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전자금융거래가 보편화됨에 따라 금융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을 개정(2017년 1월 20일)한다고 밝혔다. 전자금융거래의 새로운 거래 유형 및 사고 유형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거래의 특성(비대면·자동화 방식) 및 전자금융거래법을 반영하여 내용 및 체계를 재정비했다. 새로운 전자금융거래 사고 유형의 추가, 은행의 손해배상책임 및 면책사유, 증명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당사자간 분쟁을 방지하며, 전자금융거래로 인한 착오송금이 증가함에 따라 은행이 수취인(또는 수취은행)에게 적극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송금인에게 진행사항을 통지하도록 협조의무를 신설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은행이 수수료 및 의사표시의 효력을 임의로 정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계약 당사자로서의 이용자 권리를 보호하고, 수수료(율)의 구체적 명시, 수수료 변경시 이용자의 동의절차, 중요한 의사표시의 도달주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이번 표준약관의 개정을 통해 전자금융거래 이용자의 권익이 보다 강화되고, 금융기관과 이용자 간의 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뉴스통신) 국토교통부는 2017년 경제정책방향 및 연두업무보고의 일환으로 버팀목전세대출 신혼가구 우대금리를 상향하고, 아울러 임차보증금 채권양도 방식 취급기관을 LH와 SH에서 공공임대리츠까지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버팀목전세대출 신혼가구 우대금리 상향] 1월 31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전세대출 이용시 신혼가구의 우대금리가 0.5%p에서 0.7%p로 상향되며, 이에 따라 신혼가구는 연소득에 따라 연 1.6 ~ 2.2% 수준으로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만약 월세 성실납부자라면 추가로 0.2%p를 우대받아 1.4 ~ 2.0%에 이용이 가능하다. 상향된 버팀목전세대출 신혼가구 우대금리는 제도시행일(1.31) 신규 접수분 부터 적용되며, 기존의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신혼가구는 추가대출에 한하여 상향된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신혼가구가 5천4백만원(신혼가구 평균대출액) 대출시 연간 10만 8,000원, 10년 이용 시 약 108만원(이자)의 주거비가 절감되며,2017년 신혼가구 우대금리 적용 예상 가구수(23,437가구)를 고려할 경우, 10년간 총 253억원의 이자가 절감될 전망이다. * 버팀목 전세대출
(경기뉴스통신) 광주광역시는 2010년부터 추진한 저탄소녹색아파트 조성사업을 에너지 절약과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효과가 높은 관내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확대 추진키로 하고 오는 2월6일까지 보조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보조사업자는 ▲자치구 및 아파트입자대표회의 등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사전설명회 개최 ▲참여아파트 선정 후 사업설명회 개최 ▲아파트별 맞춤형 컨설팅 실시 ▲아파트관리소장 및 주민대표 등 통합교육 및 워크숍 실시 ▲중간점검 실시 ▲평가설명회 개최 ▲종합평가 등 세부추진계획 수립 등을 수행하게 된다. 올해 저탄소녹색아파트 조성사업은 기존 등급별(골드, 실버, 일반) 참여방식을 개선해 에너지절약과 음식물쓰레기 감량 등 2개 부문으로 모집해 공동주택의 환경 개선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관내 아파트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시상금은 대폭 상향하고 대상은 3000만원, 최우수는 1500만원, 우수는 800만원, 장려는 500만원 등 아파트 40곳을 시상할 계획이다. 저탄소녹색아파트 조성사업은 아파트가 먼저 사업을 추진하면 이를 평가해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참여 아파트의 중도 포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참여아파
(경기뉴스통신)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센터’)는 지난해 12월 일찌감치 침산동 창조경제단지(이하 ‘단지’)로 사무실을 이전하였고, 지난 17일 재단법인 이사회를 통해 2017년 사업계획을 확정하였다. 단지이전 원년으로서 한 단계 도약을 위한 준비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 센터는 1월 16일 2017년 제1회 이사회를 개최하여 100억 원 규모의 17년 사업계획과 예산을 확정했다. 특히, 전국거점센터*로 선정된 대구센터는 주무부처인 미래부로부터 20억 원의 사업예산을 추가로 지원받고, 6개월 챌린지 플랫폼, 스마트공장 추진사업 등 총 67억 원 규모의 국비지원이 확정되었다. 대구광역시는 센터운영비, 요즈마 대구캠퍼스 운영, C-Lab, 크라우드 펀딩 등 29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올해 ‘글로벌 창조경제생태계 조성’을 비전으로 하여 ▶창의인재 양성 ▶창업전주기 지원 ▶지역산업의 고도화 ▶거점센터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창의인재양성] 우선 지역 창업저변을 넓히기 위한 다양한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창업전주기 지원] 본격 창업단계에서는 센터의 창업 프로세스의 핵심인 C-Lab을 중심으로 창업 전?후
(경기뉴스통신)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가 3호선 고속터미널역 지하상가의 리모델링을 마치고 영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하철 3호선 고속터미널역 지하상가는 지난 해 사업자 공개입찰 이후 1년여 간의 리모델링 공사와 최종 안전검사를 무사히 마치고 다시 문을 열었다. 서울메트로는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고속터미널역 지하상가가 「프리미엄 쇼핑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985년 처음 문을 연 고속터미널역 지하상가는 꽃시장, 의류전문점 등 다양한 상가 구성으로 서울의 대표적인 지하상가로 자리매김해 왔다. 30년간의 긴 세월을 거치며 낙후된 시설과 비효율적인 상가 배치로 잦은 개·보수, 이용객의 보행 불편 초래 등 어려움을 겪었다. 서울메트로는 지하상가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하여 상가 임차인 등 이해 당사자와의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을 통해 2015년 10월 상가 명도를 완료, 상가 재단장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번 리모델링의 가장 큰 특징은 ‘시민 편의성 제고’와 ‘고품격 공간화’이다. 서울메트로는 리모델링 초기 단계부터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동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상품 전시 공
(경기뉴스통신)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이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와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대출 52조9000억원, 보증 14조원, 투자 1000억원 등 올 한해 총 67조원을 지원한다. 수은은 23일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2017년 수출입은행 핵심전략 설명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덕훈 수은 행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올해 미국의 금리인상,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대두 등으로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지난 40년간 대외거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온 수은이 그동안의 금융지원 노하우와 대외 네트워크를 십분 활용해서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미래변화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수은의 경영진과 주요 부서장들이 직접 나서 올해 주요 정책 방향과 산업별 금융지원 전략을 발표한 이날 설명회에는 300여 개 국내 주요기업의 임직원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모두 2개 세션(Session)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선 올해 수은 여신전략과 운용방향, 국내외 경제전망 등이 소개됐다. 이재우 수은 해외경제연구소 산업경제팀장은 이 자리에서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산업별 영향 등 통상환경 변화 전망 및 대응방안’을
(경기뉴스통신) 신한은행은 서울 중구 소재 신한은행 본점에서 현대카드 및 커렌시클라우드(Currency cloud)와 해외송금 플랫폼 제휴를 위한 공동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금번 협약은 정부의 ‘소액 외화이체업 허용’에 따라 핀테크 외화이체 모델을 활용하여 급증하는 소액 해외송금 시장의 고객을 확보하고 디지털 트렌드를 선도하고자 체결되었다. 금번 협약으로 개발 예정인 해외송금 플랫폼은 현대카드와 영국의 글로벌 핀테크기업인 커렌시클라우드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신한은행의 송금 노하우와 관리기법이 적용된다. 특히 2천불이하(미화기준) 해외송금 니즈가 많은 고객들은 획기적으로 낮은 송금수수료와 영업점 방문 및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이 불필요한 모바일 프로세스를 통해 이전보다 저렴하고 편리한 외화 송금을 이용 할 수 있게 된다. 신한은행은 3사가 공동 개발하는 이번 플랫폼은 핀테크 시장을 선도하는 미래지향적 해외송금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고객들에게 최대 만족을 줄 수 있는 획기적인 송금서비스들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뉴스통신) 충주시 산척면의 송강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이 완료돼 과수농가의 소득증대가 기대된다. 20일 충주시는 산척 송강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시설물 인계인수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은 정부가 경쟁력 있는 과실생산 거점지구 육성을 위해 과수 주산지를 대상으로 용수공급, 배수로, 경작로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준공된 송강지구는 과수 집단화 재배지라는 지리적 이점과 거점APC를 통한 계통출하, 높은 주민호응도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아 지난 2014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사업대상지로 선정됐다.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가 충주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지난해 7월부터 시설공사를 추진한 송강지구는 총 사업비 9억7천여만 원이 투입되어 암반관정 3공(저수조 3개소), 송ㆍ급수관로 8,707m, 배수로 795m, 농로 843m 등의 시설이 설치되어 지구 내 30ha 달하는 면적에서 사과, 복숭아 등을 재배하는 60여 과수농가가 혜택을 받게 됐다. 송강지구 준공으로 충주시는 2014년 말 조성한 앙성 용포지구에 이어 두 번째 과실전문생산단지를 조성하게 됐으며, 올 해 말까
(경기뉴스통신) 경주시가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부여하고, 지역 주민이 꼭 필요로 하는 주민숙원사업의 조기 완공을 위해 한 단계 빠른 선제적 공사 설계 및 심의 등 건설공사 조기 발주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매년 700여건에 달하는 건설사업의 조기발주를 위해 ‘건설사업 조기발주 추진기획단’을 구성하고 있으며, 합동 설계작업장을 운영해 조기 발주에 따른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견실한 시공을 위한 합동 현장조사 및 측량작업을 통해 2월 중 설계를 완료해 공사를 조기 발주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지진과 태풍으로 인해 공공시설 공사가 대폭 늘어나면서 공사장 안전관리와 함께 견실한 설계가 어느 때보다 중요시 되고 있으며,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985건, 2,248억원에 이르는 지역개발사업과 수해복구사업의 조기 집행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에 최양식 경주시장은 23일 설계작업장을 찾아 건설현장 최일선에서 불철주야 애쓰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점심을 함께 먹으며 사업추진 애로사항을 듣고 소통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최 시장은 이 자리에서 “현장 실정과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내실 있는
(경기뉴스통신) 서울특별시가 목돈마련이 쉽지않아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만39세 이하의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신혼부부에게 임차보증금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금의 연2.0%를 이차보전하는 청년임차보증금 융자 지원 신청자 접수를 1월 23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한국주택금융공사,KB국민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에 따라 KB국민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월중으로 관련 금융상품을 출시하고 서울시는 이자지원 및 행정적,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청년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은 청년(만20세~만39세)들이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임차보증금 2천만원이하, 전용60㎡이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입주 계약 체결 후 지원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KB국민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며, 서울시는 대출신청자들에게 이자를 지원한다.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2월부터 서울시 홈페이지(http://seoul.go.kr)나 서울시 주택·도시계획 홈페이지(http://citybuild.seoul.go.kr)에서 청년 임차보증금을
(경기뉴스통신) 서울특별시는 2017.1.19 제1차 주거환경관리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독산1동 147-20번지 일대(30,470.03㎡)를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5년 10월8일 재건축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복숭아 마을’은 단독, 다가구, 다세대 등의 노후 주택이 밀집된 전형적인 저층주거지로서 건축물 119개동 중 20~30년 이상 된 노후건축물이 69%로써 정주환경의 정비개량이 필요한 지역이다. 본 지역은 종전(前) 재건축정비예정구역의 추진위원장이 주거환경관리사업 임시주민협의체의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깨끗한 마을,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기 위해 직접 주민 동의를 얻는 등 주민의 찬반갈등이 타구역에 비해 없는 곳이다. 2015년 11월 25일 주거환경관리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52%)를 얻어 지난 `16년12월20일 후보지 관리 상태에서 대상지로 전환 신청을 하였다. 2016년 3월24일 11인의 임시주민협의체가 구성되었으며, 1970년대 복숭아꽃이 만발했던 복숭아밭을 모태로 한, 마을의 역사와 추억을 기억하기 위해 ‘복숭아마을’로 명명하였다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로 지정된 복숭
(경기뉴스통신) 국토교통부는 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해 차질없는 물류단지 공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6년에 4개의 물류단지가 신규로 지정되었고, 5개의 물류단지가 실수요 검증을 통과하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올해에도 그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6년에 새롭게 지정된 물류단지는 총 4개로 경기 광주 직동, 광주 오포, 남여주 및 전북 군산 물류단지이며, 실수요 검증을 통과하여 개발을 추진하게 된 5개 물류단지는 경기 광주 중대, 이천 업무처리 아웃소싱(BPO), 용인 양지, 화성 장안 및 경북 동고령 나들목(IC)이다. 국토교통부는 물류단지 민간투자 활성화의 걸림돌로 인식되어 왔던 공급상한제(총량제)를 일자리 창출과 규제개혁 차원에서 지난 ‘14년 6월에 전격 폐지하고, 물류단지의 실수요만 인정받으면 공급량과 무관하게 원하는 곳에 물류단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실수요 검증제를 도입한 바 있다. 또한, ‘16년 6월에는 실수요 검증제를 운영하면서 국회·지자체·사업자 등을 중심으로 제기된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실수요 검증 평가기준을 대폭 개선한 결과, 물류단지 개발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검증의 내실화 수준
(경기뉴스통신) 강원도는 지난 제6차 거점도축장 선정에 원주에 주소를 둔 강원엘피씨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도축장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여 2011년부터 5차례 공모를 통해 전국 15개소 거점도축장이 선정되었다. 금번 6차 공모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거점도축장 선정위원회는 위생수준과 시설구조 및 경영관리 등 3개 분야에 대해 엄격한 서류심사와 현지실사를 통해 강원엘피씨와 경남 제일리버스(주)를 추가로 선정하였다. 앞으로 강원도는 “거점도축장이 생산부터 판매까지 일관 경영체계를 확대 발전시켜 민간 패커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것과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으로 도내 축산물의 소비자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뉴스통신) 세종특별자치시가 올해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2012년 출범 후부터 관내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해 왔다.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중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관리 비용으로 단지별 사업비의 70%까지 최대 5천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범위는 ▷주도로 및 보도의 보수 ▷CCTV 유지 보수 ▷보안등의 시설 및 보수 ▷담장 허물기 사업 ▷외벽도색 등이다. 세종시는 그동안 읍면지역 52개 단지를 선정하여 총 14억8천9백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2월 말까지 대상단지를 확정, 4억1천8백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뉴스통신) 일본의 자동차용 특수금형 업계 히든챔피언인 KTX㈜가 경기도에 전진기지를 마련했다. 경기도는 20일 오전 10시30분 화성시 장안면 금의리 소재 장안1산업단지에서 KTX㈜ 제조공장 준공식이 개최됐다고 밝혔다. KTX㈜는 일본의 산업용 특수금형 제조전문 중소기업으로 자동차형 특수금형 업계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다. 지난해 기준 연 매출액은 80억 엔(815억 원), 직원은 300명 규모다. 1982년 세계 최초로 자동차용 특수금형 제조 기술 특허를 취득했고 일본 300대 중소기업, 아이치현 브랜드기업 등에 선정되는 등 일본 정부가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한 히든챔피언이다. 일본에 3곳, 해외에는 경기도를 비롯해 미국, 태국 등 10개국 15개 지역에 제조공장, 연구센터, 판매법인 등의 거점을 두고 있다. 국내에는 지난 2005년 한국법인 KTX몰드코리아를 설립해 자동차용 특수금형 제품을 수입·판매 중이다. 경기도는 KTX㈜ 생산기지를 도에 설립하기 위해 2015년부터 지속적인 협의를 해 왔으며 평택과 화성에 소재한 공장 부지를 물색한 끝에 자동차 기업이 집적돼 있는 화성 장안1산단에 KTX㈜ 제조공장을 유치했다. 투자금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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