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최초 신고한 공사금액과 준공 후 정산이 완료된 공사금액에 차이가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하고 취득세를 내야하는 데도 이를 누락한 개인 건물주가 경기도 기획세무조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말까지 최근 3년간 개인 신축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 5억원 이상을 신고한 2,645명을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취득세를 탈루한 569명에 28억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개인 건축주가 연면적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등을 건축할 경우 건설업자에게 공사를 맡기도록 하고 있으며, 공사금액을 취득가로 인정해 공사 금액의 일정 비율을 취득세로 내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상당수 개인건축주가 공사계약 체결 당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한다는 점에 있다. 대부분의 공사는 계약 체결 당시보다 공기연장이나 추가 공사 등의 이유로 공사 완료 후 정산 시점 공사금액이 더 높다. 이 경우 개인건축주는 정산시점 공사금액으로 수정해 취득세를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일부러 회피하거나 몰라서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광주시에 거주하는 A건축주의 경우 2016년 신축 신고 당시 공사계약액을 4억8천만원으로 신고하고
(경기뉴스통신) 경기도가 세계최고 수준의 해양레저전문 대학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양레저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 경기도는 ‘경기해양레저인력양성센터’가 올해부터 운영하는 ‘2018 해상 엔진 테크니션 양성과정(MT1기)’에 참여할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경기해양레저인력양성센터’는 최근 해양레저 유지보수 분야의 기술인력 수요 증가에 따라, 실제 해양레저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16년 9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마련한 교육기관이다. 올해에는 영국 사우스 데본 칼리지(South devon college)의 직업교육과정인 ‘마린 테크니션 과정’의 교육방식을 도입해, 프로그램의 품질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한 것이 특징이다. 사우스 데본 칼리지는 영국 남서부 데본주 소재 대학으로, 영국왕립요트협회 소속 노스마린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세계최고 수준의 해양레저교육 전문기관으로 유명하다. 앞서 경기해양레저센터는 지난해 5월 사우스 데본 칼리지와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 교과 과정에 대한 자문 및 유기적 보완에 대한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교육방식은 사우스 데본 칼리지의 교육 커리큘럼과 콘텐츠를 반영, 실제 현장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더불어민주당, 안양4)은 1월 8일(월) 9시 40, 경기도 주요 유관기관을 차례로 방문하며, 2018년 무술년 새해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제9대 후반기 정의장이 밝힌 ‘따뜻하고 희망찬 경기행복시대’를 만들기 위한 행보의 일환으로 유관기관 및 단체, 산하기관 방문을 통해 지역현황과 건의사항을 청취,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원활한 의회와의 소통을 통해 경기도 발전과 협력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8일 오전, 중부지방국세청(김용준 청장)을 시작으로 수원지방법원(이종석 법원장), 수원지방 검찰청(한찬식 검사장),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기창 청장),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남창현 본부장) 등 5개 기관을 잇달아 방문하여 새해 덕담을 나누고 기관운영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정기열 의장은 “2018년 새해에는 각 기관 간에 더욱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따뜻하고 희망찬 경기행복시대’를 만드는데 더욱 박차를 가하자”고 당부했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가 올해 6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안산천 등 도내 24개 하천에 대한 ‘하천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신규 발주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용역은 현행 하천법상 계획 수립을 한지 10년이 경과한 하천에 대해서는 ‘하천기본계획’을 재수립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실제 하천계획을 변화된 여건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이다. 대상은 은행천, 장현천, 보통천, 도곡천, 사탄천, 성덕천, 복포천, 동화천, 남전천, 어천, 구포천, 안산천, 화정천, 발안천, 하가등천, 금곡천, 이화천, 산유천, 진중천, 송산천, 아양천, 삼봉천, 시우천, 조안천 등 24개 하천으로, 총 연장은 117.43km에 이른다. 도는 총 사업비 68억 원을 투입해 기후변화 및 지역개발 등 도시화에 따른 유역 및 하천현황을 분석해 하천의 종합적인 정비와 자연친화적 이용 및 보전·관리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용역 기간은 올해 2월부터 내년 8월까지로 계획돼 있다. 우선 하천폭과 축제계획을 정비하고, 기존 하천시설물과 하천점용물에 대한 능력을 검토한 후 신설이나 재가설 또는 철거 여부 등을 명시하게 된다. 이를 통해 누구든지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하천공사와 인·허가 등의 추진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경기뉴스통신) 민통선 내 임진강의 비경을 자유로이 조망할 수 있는 독개다리 스카이워크 ‘내일의 기적소리’가 개장 1년 만에 방문객 20만명을 돌파했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약 1년여 간 독개다리 스카이워크 ‘내일의 기적소리’를 다녀간 방문객을 집계한 결과, 총 219,683명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내일의 기적소리’는 6·25전쟁 당시 폭격으로 파괴돼 5개의 교각만 남은 경의선 구간중 하나인 ‘독개다리’를 길이 105m, 폭 5m 규모로 복원, 임진각 DMZ 일원의 볼거리·즐길거리를 확충하기 위해 조성된 시설이다. 공식 명칭인 ‘내일의 기적소리’는 고은 시인이 “통일을 염원하며 내일의 기적소리가 오늘의 기적소리가 되길 바란다”라는 미래지향적 의미를 담아 만들었다. 특히 휴정협정 이후 국군 포로 1만 2733명이 이곳을 통해 귀환했고, 1998년 통일대교 개통 전까지 민통선 이북과 판문점을 잇는 유일한 통로였다는 점에서 한국 분단사의 비극을 상징하는 시설이기도 하다. 도는 이 같은 상징성을 활용, 임진각 관광지를 찾는 사람들을 위해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고 통일한국을 염원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지난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더불어민주당, 안양4)은 1월 5일(금) 15시,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청년이 바라보는 통일미래 학술 토론회에 참석했다. 축사를 통해 정기열 의장은 토론회 준비를 위해 애쓴 안혜영(더민주, 수원8)의원 등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토론회 참석을 위해 행사장을 찾은 참석자들에게 환영의 말을 전했다. 정 의장은 “한반도 통일은 대립이나 경쟁이 아닌 한민족이라는 기조아래 접근해야한다”며, “통일을 사회적인 관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 통일한국의 위상을 생각하며 힘을 모아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미래 한반도 통일을 위해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서로의 공존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오늘 토론회에는 민경선 교육위원장을 비롯해 강득구 연정부지사 등 많은 내빈이 참석했으며, 경기연구원 최용환 연구위원과 노민호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실행위원장이 각각 ‘통일 미래비전과 경기도의 과제’, ‘통일을 대비한 쟁점과 청년의 과제’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진행했다. 이어 토론회에는 안혜영 의원이 좌장을 맡아 김식 한국청년연맹 공동대표, 임경훈, 오현준 태장고등학교 학생, 김호진 수원청년그룹 온:이유 운영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했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 한 장애인이 ‘경기북부 장애인인권센터’의 도움으로 8년에 걸친 강제노역의 굴레에서 벗어났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사연의 주인공은 경기북부 소재 A시장에서 행상을 하고 있던 지적 장애인 B씨. B씨는 지난 2009년 봄, 돈을 벌게 해주겠다던 사장 C씨의 거짓말에 넘어간 이후 무려 8년 동안 사실상 무보수 강제노역에 시달려야 했다. 무엇보다 시장 한 켠 난방도 안 되고 씻을 공간도 없는 가게 귀퉁이 방에서 추위와 더위, 배고픔과 홀로 싸워야만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던 중 ‘경기북부 장애인인권센터’로 지난 2017년 3월 “추워도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일만 죽어라 하고 돈도 못 받는 불쌍한 사람이 있으니 구해주세요”라는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평소 B씨를 눈여겨보던 한 지역주민의 제보였다. 마침내 B씨는 센터의 도움으로 기나긴 강제노역을 청산할 수 있었다. 이후 그는 센터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오랜 시간 노역에 의해 발병한 위장병과 허리디스크를 치료받을 수 있었다. 현재는 한글공부, 버스타기 등 일생생활에 필요한 것을 배우며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다. 이처럼 B씨에게 희망이 돼 준 ‘경기북부 장애인인권센터’는 ‘경기도장애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조광명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12월 29일(금) 화성소방서 종무식에서 화성소방발전에 지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화성소방서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수상은 화성 2동탄 지역에 급속한 인구증가와 각종 시설들이 들어섰는데도, 소방인력 및 시설을 보강하지 않은 채 기존 인력과 장비만으로 운영되어 온 바, 동 지역의 화재대응능력 및 신속한 구조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왔는데, 이를 해소하고자 조광명 의원이 지역의원으로서, 특히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서, 목동119안전센터 개청에 따른 예산확보에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되었다. 그 결과, 지난 20일 목동119안전센터 개청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화성시는 지난 10년간 대한민국 최고로 성장한 도시이자 현재 70만명, 2025년에는 100만명 이상이 거주할거라 예상되는 지역이다. 이로 인해 소방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해 소방서 신축 또는 이전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다. 조광명 의원은 “화성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안전한 화성을 만들어 가는데 소방공무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는 최춘식 도의원(자유한국당, 포천1)과 김성남 도의원(자유한국당, 포천2)이 경로당 노인복지 지원 사업에 힘쓰고 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최춘식·김성남 도의원은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 관계자들과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 계획을 위해 협의한 바 있다. 이에 노인복지 지원사업비 5억 6천 5백만원을 확보하여 포천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관내 302개소 경로당에 건강보조기기(온열치료기) 지원하게 된 것이다.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장은 “이번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도의원님이 지원해주신 온열치료기로 의료비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최의원은 “고령화로 인해 노인층은 병원, 보건소 방문 치료가 힘든 실정이다.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노인의료 복지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추진하게 됐다”고 전했으며, 김의원은 “경로당을 찾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한 사업이 추진되어 기쁘다. 지속적으로 노인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는 경기도 31개 시·군에 설치·운영(평일 10:00~18:00) 중이며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를 검색하면 가까운 상담소 위치와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의장 정기열)는 29일 경기도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지방분권 개헌 공동연대를 위해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환설)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정기열 의장, 박옥분·안혜영 경기도의회 헌법개정 지방분권위원회 위원, 이환설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경기도의회는 헌법개정 지방분권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 개헌 관련 도민 홍보 및 교육 등에 각 시·군의회와 공동의 노력을 할 수 있게 됐다.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첫째 경기도의회와 각 시·군의회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구현하기 위해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을 위해 공동노력하고, 둘째 경기도의회 지방분권 개헌안 홍보 및 교육 등 도민 공감여론 확산을 위해 노력하며, 셋째 경기도의회는 시·군의회 요청 시 헌법개정안 관련 자료 제공 및 강사(도의원 및 전문가) 지원, 넷째 필요시 도의원과 시의원이 참여하는 지방분권 지역소위원회 구성 등이다. 정기열 의장은 “경기도의회와 시·군의회 간 공동노력을 통해 더 많은 도민들로부터 공감을 얻고 나아가 각 지역과 연대를 확대해 나간다면 지방분권 개헌은 필연적으로 실현될 것이라고 확신한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제324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자유한국당이 제안한 경기도형 보육정책 예산 1,957억이 최종 확정됐다. 경기도형 보육정책 사업은 『2018년도 자유한국당 연정예산』언론 브리핑에서 제안한 주요사업 중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활성화 지원 등 한국당표 8대 보육정책 지원 사업이다. 도의회 자유한국당은 교육부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단가 동결, 16.4%의 최저임금인상 및 어린이집 현장의 현실적 문제를 고려해 도가 제출한 도비 434억, 시 군비 1,125억의 예산안에 경기도가 113억, 시군이 285억을 증액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으며, 도가 한국당의 제안을 수용하면서 경기도형 보육정책에는 총 1,957억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최 호 대표의원은 “31개 시 군 보육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경기도형 보육정책의 원활한 시행으로 영유아들에 대한 안정적인 보육과 공공성 강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며, 이로써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며, “자유한국당은 앞으로도 경기도 보육현장을 세세히 살피며, 관련 정책개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염동식(바른정당 평택시3) 부의장은 평택시 팽성농협 강당에서 열린 2017년 4/4분기 영농회장 농협사업교육에 참석하여 행사관계자 및 영농회장들을 격려했다. 염동식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세계 각국과의 FTA 체결에 따른 농산물 개방으로 수입농산물이 넘쳐나는 등 현재의 농업환경은 그 어느 때 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때일수록 농협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농협의 주인은 농업인이니만큼 농협사업에 농업인의 요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 고 농협관계자에게 당부했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의회 자유한국당이 주관하는 『2017 사랑의 쌀 나눔』행사가 개최되었다. 도의회 자유한국당은 매년 말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진행하면서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기 위한 기부활동을 이어온 바 있다. 29일은 자유한국당 소속 권미나(용인4) 의원 등 도의회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이 『2017 사랑의 쌀 나눔』 행사의 나눔 이웃 중 한 곳인 용인시 장애인복지시설 ‘해오름의집’을 직접 방문하였다. 이날 복지관을 방문한 경기도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용인 출신 권미나 의원은 “경기도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따뜻한 정이 이번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통해 지역 이웃에게 전해지게 되어 기쁘다. 용인은 물론 경기도 이웃 모두가 따뜻한 연말을 보내시길 기원한다”며, “도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앞으로도 도민행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물품을 전달하였다.
(경기뉴스통신) 배수문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과천)은 과천시민회관 빙상장 보수사업비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교부금으로 과천시민회관 빙상장의 노후화된 시설을 개보수하고, 새롭게 단장하여 과천시민과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환경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 의원은 “과천시민회관 빙상장은 김연아 선수와 유영 선수 등 유능한 선수를 배출한 과천시민의 사랑을 받는 체육시설로, 이번 지원에 따라 노후화된 시설이 보수되어 더욱 사랑받는 과천시민 빙상장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도비확보를 통해 과천시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뉴스통신) 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진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이 경기도로부터 5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진경 의원이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은 지역현안이나 지자체 간 원활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등에 교부하는 경기도의 보조금으로 시흥시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통해 시흥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중 노후화, 파손이 심각한 구역과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물 중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정비가 필요한 곳 등에 관련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한편 김진경 의원은 최근 잦은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언론보도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관심을 갖고 교통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김진경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해 시흥시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등·하교 길을 선물하게 된 것 같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시흥시의 안전과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위해 예산 확보와 법령 정비 등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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