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아파트 청약 모집공고일을 1주일여 앞두고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이전하거나, 청약 서류를 위조하는 등 불법청약이 의심되는 당첨자가 대거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4일 분양과열 지역인 수원 소재 A아파트 청약 당첨자 2,355명을 대상으로 불법 청약여부를 집중 단속한 결과, 위장전입 의심 80건, 제3자 대리계약(청약통장 불법거래 의심) 55건, 청약제출서류 위조의심 26건, 부정당첨(당첨조건 미달) 의심 20건 등 모두 181건의 의심사례를 적발해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했다고 8일 밝혔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당첨자 A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올해 5월 10일을 1주일여 앞둔 5월 4일 화성시에서 수원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해 위장전입 의심자로 분류됐다. B씨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떴다방 등이 대리계약한 정황이 포착돼 의심자로 분류됐다. 정상계약의 경우 통상 청약 당첨자 본인 이나 부부가 계약을 하지만 떴다방은 청약 당첨자와 무관한 사람이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C씨 등 10여 명은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D병원에서 집중적으로 임신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부동산 특사
(경기뉴스통신) 경기도가 22일까지 ‘2019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경기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이다.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지는 않았지만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공헌 등을 수행하며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도에서 지원하는 일자리창출사업과 사업개발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2019년 1차 사업에서 지정되면 2021년 12월 31일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자리창출사업은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비)사회적기업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대 지원기간은 예비사회적기업 2년, 사회적기업 3년이지만 이미 지원받고 종료된 기업도 일자리고용유지 여부 등 자격기준이 적합하면 재신청이 가능하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에게 제품개발, 품질개선, 판로확대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에는 30억 원이 지원된다. 지원금은 예비사회적기업·사
(경기뉴스통신)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된 각종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형별 질의서와 이에 대한 정부의 답변 등을 한 데 모은 ‘개발제한구역 관련 질의 회신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사례집에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시ㆍ도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받은 사례 154건과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22건, 법원 판례 9건이 수록돼 있다. 도는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등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 담당공무원과 지역주민들 간의 견해 차이로 질의가 증가해 사례집을 발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례집 발간으로 도민은 물론 업무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일선 시ㆍ군 공무원들의 개발제한구역 관리 업무가 좀 더 수월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 질의회신 사례집은 도내 시ㆍ군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전국 시ㆍ도에도 배포되며, 경기도 행정도서관 홈페이지(http://lib.gg.go.kr)에 E-Book으로 게시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가 2010년 5.24조치 이후 중단됐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사실상 8년 만에 재개한다. 그동안 추진했던 말라리아 공동방역사업을 메르스나 조류독감, 구제역 등으로 확대하고, 황해도 지역에서 농업분야 교류도 실시한다.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7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라 평양에서 열린 남북공동행사에 참여하면서 북측과 교류협력사업에 대해 의미있는 합의를 이뤄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화영 부지사는 앞서 4일에서 6일까지 평양에서 열리는 10.4 정상선언 11주년 공동기념행사 참석차 북한을 방문했었다. 이 부지사가 밝힌 경기도와 북측의 합의 사항은 총 6개로 이 부지사는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 등 남북정상간 합의에 따라 현재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했다”라고 밝혔다. 첫 번째는 오는 11월 경기도 후원으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북측이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이 대회는 (사)아태평화교류협회 주최로 중국과 일본 등 11개국 대표가 참석할 예정인 국제교류대회다. 장소는 현재 킨텍스가 유력하며 아태지역 평화를 주제로 한
(경기뉴스통신) 경기도가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구도심 지역의 오래된 주택을 매입해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자투리 주차장(노후주택 매입 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자신의 SNS에 “주택가 뒷골목 노후주택을 매입해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하면 주차수요는 줄이고 주차면 수를 늘리는 이중효과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대규모 택지를 구입해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천문학적인 예산과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비해 (자투리 주차장은)적은 예산으로 즉시 주차면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이 체감하는 만족도가 매우 높다”라며 “무엇보다 향후 구시가지 재개발 사업 시 필요한 공공택지를 저축하는 효과도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민간소유 주차장을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무료개방 주차장 시스템 도입에 설치비의 50%(최대 5천만원)를 지원하겠다”며 도심·상가 지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확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10월 중으로 자투리 주차장(노후주택 매입 주차장) 조성 사업 내용을 추가한 ‘경기도주차장설치지원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현행 조례에는 노후주택을 매입해 주차장을 조성하는 내용이 없어 이에 대한 법적근거를
(경기뉴스통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상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도내 소상공인들의 생계터전 보호을 위한 다각도의 지원책을 펼치기로 했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9월 20일 본회의를 열어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계약갱신요구권 확대는 물론,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기간을 임대차 종료 3개월 전에서 6개월 전으로 늘렸다. 또한, 권리금 보호대상에 전통시장을 포함시키고,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대한법률구조공단 뿐만 아니라 각 시·도에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겼다. 도는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간 보장되는 등 경영 안정화와 상권 내몰림 현상 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도는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강화, 무분별한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 상권 진출 억제 등 소상공인의 생계터전을 보호하고 안정적 영업환경을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도는 지난해 8월 조례제정 이후부터 올 9
(경기뉴스통신) 경기도 공동체 활동가들의 축제 ‘경기마을공동체 한마당’이 ‘만나야 보이는 것들’이라는 주제로 6일 경기상상캠퍼스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공동체의 활동사례와 성과공유를 통해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활동가간 네트워크를 활성화와 정책을 제안하는 공론.축제의 장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주요 행사로는 ▲공동체 및 사회적경제 우수사례 발표 ▲천인정책장터 ▲경기마을상상천인위원회 활동선언식 ▲마을체험장 ▲부대행사 등이 진행된다. ‘우수사례 발표’는 도내 31개 시군에서 선발된 20개 공동체와 사회적경제기업의 활동 사례, 마을구성원들의 변화된 모습, 사회적경제기업 창업동기, 위기극복 등 활동내용과 성과를 공유하는 기회다. 상호평가를 통해 상장과 부상이 수여된다. ‘천인정책장터’는 시군별로 개최된 지역집담회와 광역단위 금요집담회에서 도출된 제안 정책을 도민들에게 제안.판매하는 부스다. 마을과 경제, 공간, 돌봄, 미디어, 지역화폐 등 다양한 주제의 정책이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경기마을공동체 한마당에서는 마을활동가, 전문가 등 1,000여명이 모여 마을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기 위한 민간단위 공동체 소통플랫폼인 ‘경기마을상상천인위원회’의 활동선언
(경기뉴스통신) 경기도는 20일 도 인재개발원에서 ‘경기도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위촉 및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에 위촉된 도민감시단은 주민참여예산위원, 세무사, 회계사 등을 포함하여 총 166명으로 17개 시도 중 최대 규모이다. 감시단은 2020년 9월까지 앞으로 2년간 지방재정책임성 강화를 위해 예산낭비 신고, 예산절감 제안, 필요시 예산낭비 현장조사 동행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또한 지자체의 예산 낭비를 막고 감시역할을 하게 될 감시단의 실무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도 마련됐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정광근 행정안전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장의 예산낭비 사례 이해에 대한 특강 ▲정재진 경기도 주민참여예산팀장의 경기도 재정현황에 대한 강의 순으로 진행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감시단원들이 이번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경기도 예산 및 재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도민감시단원들이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뉴스통신) 올해 여름 가평지역 자연계곡에서 발생한 물놀이사고 사망자수가 전년보다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20일 오후 가평 연인산도립공원에서 도 및 가평군,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 관계자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진흥 행정2부지사 주재로 ‘가평군 물놀이 안전대책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경기도가 올 여름 추진했던 ‘가평지역 물놀이 안전대책’의 결과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보완 및 발전사항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뒀다. 도는 최근 5년간 경기지역 물놀이 사망자 중 60% 가량이 가평지역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 유관기관과 함께 올해 5월부터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책을 마련·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현장점검 및 유관기관 합동회의를 열어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계도요원 운영, 물놀이 안전 홍보 활동, 응급구조 이동식 심폐소생술 교육, 소방인력 전진배치 등 사고 예방 및 구조 골든타임 확보에 주력했다. 그 결과 일정부분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경기도가 집계·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 여름철(6월 1일~8월 31일 기준) 가평지역 자연계곡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수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이는 2016년
(경기뉴스통신) 경기도가 사람중심 일자리 창출에 힘쓴 도내 모범 중소기업을 찾는다.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2018년도 하반기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를 추진, 인증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창출에 기여한 기업을 인증,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지속적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데 목적을 둔 제도다. 신청대상은 본사 또는 주 공장이 도내 3년 이상 소재한 중소기업 중 최근 1년간 근로자 고용증가율이 10%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 또는 최근 1년간 고용증가 인원이 10명 이상인 업체다. 참가신청은 기업이 직접 또는 추천기관을 거쳐 가능하다. 신청서 및 필수서류를 10월 8일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고용성장본부(부천시 부천로 136번길 27 원미어울마당 3층 일자리창출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도는 사람중심의 일자리 창출 여부, 일자리 성장성, 기업경영의 건전성 등을 고려해 최종 인증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여성기업인, 사회적기업(마을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 포함), 지역사회 공헌, 취약계층(북한이탈주민, 장애인, 55세 이상 고령자 등) 고용 업체의 경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은 농특산물 쇼핑몰 경기사이버장터와 B급 농산물 판매 전문 온라인몰 프레시어글리를 통해 이달 17일부터 30일까지 14일간 못난이 사과 특별 판촉전을 개최한다. 올해 유난히 심했던 냉해와 폭염이라는 이상기온으로 파주시 사과농가는 생산량이 다른 해보다 적을 뿐만 아니라 흠집으로 팔지 못하는 못난이 사과도 약 10톤이 수확됐다. 이에, 경기도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은 피해를 입은 파주시 사과 농가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이 기간 동안 평소보다 포장 단위를 줄여 가격을 낮춘 뒤, 대대적인 못난이 사과 특별 판매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9월에는 홍로, 10월 후지, 11월 부사 등 지속적으로 못난이 사과 온라인 판촉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25년째 사과농사를 짓고 있는 파주 DMZ 1km 사과농원 명인목 사과마스터는 “명절이후에는 과일 소비가 급감하면서, 농가들이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더욱이 홍로는 저장성이 약하고 유통기한이 짧아 추석 이후 재고량 적체 등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 경기도와 유통진흥원에서 앞장서서 농가를 위해 애써주니 너무나 감사하다”고 말했다. 서재형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은 “이번 온라인 판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건설하는 성남하대원, 양평공흥, 가평청사복합, 파주병원복합 등 경기행복주택 4개 지구의 입주경쟁률이 9.3대 1을 기록했다. 경기도는 14일 이들 4개 지구를 대상으로 입주자 공모를 마감한 결과 총 146호 모집에 1,360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성남하대원은 14호 모집에 944명이 신청해 67.4대 1, 양평공흥은 40호 모집에 264명이 신청해 6.6대 1, 가평청사복합은 42호 모집에 117명이 신청해 2.8대 1, 파주병원복합은 50호 모집에 35명이 신청해 0.7대 1을 기록했다. 특히 성남하대원지구 청년층 18㎡형 8호 모집에는 884명이 몰려 110.5대 1로 최고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임대료가 11~12만원 대로 주변 시세보다 60~80% 저렴하고 가스쿡탑, 냉장고(소형), 옷장, 시스템에어컨 등이 빌트인으로 제공되는 것은 물론, 인근에 가천대학교, 신구대학교, 성남산업단지와 판교테크노밸리 등이 위치해 대학생과 청년 수요가 많은 점 등이 젊은 층의 관심을 끈 것으로 보인다. ‘경기행복주택’은 정부의 행복주택을 기반으로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신혼부부 육아에 필요한 주거공간 확대 제공, 공동체
(경기뉴스통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학교·아파트 등 도내 70개 석면 건축물 해체작업장을 대상으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飛散)먼지 중 석면 농도를 조사 한 결과 모두 기준치인 1cc당 0.01개 이하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2016년부터 석면의 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2016년 이전에 완공된 석면 사용면적 5,000m2 이상인 건물의 해체 또는 철거작업 시 반드시 전문가 입회 아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 석면 농도를 검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2016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초.중.고등학교 22개소, 용현주공아파트 등 44개 재건축 사업장과 기타 4개소 등 총 70개소 591개 지점을 대상으로 공기 중 석면 농도를 검사해왔다. 석면은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광물로 불에 타지 않기 때문에 과거 건축자재로 많이 이용됐다. 1987년 WHO에서 폐암 및 악성중피종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이후 건축자재 사용이 엄격히 금지돼 있다. 공기 중에 떠도는 직경 0.05μm 이하인 석면의 경우 단 한 번의 호흡으로도 인체에 들어와 10~30년간 잠복기를 거쳐 암을 유발할 수 있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가 시중에서 유통되는 반료동물 사료를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 유통되기 전 단계인 사료 제조공장에 대한 점검은 있었지만 유통 중인 사료를 대상으로 한 안전성 검사는 경기도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누구나 반려동물에게 좋은 사료를 먹이고 싶을 것이다. 내가 준 사료 때문에 애기가 아프다면 마음이 찢어질 것”이라면서 “경기도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시중 중·대형마트 등에 유통 중인 반려동물 사료를 수거해 유해물질 검사를 한다. 또 사료 포장지에 제조일자나 유통기한이 제대로 적혀 있는지, 성분 표시에 이상은 없는지, 허위과대 광고는 없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사료와 물과 조금의 관심을 주는 것밖에 없는 나에게 절대적인 사랑과 믿음을 보여주는 나의 반려동물이 뭘 먹는지 더욱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면서 “함께 살아가는 '식구'인 반려동물이 안전한 사료를 먹으며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앞장서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도는 올 연말까지 1900만원의 예산을 들어 시중에 유통되는 50개 반려동물 사료를 무작위로 수거,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경기뉴스통신) 경기도광역치매센터는 치매 극복의 날(9월 21일)을 기념해 오는 18일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제11회 치매 극복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치매유공자 표창, 치매인식개선 콘텐츠 공모전 당선자 시상 및 감상과 ‘엄마, 나는 잊지 말아요’ 하윤재 작가의 치매 가족을 위한 감동적인 특강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대한노인회 수원시 장안지구회 실버무용단의 부채춤 공연도 펼쳐진다. 이와 관련 도는 9월 1일부터 22일까지를 ‘치매 예방 및 극복주간’으로 정하고 치매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도내 31개 시.군 46개 치매안심센터 중심으로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시민 건강강좌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치매 극복의 날 기념식을 통해 경기도민의 치매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치매예방법을 익혀 실천함으로써 치매로부터 가장 먼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경기도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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