소형 전통시장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주요단속 사항은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 불법채권추심 불법 스팸 등을 통한 대부광고 등을 비롯해 대부계약서 기재 사항 연체이자율 제한규정담보권 설정비용 불법 수취 여부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시장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뉴스통신) 서울시는 불평등을 완화하고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해 범세대적 논의의 장인 ‘청년불평등완화 범사회적 대화기구’를 출범한다. 대화기구는 2년간 운영될 예정이며 올해 10월 불평등 국제 컨퍼런스 개최와 내년도 불평등 완화를 위한 사회적 약속문 도출을 목표로 한다. 출범행사는 1월 19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신청사 다목적홀에서 진행되고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청년 불평등 완화 범사회적 대화기구’는 청년 당사자부터 청소년, 중장년, 노년까지 모든 세대를 아우르고 각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범세대적 논의의 장이다. 날로 가속화되고 있는 사회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화기구를 통한 범사회적, 범세대적 대타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화기구는 공개모집 시민위원과 전문가 참여로 구성되는 ‘분과위원’ , 불평등 국내외 학자, 오피니언리더, 유명인사 등이 참여하는 ‘자문단’, 불평등 전문가 등으로 분과운영 실무를 지원하게 되는 ‘실무위원’ 등 총 100여명으로 구성된다. 공개모집은 지난 1월 5일까지 진행해 공정·격차해소, 사회·정치참여, 분배·소득재구성 등 분과별로 15명씩, 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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