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문경희)는 18일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사업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 8월부터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보건복지국, 경기복지재단이 공동으로 진행한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찾아가는 시군 토론회’의 결과를 최종 정리하여 그 결과를 공유하고자 마련되었다.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사업은 경기복지재단이 제시한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및 전략과제’가 시군의 상황에 부합하는지, 현장에 적용가능한 지를 시군 공무원 및 현장전문가에게 의견을 묻고 실제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총 29회를 개최하였고, 총 1,002명이 참여하였다. 경기복지재단은 토론회에서 나온 결과를 우선과제와 중장기과제로 구분하고, 시군의 핵심 전략과제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2018년 수립 예정인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해야한다고 제안하였다. 이어, 문경희 위원장(더민주, 남양주2)은 “전략과제 중 31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 2~3개를 선정하여 도비를 매칭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산출해달라”고 주문하는 한편, “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조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5)이 ‘경기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18일(월)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교육감의‘학교 교통안전계획 수립’의무와 학교 교통안전 실태조사 및 학교 출입 운전자 대상 교통안전지도에 관한 사항, 학생 대상 교통안전교육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학교 내 교통사고, 통학 중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학교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대표발의 한 조광희 의원은 “2015년 25건, 2016년 28건, 2017년 36건의 교통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사망사고자도 2015년부터 16명, 2016년 16명에서 2017년 17명 등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본 조례 제정으로 학교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더불어민주당, 안양4)과 정대운(더민주, 광명2)의원은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7 로컬푸드 직매장과 함께하는 식생활교육행사에 참석했다. 축사를 통해 정기열 의장은 행사 준비를 위해 애쓴 사)한국식생활문화협회 최봉선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행사장을 찾은 아이들에게 환영의 말을 전했다. 정 의장은 “농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로컬푸드 직매장과 연계한 식생활 교육을 통해 바르고 건전한 소비의식 및 바른 식생활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는 한국식생활문화협회의 노력에 감사하다.”며, “2018년 새해에도 농촌에 대한 관심과 건전한 식생활 문화형성을 위해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은 “경기도민의 건전한 식생활 문화 확산과 농촌의 어려움을 알리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오늘 행사장을 찾은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뉴스통신) 여주 사과가 경기도 2천여개 초등학교 학생 급식에 공급됨에 따라 이를 추진하는데 앞장 선 경기도의회 원욱희 의원(자유한국당, 여주1)의 의정활동이 주목받고 있다. 여주사과작목반 관계자의 말에 다르면 이번 학교급식 납품은 원욱희 도의원이 경기도농식품유통진흥원과 급식납품업체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이뤄졌다고 한다. 여주 사과는 전국 최초 저농약인증을 받았으며 G마크와 GAP인증을 받는 등 그 품질의 우수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있었으나, 미관상 저평가와 적은 생산량 탓에 전량 직거래에 의존했고, 김영란 법 시행이후 급감한 판매량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이번 학교급식 납품으로 인해 판매 활로를 찾은 것은 물론이고 추후 여주 사과의 우수성이 더욱 홍보될 것으로 보여 원욱희 의원의 의정활동이 빛을 보고 있다. 원욱희 의원은 지난 10일 첫 출하장소인 과수농협을 직접 방문해 “여주농민을 위해서 무엇이든 해결해 줄 수 있는 든든한 후원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격려하였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창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발의한 ‘경기도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18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 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한시사회적약자로 분류하고 있는 임산부에 대하여 경기도의 주차장에 임산부를 위한 우선주차구역 설치와 주차요금의 감면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 내 공공기관과 백화점,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서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각 시·군에 권고하도록 했다. 또한 도지사가 임산부의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감면 징수하도록 시장？군수에게 권고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창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대중교통의 이용이 불편한 임산부들이 차량을 이용하며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어 임산부들의 활동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미 경기도 내 일부 시·군에서는 임산부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조례를 시행 중인만큼 경기도 차원에서도 임산부들의 활동 편의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게
(경기뉴스통신) 2017년도 마지막으로 개최된 12월18일 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김유임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 소개로 제출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태양광 전기시설 설치” 청원을 채택하였다. 김유임 의원에 따르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은 도심과 떨어진 소외지역인 경우가 많으며, 노인 등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주민들은 겨울이면 난방비 걱정 등으로 혹독한 추위를 견디며 생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태양광 전기시설을 확대 설치하여 소외계층이 전기세 걱정없이 난방비 등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경제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도 본 청원내용이 도민의 에너지 복지혜택에 대한 소외를 문제로 지적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태양광 전기시설 설치를 요구하는 청원으로, 이는 2015년부터 경기도가 추진해 온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연계되므로 이러한 사업이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청원을 원안대로 채택하였다. 도 관계자는 향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이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설명했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민경선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인 도시환경위원회를 18일 통과하여 아파트 경비원 등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의 인권 및 복리후생 등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이 경기도 조례로 명문화 될 전망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민경선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공동주택 경비원들은 과중한 업무와 낮은 급여, 일부 입주자들의 상식에 어긋난 행동 등으로 인해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소외된 근로자중 하나”라고 말하고, “이들을 우리 사회가 배려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하나, 현실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되어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관리비 절감을 위해 경비원의 감축마저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 의원은 “더욱이 지난 13일 대법원에도 경비원의 야간 대기는 근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려, 경비원 야간 근무 인정에 따른 임금 부담을 이유로 경비원의 추가 해고마저 우려된다”고 말하고,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가 비록 개인의 사적 재산의 영역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조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5)이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이 12월 18일(월)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교육감의‘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위탁교육기관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와 지원금에 대한 지도ㆍ감독과 목적 외로 사용된 지원금에 대한 환수 조항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본 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제2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현재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과 학업을 중단한 학생 그리고 개인적 특성에 맞는 체험학습, 적성교육, 진로교육을 원하는 학생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대표발의 한 조광희 의원은 “경기도 소재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지원함으로써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함은 물론 교육기회 확대를 통한 다양한 인재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재석 의원(자유한국당, 고양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감 소관 저수조 관리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원회를 18일 통과하여 학교 물탱크 관리가 더 엄격해질 전망이다. 저수조 관리를 규정한 전국 지자체 최초의 조례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재석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수도가 단수되면 학교급식도 잇달아 중단되어 아이들이 빵과 우유로 급식을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하고, “물 부족에 대비해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장담할 수 없다면 저수조라도 제대로 관리되어야 하나, 현재 학교는 저수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많은 수의 저수조가 화장실 청소 목적과 소방용으로 밖에 사용하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최소한 학교에서 만큼은 저수조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학생과 교직원이 안심하고 먹는 물을 마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조례 제정을 통해 저수조의 관리가 도교육청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이 밝힌 경기도내 2,400개의 각급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물탱크는 5,080개로 이중 먹는 물 이용이 가능한 물탱크는 2,285개이며, 2,795개는 먹는 물로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지환 의원(국민의당, 성남8)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공동주택 시설에 대한 보수 공사시 설계도서 작성 의무화를 위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이 18일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및 도시환경위원회를 각각 통과하여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경기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임산부의 모유수유 이해 및 준비를 위한 교육사업,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의 안전과 위생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지원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김지환 의원은 “모유수유실의 위생상태가 화장실 변기 보다 오염도가 최대 14배 높은 상황에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이후 모유수유실 등의 안전과 위생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계획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깨끗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공동주택 시설에 대한 보수 공사시 설계도서 작성 의무화를 위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공사의 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공동주택 시설에 대한 보수 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 설계도서 작성을 의무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고윤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은 16일 안산시 자원봉사자의 날 송년행사에서 안산시 자원봉사센터(이사장 홍희성)로부터 자원봉사에 이바지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고윤석 의원은 지난 3년동안 경기도 자원봉사자 지원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여 우수자원봉사자 지원 및 격려를 위한 지원 항목 신설을 통해 효율적인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 하였으며,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예산확보에 힘써왔다. 고윤석 의원은 감사패 수상후 자원봉사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자원봉사자는 가입 인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접 봉사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사회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원봉사자들의 힘으로 또다른 희망을 만들어 가자”고 소감을 밝혔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공공성강화포럼(회장 양근서)은「경기도 시민주도형 에너지전환사업 지원 조례(안)(이하 조례안)」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12월 18일(월)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공공성강화포럼에서 진행한「지속가능목표(SDGs)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에너지전환 리빙랩(Living Lab)모델 연구용역」연구결과로 조례(안)을 제정하여 관계 전문가, 시민단체, 도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관련교육, 실험적 연구, 단체설립 등을 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지원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권한과 책무를 함께 포함하고 있다. 한편 공공성강화포럼은 변화하는 에너지 환경과 시장여건 속에서 불어오는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에서 도민의 참여를 중요한 핵심과제로 보고 주민이 삶 속에서 직접 참여하는 리빙랩방식의 에너지전환 실험 모델을 연구해 왔으며, 이를 위해 서울의 리빙랩 성공사례로 꼽히는 성대골 마을을 방문견학 하는 등 조례(안) 제정을 위한 기초작업들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 토론회는 정윤경(
(경기뉴스통신) 경기도 운행 서울시내버스 노선권 이양 촉구 건의안이 총35명의 발의(이재준의원 대표발의)로 오늘 12월 18 경기도의회에 최종 접수되었다 이재준의원은 최근 보도 자료를 내고 서울시내버스가 주로 경기도 구간만 운행하는 것은 여객운수사업법에서 정한 시내버스의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 법률 위반이고 즉각적인 원상회복을 요구했었다. 또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서울시를 고발조치 하는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촉구 건의안은 그러한 행위 근거의 정당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서울시와의 협상재개, 국토부의 중재 등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촉구 건의안에서는 노선권 이양 및 원상회복 외에도 근본적인 시내버스 문제 해결을 위한 노선권의 한정면허 제도 공론화, 주 운행노선 거리에 따른 노선권 관할 구체화, 비싼 광역버스만 운행하도록 하는 서울시의 교통정책의 배타성 등의 문제를 개선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 촉구 건의안을 바탕으로 서울시와의 재협상에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차제에 법적, 제도적 미미점을 보완하자는 시민 목소리도 또한 높다. 마지막으로 이재준 의원은 “오늘처럼 눈 내린 날 도로에서 오지도 않는 버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김호겸(더불어민주당, 수원6) 부의장은 18일, 연말을 맞아 수원시 소재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금을 전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에는 정신재활 사회복귀시설인 네잎클로버(시설장 윤경미) 등 6개소 시설을 방문하여 위문금 전달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윤경미 시설장은 “경기도의회 방문과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장애인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호겸 부의장은, “시설생활이 연말연시를 맞아 더 큰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데, 이번 위문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경기도의회는 소외된 이웃을 발굴하여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뉴스통신)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 상향식 지방분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토론회의 개회를 선언하였다. 축사로 염동식 부의장은 키오스크 정책은 경기도만의 특색 있는 주민 직접 참여방안으로써 추진되기를 희망한다며 토론회 개최를 축하하였고, 최춘식 의원은 전(前)국민바른연합 대표로서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지역사회, 경기도의 발전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언급하였다. 발제를 맡은 김우형 교수는 키오스크 연구 배경, 키오스크의 현 운영실태, 키오스크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한 분석, 적용·활용하기 위한 방안 등을 분석하고, 키오스크 정책에서의 발생가능성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토론자인 성결대학교 문원식 교수는 키오스크가 생소하기는 하나, 현재 우리 생활 곳곳에 단일품종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다양한 정보를 키오스크에 담게 될 경우 복잡하여 불편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접근 및 조작의 용이성, 운영체계의 단순화 등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여러 방면으로 모색한다면 쌍방향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토론자인 극동미래연구소 송덕진 소장은 관 중심의 정책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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