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민병숙 의원 (자유한국당, 비례)은 21일 2017년도 재난안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병곤 플랜」의 원년으로써 소방관들의 처우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민병숙 의원은 지난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2015년 인권위 연구 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소방공무원 중 3교대 근무자가 54.4%, 인력부족으로 비번 날에도 근무한 경우가 78.9%, 법정휴가 미실시자가 54.1%에 이르고 있다"며 소방공무원들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지적한 바가 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병곤 플랜」의 일환으로 양질의 장비 및 인력 확충과 아울러 소방공무원의 행복한 근무환경조성에 재난안전본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민의원은 소방 업무에 대한 대 도민 홍보의 중요성과, 소방 공무원에 대한 인식개선, 소방공무원의 근로여건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제2, 제3의 이병곤 소방령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도에서의 관심과 예산 지원도 중요하지만 소방공무원 자신들의 안전의식개선 등도 필요하며, 예산과 인력 증원 등이 일회성 지원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도민이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조재욱(자유한국당, 남양주1) 의원은 21일 경기도 도시주택실에서 관공서 불법광고물 단속 관련 문제를 지적하였다. 조재욱 의원은 불법광고물 단속 관련, 관공서에 부과한 과태료는 최근 3년 해당사업이 없다고 서면으로 받았다. 이에 조 의원은 “경기도내 불법광고물 단속 현황에 대해서 2017년과태료부과 금액만 약 20억원이다. 그리고 단속 건수만 34,606,979건이다”라며 “그런데 관공서 불법광고물 단속 건수는 하나도 없다”라고 말했다. 이에 조 의원은 “제 식구 봐주기 아니냐”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덧붙여, 조 의원은 “자영업자든, 관공서든 불법 광고물은 불법광고물이다”라며 “단속 과정에서 불법이면 이에 과태료를 징수하는게 맞다”고 질타했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순자(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따복하우스의 1인 가구에 대한 공급 확대 문제를 지적하고, 3세대 거주형 따복하우스 공급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BABY 2+ 따복하우스 사업은 경기도가 청년층의 주거안정과 저출산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위해 2020년까지 총 1만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순자 의원 자료에 따르면, 1인 가구 증가 등 주거 수요를 반영한 유형별 공급물량을 조정하기 위해 지난 4월 당초 계획에서 신혼부부 7천호를 5천호로 감축하고, 1인 가구 1천호를 3천호로 확대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1인 가구를 위한 따복하우스 공급을 확대하게 되면 따복하우스 사업의 목표인 저출산 해결에 도움이 안된다”고 지적하며, “신혼가구 뿐만 아니라 3세대가 같이 살면서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주택을 공급하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추진 중인 따복하우스 대상지 중 1개 단지만이라도 3세대 거주형 따복하우스 시범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아울러 “경기도 31개 시·군 중 현재 21개 시에만 선정되고 기준에서 제외된 지역도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며, “기회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성태(더불어민주당, 광명) 의원은 11월 21일 도시주택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4분의 1이상이 개·보수 또는 모집중으로 공가임을 지적하고 매입임대주택 운영의 미흡함을 질타하였다. 김성태 의원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는 2012년부터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도민에게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 9월말 기준으로 매입임대주택 재고는 1,026호이며, 710호 입주완료·270호 개보수·45호 모집 중이다. 부천시는 매입임대주택 20호 중의 5호가 입주완료하고 15호는 개·보수중이며, 특히 포천시는 매입임대주택 총 12호가 개·보수중이다. 아울러 평택시 12호·파주시 10호는 입주자 모집 중이다. 또한 2013년도 매입임대주택 34호를 시작으로 2017년 9월 기준으로 매입임대주택 288호에 대하여 도배·단열재·보일러 등의 개보수사업을 시행하였다. 개보수 사업비로 약 23억원을 소요하였다. 김성태 의원은 “매입임대주택은 신규로 건설 공급하는 임대주택보다 선호도가 높아 경기도가 매입임대주택 공급에 주력하고 있으나, 현재 매입임대주택의 4
(경기뉴스통신) 경기도는 중국 광동성과 지역 이해 증진 및 학생 교류 활성화를 위한 ‘대학생 국제교류캠프(이하 교류캠프)’의 참가자를 21일부터 모집한다. 중국 및 국제교류에 관심 있는 대학생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이번 캠프는 도내 대학생 20명과 중국 광동성 대학생 20명이 기숙사에 함께 합숙하면서 진행될 예정이다. 합숙 기간은 1월 21일부터 2월 3일까지 2주간이다.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경기도와 광동성의 역사·문화, 경제·산업 등의 테마별 특강과 현장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돼 있다. 또한 문화 및 동계스포츠 체험 등을 통해 깊이 있는 교류 및 우정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시간도 갖게 된다. 참가를 원하는 학생은 지원서(아주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를 작성해 이날부터 12.21일(18:00)까지 이메일(dyk@ajou.ac.kr)로 제출하면 된다. 서류접수가 마감되면 선발기준(안)을 토대로 외국어 능력 및 지원동기 등의 심사를 통해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을 거쳐 20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참가비는 전액 무료다. 교류캠프는 올해 처음 진행되고 내년에는 광동성에서 열릴 예정이다. 도는 양 지역 간 대학생 각20명(총40명)씩 시범적으로 2
(경기뉴스통신) 최근 정부가 재정분권 추진 의지를 여러 차례 발표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경기연구원은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향에 따라 바람직한 재정분권을 위한 원칙과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재정분권 전문가포럼(재정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경기연구원 박충훈 선임연구위원이 주관하는 본 재정포럼은 국내 최고 수준의 지방재정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 9월 29일 개최된 첫 포럼에서는 ‘지방재정의 현주소와 지방재정 시스템의 재구축 방향’이라는 주제로 남서울대학교 유태현 교수의 발제와 전문가 토론이 이루어졌다. 10월 13일에는 ‘재정분권 추진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과 경기도 대응 방향’을 주제로 경기대 조임곤 교수와 성결대 라휘문 교수가 발제를 하였으며, 전문가와 공무원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10월 30일에는 성공적인 재정분권 이행을 위한 원칙과 방향, 정부간 역할정립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재정분권 대토론회」가 경기도 수원 라마다플라자 호텔에서 개최됐다. 경기연구원은 재정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여 ‘실효성 있는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원칙’을 제시했다. 첫째, 지방재정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경기뉴스통신)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의 성과가 경기도 곳곳에서 보고돼 화제다. 시흥 대야·신천동에서 9명의 종업원과 함께 LED 조명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소공인 A씨. 그는 오랜 시간 OEM사업을 통해 얻은 제품개발 노하우와 숙련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2015년 자체 브랜드를 론칭했다. 그러나 경기둔화와 마케팅 여력부족 등으로 판로개척이라는 높은 벽에 부딪혔다. 상황은 대야·신천동이 경기도 1호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로 선정돼 반전을 맞았다. 이를 통해 A씨는 소공인들간의 협업을 도모, 기술 문제를 개선했고 판로개척을 위한 마케팅 및 2017 금속산업대전 전시회 참가 지원을 받게 됐다. 이는 미국 직접수출 10억 원 계약체결과 120% 매출향상(16억→35억)으로 이어졌고, 3명을 추가 고용할 수 있는 여력까지 생겼다. 낭보는 또 다른 소공인 집적지구인 양주 남면에서도 들려왔다. 섬유원단 제조업자 B씨는 폴리프로필렌 소재를 신규 아이템으로 아웃도어 원단제품을 개발하려 했으나, 열 저항성을 보완하지 못해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해결의 실마리는 올해 9월 남면이 ‘소공인 집적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찾게 됐다. B씨는 이 지역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역할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일자리재단의 고용지원플랫폼 ‘잡아바’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데이터진흥원으로부터 지난 17일 2017년 ‘굿 콘텐츠’ 서비스 인증을 획득했다. ‘굿 콘텐츠’ 서비스 인증은 콘텐츠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 신뢰할 수 있는 콘텐츠 유통환경 조성과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다. 고용지원플랫폼 ‘잡아바’는 서비스기술·서비스기반·고객관리 분야에 대해 전문가 평가를 거쳐 우수 사이트로 선정됐다. ‘잡아바’는 지난 9월 3주부터 10월 5주까지 온라인 방문자수 순위산정에 자주 인용되는 랭키닷컴의 ‘공공취업/창업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여 ‘Rankey Category Top’ 사이트에 선정된 바 있다. ‘잡아바’(www.JOBaba.net)는 올해 6월 1일 ‘기회를 잡아바!’라는 슬로건을 모토로 런칭한 서비스로 런칭 반년여 만에 가입 회원수 19만483명을 돌파했다. ‘잡아바’에는 구직자들이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일자리 지원정책, 교육훈련정보, 채용정보, 창업정보 등 매일 300여개의 새로운 정보가 게시되고 있으며 그간 누적된 콘텐츠는 1만3,000여개에 이른다. 특히 단순 채용정보 외에 경기도 내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근무환경, 복지,
(경기뉴스통신) 경기도는 20일 오후 2시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경기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민·관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는 도 관계자, 사회복지종사자 및 시·군 담당자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경기복지재단 오민수 사회정책팀장의 경기도형 단일임금체계(안)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이용시설, 생활시설, 공공부분, 경기도의회 4가지 분야로 나눠 토론이 이뤄진다. 도는 지난해 민·관 협력 회의구조인 ‘경기복지거버넌스’를 통해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분과를 만들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기도형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올해 9월부터 10월까지는 사회복지 직능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했고 이를 바탕으로 이번 워크숍에서 경기도형 단일임금체계(안) 적용가능성에 대해 공유하고 토론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2015년 1월에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 방향을 남경필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이후 11월에 도내 3종 복지관의 처우개선비 수당을 신설 결정한 바 있다. 이후 2016년부터 처우개선비가 지급돼 2018년까지 대상시설을 확대하는 단계적 계획을 수립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경기도
(경기뉴스통신) 전국 최초로 경기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이 소상공인의 든든한 경영 도우미의 역할을 하고 있어 화제다. 고양시 소재 특수디자인 블록 제조업체 A사. 이 업체는 지난 2014년 창업 이래 2014년에 창업하여 해당 분야에서 특허까지 출원할 정도로 기술능력을 보유하는 등 촉망받는 소상공인이었다. 다만, 제대로 된 기업 홈페이지가 없다는 것이 흠이라면 흠이었다. 국내 마케팅이야 직접 대면하는 방법을 쓴다 하더라도, 외국에 있는 바이어들까지 직접 만나 마케팅을 벌일 물리적·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홍보·마케팅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 같은 고민 끝에 A사는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함께 추진하는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의 문을 두드렸고, 이를 통해 A사의 요구사항에 꼭 맞는 국·영문 겸용 홈페이지를 구축할 수 있었다. 이후 거짓말처럼 A사의 연간 매출액은 당초 6천6백만 원에서 10억 9천6백만 원까지 올랐다. 종업원도 6명이나 더 채용해 9명이 근무하는 어엿한 사업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됐다. 도의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은 이 밖에도 동두천의 B상회를 지원해 노후 간판을 LED돌출 간판으
(경기뉴스통신) 경기도가 올 연말까지 경기도시공사와 경기도의료원 등 도 산하 2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특별점검에 들어간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20일부터 9개반 42명으로 자체점검반을 편성, 2013년 1월부터 2017년 현재까지 최근 5년간 채용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경기도시공사와 경기관광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등 지방공사 3곳과 경기도의료원, 경기연구원 등 출자·출연기관 18곳,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자원봉사센터 등 공직유관단체 7곳이다. 점검내용은 기관장 등 임직원의 채용청탁과 부당지시 여부, 이에 따른 인사부서의 채용업무 부적정 처리 여부, 채용계획 수립과 공고, 서류·필기·면접 등 채용 전 과정의 운영실태 등이다. 채용비리 적발 시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해당 기관이 규정상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징계로 엄중 처벌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감사관을 본부장으로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를 마련 특별점검상황을 점검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감사총괄담당관실 내 ‘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설치, 특별점검이 끝난 후에도 채용비리에 대한 상시 감독체계가 유지될 수
(경기뉴스통신)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시장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오는 21일과 22일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아세안 중심국가인 싱가포르를 방문한다. 남경필 지사의 싱가포르 방문은 이번이 세 번째로 포스트차이나(중국을 대신해 향후 발전가능성이 가장 시장)로 꼽히는 아세안의 경제와 교역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중요성 때문이다. 남 지사는 2016년 말 기준 인구 6억 5천만명, 2조 3천억달러 규모의 거대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세안 시장 선점을 위해 2015년부터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태국 등 아세안 국가를 방문하며 교류협력을 강화해 왔다. 이번에는 GBC싱가포르 개소, 싱가포르 중화상공회의소(SCCCI) 개소식 참석, 싱가포르 국제기업청 경제협력 MOU 등 경제협력 강화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GBC(경기비즈니스센터) 싱가포르는 경기도가 해외에 설치하는 11번째 통상사무소다. 다국적기업 본부가 다수 소재하고 중화상공회의소 등 화교자본이 풍부한 싱가포르의 특성을 활용해 도내 중소기업에의 아세안 시장 판로확대를 지원하게 된다. 도가 추진 중인 다변화 전략의 핵심 거점이 될 것으로
(경기뉴스통신) 2017년도 공유시장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재정위원회 나득수 (부천시3,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적 협동조합의 인가권에 대해 언급했다. 나득수 의원은 기획재정부 자료 보면 일반협동조합에 비해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 증가추이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사회적 경제의 한 축으로 지방자체단체와의 긴밀한 의사소통 및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런데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면 그 인가권이 일반적인 협동조합과 달리 기획재정부가 가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였다. 게다가 일반협동조합은 신고제이지만 사회적 협동조합은 인가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업목적에 따라 해당 중앙부처의 선인가도 받아야 해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시스템이다. 이것은 지역이 중심이 되어 운영해야 할 사회적 협동조합 사업과 맞지 않는다며 사회적 협동조합의 사업들은 지방의 복지수요와 연동해 공급하는 형태가 많은데 지역의 복지이슈는 지자체의 정책과 연계하는 것이 수요와 공급의 생태계를 원활하게 구축할 수 있다면서, 이와 같이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역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나득수 의원은 당면한 지역의 현안을 잘 파악하고 있고 빠르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현호 의원(이천1,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치단체장 민선 시대로 넘어오면서 민원서비스에 대한 품질이 많이 향상되었고 자치단체들이 주민의 목소리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행정이 탈권위화 되고 있지만 한편으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막무가내식 민원마저도 행여나 신분에 불이익이 올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경기도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면서 현재 감사관실에서 대응하고 있는 부분은 민원공무원을 대상으로 격년마다 민원응대 교육*을 실시하는 정도밖에는 없는 것 같다며 교육도 중요하지만 위험에 노출된 공무원들을 현실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악성민원 대처에 관한 확실한 매뉴얼이나 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날선 지적을 하였다. 매뉴얼 뿐만아니라 파주시를 예를 들면서, 파주시의 경우 12월부터 악성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건강을 위협받는 직원들을 위해 청사 내 직원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런 사후적인 대응 방안도 함께 필요하다고 감사관에게 건의하였다. 또한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청탁금지법 관련 소극행정에 대한 시정？지도 요구’를 하였는데,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이 경과하면서 청탁금지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정진선 의원(한국, 의정부2)은 11월 17일(금) 고양교육지원청에서 열린 고양·의정부·동두천양주·파주·연천 5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원봉사활동과 특성화고 진로진학에 대한 학교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날 정진선 의원은 자원봉사는 바른 인성교육의 지름길이며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현재 자원봉사활동이 시간 채우기, 실적 쌓기 용으로 변질된 점을 지적하였다. 현재 봉사활동은 진학, 유학, 취업 등 여러 분야에서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시간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학생들이 타인의 삶에 대한 생활을 통해 타인과 공감할 수 있는 봉사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갈 수 있도록 자원봉사활동 교육을 해달라고 주문하였다. 한편, 독일 특성화고 시스템은 학생과 교사가 함께 진로에 대한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학생 개인에게 맞는 진로 방향을 찾는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하지만 현재 우리 특성화고 프로그램은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상담을 통한 진로방향을 제시하기 보다는 학부모에게 그 역할을 떠맡기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청하였다. 특성화고, 도제학교 학생이 우리나라의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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