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어제 정부가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라며 “보다 근본적 해결책은 소수에 집중된 불로소득을 공공이 환수해 다수의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다”라고 ‘개발이익 환원제’ 도입을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토론회에서 “특별한 노력 없이 부동산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과도한 이익을 보고 있는 불합리한 사회를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 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지사는 성남시 대장지구 사업을 예로 들며 “성남시가 공공환수를 5천억 원이 넘게 했음에도 해당 사업자들이 회계 상으로 생겨난 이익이 3천억 원이 넘었다”라며 “이것을 공공환수하지 않았으면 8천억 원이 넘는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다. 노력해서 자신의 소득을 올리고, 부를 축적하는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 공정한 사회”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불로소득은 공공이 환수해서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다”라며 “경기도에서 시작하지만 개발이익 공공환수라고 하는 대명제가 대한민국의 주된 정책의제로 자리 잡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이 주관하고 설훈 의원 등 국회의
(경기뉴스통신) 대부도나 제부도 등 도내 유명 휴양지에서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야영장을 운영하거나 안전성 검사도 받지 않은 워터에어바운스를 설치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온 무허가 야영장 및 유원시설 67개소가 경기도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13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달 8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 ‘휴양지 불법야영장 및 숙박업소 운영 등 위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도 특별사법경찰단 11개 수사센터 24개반 94명을 투입해 도내 미신고, 무허가 불법 운영 의심업소 200곳에 대해 수사를 벌인 결과, 67개소에서 모두 68건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적발했으며, 적발률은 34%에 달했다”라며 “이들 업체 모두를 형사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해당 사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위반 사실을 관할 행정청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관할 지자체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미신고·무허가 업체들은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면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업체에 피해를 주고 있었다”라며 “불법적이고
(경기뉴스통신)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 저출산·고령화시대에 대비 농업농촌 재생과 현장소통 강화, 유통지원 및 먹거리 통합공급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혁신적인 공공기관’으로 도약하고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농식품유통진흥원은 ‘찾아가는 농촌현장 정례간담회’를 통해 생산자단체, 시민사회단체, 전문가그룹 등과의 소통네트워크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유튜브 방송’, 현장인터뷰, 유관기관 연계시스템 등 다양한 소통방법으로 농민과 소비자와 교류할 계획이다. 소득증대 위한 온·오프라인 플랫폼 강화 유통진흥원은 경기농식품 판로 다각화를 통해 올해 1천600억 원의 매출액을 목표로, 농민들의 소득을 높이는데 적극 나서고 있다. 먼저 도내 1,169개교 70만 명에게 공급되는 친환경 학교급식사업을 직접 운영함으로써 학교급식 공급체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계약재배를 통한 체계적인 생산관리 조직화로 1천300억 원 규모의 급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또 2천500만 명에 달하는 수도권 소비자의 요구에 맞춰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다각화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대표적인 경기농특산물 온라인플랫폼인 ‘경기사이버장터’ 활성
(경기뉴스통신) 경기도는 13일 도 인재개발원에서 ‘보육컨설턴트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집 평가제 평가항목 중 올해 6월부터 변경 추진되는 평가지표 1영역의 컨설팅 역량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날 교육은 도 및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내 센터장, 보육컨설턴트 등 총 110명이 참석한 가운데 “놀이중심으로 개정된 누리과정과 어린이집 평가제 컨설팅 방향”을 주제로 진행됐다. 도 관계자는 “형식적인 놀이의 개념에서 벗어나 영유아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놀이의 본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도내 모든 어린이집이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어린이집 업무부담을 줄여주고 평가인증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형 보육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도내 29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29명의 보육컨설턴트를 배치 운영 중이다. 어린이집 평가제 보육컨설팅을 희망하는 어린이집은 관할 시군 보육부서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신청가능하며 컨설팅 관련 비용은 무료이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는 자칫 사라져갈 위기에 처한 도내 토종종자를 시급히 보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경기도 토종종자은행’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경기도 토종종자는 2012년부터 도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토종 종자에 대한 수집과 교환 등 사업이 일부 진행되고 있지만, 전문적인 보관·저장 시설이 없어 어렵게 수집한 종자가 서로 섞이거나 분실될 위험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토종 종자를 생산하는 도내 농업인의 절반 이상이 80대 이상이어서 대물림할 후계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빠른 도시화로 인해 토종 종자의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어 조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는 토종 종자의 전문적인 보관·저장 시설을 비롯해, 전시실, 검사·실험실, 육묘·증식장은 물론 도민들이 토종종자를 직접 보고 만질 수 있는 야외 체험장을 갖춘 토종종자은행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토종종자은행은 경기도 종자관리소 본소가 수원에서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신축하는 시설에 설치되며, 전시실과 보관·저장 시설을 설치하고, 그 동안 수집한 토종 종자 전시를 마쳐 11월에 개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토종 종자의 거버넌스 협의기구로 ‘경기도
(경기뉴스통신) 경기도가 낚싯배 이용객이 급증하는 가을철을 대비해 이에 대한 안전 단속에 나선다. 13일 도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화성, 안산, 평택, 시흥 등 바닷가와 인접한 도내 4개 지역의 낚싯배 총 91척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경기도 및 화성·안산·평택·시흥시와 인천·평택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진행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1항3호에 새롭게 추가된 ‘선박 자동식별장치’, ‘항해용 레이더’ 등의 설치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또 출입항 신고 이행 여부, 낚시제한기준 준수 여부, 검정 구명조끼 사용 여부, 출항 전 비상대응요령 등의 안내요령 게시 및 안내 여부, 승선자명부와 신분증 대조확인 여부,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게시 여부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 단속도 실시한다. 도는 단속 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조치하고,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시를 통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상우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곧 다가오는 가을철 낚시를 즐기러 오시는 낚시인들에게 안전
(경기뉴스통신) 택배 노동자 편의 증진을 위한 무인택배함이 경기도청 북부청사에 이어 남부청사에도 설치·운영된다. 앞서 도는 지난 4월초부터 북부청사에 50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노동자 및 직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경기도는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를 완화하고 휴식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13일 부터 경기도청 남부청사 구관, 제2별관, 제3별관 등 총 3곳에 130칸의 무인택배함을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무인택배함’은 택배 노동자가 택배함에 배송물을 보관 후 안내문자를 직원에게 보내면 직원이 직접 수령해 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1일 평균 200여건에 달하는 택배량 처리를 위해 남부청사 건물 4곳에 위치한 사무실 곳곳을 돌며 개인별로 전달해야 했던 택배노동자들의 노동 강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향후 추가 수요가 발생할 경우, 무인택배함 확대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택배노동자들의 노동강도를 줄임으로써 근무 중 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남부청사에도 무인택배함을 설치하게 됐다”라며 “무더위로 고생하는 택배 노동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뉴스통신) 중고자동차 구매 피해의 80% 정도는 차량 성능 점검결과와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이며, 이들 가운데 절 반 정도만 판매자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3일 경기도가 2016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자동차 매매 관련 소비자피해구제 신청’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접수된 피해 건수는 전국 총 793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경기도에서 접수된 피해 건수는 241건으로 30.4%를 차지했다. 경기지역 중고차 소비자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상태가 다른 경우’가 187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제세공과금 미정산’ 7건, ‘계약금 환급 지연·거절’ 7건 등이었다. 이들 중고차 피해구제 신청사건의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52.9%만이 사업자와 ‘합의’가 이뤄져 피해구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유형으로는 배상이 58건으로 가장 많았고, 환급이 37건, 수리·보수가 15건 등이었다. 이 밖에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중고차를 인터넷 등에 게재해 놓고 매장 방문을 유도한 후 다른 물건을 파는 이른바 허위매물 신고는 2017년 1월부
(경기뉴스통신) 경기도가 74주년 광복절을 맞아 경기평화광장 잔디밭 영화제 ‘한밤의 피크닉’을 통해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를 마련한다. 경기도는 오는 17일 저녁 8시 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평화광장에서 열릴 ‘한밤의 피크닉’에서 영화 ‘아이 캔 스피크’를 상영한다고 밝혔다. ‘아이 캔 스피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007년 미국 의회 공개 청문회에서 증언을 했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작품으로, 아직 끝나지 않은 우리역사의 아픔과 광복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시청각 장애인들도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자막과 화면해설이 포함된 ‘배리어프리’ 방식으로 상영된다. 잔디밭 영화제 ‘한밤의 피크닉’은 지난 7월 장마로 인해 2주간 우천취소 됐던 점을 감안, 오는 8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24일과 31일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인 ‘아이스 에이지 : 지구 대충돌’, ‘주토피아’가 상영된다. 영화제는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으며, 돗자리 대여와 팝콘이 무료로 제공된다. 정정화 경기도 행정관리담당관은 “이번 영화 상영으로 임정수립 100주년과 광복 74주년의 의미를
(경기뉴스통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 지사는 12일 경기도지사 공관에서 열린 도내 11개 보훈단체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사회차원의 예우와 보상이 미미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라며 “국가유공자께서 자신들이 한 기여, 희생에 대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보훈단체 지회 및 지부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호영 경기도보훈단체협의회장은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국가유공자들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높이고 보훈단체의 위상을 높여준 데 대해 감사를 드린다”라며 “민선7기가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나가는데 작은 힘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국가유공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보훈단체지부장에 대한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된 이날 오찬 간담회에는 광복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무공수훈자회, 고엽제전우회, 6.25참전유공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공로자회 등 도내 11개 보
(경기뉴스통신) 경기도교육연구원이 12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한신대학교 교육대학원과 연구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신대학교 교육대학원은 70년이 넘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한신대학교에서 설립한 대학원으로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경기혁신교육 발전 및 교육과정 개발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사회혁신을 위한 지역교육생태계 구축 방안 공동연구, 평화·통일시대에 대비한 경기평화교육체제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수광 원장은 “경기도교육연구원의 교육혁신 역량과 한신대학교의 학문적 전통이 어우러져 모범적인 교·학 협력모델을 만들고, 이를 통해 사회혁신생태계를 확장해 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재영 원장은 “경기도교육청이 추구하고 있는 혁신교육의 또 다른 모델이 될 한신대학교의 평화혁신교육 전공과정의 성공적인 수행에, 교육 혁신 연구를 통하여 사회 혁신에 기여하여 온 경기도교육연구원의 협력은 큰 힘이 되리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경기뉴스통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여름 휴가철마다 도내 계곡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하천불법점유 영업행위’에 대한 엄중 대처를 특별 지시했다. 특히, 이재명 도지사는 ‘단속’에 그치는 수준을 넘어 실제 ‘정비’를 1년 내에 완료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지사는 12일 오전 경기도청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하천불법점유 행위자들이 벌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은 뒤 “철거도 하고 비용징수도 해야 한다. 안내면 토지 부동산 가압류도 해야 한다. 이 문제는 별도로 관련부서 전체회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며 “경기도내 하천을 불법점유하고 영업하는 행위가 내년 여름에는 한 곳도 없도록 해야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도내 시군과 협력해 계곡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고 지적이 됐는데도 계속할 경우 각 시군 담당공무원을 직무유기로 감사하고 징계하도록 할 것”이라며 “계속 반복되면 유착이 있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는 만큼 그런 부분은 수사의뢰하도록 하겠다. 이 문제와 관련한 특별TF팀을 만들어달라”고 지시했다. 이 지사가 이처럼 엄정한 대처를 주문함에 따라 하천불법 점유 영업행위를 전담하는 특별TF팀이 만들어 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영유아 통학차량 탑승 및 등·하원 여부는 물론 활동량과 건강상태, 보육시설의 온도·습도·미세먼지 등의 정보까지 실시간 모니터링, 스마트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4차 산업 핵심기술인 ‘공공융합플랫폼’을 활용해 인공지능 기반의 ‘얼굴인식’기술과 건강상태 등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밴드’ 등 최신 IT기술을 적용한 ‘영유아보육·안전 시스템’을 구현함으로써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고인정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부원장은 12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IT활용 영유아 보육·안전 실증화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고 부원장은 “최근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등 영유아 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라며 “공공융합플랫폼을 활용한 최신 IT기술이 적용된 영유아 보육·안전 시스템을 개발해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가 어린이집 통학차량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슬리핑 차일드체크’ 의무화를 시행중에 있지만, 어린이 통
(경기뉴스통신)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지난 10부터 11일까지 양일간 경기미래교육파주캠퍼스에서 ‘2019년 하계 가족 힐링캠프’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가족캠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가족 구성원 간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져보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이번 캠프에서는 선착순 접수를 통해 도내 10가족 30여명이 참여했으며 명랑운동회, 부모-자녀가 함께하는 성문화 체험, 영어뮤지컬 ‘보물섬’ 관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파주캠퍼스의 이국적인 환경으로 인해 여름철 해외여행을 가지 않고서도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을 즐길 수 있어 참여 가족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한선재 원장은 “경기도 내 가족들이 여름방학을 맞아 가족 간 화합과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가족과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뉴스통신) 상조업체에 가입해서 돈까지 지불했는데 업체가 폐업했다면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할까? 경기도가 등록취소, 직권말소, 폐업 등으로 사라진 상조업체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소비자 보상금 찾아주기에 나섰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행전안전부 및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상조보증공제조합, 한국상조공제조합 등 6개 소비자 피해보상기관을 찾아 소비자 보상금 수령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협조 요청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영업 종료된 상조업체에 가입된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예치금 수령 사실을 안내하는 등 소비자 권익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현행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체에게 은행·공제조합과 채무지급보증계약, 예치계약, 공제계약 등을 체결해 고객이 납부한 선수금의 50%를 보상금으로 보전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상조업체가 폐업할 경우 은행·공제조합은 우편으로 보상금 수령을 안내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문제는 은행이나 공제조합이 보상금 수령 안내 우편을 보내도 이를 찾아가지 않는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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