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최고속도 180km/h의 고속 도심철도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3개 노선 중 착공을 준비 중인 A노선(운정~동탄)에 이어 C노선(양주(덕정)~수원)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사업 추진이 확정되었다. * ’16.1～’18.12, 경제성분석 결과 B/C 1.36(>1), 종합평가 결과 AHP 0.616(>0.5)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사업추진 방식(재정/민자) 결정을 위한 민자적격성검토*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즉시 신청하고, 내년 초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 민간투자기본계획 §64에 따라 철도사업은 필수 민자검토 대상시설에 해당 사업추진 방식이 결정되고, 설계 등 후속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되는 경우, 이르면 ’21년말 공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C노선은 양주(덕정)~청량리~삼성~수원 간 74.2km(정거장 10개소)를 일반 지하철보다 3~4배 빠른 속도(표정속도 약 100km/h)로 주파하며, 수도권 동북부 및 남부지역 광역교통 여건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 수원～삼성(78분→22분), 의정부～삼성(74분→16분), 덕정～삼성(80분→23분) 예타 결과에 따르면, 하루 평
(경기뉴스통신)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부산항 북항 및 부산역 일원 통합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 이 참여하는 실무 협의회를 구성하고, 12일(수) 부산 국제여객터미널 5층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 * 공공기관 :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항만공사, 부산도시공사 해양수산부는 ‘부산항 북항 및 부산역 일원 통합개발 사업’의 실현가능 성을 높이고 항만-철도-배후지역 간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토교통 부, 부산광역시와 업무협약을 체결(10. 4.)하였으며,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번 실무협의회가 출범하게 되었다. 실무협의회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참여하며, 실무 협의회 위원은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장,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장, 부산 광역시 해운항만과장 및 철도물류과장을 비롯하여 참여 공공기관의 도시 개발 부서장들로 구성된다. 12일 열리는 첫 회의에서는 북항2단계 개발지구인 자성대 부두 와 배후에 있는 범일5동 주택지 및 부산역 일원 철도 재배치(조차시설 , CY부지 * )구역을 대상으로 협의를 진행한다. 특히, 항만, 철도, 배후지역
(경기뉴스통신) 소비자기본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위해방지조치에 사업자의 협조의무를 규정했다. 최근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불안이 높아져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소비자원의 위해조사와 위해방지조치에 대한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었다. 사업자에게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위한 국가 등의 위해조사와 위해방지조치에 적극 협조할 의무를 명시했다. 중앙행정기관과 한국소비자원의 시료수거권을 규정했다.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물품 등에 국가가 정한 위해방지기준(현행 소비자법 제8조)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신속히 조사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등의 시료수거권을 명시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중앙행정기관(위탁시 한국소비자원)이 물품·시설과 제조공정, 그 밖의 물건에 대해 필요 최소한의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를 거부·방해·기피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조사·검사의 실효성을 위해 다수의 피해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한국소비자원이 필요 최소한의 시료수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임원
(경기뉴스통신) 서울시가 건축물을 지을 때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토지이용규제인 ‘용도지구’ 재정비를 추진한다. 지정 당시의 목표를 달성해 규제의 실효성이 사라졌거나 타 법령과 유사.중복되는 용도지구를 통.폐합해 불합리한 토지이용 규제를 없애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목표다. 이번 용도지구 재정비는 복잡하고 세분화된 용도지구 체계를 통·폐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국토계획법('17.4.18. 개정, 18.4.19. 시행)에 따른 것이다. 우선적으로, 그동안 중복규제를 받아온 ‘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 현 시점에서 지정 취지가 약해진 ‘시계경관지구’ 등 4개 용도지구에 대해 폐지를 추진한다. 서울시 전체 용도지구 면적의 43%(86.8㎢)를 차지한다. 그동안 용도지구를 간헐적으로 신설.폐지한 경우는 있었지만, 용도지구에 대한 대대적인 재정비는 1962년 제도가 정착된 이후 56년 만이다. 현재 서울시 전체 용도지구는 507개소, 약 198.3㎢이다. ‘용도지구’는 용도지역, 용도구역과 함께 토지이용을 규제.관리하는 대표적인 법적 실행 수단이다.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라 용도지역(주거.상업.공업 등)
(경기뉴스통신)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내 나성동(2-4생활권)에 건립하는 복합커뮤니티센터와 보람동(3-2생활권)에 건립하는 창의진로교육원은 설계 품질 안전 시공 등 설계부터 시공단계까지 건설 사업의 전 과정을 전문업체가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원재, 이하 행복청)은 복합커뮤니티센터와 창의진로교육원의 설계와 시공 등 건설사업 전 과정을 관리할 용역업체로 ㈜목양종합건축사사무소와 ㈜아이티엠코퍼레이션 건축사사무소를 각각 선정하였다고 12월 6일(목) 밝혔다. 이번에 건립되는 복합커뮤니티센터와 창의진로교육원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설계공모를 거쳐 6월과 7월에 당선작을 선정하였으며,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설계를 진행 중이다.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주민센터, 문화시설, 복지시설, 체육시설 등 공공편익시설을 복합화하여 주민의 편의증진과 커뮤니티 매개체 역할을 하는 시설로, 부지면적 6781㎡, 연면적 1만2380㎡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건립되며 총사업비는 434억 원이 투입된다. 또한, 창의진로교육원은 미래세대인 청소년에게 다양하고 수준 높은 진로탐색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시설로, 부지면적 7697㎡, 연면적
(경기뉴스통신) 경기도가 골목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살리기를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지급되는 각종 복지 수당을 담은 ‘경기지역화폐’ 발행 준비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도는 ‘카드형 지역화폐 플랫폼 공동 운영대행사 선정 공고’를 게시하고, 오는 12월 19일까지 운영대행사를 모집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고 2일 밝혔다. 내년 상반기 중 도내 31개 전(全) 시군이 각각 발행하는 ‘지역화폐’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은 사용이 제한되고, 각 시군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소재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경기지역화폐는 오는 2022년 까지 1조 5,905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며, 우선 경기도 거주 만24세 청년 17만명에게 지급되는 청년배당 1,752억원과 공공산후조리비 423억원(8만 4천명)을 포함해 총4,962억원을 내년에 발행할 예정이다. 일반구매자는 액면가의 최대6% 할인된 가격으로 각 시군에서 지정한 금융기관 등을 방문하거나 또는 카드를 지급받아 충전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공모에서는 지난 9월 시군 의견수렴 당시 ‘카드형 지역화폐’ 발행형태를 선호한다고 의사를 밝혔던 도내 29개 시군을 아우르는 ‘플랫폼 공동 운영대행사’를 선정할 방침
(경기뉴스통신)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는 12월 6일(한국 시각) 오전, 솔로몬제도의 수도인 호니아라에서 솔로몬제도 정부와 2억 1,100만 달러(약 2,400억 원) 규모의 '솔로몬제도 티나강 수력발전사업' 계약을 체결한다. 솔로몬제도는 호주와 파푸아뉴기니 인근의 여러 섬으로 이루어진 국가다. 총인구는 약 61만 명이며, 2017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은 185개국 중 169위*다. * 2017,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기준 솔로몬제도는 경유를 사용하는 디젤발전이 국가 전력생산의 97%를 차지해 발전 단가가 높고 전력망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다. 전체 인구의 약 10% 정도만이 전기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19년 10월부터 2024년까지 호니아라 인근의 티나강에 저수용량 700만㎥ 규모의 발전용 댐과 15MW 규모의 수력발전소를 건설하고 향후 30년 동안 연간 85GWh의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티나강: 호니아라에서 남동쪽으로 19㎞ 떨어져 있으며 총길이는 약 20㎞ 또한, 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했던 솔로몬제도의 발전용 경유 구매비용을 절감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솔로몬제도 전기 요금을 현
(경기뉴스통신) 의정부 경민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청년 창업지원을 위한 의정부시 사업의 일환으로 의정부역 지하도상가에 입점할 청년 창업가와 청년 예비창업가를 모집하고 있다. 모집대상은 의정부 관내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되어 있거나, 본 사업 종료일까지 의정부시 관내 사업장 이전 및 신규 사업등록이 가능한 창업 7년 이내의 청년(만19세~39세 이하) 창업가 또는 청년 예비창업가라면 누구든지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11월 26일부터 12월 14일 오후 6시까지다. 지원내용으로는 최소 1년간 임대료 전액지원, 지하도상가 입점 점포 리모델링 및 운영시설비 전액지원, 사업화를 위한 전문교육 및 1:1 컨설팅 등 다양한 창업지원 해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민대학교 및 의정부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경민대학교 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031-828-7581~2)로 문의하면 된다. 경민대학교 김환철 산학협력단장은 “지역 청년에게 새로운 창업 기회를 제공하는 뜻깊은 사업으로서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청년들의 도전을 통해 의정부역 지하도상가 청년몰(청년역전)에서 경쟁력 있는 성공 창업지원 및 기존 의정부역 지하도상가와 주변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경기뉴스통신) 2019년 1월 1일부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조율하는 가맹.대리점분야 분쟁조정의 역할이 광역지방자치단체로 분담된다. 현재 가맹브랜드의 약 70%가 서울.경기.인천시에 위치하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처리된 분쟁건수의 88%가 3개 자자체에서 발생하는만큼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수도권 광역지자체에서 먼저 정보공개등록 업무를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된다.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과 정보공개등록은 그간 공정거래위원회(한국공정거래조정원 위탁)가 전담하고 있던 업무로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현장대응과 신속한 피해구제 지원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권한과 업무를 분담해야 한다는 공감대속에 ‘18년 초 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에 이양(분담)되어 ’19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난 한해 조정원에서 처리된 분쟁건수는 750건으로 서울.경기.인천시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88%(425건)이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새로워지는 지자체의 역할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수도권 광역지자체인 경기도, 인천시와 공동으로 12월 5일(수) 오후 2시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공정거래 지방화를 위한 수도권 광역지자체 합동 토론회”를 개
(경기뉴스통신) 제주특별자치도는 ‘사회적경제 시범도시’ 조성을 바탕으로 민.관협업 중심의 ‘사회적경제 선도도시’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2014년 사회적경제 전담부서 신설,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정, 2015년 사회적경제위원회 구성.운영, 2016년 5개년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2017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함으로써 제도적.행정적 체계를 완성했다. 또한, 지속적인 예산투자(2015년 4,143백만 원 → 2018년 5,593백만 원) 결과,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이 2014년 175개소에서 2018년 현재 360개소로 106% 증가했고, 1,728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아울러, 4년 연속(’14년 ~’17년) 사회적기업 제품 공공기관 구매 전국 시.도 1위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 중간지원기관의 역할 미흡, 사회적경제조직의 수요 충족에 미흡한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지리적 제약에 따른 사회적경제 전문인력 양성 한계와 사회적경제 필요성에 대한 도민·공무원의 인식 부족,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과 타 사업과의 협력체계 미흡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이를
(경기뉴스통신)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4일 국회 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숲을 활용해 임가소득을 올리고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우리 숲 활용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주현 의원이 주최하고 산림청과 산림조합중앙회가 주관하며, 농수산대학·산림경영인협회·임업후계자협회 등 100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부 주제발표와 2부 참석자 토론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주제발표에서는 먼저, 산림청 안병기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이 나서 '지역 맞춤형, 유형별 임가소득 향상 및 일자리 창출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이어 산림조합중앙회 이용범 유통지원부장은 '임가소득 향상을 위한 산림조합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유통구조 개선, 임업기술 지도 등 임업현장에서 바라본 현실과 대안을 제시했다. 임업인 3명(이성희, 홍종환, 김웅 씨)은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소득을 올리고 새로운 분야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성공사례를 공유했다. 박주현 의원이 좌장을 맡은 토론에는 ▲산림청 임상섭 산림산업정책국장 ▲산림조합중앙회 손득종 경영상무 ▲농촌경제연구원
(경기뉴스통신)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는 4일(화) PP업계의 주요현안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PP”) 협의회’ 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이 주재했으며, 육아방송, IHQ, 티캐스트, 현대미디어, 한국낚시채널 등 한국케이블TV협회 PP협의회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방통위 이효성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유튜브, 넷플릭스 등 외국 플랫폼 및 콘텐츠와의 경쟁이 격화되는 환경에서, PP업계의 콘텐츠 제작역량 향상을 위한 혁신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당부하고, “PP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통위 역할에 대해 적극 고민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참석 사업자들은 “유료방송의 특성에 맞는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며 ▲의무송출채널 제도 개선, ▲유료방송 광고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
(경기뉴스통신) 중국을 순방 중인 박원순 시장이 그동안 다소 위축됐던 중국발 투자를 회복하기 위해 베이징 현지에서 투자유치 전면전에 나선다. 중국 투자자 선호도, 기술력 등에서 경쟁력을 갖춘 20개 유망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동행해 100명의 중국 투자자들과 만남의 자리를 주선한다. 또, 우리 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하도록 중국의 4대 국유은행이자 공식 외환관리 은행인 ‘중국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중국투자협력주간’을 28일(수)~29일(목) 양일 간 베이징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연다고 밝혔다. ‘중국투자협력주간’은 양 도시 및 기업 간 활발한 교류를 통해 서울과 베이징 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행사로, 올해로 3회째를 맞는다. 올해는 특히 ‘서울시-베이징 자매도시 결연(1993.10.23.) 25주년’을 기념해 서울시와 중국은행이 공동 개최한다. 우선, 국내 동행기업 20개사와 100명의 중국 현지 투자자가 참여하는 1:1 투자상담회가 진행된다. 참가 기업 20개사는 IoT, 바이오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 서울 소재 중소기업들이다. 중국 투자자의 선호도와 기업의 기술사업화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
(경기뉴스통신) 서울연구원(원장 서왕진)은 ‘2018년10월 카드매출 빅데이터를 통해 본 서울소비경기지수’를 발표하였다. 2018년 10월 서울소비경기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1.0% 상승하며,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 9월에 추석연휴가 있었던 것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 지수를 살펴보면 소매업은 음식료품·담배와 연료를 제외한 전반에서 소비가 늘어나면서 전년 동월 대비 11.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종합소매업은 3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9.0%)를 보였으며, 무점포소매업 소비도 크게 증가(23.7%)하는 등 음식료품·담배(-13.8%)와 연료(-10.3%)를 제외한 소비 전반이 오름세를 보였다. 판매액지수를 살펴보면 지난달에 비해 백화점에서의 소비증가폭은 확대된 반면, 대형마트는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지난달 감소세로 전환되었던 편의점은 다시 증가세로 회복하였다. 무점포소매에서는 인터넷쇼핑의 오름폭 확대와 함께 3월 이후 침체를 보이던 홈쇼핑이 증가세로 반전을 보인 것이 특징적이다. 숙박업의 증가폭(25.1%)이 커지고 음식점업도 오름세(9.1%)를 회복하며
(경기뉴스통신) 부산시(시장 오거돈)가 지난 9월초 글로벌 조선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조선해양 기자재 업계를 위해 중앙정부에 건의한 ‘조선해양기자재 제작에 필요한 금융 특별대출 지원프로그램 운영’이 10월 24일「제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수용되었고, 이어 11월 22일「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으로 발표되었다. 최근 국내 조선3사 선박수주 물량 증가에 따른 낙수효과로 기자재업체의 수주물량도 증가 추세지만 업체의 제작비용이 부족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특히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나 우리시 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은 최대 5억원까지 자금 지원이 가능하지만 업체의 제작비용으로는 부족함이 있었다. 이러한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부산시에서는, 기자재업체의 수주계약을 근거로 국책은행(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IBK 기업은행 등)에서 장.단기로 제작 금융 특별대출 실행하는 ‘조선해양기자재 제작에 필요한 금융 특별대출 지원프로그램’을 5개 시.도(부산.울산.경남.전남.전북)와 공동으로 지난 9월 정부에 건의하였으며, 10월 24일에 열린 제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조선대형 3사 및 정부출연금 등을 토대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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