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서울시의회 성중기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제287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서울시설공단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공공자전거 관리문제를 지적하고 조속한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서울시 공공자전거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통해 시민건강 증진을 실현하고, 대기질 개선 효과를 유도하기 위해 서울시가 실시하고 있는 자전거 대여제도이다. 서울시는 2015년 150개 대여소와 2,000여 대의 따릉이를 도입한 이래, 2019년 4월 기준 1,540개 대여소에서 20,000여 대의 따릉이를 운영하고 있다. 2015년~2018년까지 구축비 약 310억, 운영비 약 227억이 소요됐다.. 서울시는 2019년 3만대 운영을 목표로 약 88억 5천여만원을 들여 1만여 대의 따릉이를 추가 구매할 예정이다. 대여소 600여개 확충 예산 33억 9천만 원도 계획되어 있다. 성중기 의원은 오랫동안 주택가에 방치되어 있던 따릉이를 예로 들어 따릉이 관리실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서울시설공단의 분실·도난 처리 업무의 개선을 촉구했다. 성의원은 “주택가에 방치된 따릉이의 회수를 요청하였으나 3차에 걸친 신고 끝에 사흘만에 회수되었고,
(경기뉴스통신) 김태호 서울시의원은 지난 19일 진행된 제287회 정례회 서울시설공단 업무보고에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이 실효성을 확보하고 본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절한 홍보와 책임 있는 행정지도를 촉구했다.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은 임산부가 공공시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배려로, 주차 구획 표시와 안내표지판 설치 등에 예산 5천만원을 투입해 공영주차장 137곳에 전면 도입할 예정이며,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청사, 사업소, 소방방재본부 등에 금년 내로 설치될 예정이다. 조례에 따르면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에 임산부 자동차 표지가 부착돼 있더라도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않은 경우 불법주차로 간주한다. 그러나 불법주차를 신고해도 제재 방안이 없어 위반시 처벌이 불가하고 단순히 행정지도에 그친다는 우려가 있다. 비슷한 예로 2009년 도입된 ‘여성 우선 주차장’ 제도는 주차에 서툰 여성을 배려하고, 여성을 범죄에서 보호하며 임산부 및 유아를 동반한 운전자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제도 시행 후 범죄의 표적이 되는 등 여성 우선 주차장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김태호 의원은 “임산부와
(경기뉴스통신)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의 대표적인 복지정책으로 이달부터 ‘서울형유급병가’를 시행 중인 가운데, 현재까지 전 자치구를 통틀어 신청자가 3명뿐인 것으로 밝혀져 졸속 추진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서울형유급병가는 중위소득 100% 이하 자영업자와 일용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입원과 건강검진 시 하루 8만1180원을 최대 10일 지원하는 제도이다. 서울시는 당초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기준으로 수혜대상자를 9만7,398명으로 계산했고, 이를 위해 올해 본예산 41억 가량 편성했다. 그러나 올해 1월 건보료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대상자가 과소추계 될 수 있다는 감사원 지적으로 보건복지부 행복e음 시스템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다시 추계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서울시는 시의회에 수혜대상자가 59만3,446명으로 확대되었고, 추가로 90억원가량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그런데 또 다시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와의 정책협의에 따른 보유 재산 기준 재설정 등을 이유로 사업대상자를 14만3천여명으로 변경하고, 이번 추경 예산으로 20억5,400만원을 편성했다. 이 같은 오락가락하는 서울시의 추계에 대해 밀어붙이기
(경기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 경 부위원장은 지난 18일 제287회 교육위원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교사역량강화도 필요하지만 변화되는 교육과정에 대한 상세 대책 마련이 더 시급하다.”며, “교육청이 우선순위도 정하지 못한 채 갈팡질팡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추경예산에 9억 원이나 증액되는 ‘수업나눔 지원단 운영’이 교수학습에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교육청이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바뀌는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준비가 너무 미비하다.”고 말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지난 2017년에 초 1,2학년을 시작으로 2019년 현재 고 2학년까지 적용되었으며, 내년에는 고 3 학생들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학교교육 전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중점적으로 길러주고자 하는 핵심역량을 설정하고, 통합사회·통합과학 등 문·이과 공통 과목 신설, 연극·소프트웨어 교육 등 인문·사회·과학기술에 대한 기초 소양 교육을 강화하며, 교과별 핵심 개념과 원리를 중심으로 학습내용을 적정화하고, 교실 수업을 교사 중심에서 학생 활동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을 제시한 점이 가장
(경기뉴스통신) 서울시는 그간 경기도의 요청에 따라 남산 1호 터널 요금소 개선 공사를 시행해 공사가 완료되는 2019년 7월부터 경기도 광역 2층 버스가 남산 1호 터널을 지나서 도심으로 진입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고 밝혔다. 현재, 남산 1호 터널은 용인, 성남, 수원, 화성 등 경기남부 지역에서 도심으로 향하는 주요 길목으로서 총 12개 노선, 166대의 1층 버스가 남산 1호 터널을 통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남산 1호 터널 요금소의 시 외곽방향 높이제한으로 인해 남산 1호 터널을 경유해야하는 노선에서는 2층 버스가 아닌 1층 버스만 운행되고 있어 해당 노선들의 출퇴근 시간대 입석률은 경기도내 광역버스들의 평균 입석률 9.5%보다 높은 10~20%였다. 2층 버스의 높이는 3.99m로 높이 제한이 3.5m인 남산 1호 터널 요금소의 통행은 안전문제로 불가한 상황이었다. 높은 입석률은 통행불편뿐 아니라 승객들의 안전도 위협하였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언론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서울시와 경기도는 승객 안전을 위해 남산 1호 터널 시설물 개선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2월, 서울시, 경기도, 수도권교통본
(경기뉴스통신) 서울시는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공동체를 대상으로 “공동체경제” 정착 및 기반 조성, “마을기업” 등록 등을 지원하기 위한 ‘2019년 온동네 경제공동체 활성화사업’주민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층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정비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 등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마을의 실질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보존할 수 있도록 주민이 직접 참여해 계획을 수립하고 공동체를 형성하게 된다.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조성되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은 마을 내 주민모임 및 다양한 활동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의 공간적 거점으로 활용되며, 주민 스스로 시설을 계획·운영·관리함으로써 자체 역량을 강화하고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주민공동체가 지속될 수 있는 경제적 자립의 기반이 된다. 이번 공모사업의 주제는 마을자원을 활용한 비즈니스모델 수립 및 운영이 가능한 사업으로, 공모대상은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2019년 온동네 경제공동체 사전컨설팅’을 받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협의체 및 주민공동체운영회이며, 심사를 통해 마을당 최대 1,200만원 내외로 총
(경기뉴스통신) 서울시는 집값 상승을 부추긴 청약통장 불법 거래 브로커와 청약통장 양도·양수자 총 22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이 중 양수자 1명을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구속영장이 발부된 브로커 2명에 대해서는 신병확보를 위해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청약통장 불법 브로커들은 서울 지역 곳곳에 ‘청약저축·예금 삽니다’라고 적힌 전단지를 뿌려 통장을 모집하고, 통장을 사는 자들과 연결시켜 주며 청약통장 양수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건당 수백만 원의 알선료를 챙겼다. 이들을 검거하는 데는 국토교통부의 수사의뢰가 한몫했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2월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이 관악구 지역에 ‘청약통장 삽니다’라는 전단지를 붙여 광고하며 청약통장을 사들이고 있다고 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를 요청해왔다. 브로커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특정한 사무실 없이 커피숍, 은행 등에서 거래를 시도하고, 실존하지 않는 외국인 명의의 선불폰을 이용하거나 거래자금을 현금으로 수수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 또한 아파트 청약에 유리한 조건이어야 거래가 성사되기 쉽기 때문에 청약부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경기뉴스통신) 서울특별시와 농촌진흥청은 ‘2019 제3회 대한민국 애완곤충경진대회’를 20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총 4일 간 세텍에서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애완곤충경진대회는 국내 애완곤충산업 활성화와 외연 확대를 위한 국민 참여형 축제로 올해로 3회를 맞이했다. “곤충은 내친구 우리와 함께 놀자”라는 주제로 열리는 애완곤충경진대회는 곤충생태 사진전, 곤충체험존, 7개 분야 15종목의 애완곤충경진대회, 애완곤충산업 포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 운영된다. 곤충전시장에는 국내외 다양한 곤충 생체 및 표본, 곤충생태 사진전을 관람 할 수 있으며, 기관전시관과 국내 유명 곤충업체의 참가로 다양한 볼거리가 준비되어 있다. 특히,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촌마을에서 볼 수 있는 특이하고 재미있는 곤충들의 생체가 전시된다. 돌에 붙은 지의류를 닯은 이끼개미귀신, 대포를 쏘는 폭탄먼지벌레, 가슴에 하트를 새긴 에사키뿔노린재, 길을 안내하는 길앞잡이, 참나무에서 기른 산누에나방, 거대 애벌레 대왕박각시, 모래밭의 사냥꾼 개미귀신 등 40여 종의 생태가 전시된다. 곤충체험존에는 곤충낚시체험, 곤충촉감체험, 메뚜기
(경기뉴스통신) 지난 18일 진행된 제287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2018회계연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심사에서 매년 이월액과 불용예산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어 예산집행의 비효율성이 연례행사처럼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물순환안전국의 결산 결과, 예산현액 4,713억 원 중에서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된 금액이 198억 원, 예산으로 편성하고도 사용하지 않은 불용액은 47억 원이 발생했다. 특히,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 사업은 집중호우시 인근 고지대 빗물이 저지대인 강남역 일대로 집중되어 도로침수 등 침수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침수해소를 위한 배수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예산 현액 33억 26백만 원 중 20.9%인 6억 95백만 원이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 사업의 세부사업 중 ‘반포천유역 분리터널 건설공사’와 관련해 유관기관 지장물 이설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수직구 공사가 당초 2018년 7월 31일에서 2019년 5월 19일로 준공기한이 변경되어 예산 집행이 늦어짐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기뉴스통신)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은 제2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아동공동생활가정 종사자 및 운영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정인 의원은 아동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인건비와 관련해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호 그룹홈 종사자의 호봉인정과 처우수당 등 종사자 처우는 아동양육시설의 기준과 동일하게 준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아직까지도 조례와 같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적용하지 않아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의 임금 및 처우에 비해 매우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결정에서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아동복지법’ 제5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에게도 적용해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와의 임금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 하고 있으며, “제주도에서는 이미 호봉제를 실시하고 있고 충청남도와 영월에서도 그 움직임이 있는 만큼 서울시 차원의 현실적인 지원 및 추후 예산편성에 고려해 줄 것”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이 의원은 아동공동생활가정 업무의 질 개선을 제기했다. “2013년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을 통해
(경기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제287회 정례회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와 실적 부진한 해외사업처 등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을 했다. 이은주의원은 지난 회의 때 서울교통공사의 지난해 국정감사로 불거진 채용비리에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중이며 이에 대해 인사이동 및 조직개편을 향한 성급함을 지적한바 있다. 이은주의원은 “지난 제285회 임시회 당시 보고한 정관개정과 조직도와 현재 업무책자에 있는 조직도가 상이하다.” 며 “또한 매 회의때마다 업무보고 책자에는 사업에 대한 계속성, 신규 등 명확한 규정과 관련 예산에 대한 정보가 일절 없어 항상 되묻고 매번 똑같은 질의응답이 오가곤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 서울교통공사의 해외사업처는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인건비는 매년 10여억원이고, 최근 5년간 해외사업처의 수주수입은 큰 변화 없이 5억원 가량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몇 번의 사전 업무보고를 통해 언급한 실적 2019.5월 자료에 기반 해 ‘계약 진행 중’ 혹은 ‘입찰 중’, ‘입찰 가망성이 높다’ 등을 포함한 18건의 사업 중 실제 계약진행은 4건에 불가함
(경기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이승미 의원은 제287회 정례회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이번 가족수당 부정수급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사건과 임원 등에 대한 평가급 공개 기준 등에 대해 지적했다. 이승미 의원은 “최근 언론보도등에 나왔듯이 서울교통공사 내 가족수당 부당수급 해당 직원들 중 2회 이상 수급과 10년 이상 지속수급에 대해 형사고발한 사건과 이에 대한 서울교통공사의 사전인지여부와 사후책임에 대한 방향을 듣고 싶다.” 고 언급했다. 이어 이승미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의 1-3급의 평가급은 비공개 대상인지 또한 평가급의 지급사유 및 해당부서를 요구하자 이는 개인정보법으로 인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며, 이에 김성완 경영지원실장은 “가족수당은 직원들의 자진적인 신고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시스템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철저하게 진행하며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조치해 나가겠다.” 며 “또한 임원들의 평가급 세부현황은 개인정보법에 의거해 그리고 해당부서를 표기하면 해당인물이 식별가능한 점에 비공개로 했다.” 고 답변했다. 이에 이승미 의원은 “평가급의 지급사유와 해당 인원을 공개하는 것이 떳떳하지 않은지
(경기뉴스통신)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역사의 시각장애인 점자안내표지판이 부실시공되어 규격과 달리 제각각 설치되어 있다는 지적에 대해 모든 역사의 시각장애인 점자안내표지판 부착실태를 정밀점검하고 대대적으로 정비를 할 계획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시각장애인연합회와 공동으로 1~4호선역사의 시각장애인 점자안내표지판을 점검하였으며, 그 결과를 가지고 1~8호선 역사의 잘못된 표지판 4,315건을 정비했다. 그 내용은 표지판의 문안 수정 1,256건, 훼손된 표지판 교체 3,059건이다. 하지만 실제 시공결과 당초 설치계획과 달리 잘못된 부착실태가 밝혀진 것이다. 서울시의회 송도호 시의원은 제287회 정례회 서울교통공사 김태호 사장에 대한 현안질의를 통해 “잘못 시공된 부분은 즉시 재시공해야 한다”며, “시각장애인이 불편함이 없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사의 필수적 책무 중 하나이다. 점자안내표지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상시적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해당사항에 대해 다시 정밀점검을 시행해 즉시 개선하기로 했다.
(경기뉴스통신) 지금까지 총중량 2.5톤 이상의 5등급 경유 자동차에 대해서만 지원해오던 서울시 저공해조치 보조금 정책이 2.5톤 미만의 5등급 경유차와 휘발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5등급 차량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김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17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그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운행제한 대상에 2.5톤 이상의 자동차 대기오염물질 배출 5등급 차량이 해당되었지만, 지난 6월1일부터는 총중량 2.5톤 미만 자동차도 운행제한 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그러나 현행 조례에서는 총중량 2.5톤 이상 경유 자동차에 대해서만 저공해조치 명령 및 저공해조치를 위한 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 저공해엔진개조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5등급 자동차에 대해서만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자동차 중량 및 사용연료에 따라 보조금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경기뉴스통신)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본관 11층 대강당에서 학교 밖 청소년 및 학부모 300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2020학년도 대학입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홈스쿨링생활백서’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imbc’ 캠퍼스의 후원을 받아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보 제공을 통한 진로 진학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수요를 반영한 특화된 대학 입시 정보 제공을 통한 학업 복귀 기반 마련 지원 서울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홍보 및 인프라 확대 등을 위해 마련했다. 설명회는 1부와 2부로 진행되며, 1부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 ‘교육참여수당’,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 등 서울시교육청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을 소개하고, 2부에서는 입시 지도 경험이 풍부한 입시 전문가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2020학년도 4년제 대학 및 수도권 전문대 전형에 관한 정보와 입시전략을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입시 정보로부터 소외되어 있던 학교 밖 청소년에게 맞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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