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경기도, 공정위, 서울시는 지난 7월~10월 간 가맹분야 최초로 합동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치킨·커피·분식 업종의 30개 브랜드(업종별 10개) 소속 가맹점 2,000곳을 대상으로 각 브랜드의 ‘정보공개서’ 내용 중 가맹희망자의 창업 의사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가맹금, 가맹점 평균매출액, 인테리어 비용 등 3개 항목이 실체와 부합하는지 여부를 점검했다. 여기서 ‘정보공개서’란 가맹점주가 가맹점 운영 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 가맹본부가 가맹점 영업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 등 가맹사업 전반의 내용을 담은 문서를 말하며,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한다. 자신이 가맹본부에 지불하고 있는 가맹금의 종류가 모두 정보공개서에 기재돼 있는지에 대해, 가맹점주 중 74.3%가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조사 대상 30개 브랜드 모두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구입강제품목’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수취하는 ‘차액 가맹금’에 대한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고 있지 않았다. 많은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게 특정 물품을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할 것을 강제하며(‘구입강제품목’, 예: 치킨
(경기뉴스통신) 경기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출한 이천 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13일 관보에 고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천 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이천시청 주변의 난개발 방지와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을 위해 이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 시행하는 사업이다. 총 4,885억원을 들여 이천시 중리동과 증일동 일원 60만9892㎡ 부지에 2021년 12월까지 4,466세대, 1만 2,059명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미니 신도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주택건설용지는 30만 4,504㎡, 상업.업무시설, 도로, 공원, 초등학교 등 공공시설용지는 30만 5,388㎡로 구성된다. 공동주택은 분양아파트 3,174세대, 임대아파트 1,109세대가 건설될 계획이며, 근린공원 등 공원·녹지율이 전체 사업지구의 19.5%에 달해 환경친화적인 주거단지가 될 전망이다. 이재영 경기도 공공택지과장은 “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시청주변의 부족한 행정지원 업무시설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용지, 초등학교, 공원 등을 갖춘 계획적인 택지개발사업”이라며 “이천시청과 이천역사 주변의 체계적인 개발과 도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가 오는 14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로 정하고 31개 시·군, 관할 경찰서,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도내 전역에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 대포차 등이다. 10월 말 기준 경기도내 등록 차량은 총 532만 8,680대로 이 가운데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은 26만 3,710대, 체납액은 1,074억원이다. 이번 단속에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소유주는 관할 시·군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체납액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화물차나 택배차량 등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 등을 통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6월 7일 상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을 통해 1,347건을 영치하고 체납액 3억7천8백만원을 징수했다. 전영섭 경기도 세원관리과장은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번호판 영치, 강제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필수 앱, 경기안전대동여지도가 ‘건축물 내진설계 조회’와 ‘유형별 응급의료기관 안내’ 기능이 추가된다. 경기안전대동여지도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자연·사회재난과 교통사고 관련 소식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실시간 재난알림서비스다. 추가되는 ‘경기도 건축물 내진설계 조회’ 서비스는 내가 사는 집과 주변 건물의 내진설계 여부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조회 서비스다. 연도별 법적기준에 따라 내진설계 여부를 색상으로 표시해 이용자가 찾는 건물은 물론 주변 건물의 상황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내진설계 적용이 안 된 곳은 흰색으로 표시되며 파란색에 가까울수록 신축건물임을 나타낸다. 또, 건물 주소를 검색하면 내진설계 적용여부와 건물의 허가일자, 사용승인일자, 층수, 연면적 확인도 가능하다. 12월 11일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건축물 내진설계 정보조회는 경기도 부동산포털(http://gris.gg.go.kr)에 ‘건축물 내진설계 조회 바로가기’와 ‘원스톱서비스-건축물대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내진설계 정보조회는 지난 달 15일 포항지진 발생 당일 하루 1만 6천여명이 이용할 정도로 최근 많
(경기뉴스통신) 경기도는 7개월간의 빅데이터 분석 작업을 거친 결과, 도민의 생명안전망 확보와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개선에 필요한 대안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는 도 재난안전본부의 3년간 구급활동일지 데이터 170만 여건과 전국 도로교통데이터 1억4,000만여건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작업을 약 7개월에 걸쳐 완료했다. 이를 바탕으로 우선 구급활동 현황을 웹기반의 시각화된 지도로 만들어 소방공무원이면 누구나 한 눈에 쉽게 볼 수 있도록 했고, 도민들의 생명안전망 확보에 필요한 구급정책수립이 가능해지게 됐다. 도내 안전센터 및 구급차별 피로도 분석결과를 통해 피로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처우개선 근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안전센터와의 거리가 멀어 상대적으로 구급활동이 취약한 지역들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파악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점들을 도출했다. 예를 들어 도출된 지점에 구급차가 전진 배치될 경우 구급활동이 취약했던 지역에 대한 도민들의 생명안전망이 구축됨과 동시에 구급활동거리가 축소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소방공무원들의 업무 부담도 크게 줄게 된다. 지난 7~8일 진행된 분석결과 보고회에 참석한 경기도 재난안전본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천영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2017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지방자치의회의 효율적 의정활동 및 지방자치제도 발전, 지방자치단체별 열등한 정책의 보강 보완의 의정지원활동 등 여의도정책연구원에서 지역주민 삶의 질, 만족도 조사와 병행하여 ‘지방자치활성화를 위한 주민행복정책 및 지역개선활동 우수의원’을 심사 선정한 것으로, 천 의원은 제9대 경기도의회 도의원으로서 재직한 약 3년 반의 기간동안 조례 제개정 등의 입법활동, 소속 지역구인 안산의 다양한 예산 문제 해결,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안산 교육의 현대화 등 다방면에 걸친 성과를 인정받았다. 천 의원은 “도민께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한이석(자유한국당 안성2) 의원이 11월 30일(목) 대한민국 바른지도자상 시상위원회에서 주관하는 2017 대한민국 바른지도자상을 수상했다. 수상은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실시됐다. 한이석 위원장은 제8, 9대 경기도의회 재선의원으로서 경기도 농업발전을 도모하고자 임기의 대부분을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집행부와 긴밀한 협의 등을 통해 최초로 농정분야 예산 7000억 돌파를 비롯하여 관계 기관과의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한 경기농업 발전방향 마련, 현장방문을 통한 애로사항 청취 등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앞장 선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되었다. 한이석 위원장은 수상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지만 경기농민들을 위해 의정활동을 더욱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올 한해 의정활동을 돌아보면서 부족한 점, 개선할 점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내년에는 경기도와 도민 발전을 위해 더욱 발전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도록 노력 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 바른지도자상 시상위원회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고자 의정, 시민사회, 공직, 경제, 종교
(경기뉴스통신) 경기도가 오는 12월 18일까지 남한산성 박물관에서 전시할 남한산성 관련 유물을 공개 구입한다. 도는 현재 2022년 완공을 목표로 (가칭)세계유산 남한산성 박물관 건립을 추진 중이다. 구입 대상 유물은 ▲복식, 도자기, 사진 등 민속, 생활사 자료 ▲고문서·전적류, 고고유물, 전통무기 등 남한산성 성곽축조 및 관리 자료 ▲초상화, 개인문집 등 남한산성 관련 인물, 병자호란 자료 ▲기타 남한산성과 관련된 유물 등이다. 서류접수는 개인(종중 포함), 문화재 매매업자(반드시 등록된 상호명으로 매도신청), 법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도굴품·도난품 등의 불법 유물이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자료는 불가능하다. 신청접수는 11월 27일부터 12월 18일까지 유물매도신청서와 유물명세서를 작성해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로 우편(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남한산성로731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세계유산지원팀)이나 이메일(lya02@korea.kr)로 보내면 된다. 유물매도신청서 등 관련 서류는 경기도 홈페이지 또는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1차 서류 심사와 2차 실물 접수, 유물평가위원회의 심의 평가 후 최종 구입여부
(경기뉴스통신) 경기도 청소년야영장이 12월 1일부터 ‘겨울아~놀자’ 스키캠프에 참가할 청소년 15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도 청소년야영장에서 운영하는 스키캠프 ‘겨울아 놀자’는 자연과 함께 동계스포츠를 대표하는 스키를 통해 청소년들의 도전의식과 성취감, 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스키캠프는 총 3회로(12/27~29 1/15~17, 1/17~19)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강원도 홍천군 소재 대명리조트 스키장에서 진행된다. 모집 인원은 매회 50명씩 총 150명이며, 경기도에 거주하는 초·중·고 청소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2박3일간 총 4회의 스키강습이 예정되어 있으며, 강습은 안전교육과 장비점검 후 전문강사에 의해 진행된다. 또한 1일차 저녁에는 캠프 참가자들과 화합과 친목의 시간을 갖는 레크리에이션이 준비돼있고, 2일차에는 리조트 안에 위치한 워터파크에서 색다른 체험과 휴식을 즐길 수 있다. 참가신청기간은 12월 1일부터 선착순인원 마감까지 진행되며 마감 후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참가비용은 1인당 23만원으로 숙박료, 스키강습비, 리프트권, 장비대여비(스키·헬멧), 식비(7식), 워터파크 이용료, 단체버스비, 여행자 보험료
(경기뉴스통신) 경기도가 후원방문판매, 다단계판매 등 특수거래분야 질서 확립에 나선다. 경기도는 오는 12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도내 특수거래분야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 활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특수거래분야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들의 피해예방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목적을 뒀다. 점검 대상은 도내 후원방문판매 업체, 다단계판매 업체, 선불식 할부거래 업체 등 특수거래분야 사업체다. 점검활동은 도 소상공인과 및 공정거래위원회 직원, 도내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 2개 팀을 구성, 무작위 표본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소비자와의 청약이행실태, 소비자 기만행위(허위 또는 거짓 정보제공), 피해보상보험 가입여부, 손해배상 처리실태 등 특수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분야다. 또한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후원수당 산정기준, 회계감사 보고서 공고여부, 변경신고 이행실태, 판매원 결격사유 및 명단 비치여부 등 기타 법령상의무 이행실태도 병행해 살피게 된다. 점검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권고, 과태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수반된다.
(경기뉴스통신)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11월 27일 오후 민주화운동기념공원을 방문해 민주열사 묘역을 참배했다. 이 교육감은 이날 민주공원 다목적실에서 열린 제23회 ‘2017 경기 학부모와 함께하는 소통‧공감 콘서트’에 참석 차 방문했다. 이 교육감은 먼저 로비에 마련된 방명록에 “민주화운동이 우리나라 온 국민에게 희망과 자부심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민주인사, 민주영령 앞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교육이 민주화운동 역사를 살리겠습니다.” 라고 적었다. 행사에 참석하기 전 서성원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강민조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장 및 관계자들과 담소를 나누었다. 민주공원 조성 과정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나서 이 교육감은 “민주공원은 처음 방문하였다. 이곳이 조성되기까지 강회장님 등 유족들과 관계자들의 노고에 정말 감사드린다.”고 하면서 “민주열사들에 대하여 학생들이 꼭 알 필요가 있고 자유학년제를 활용한 민주주의 교육도 시행되어야 한다. 단순한 견학보다는 시대 및 열사별로 심층적인 테마 교육도 실행되어야 한다. 도 교육청 차원의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관심을 보였다. 두 시간 동안 학부모들과의 소통콘서트를 마친 이 교육감은 민주공원 기
(경기뉴스통신) 경기도내 대학과 중국 산둥성 대학 간의 교류확대 방안 논의를 위한 ‘경기도-산둥성 대학교류협의회’ 제6차 회의가 28일 열렸다. 회의는 권졘레이(郭建磊) 산둥성 교육청 부청장, 자오샹둥 산둥과기대학 국제교류처 처장 등 산둥성 19개 대학 관계자들과 경기도내 28개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라마다 프라자 수원 호텔에서 개최됐다. 정중 치루공업대학 국제교류협력처장은 ‘산둥성과 경기도 교육협력의 새로운 플랫폼 구축’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인재 양성, 과학연구, 사회봉사, 문화의 계승과 혁신, 국제와 협력 등 공동 목표를 위해 경기도와 산둥성 대학이 고등교육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자”고 말했다. 소병천 아주대학교 국제협력처장도 중국 전문대학과의 적극적인 파트너쉽 구축을 제안했다. 소 국제협력처장은 “한국의 급속한 학령인구 감소, 외국인 유학생 증가, 중국의 대학진학률 상승과 해외유학의 폭발적 증가에 따라 산둥성과 도내 대학은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이미 활발한 인적ㆍ경제적 교류가 진행중”이라며 “풍부한 장학 혜택과 교육 교류 등 전방위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윈-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석 경기도 교육협력국장도 “인재전쟁의
(경기뉴스통신) 지난 해 한국을 휩쓴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해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이후 또다시 최근 전북 고창의 오리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가운데 동물복지농장의 확대와 전략적 백신사용 정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27일 AI 방역정책의 현황과 한계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가금농장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의 사전예방 및 대응체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은 AI 발생 시 살처분 후 매몰하는 방식을 기본적인 방역대책으로 진행해왔지만 최근 살처분 인력 및 매몰지의 부족, 초동대응의 한계 등 정부의 방역정책에 대한 다양한 한계점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의 한국과 같은 밀집 사육환경에서 AI 방역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AI 방역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예방’, ‘진단’, ‘소독’, ‘살처분’, ‘백신’, ‘피해보상’, ‘방역체계’, ‘사육방식’, ‘유통’으로 구분하여 제시했다. 개선방안으로 ▲축종별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기준의 강화와 총량제의 도입 ▲동물복지농장의 확대 ▲전환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 ▲전략적 백신정책 도입 ▲신속한 확진을 위한 진단기관
(경기뉴스통신) 경기도가 소하천 정비에 필요한 402억 원의 국비를 확보함에 따라, 정비 사업이 대폭 확대돼 추진될 전망이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10월 확정된 2018년 정부 예산안 중 국비 보조 대상인 소하천정비사업의 예산 범위가 최종 결정됨에 따라, 경기도는 전년 278억 원 대비 124억 원(45%↑)이나 증가한 국비 402억 원을 확보하게 됐다. 2018년도 전국 소하천 국비 예산은 총 2,115억 원으로 전년 예산(2,116억원)과 비슷한 수준임을 감안하면, 경기도 소하천 예산이 대폭 증가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특히 소하천 국비 예산은 전년도 사업 추진 성과에 따라 전국 광역지자체별로 사업액이 책정되며, 시·도 우선순위에 의해 신규사업 대상지 등이 결정된다. 이는 경기도와 도내 시군에서 그간 소하천 정비사업에 쏟아 왔던 노력의 규모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더군다나 경기도내 소하천이 2,110개소로 전국 7번째 규모임에도 전국 최다 예산을 확보했다는 점에서는 더욱 의미가 있다. 이로써 도는 국비 402억 원과 지방비 402억 원 등 총 804억 원의 소하천 정비사업 예산을 확보, 고양시 등 25개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송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은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유휴교실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김승태 학교지원과장에게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 김승태 학교지원과장으로부터 유휴교실의 활용방안에 대해 내부적인 협의와 TF팀도 구성하고 연구용역도 진행중이라는 답변이 이어지자, 송의원은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현장에 답이 있다며, 담당 과장, 팀장, 담당자 등이 반드시 현장방문을 하여 학교장과 학부모와 논의해서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한준 의원은 안산 모 고등학교는 급식실 옆에 식당은 없고 100평 정도 유휴교실이 있는데, 이를 활용하니 약 700명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었다고 언급하고, 이런 부분을 활용하지 못하고 그저 급식실 신설 또는 확충 예산요구만 하고 있다면서, 지금부터라도 빈교실을 정확히 파악하여 급식실 관련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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