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울산광역시는 3월 27일 오후 2시 본관 4층 국제회의실에서 김선조 기획조정실장, 김창룡 울산테크노파크 원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산단 지하매설배관 추가DB 구축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가산단 지하매설배관 추가DB 구축 사업은 상·하수관, 가스관, 송유관, 화학관, 전기·통신관, 스팀관 등 8종의 지하시설물 중 2005년 이후 신규로 매설하였거나 누락된 배관 시설물에 대해 전수조사와 탐사를 거쳐 DB화하여 울산시가 운영 중인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에 탑재하게 된다. 용역은 새한항업(주)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행하게 되며, 사업비는 총 25억 원(국비 20억 원, 시비 5억 원)이 투입되어 2017년 11월 말 완료된다. 착수보고회는 참석자 소개, 새한항업(주)의 착수보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국가산단 지하매설배관 추가DB 구축사업이 완료되면 국가 산단 내 지하 배관의 위치와 이력정보를 누락 없이 DB화하여 지하매설물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하매설배관 현황이 정확히 파악되면 도로 굴착 시 관로파손 예방 및 지하공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국가 산단 내 안전
(경기뉴스통신)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新성장 MICE 산업 육성을 위해 3. 24(금) 10시 도청 소회의실에서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이승훈 청주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 청주전시관 건립」을 위한 협약에 서명하고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충북 청주전시관 건립사업은 1,400억을 들여 전시장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오송생명과학단지를 확장하여 182천㎡을 개발하고 94천㎡에 전시관을 건립하게 되며, 전시관 규모는 전시시설 10,368㎡, 회의실 3,088㎡, 주차장 12,960㎡ 등 연면적 40,176㎡의 지상2층 지하 1층 규모로 짓게 된다. 충북 청주전시관은 2015년 사업계획 수립후 2년여 만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게된 것이며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MICE 산업 육성을 위한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21년까지 5년동안 총 1,400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시산업발전협의 등 사전 행정절차를 시작으로 본격화해 2018년 하반기에 사업을 착공하여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게 된다. 최근 제조업과 ICT융합을 통한 4차 산업혁명이 대두되는 현실에서MICE산업은 기존제조업과 더불어 고용창출과 소득증대 효과가
(경기뉴스통신) 분할이 제한된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해 각각 소유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기간이 오는 2020년 5월 22일까지로 3년 연장됐다. 광주광역시는 2012년5월23일부터 2017년5월22일까지 한시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3년 연장 시행토록 개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기간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등에서 규정한 건폐율, 분할제한 면적 등으로 인해 분할이 제한된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해 각각 단독명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동주택(아파트 단지)내 유치원 부지에 대해서도 공유토지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아파트단지 내 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과 주민공동시설의 토지는 제외된다. 공유토지분할신청 대상 토지는 1필지의 토지를 2명 이상 공동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건물 포함)을 소유하며,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토지다. 다만,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계류중인 토지를 비롯해 소유자간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 등은
(경기뉴스통신) 서울특별시가 2017년 3월 22일(수) 2017년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논현동 202-7번지 역세권 청년주택사업(1,556.3㎡)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구역 등)결정(안)을 조건부가결했다고 밝혔다. 3월 15일(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이 원안가결된 이후 이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됨에 따라 해당 사업지에 대해 청년주택사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논현동 202-7 청년주택은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주택과 청년 관련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같이 계획되고 있어 이 지역에 청년층 유입이 늘어나 활기가 넘치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해당 구청에서 건축허가 관련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기뉴스통신) 해양수산부는 경북 포항에 위치한 다기능 국가어항인 양포항에 올해부터 향후 5년간 430억 원을 투입, 방파제 등 어항시설을 정비·보강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1971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양포항은 문어와 아귀의 주산지이자 가자미, 청어, 방어 등도 풍부하게 잡히는 지역 수산업의 중심지이다. 또한 요트계류장, 해상공연장, 광장·조경시설 등 다양한 해양레저 시설이 갖추어져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관광어항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범지구적 기후변화의 영향에 따른 태풍 횟수 증가 등으로 방파제 등 어항시설에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어항시설 안전성 강화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양포항에 올해 6월부터 2022년까지 총공사비 430억 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하여 방파제 보강(길이 700m), 소형어선 부두 신설(길이 150m) 등을 위한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태풍 발생 시 어선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하고, 수산물 양륙을 위한 시설 기반도 정비하여 양포항을 수산물 유통·판매 및 해양관광의 중심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거점어항으로
(경기뉴스통신) 국토교통부는 2019년 완공 예정인 국립항공박물관의 성공적인 건립을 위해 항공 유관 기관과 항공유물 확보, 연계 프로그램 구성, 홍보방안 발굴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3월 23(목)일에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국토교통부 최정호 제 2차관과 대한민국 공군·한국공항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한국항공우주산업·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7개 주요 항공 유관기관 CEO 등이 참석하였다. 이번 협약은 성공적인 국립항공박물관 건립을 통한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발전과 저변확대를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항공유물 기증·대여 등 박물관 유물 확보에 관한 사항 ▶ 후원·인적교류·시설지원 등 박물관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전시·교육·체험 등 연계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 협약 기관 전시시설 지원·특별전 등 기관 홍보에 관한 사항 ▶ 기타 대한민국 항공의 홍보 및 발전에 관한 사항 국토교통부 최정호 제 2차관은 모두 발언에서 “국립항공박물관 건립을 위한 건축 및 전시설계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성공적인 박물관 건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항공유물 확보, 연계 프
(경기뉴스통신)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4일(금) 오후 1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대전 유성구 소재) 대강당에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모집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자(LH)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추진 경과와 우수사업 사례를 소개하고, 제안공모 일정 및 참여방법 등을 설명한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그동안 임대주택 공급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지방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을 위주로 150호 내외의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짓는 사업으로, 지자체가 해당 지역에 필요한 임대주택의 유형과 공급호수를 먼저 제안하는 수요맞춤형 공급방식이며, 비용부담은 지자체에서 건설사업비의 10% 이상을 부담하고 나머지 건설비용 및 임대주택 건설·관리·운영 등은 정부 지원을 받은 사업시행자(LH)가 부담하게 된다. 또한 대상지로 선정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과 함께 대상지 주변의 낙후된 지역의 재활성화를 위한 주변지역 정비계획*(이하 “마을계획”) 수립도 지원받을 수 있다. * 해당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추진 중이거나 신규 추
(경기뉴스통신) 울산광역시는 울산고속도로 구간 중 울주군 언양읍 반송리 (구) 울산영업소 유휴 부지를 리모델링하여 간이휴게시설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2015년 9월 21일 울산시와 한국도로공사 간 MOU 체결 당시 시민과 고속도로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협력과제로 합의했던 사항이다. 간이휴게시설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사업비 17억 원을 들여 면적 613㎡에 편의점, 스낵시설, 휴게시설 등 주요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2016년 6월 설계를 완료하고 올해 3월 도로구역 변경과 건축허가 등의 사전 절차를 마쳤으며, 오는 4월부터 본격적인 리모델링 공사에 돌입, 11월 개장을 목표로 한다. 울산시는 시설이 완료되면 고속도로 이용자에게 편의시설이 제공되어 기존 졸음쉼터를 벗어난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광역시 승격 20주년, ‘2017년 울산 방문의 해’를 맞아 울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본다. 한편, 울산시 관내 고속도로 내 휴게시설은 경부고속도로 언양휴게소 1개소가 운영 중이다.
(경기뉴스통신) 대전광역시가 지역 건설기계 대여업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사현장의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이행실태를 22일(수)부터 본격 조사한다고 밝혔다. 시는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덤프트럭, 굴삭기, 크레인 등 건설기계에 대해 시공업체와 대여업체간의 임대차계약이 제대로 체결되는지를 자치구, 건설기계협회와 합동으로 28일까지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조사는 대전시 관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형 민간공사 현장을 중점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임대차계약 이행의 자발적인 유도를 위해 계약서 작성 취지, 관련 법규 등에 대한 사전안내가 이루어 졌다. 시는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실태조사 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시 박옥준 운송주차과장은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로 인한 분쟁해소의 일환으로, 2014년 도입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이행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건설업 관계자들께서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적극 실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뉴스통신) 신한은행이 저금리 저성장 시대에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은행 거래 고객을 위한 중위험·중수익 신탁 상품 3종을 출시 한다고 21일 밝혔다. 1. 고객수익률과 은행 수익이 연동되는 ‘동고동락(同苦同樂) 신탁’ ‘동고동락신탁’은 고객의 수익률과 관계없이 판매사의 수익이 발생하는 기존 투자상품 판매문화를 벗어나 새로운 상생구조의 투자상품 문화를 정립하고자 기획된 상품이다. 고객의 목표수익률을 조기 달성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신탁 수수료는 낮추고 사전 설정한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게 되면 성과보수의 형태로 은행에 일부 지급하게 되는 구조이다. 따라서 고객이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게 되면 은행의 수수료 수취도 가능하게 되며 만약 급작스런 시장상황 변화로 인해 신탁 만기인 2년이내에 목표달성을 못할 경우 은행이 성과보수를 포기함으로써 고객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동고동락 정신’을 구현한 상품이다. 2. 은행권 최초로 ‘손실제한 ETN’ 손실제한 ETN(Exchange Traded Note, 상장지수증권)은 정부의 ‘국민 재산 증식 지원’ 의지에 발맞추어 출시되는 상품으로 투자자에게 익숙한 KOSPI200지수에 투자하면서
(경기뉴스통신) 환경부가 전국 지자체를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건설공사장 8,759곳에 대한 날림(비산)먼지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 날림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기준 등을 위반한 사업장 533곳(위반율 6.1%)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6월에 마련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따라 동절기 대비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방진막, 세륜시설 등 날림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기준 준수 여부, 날림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여부 등을 점검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날림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신고 포함) 미이행이 226곳(42.4%)으로 가장 많았으며 날림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 부적정 203곳(38.1%), 조치 미이행 94곳(17.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위반사업장에 대해 개선명령 215곳, 경고 200곳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128건, 과태료 부과 203건(총 1억 2,900만 원) 등의 법적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특히 고발 조치되어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게 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관급공사를 발주할 때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
(경기뉴스통신) 해양수산부은 지난 15일(수) 목포신항에 예선과 부선* 전용부두를 확충하기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2020년까지 국비 340억 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예선(曳船, Tugboat) : 선박이나 다른 부양물체를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이동시키는 선박 부선(艀船, Barge) : 자체 추진능력이 없는 화물운반선(바지선) ** (기간/시행사) 17.3~18.1, ㈜ 건일엔지니어링 외 1개사 최근 서남해 도서지역을 연결하는 연륙·연도교* 공사가 빈번해짐에 따라 목포항에 예선·부선 등 공사 작업용 선박이 수시로 드나들어 항내 혼잡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정박공간 부족으로 어선 및 여객선이 주로 이용하는 북항 어선 물양장*에도 예선 및 부선이 정박함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 연륙/연도교 : 육지와 섬/섬과 섬을 연결해 주는 다리 ** 물양장 : 선박이 안전하게 접안하여 화물 및 여객을 처리할 수 있도록 부두의 바다 방향에 수직으로 쌓은 전면 수심 4.5m 이내의 벽 이에 해양수산부는 작년 9월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예선 32척과 부선 3
(경기뉴스통신) 지난 2월 주택연금 가입자가 월간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택금융공사(HF)는 지난 2월 한 달간 주택연금* 가입자가 1853명으로 전년동기(791명) 대비 134%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지난 1~2월 두 달간 신규 가입자는 3010명에 달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9.6% 늘었다. * 주택연금이란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께서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가 보증하는 역모기지론을 말한다. 1~2월 두 달간 주택연금 보증공급액은 △2015년 1조1325억원 △2016년 1조8188억원 △2017년 3조6320억원으로 늘었다. 공사는 지난 2월 주택연금 월지금금이 조정됐지만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주택연금이 안정적인 노후 생활비 확보수단으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이라며 주택연금 가입자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앞으로도 주택연금 제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고령층이 안정적으로 노후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뉴스통신) 전라남도는 농어촌 저소득 등록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도내 166가구(국비 3억 1천500만 원)가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추진되는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신체적 불편과 낡은 주거 환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지역 장애인의 주택 개보수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가구당 380만원 내외로 총 166가구 6억 3천80만 원(국비 50%도비 25%시군비 25%)을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79가구)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전국 공급 물량(715호)의 23.2%를 차지, 전국 최다 규모다. 전남 다음으로 전북 149가구, 경북 94가구, 충북 80가구 순이다. 이처럼 전남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물량을 공급받은 것은 그동안 전라남도가 3회에 걸쳐 장애인 소득기준, 장애인의 종류·등급, 주택개조의 시급성, 현장실사 등을 거쳐 대상자를 면밀히 파악하고,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전남의 현실과 가구별 경제력 등을 종합 분석해 국토부에 논리적으로 건의해온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지원사업에 선정된 가구에는 장애인이 집안 생활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출입문·출입로, 출입문
(경기뉴스통신)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2017.4월부터 2017.6월까지(3개월간) 전국 입주예정아파트는 전년동기(6.4만세대) 대비 20.2% 증가한 77,283세대(2017.4 ~ 2017.6월, 조합 물량 포함)로 집계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22,852세대(서울 6,263세대 포함), 지방 54,431세대가 각각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세부 입주물량을 보면, 수도권은 ‘17.4월 서울마곡(1,194세대), 서울신길(1,722세대) 등 5,604세대, ’17.5월 고양삼송(968세대), 한강신도시(1,510세대) 등 6,330세대, ‘17.6월 동탄2신도시(2,527세대), 양주옥정(3,168세대) 등 10,918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며, 지방은 ‘17.4월 세종시(6,809세대), 양산신도시(1,768세대) 등 21,132세대, ’17.5월 대구테크노(1,020세대), 김해진영2(1,696세대) 등 14,091세대, ‘17.6월 아산풍기(1,120세대), 경북도청신도시(1,763세대) 등 19,208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조사되었다. 주택 규모별로는 60㎡이하 25,109세대, 60～85㎡ 45,338세대,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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