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289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2일 동안 서울시교육청 산하 3개 직속기관과 서울하늘숲초등학교에 대해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1일차에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을 시작으로 교육시설관리본부를 방문했고, 2일차에는 교육연수원과 서울하늘숲초등학교를 방문하였으며, 각 기관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시간을 거쳐 현장을 시찰하는 것으로 일정이 진행됐다. 교육위원들은 이번 현장방문 기간 동안 직속기관과 학교의 운영 실태 및 예산의 집행현황에 관한 문제점 등에 관심을 두고 질의를 하였으며, 각 기관 및 학교의 특색에 따른 시설을 직접 살펴보고 역할에 맞는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먼저 첫째날 오전에 방문한 유아교육진흥원에서는 유아 시기의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맞게 유아교육진흥원의 교육 프로그램 및 시설환경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교육위원들은 유아교육진흥원이 유아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원들의 교육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유아교육에 대한 정보를 보다 빠
(경기뉴스통신)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현정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열린 제289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3차 회의에서 통과하여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처우가 개선될 예정이다. 장애인활동지원은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곤란한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활동지원사 정의, 처우개선 사업 조항 등을 신설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활동지원 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제공자 중 활동보조서비스를 시행하는 인력을 의미하며, 2019년 6월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활동중인 ‘장애인활동지원사’는 17,258명이고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는 18,862명에 이른다. 오 의원은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 자립생활지원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대상이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활동지원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지만 근로조건은 열악하다”고 언급하며 “관계법령에 구체적인 활동지원사 처우개선책이 미비하여 돌봄의 질
(경기뉴스통신)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강대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89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8월 29일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에서 조합이 시공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경우 상위법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에 따르도록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이에 따라 조합이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시공자 등의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는 내역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35일 전까지, 내역입찰이 아닌 경우 20일 전까지 하도록 함으로써, 일선행정기관과 사업시행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이와 관련한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대호 의원은 “소규모주택사업의 경우 사실상 내역입찰이 어렵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이번 개정조례안으로 시공자 등의 선정을 위한 입찰시기가 앞당김으로써 사업기간 단축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
(경기뉴스통신)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재검토’를 통과하여 본격 추진된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기획재정부에서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의 사업규모 및 사업비를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사업계획 적정성재검토는 도매권역 1공구인 채소2동 중간설계 결과 사업비가 393억원이 증가됨에 따라 기재부의 의뢰로 한국개발연구원이 수행했다. 사업계획 적정성재검토 결과 사업비는 1조 196억 원으로 종전 7,493억 원과 비교하면 36.1% 증가한 수준이다. 이번에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통과함에 따라 물류개선과 유통효율화는 물론 친환경 시장 조성이 가능하게 되는 등 현대화 사업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은 총 부지 543,451㎡에 연면적 513,159㎡의 규모로 유통효율화를 위해 가락몰권역과 도매권을 분리하여 단계별로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공사에서는 “그 동안은 단계별로 총사업비 조정을 해왔으나 이번에 도매권 전체 사업비를 확보함에 따라 사업 추진이 더욱 빨라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통인을 포함한 출하자,
(경기뉴스통신) 서울시는 일상생활에 큰 불편과 이웃 간 불화를 불러오는 생활소음의 해결을 위해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소곤소곤 와글와글 소리탐험’ 의 하반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5월에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학교별 수요조사를 실시해 학생 2,400명을 대상으로 200회 수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7월까지 1,098명을 대상으로 84회 교육을 마쳤다. 서울시의 ‘학교로 찾아가는 소음교육’은 단순한 층간소음 예방교육이 아닌 학생들이 소리와 소음의 차이를 이해하고, 흥미로운 교구들을 활용하여 스스로 생활 속에서 소음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고 실천하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교육과정은 2차시로 서울시에서 개발한 교재와 교구교육을 받은 중화초등학교 5학년 1반 학생은 “소리와 소음의 차이, 층간소음 등에 대해 배울 수 있어서 흥미로웠고, 소음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 수업이었다. 앞으로 아파트에서 배운 내용을 직접 실천해 볼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김동완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소음 문제를 공동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소리가 아닌 소음은 공해가 됨을 이해하는 계기가
(경기뉴스통신) 1995년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에 입사한 이래, 24년 간 투철한 책임감과 직업의식으로 주위의 본보기가 된 김영진 씨가 올해 서울시 복지상 대상의 영예를 안는다. 서울시는 오는 5일 오후 3시 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에서 제17회 서울시 복지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올해 대상 수상자는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에서 일하며 시설물 관리 유지·보수는 물론, 축구단 및 자조단체 창단 등으로 올바른 직업의식과 책임감을 보여준 김영진 씨다. 자원봉사자 분야에서는 1998년부터 20여 년 간 총 2,149회의 봉사활동을 펼치며 어르신들의 건강과 여가 생활을 돌본 장기출 씨가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1999년 창단되어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 컴퓨터 수업을 진행,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의 정보 습득에 공헌한 강사 동아리 ‘노노컴동’이 선정됐다. 또 다른 우수상 주인공은 ‘금빛노을실버인형극단’이다. 이들은 주 1회 금천구 내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도서관 등에서 아동·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특히 2016년부터 저소득 아동을 위해 문화공연, 전통교육은 물론, 초등학교 돌봄교실 대상 동화
(경기뉴스통신) 서울시가 600년 동안 서울의 울타리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온 한양도성 40리길을 하루에 걸어볼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다. 한양도성문화제의 대표 순성프로그램인 ‘하루에 걷는 600년 서울, 순성놀이’가 9월 5일부터 참가자 70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순성 : 조선시대 도성을 안팎으로 걸으며, 주변의 경치를 즐겼던 도성사람들의 풍습인 ‘순성’에서 유래한 것으로 일제강점기까지 이어졌다. 운영은 도성을 한 바퀴 도는 일주코스, 반주코스으로 진행되며, 신청자격은 12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신청마감은 10월8일까지이며, 순성놀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는 1만원이다. ‘하루에 걷는 600년 서울, 순성놀이’ 운영은 서울KYC에서 담당한다. 서울KYC는 2008년부터 한양도성의 가치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살기 좋은 도시 ‘서울’을 상상하는 시민자원활동인 ‘도성길라잡이’를 양성하고 있다. 한편, 올해 순성놀이 참가자는 도성을 따라 걷는 동안 총 15곳에서 진행되는 미션 프로그램인 ‘웰컴 투 한양도성’도 함께 즐길 수 있다. 인왕산 호랑이와 한판 수문장체험, 도적을 이겨라 등 도성
(경기뉴스통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의원은 지난 30일 제28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평생진로교육국장 및 교육행정국장으로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전 의원은 협동조합형 유치원 및 매입형 유치원 추진 정책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며 교육청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 및 주도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출자금 부담에 따른 조합원 참여의 저조, 기존 조합원이 상급학교 진학시 조합원 지위 유지 불투명, 설립 비용 충당의 어려움 등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나타난 애로사항을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로 개선안 도출을 재촉했다. 아울러 교육청이 추진중인 ‘학원일요휴무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으로 현재 일부 지역에서 암암리 성행중인 ‘스터디카페’ 문제를 제기, 대책 강구를 요구했다. 스터디카페의 경우 학원일요휴무제에 따른 ‘10시 이후 교습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 주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4시간 운영되며 특히, “주말 고액 개인/그룹 과외가 성행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교육 받을 권리의 형평성과 불평등을 야기하며 대다수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소외감을 유발시키는 등 매우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단속을 위한 법규정의 정
(경기뉴스통신)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노인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89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됐다. 이영실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우리사회의 노인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에 지난 6월 ‘지역사회 노인건강관리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각계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 금번 임시회에 ‘서울특별시 노인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노인의 질병예방 및 지속관리를 통해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한 노년 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노인 건강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고 말하며 “고령화시대에 맞추어 노인의 건강관리를 지역사회 단위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서울시가 노인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노인의 질병예방 및 지속관리를 통해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한 노년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
(경기뉴스통신)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현정 부위원장은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해‘서울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지원대상자의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 행복e음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유급병가 자문위원회 위원을 기존 10명에서 20명으로 늘려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6월부터 시행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종사자, 영세자영업자와 같은 근로취약계층에게 입원 치료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서울형 생활임금에 해당하는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정책이다. 오 의원은 “본 조례가 개정되어 보건복지부 행복e음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면 서울형 유급병가를 신청하는 데 필요한 행정서류 9종 중 6종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제공되어 신청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하고 “작년 10월에 주관한 ‘서울형 의료보장제도 신설정책 토론회’ 이후에도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오현정 부위원장은 “유급병가를
(경기뉴스통신)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현정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안’이 지난 3일에 열린 제289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2차 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민의 영양기본권 규정, 영양기본권 정책을 수립하도록 시장 책무 규정, 시민영양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영양정책대상과 그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오현정 부위원장은 “서울시가 체계적으로 영양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했다”고 이유를 밝히며 “‘영양 기본권’은 차별 없이 균형 있고 안전하게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권리이며,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풍성한 삶을 사는데 필요한 조건 중 하나이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지난 6월 ‘서울형 어르신 영양케어서비스 개선 토론회’의 좌장을 맡으며 영양 개선은 기대수명을 넘어 건강수명을 연장을 위한 필수적인 정책이며 건강 증진의 선순환이 될 수 있어 입법 개발에 고민하겠다고 밝힌 적 있다. 끝으로 오현정 부위원장은 “본 조례를 통해 영양취약계층, 1인 가구를 위한 영양관리사업 등이 수행되어 많은 시민이 전 생
(경기뉴스통신) 서울시로부터 상가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설공단 상가에 공실점포가 크게 늘고, 상가입점업체 관리 관련 외부평가결과가 저조하게 나오자 공단본부 차원에서 상가 관리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점검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현재 서울시설공단은 을지로지하도상가, 신당지하도상가, 고척스카이돔상가, DDP패션몰 등 서울시로부터 민간위탁 받아 상가운영처와 개별 기관별로 관리하고 있다. 상가운영처가 관리하고 있는 25개 상가 2,788개 점포와 별도 개별 기관별 관리하는 점포 중 현재 46개의 점포가 공실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을 반영하여 서울시설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평가 중 외부청렴도 평가 상가입점관리 분야에서 ‘3등급’을 받아 전년대비 하락한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서울시의회 송도호 시의원은 서울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서울시설공단 조성일 이사장을 대상으로 한 현안질의를 통해 “공실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수익감소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상가입점업체를 세심히 살피고 소통해야 한다”며, “행여나 사업주에 대한 갑질이나 부당한 요구가 있는지 현장점검에 나서 꼼꼼히 확인해
(경기뉴스통신)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표적인 복지정책 중 하나인 ‘서울형 유급병가’가 지난 6월부터 시행중인 가운데 8월 말 기준, 예산 대비 집행률이 0.26%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책정된 서울형 유급병가의 전체 예산은 62억 4천만원이며, 이 중 순수 유급병가 지원금은 약 56억 3천만원이다. 김소양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제도를 통해 지원받은 사람은 총 29명으로 현재까지 지원액은 1,493만원이다. 이는 서울형 유급병가 시행 3개월이 지났음에도 편성대비 1%도 집행하지 못한 것이어서 서울시는 또 다시 준비부족과 졸속 추진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유급병가를 신청한 사람은 총 275명으로 이 중 10.5%인 29명만이 지원받았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대부분의 신청자가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신청자가 늘어날 것을 감안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본 예산도 다 못 쓸 만큼 준비가 매우 부족하다는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 예산을 원안가결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경기뉴스통신)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6월 추경을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원 업무용 휴대전화 지원 예산을 마련했으나, 9월 초 현재 교사 신청률이 50%에도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 경 부위원장은 지난 2일 열린 제28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교육청이 부실한 용역 결과에 기반 해 타당한 근거도 없이 업무용 휴대전화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며, “그 결과 교사들의 신청이 저조하자 공문을 통해 학교도, 교사도 원치 않는 업무용 휴대전화 신청을 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6월 추경을 통해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834대의 휴대전화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나, 현재까지 신청된 교원 업무용 휴대전화는 415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통해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 교원 업무용 휴대전화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김 의원은 “시범사업을 막무가내로 해보고 안 되면 마는 식의 예산 낭비는 더 이상 안 된다.”며, “학교와 교사들의 요구와 의견을 충분히 듣고 사전에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경기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 경 부위원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특별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 양성을 위한 혁신 미래교실 공간설계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김 경 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서울시의회 김생환 부의장, 박기열 부의장, 교육위원회 장인홍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현찬 위원장을 비롯해 서울시의원 20여명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교장 및 교사, 학부모 등 100여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 교실공간과 더불어 미래교육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김정임 대표가 ‘배움의 공간을 생각하다’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으며, 미래의 교실은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과거 획일적인 학습공간에서 창의적이고 다양한 문제 해결능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학습공간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서 발제를 진행한 임완철 교수는 ‘교실을 탐구하는 실험실’이라는 주제로 발표했으며,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활동과 환경 변화에 대한 데이터 기반을 구축한 후 측정된 빅데이터를 교육과정에 반영하거나 학생들에게 제공해 교실공간을 스스로 상상하고 만들어 갈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