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김택균 기자) 정부가 10월 중 자영업자 채무부담 완화를 위해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정책서민금융 상환유예를 시행한다. 이에 앞서 4일부터는 알렛츠 피해기업에도 자금을 지원하고, 같은 달에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방안 도출 및 위메프,티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함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를 방문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정책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최 부총리는 이날 소진공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민생문제 해결의 시작과 끝은 현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소진공 일선 실무자들을 격려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추석 민생안정대책', '최근 내수경기 점검 및 대응방향',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방안'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들을 전방위적으로 발표,추진 중이다. 정부는 경영위기 극복, 확실한 재기 지원, 스케일업 등에 중점을 두고 내년 예산안에 편성한 5조 9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경기뉴스통신=김택균 기자) (사)도산아카데미가 주최하고 교육 전문 언론 가 주관하는 도산아카데미 스마트포럼이 오는 4일 금요일 오후 7시 서울 인크루트에서 개최한다. 스마트포럼에는 김묘은 (사) 디지털리터러시협회 대표 AI 리터러시와 교육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김묘은 대표는 국무총리 소속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5기 위원, 서강대 디지털리터러시연구센터 부센터장, 前 교육부 인공지능 교육정책 자문단 위원으로 활동하며 인공지능 교육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전문성을 가진 인물이다. 이번 강연은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며 발생하는 두려움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의 방향성을 다룰 예정이다. 김 대표는 "강 인공지능과 약 인공지능 중 무엇이 더 두렵습니까?"라는 질문으로 강연을 시작하여, 청중들이 갖는 인공지능에 대한 두려움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낸다. 대다수의 청중들이 강 인공지능이 인간의 능력을 초월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지만, 김 대표는 이 두려움의 근본이 실제로는 무엇인지 논의하며 강연의 흐름을 이어갈 예정이다.
(경기뉴스통신=김택균 기자) 정부는 배추 가격,수급 안정을 위해 최대 40%까지 가격을 낮춰 판매하는 할인지원을 이어가고 출하장려금 지원으로 조기 출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배추 수매, 직수입 등으로 정부 가용물량 확보와 수급상황에 따른 탄력적 방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김범석 기재부 제1차관이 주재해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주요 농축수산물 가격동향을 중점 점검하고 가격,수급 안정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최근 햇과일 출하 등으로 과일류와 축산물 가격은 안정적인 모습이나, 장기간 이어진 폭염으로 배추 등 채소류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여전하다'며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배추 가격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배추 가격,수급안정을 위해 출하장려금 지원으로 조기 출하를 유도하고, 대형마트 등에서 최대 40%까지 가격을 낮추어 판매하는 할인지원도 이어가고 있다. 배추 공급 확대를 위한 할당관세를 적용(5월 16일~10월 말)한 데 이어 aT에서 신선배추를 직수입해 외식업체, 식자재업체, 도매시장 등 수요처에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지 출하량이 많은 시기
(경기뉴스통신=김택균 기자)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와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해 사용할 수 있다. 또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네 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도 8세(초2)에서 12세(초6)로 확대된다. 또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신용제재, 정부지원 등 제한, 공공입찰 때 불이익 조치 등 제재가 강화되며, 3배 이내의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27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 육아지원 3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육아지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해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지난 6월의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일,가정 양립 활성화 방안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부모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와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경기뉴스통신=김택균 기자) 법제처는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협박하는 등 고의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해 선의의 사업자가 억울한 피해를 보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률의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사업자의 나이 확인 요청에 대한 구매자의 협조 의무를 명문화하고, 구매자 등이 신분 확인에 협조하지 않았거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영업장 출입이나 물건 구매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이로써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장에서 신분 확인과 관련한 분쟁을 미리 방지하게 된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과 공연법 등 4개 법률에는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했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영업정지 등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면책규정을 마련했다. 이로써 그동안 식품위생법 등 일부 법률에만 마련되어 있었던 제재처분 면책 근거를 숙박업 등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 전반으로 확대해 사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4월 법제처가 실시한 국민 의견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당시 의견조사에서는
(경기뉴스통신=김택균 기자) 스타벅스 코리아(대표이사 손정현)가 카카오와 협업을 통해 Gen-Z 세대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Hello, Student!' 이벤트를 진행한다. 스타벅스는 9월 26일부터 카카오 톡학생증으로 재학 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휴학생 포함) 인증을 진행한 스타벅스 리워드 회원들에게 지정된 기간별로 제조 음료 할인 등 월 최대 2만원 상당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톡학생증은 카카오톡 지갑에서 제공하는 학생 신분 증명 서비스로, 제휴를 맺은 400여 개 대학교 또는 대학원 학적이 있는 재학생 및 졸업생이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 톡학생증은 최근 누적 발급인원 100만 명을 넘어섰을 정도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증명 방식으로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Hello, Student!' 이용자들에게는 1년 간 다양한 전용 혜택이 주어진다. 먼저 스타벅스 앱을 통해 연계된 대학생 인증 완료 시 스타벅스 학생 카드(Hello,Student!)가 스타벅스 계정으로 발급되며 발급 즉시 최초 1회에 한하여 자몽허니블랙티, 자바 칩 프라푸치노, 쿨 라임 피지오 등 3종의 음료를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쿠폰 2매가 제공된다. 또한 매
(경기뉴스통신=김택균 기자) '나의건강기록' 앱 기능을 개선해 14세 미만 자녀 건강기록 열람, 약물 알레르기 확인, 복약알림 서비스 등 신규 기능을 제공한다. 또 상급종합병원 16곳을 포함한 144곳이 새로 연계돼 총 1004곳의 의료기관들이 보유한 본인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개인 의료데이터 국가 중계플랫폼 '건강정보 고속도로'의 대국민 서비스 앱인 '나의건강기록' 앱의 기능을 대폭 개선해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가동한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공공,의료기관 등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개인 의료데이터를 본인 동의하에 손쉽게 조회,저장하고, 원하는 곳에 전송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계플랫폼이며, '나의건강기록'앱을 통해 건강정보 고속도로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 등 공공기관에서 보유한 투약,진료,건강검진,예방접종 이력과 10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860곳 의료기관이 보유한 진단내역, 약물처방내역, 진단,병리검사, 수술내역 등 개인 의료정
(경기뉴스통신=김택균 기자) 정부가 개식용 업계 5898개소의 전,폐업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 동물복지 가치 인식 등의 홍보를 추진해 2027년에는 개식용을 '제로'화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27년 개 식용을 종식하기 위해 분야별로 구체적 해결책을 담은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이에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장주에는 시군구에 신고한 연평균 사육 마릿수를 기준으로 1마리당 폐업 시기별 최대 60만원, 최소 22만 5000원을 지원한다. 이는 식용 목적 개 사육 규모의 조기 감축에 방점을 두고 농장주에게 지급하는 폐업이행촉진지원금으로, 조기에 전,폐업 이행 시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또한 개식용종식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특히 2027년 이후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2월 제정한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2027년 2월 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가 금지되며 현재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