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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양순 의원, 장애인 탈시설 정책 추진에 따른 종사자 고용 승계 문제 지적

탈시설 정책에 따라, 현장은 종사자 정원의 감소 및 인력 충원의 어려움 토로

 

(경기뉴스통신)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봉양순 의원은 지난 12일 복지정책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장애인 탈시설 정책 추진에 따른 종사자 고용 승계 문제와 A 복지관의 후원금 관리 부적정에 대해 서울시의 소극적 대처를 지적했다.

봉양순 의원은 “2013년부터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 정책을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언급하며 “하지만 장애인 시설 현장은 종사자 정원의 감소 및 인력 충원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을 알고 있냐”고 질문했다.

이어 봉양순 의원은 “취약계층의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종사자의 고용 형태가 불안정해 해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돌봄의 질 향상을 기대하는 것은 모순이다”고 말하며 “서울시는 고용 승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봉양순 의원은 A 복지관의 후원금 부적정 관리로 지도감독 받은 사안을 이야기하며 “서울시는 복지 시설의 후원금 부적정 사용 실태에 대해 해당 구청의 조사 결과만을 검토하는 관행적인 절차보다는 내실 있는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