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2 (금)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부천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우수과제 5개 선정

최우수 아이디어로 ‘도시재생 금융지원 대상 확대’선정

 

(경기뉴스통신) 부천시가 주민 생활과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행정규제를 발굴·개선하고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5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1차 심사위원단, 2차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창의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을 심사해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2건 등 5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한 뒤 1일 월례조회에서 최우수 제안자 도시재생과 정희정 주무관을 대표로 상장과 시상금을 전달했다.

선정된 과제는 주로 상위법 개정을 위한 아이디어로 도시재생 금융지원 대상 확대, 석유 이동판매 차량 판매 방법 완화, 공동주택 행위허가 기준 완화, 도시재생 전략계획 승인 권한 위임 확대, 내 집안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등이다.

시는 공모전에 제출한 아이디어 중 자치법규는 신속하게 정비하고 상위법령은 해당 기관에 규제개선 과제로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이 시민의 입장에서 업무처리 과정에서 겪은 행정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하면 시민의 삶과 기업 환경이 개선되는 효과가 클 것”이라며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2020년에는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확대해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