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정선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경기도의회 제337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심의에서는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 관한 사항 중 일부 내용을 상위법의 개정내용에 맞게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됐다. 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금연구역을 추가로 지정해 도민의 금연의식을 제고하고, 금연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도민을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공공장소에서의 금연구역 지정은 간접흡연으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할 수 있는 필수적인 조치로서 흡연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며, 또한 흡연자들의 흡연 장소를 제한함으로써 흡연율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권 의원의 주장이다. 이번 조례안은 금연구역에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등을 추가 규정하고, 과태료 부과에 관한 규정에 상위법의 근거규정을 명확히 명시하
(경기뉴스통신) 경기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 전수감사 결과 처분이 확정된 7개 유치원과 자료 제출을 거부한 3개 유치원 등 총 10개원 명단을 홈페이지에 추가 공개했다고 밝혔다. 7개 유치원에 대한 재정상 조치액은 총 5억 6천여만 원으로 1개원 당 최소 1천 4백여만 원에서 최대 1억 6천여만 원까지 처분을 내렸다. 또 이들 유치원 중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7억 9천여만 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6월 3일 홈페이지에 1~4월까지 전수감사를 완료한 57개 사립유치원 중 감사처분이 확정된 16개 유치원과 자료제출을 거부한 16개 유치원 명단을 공개했었다. 이로써 올해 상반기 사립유치원 104개원에 대한 전수감사 결과 처분이 확정된 유치원은 23개원, 자료제출을 거부한 유치원은 19개원으로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은 총 42개원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올해 7월 말까지 원아 수 200명 이상 대형유치원에 대한 전수감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가 시흥시, 화성시와 함께 민간기업인 ㈜매스아시아, ㈜올룰로와 기획해 신청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이 정부 승인을 받아 오는 9월부터 추진된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산자부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이날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도와 민간기업이 함께 제출한 ‘공유 퍼스널모빌리티 서비스 실증사업’을 조건부 승인했다. 공유 퍼스널모빌리티 서비스 실증사업은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운행을 허용해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역의 교통 불편 해소 가능성을 실증하는 사업이다. 아파트 단지와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등에 전동킥보드 공유 주차장을 조성하고 이 구간을 출퇴근 시민들이 전동킥보드를 활용해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는 개념이다. 대여와 공유는 앱을 통한 소액 결제로 이뤄진다. 실증 대상인 전동킥보드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차’의 일종인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자전거도로 주행을 할 수 없다. 도는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사업자인 매스아시아, 올룰로와 함께 화성시, 시흥시에서 실증실험을 할 예정이다. 매스아시아는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주로 1차선 도로가 많아 출퇴근시간 교통체증이 심한 동탄역 인근에서, 올룰로는 산업단지 근로자는 많으나 지하
(경기뉴스통신) 정윤경 경기도의원은 9일 열린 제 337회 임시회의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일본의 반도체 제품 수출규제와 관련해 일본정부의 경제보복 철회와 성숙한 역사인식 제고를 촉구했다. 정윤경 의원은 “이번 일본정부의 조치는 표면적으로 2018년 대법원의 배상판결 때문으로 보이지만 조금 길게 보면 2015년 박근혜 정부가 합의한 한일위안부 협정에 대해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해진 합의 파기가 있었다”면서 “일본정부의 조치는 올바른 역사를 정립하고자 치열하게 싸워온 우리 국민들에 대한 보복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일본정부의 역사인식이 제고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일관계의 개선은 요원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단호한 대책도 요구했다. 정윤경 의원은 “단기적이고 단발적인 조치에 그치지 말고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대일 외교정책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보복조치 철회를 위해 일본과의 협상을 지속해야 하고, WTO와 같은 국제기구를 이용한 외교적 노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과 디스플레이 기업인 삼성전자, SK하이
(경기뉴스통신) 방재율 경기도의회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교권침해는 매년 증가하고, 교육의 주체인 선생님들의 사기와 열정이 식어가고 좌절하는 현실 앞에서 더 이상 양질의 교육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제1교육위원회 소속 방재율 의원은 9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교권침해 예방 및 치유대책 등을 포함한 교권보호 정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방 의원은 “지난 6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가 도내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권보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대부분이 교권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으며, 교권침해로 교직을 그만두는 것을 고려했다는 응답자도 84%나 된다”며, 도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교권침해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또한“교권침해에 따른 갈등, 사기저하와 무력감 등으로 명예퇴직을 하는 교사들이 매년 급증하고 있어, 소중한 교육경험과 연륜이 있는 선생님들이 교단을 떠나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라고 말하고, “교권침해가 발생할 때마다 대책을 세우는 임시방편적 처방이 아닌,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삼각형 교권강화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도교육청에서는 교권침해 예방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성수석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기획재정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균형발전 지원대상지역 선정기준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지역 시·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수석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구분되는 경기도의 특성상 각종 중첩규제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자연보전권역 지역 시·군을 지역균형발전 지원대상지역 선정 시 고려할 수 있도록 해,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말하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지역균형발전 지원대상지역 선정 시 낙후된 자연보전권역 시·군의 형편을 고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경기도의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16일 경기도의회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원용희 의원은 9일 열린 제337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한국형 환매조건부 주택정책을 제안하고, 집값 안정을 위해 해당 정책을 3기 신도시에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원용희 의원은 한국형 환매조건부 주택정책 개발과 관련 민간으로부터 토지를 강제 수용해 확보한 택지는 토지임대부 + 환매조건부 분양 정책과 일반에 재분양하지 않는 장기 임대주택 보급으로 공공성 유지, 공공 임대주택 사업은 토지임대부 + 환매조건부 분양을 동시 시행해 주택이 공공재라는 인식 확대, 공공아파트 개발사업에 대한 한국형 환매조건부 주택 사업을 도입할 경우 정책 성공을 위해 분양자들에게 다양한 해택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원용희 의원은 “이런 주택정책은 공공기관에게만 매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세차익이 없게 되며, 신도시 개발로 집값하락을 우려하는 일산지역과 같은 주민들을 위해 3기 신도시에 한국형 환매조건부 아파트 정책 도입이 최선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형 환매조건부 주택정책은 청년 및 중위소득 이하 계층에게 희망을 주는 비전을 제시할 것이며, 주택비용에 큰 부담을 느끼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최상의 정책이 될 것이다.”라고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봉 의원은 9일, 제3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보장 산정방식 중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은 제도의 도입 목적 및 현실 적합성 부족으로 경기도가 상대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경기도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의 불합리성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에 도와 도의회가 함께 해줄 것”을 제안했다. 이날 이 의원은 그간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 꼼꼼하게 준비한 구체적인 통계 근거를 제시하며 경기 도민 상당수가 ‘복지 역차별’을 받고 있음을 지적했다. 우선, 2019년 6월 말 기준, 경기도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은 2.4%로 서울의 3.1%, 광역 도 평균 3.3%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또한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제공하는 기초연금 수급률이 61.6%로 광역 도 평균 69.8%, 주변 인천시의 71.8%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된 원인으로서 이 의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 시 활용되는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의 불합리성을 제시했다. 경기도는 도내 주택 가격이 대도시 수준을 넘어서고 있음에도 선정기준에 있어서 ‘지역별 주거유지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백승기 도의원은 양운석 의원에 이어 지난 8일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학생배치관재팀 관계자들과 “2020학년도 안성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에 대한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논의 자리에서는 안성시 관내 중학교 중학군 및 중학구 개정에 대해 사전설명 했다. 금번 사전설명 자료는 4월~5월경, 30일 간 사전의견을 조사하고 5월~6월경, 32일간 행정예고를 거친 결과로 향후 경기도교육청에 제출해 8월~9월에 있을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 예정이다. 이에 백승기 도의원은 앞으로 “안성교육지원청의 주요 교육정책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간담회를 지곡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는 평일 10:00~오후 6시 운영된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교육청이 2020 대입 수시모집에 대비해 수험생과 학부모의 진로진학 불안감을 해소하고, 진학 정보 제공을 위해 15일부터 19일까지‘2020 수시모집 대비 찾아가는 진로진학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진로진학 상담실은 5개 권역으로 나눠 운영하고 권역별 180명씩 총 900명을 대상으로 학부모·수험생과 1대1 수시 전형 상담을 진행한다. 2018년까지는 진로진학 박람회나 설명회를 권역별로 진행했으나, 2019년부터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개인 맞춤형 상담 방식으로 전환했다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진로진학 상담은 다년간 현장에서 고3을 대상으로 대입진학지도 경험을 쌓은 베테랑 도내 현직 교사 165명으로 구성된‘경기도 대입진학지도 리더 교사’가 맡는다. 상담을 희망하면 18일까지 경기도진로진학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타 문의는 경기도진로진학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한편, 도교육청은 12월에 수험생을 대상으로 정시모집 대비 ‘찾아가는 진로진학 상담실’도 운영할 예정이며, 10월 중에는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별도 진행할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정책과 황윤규 과장은 “찾아가는
(경기뉴스통신)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 포승지구 국내 경제자유구역 내 최초로 공공임대주택인 ‘경기행복주택’이 건립된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평택 포승지구에 산업단지형 경기행복주택을 8월 중 착공한다고 9일 밝혔다. 평택 포승 지구의 ‘경기행복주택’은 사업지구 A-2블럭에 사업비 351억여 원을 들여 지하1층 지상18층 2개동에 16~36㎡형 330가구 규모로 건립되며, 경기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 대보건설이 함께 시행한다.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은 주거기반이 취약한 국가·지방산업단지 인근에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산업단지 근로자라면 연령에 관계없이 입주할 수 있다. 단,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이어야 하고, 재산은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의 합산기준과 자동차가액이 공고 시점의 일정금액 이내여야 한다. 입주 대상은 평택시 등 도내 산업단지 근로자이며 산업단지 근로자, 해당지역 거주 고령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황성태 경기도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경기행복주택 공급을 통해 평택 포승지구의 산업 단지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과 취약계층에 대한 선택적 주거복지 확충 및 수혜자가 확대 될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김원기 부의장은 8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찾아가는 배움교실’ 도민강사 발대식에 참석해 축하했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박옥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 조학수 경기도 평생교육국장, 한선재 평생교육진흥원장을 비롯해 경력단절여성·청년·대학생 등 도민강사 5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원기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도 찾아가는 배움교실’은 능력과 자격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일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도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취약계층 청소년에게는 평등한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교육복지’와 ‘공공형 일자리 창출’이라는 일석이조의 큰 가치를 지닌 뜻깊은 사업이다”라며, 그동안 양성교육을 이수하신 도민강사와 운영 관계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또한 김 부의장은 “‘사람중심 민생중심’ 경기도의회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앞으로 ‘경기도 찾아가는 배움교실’ 등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의 발굴 및 성장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는 사업 소개와 도민강사 임명장 수여, 강사증 전달, 강사활
(경기뉴스통신)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6월 28일 난독증 학생 지원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난독증학생지원위원회’를 출범하고 이날 1차 회의를 열었다. 경기도의회 의원, 외부 전문가, 학부모 등 11명으로 구성된 난독증학생지원위원회는 난독증 학생 지원 계획 수립, 난독증 학생 지원을 위한 비영리법인이나 민간단체 지원, 난독증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방안 등에 대해 심의·자문할 계획이다. 위원회 운영은 올해 4월 전면개정된‘경기도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첫 회의에서 최종선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난독증 학생 지원 대상과 선발기준, 진단검사와 치료지원 절차, 진단과 치료기관 선정 방법을 논의했다. 도교육청은 난독증 학생 지원을 위해 전문기관과 협력해 난독증 학생 맞춤형 검사와 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난독증에 대한 편견 개선을 위해 교원과 학부모 대상 연수도 진행할 계획이다. 최종선 위원장은 “조례 전면개정으로 난독증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난독증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창열 의원이 구리시 인창중앙공원 공영주차장 조성과 공공생활체육시설 개선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약 20억3천만원을 확보했다.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게 된 인창중앙공원 인근 지역은 다세대와 단독 주택, 상가 밀집지역으로 주차공간 확보가 어려워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해왔다.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 확보를 통해 인창중앙공원 지하에 주차공간을 조성하게 되면 주변 지역의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구리 공공생활체육시설 개선 사업으로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 10억3천만원은 자원회수시설에서 발생한 열과 에너지를 이용한 수영장의 보수공사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해당 수영장은 20여년 가까이 되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시급한 보수공사를 필요로 하고 있다. 임창열 의원은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대해 “구리시의 예산만으로는 추진이 어려웠던 공영주차장과 공공체육시설 개선 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구리시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 확보에 앞장서는 도의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유상호 도의원은 지난 5일 교통국 공공버스과 관계자들과 함께 연천군 교통소외지역 맞춤형버스 사업계획 업무보고를 받고 확대추진에 관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교통국 관계자는 군부대 평일 외출 제 본격 시행에 따라 군부대장병들에게 시내 연계 노선을 지속적으로 건의 받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개정 등에 다른 경영난으로 신규 사업 계획에 대한 업계의 반응은 소극적인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연천군 교통소외지역 맞춤형버스 사업을 통해 요일·시간대별 수요와 지역 특성에 적합한 다목적 버스를 운행함으로써 군부대 장병 평일 외출 시 교통수단 부재로 택시, 군 간부차량 등을 이용해야 하는 외출활동 불편을 줄이며 또한 출퇴근시간 노선버스 운행으로 벽오지 거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운수사의 경영난 등으로 불안정한 교통 환경 속 교통정책에 대한 신뢰감 부여 및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유상호 도의원은 군부대 장병들의 평일 외출로 군부대에서 시내로 나오기가 매우 불편한 상황에 맞춤형버스 확대 사업에 대한 기대를 밝히며 국군장병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군부대와 지역상권 연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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