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대전시 서구 케이더블유(KW)컨벤션센터에서 '산지정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청과 국유림관리소, 지방자치단체 등 담당자 50여 명이 참석해 산지 규제개선 관련 의견을 검토하고 산지정책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2018년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에 접수된 국민 불편사항과 지난달 「산지관리법」하위법령 개정 수요조사 시 제시된 의견을 점검하고, 법령 개정안 마련을 위한 토론을 벌인다. 개정안은 올해 상반기에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산림청은 앞으로 국민과 정책 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제도 개선으로 산지의 효율적 관리와 산림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이미라 산림복지국장은 "산지 이용 시 국민 만족도를 높이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산지의 합리적인 이용·보전과 균형 유지를 위해 더욱 엄격히 산지를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2017~2018년 국민
(경기뉴스통신)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민생불편 해소와 지역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장 접점에서 기업과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방출자 출연기관의 불합리한 내부규제 247건을 발굴하고, 정비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방출자 출연기관은 의료 예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주민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운영되는 생활 밀착형 공공기관으로, △신용보증재단, △문화 장학재단, △테크노파크 등이 해당된다. 유사행정규제란 공공기관 내부규정 중 대외적 효력을 갖는 정관 지침 등의 규제로서, 명백한 근거 없이 지역주민과 기업의 자율성을 제한하거나 계약상대자에 대한 비용 전가, 거래상 지위남용 등의 불합리한 내규가 정비대상이다. 이번 규제정비는 입법절차 필요 없이 지자체 조례 및 기관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지역에 신속하게 파급되어 주민 체감 가능한 규제개혁 성과가 나타난다. 특히,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비용부담 완화, 권익 보호 확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등 경영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전 지방출자 출연기관(696개) 대상 일제 정비를 통해 불공정계약 관행개선, 불합리한 부담전가 방지,
(경기뉴스통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5일 자동차 제작사 간담회를 개최하여 새해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업계와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국토교통부는 새해 자동차 정책 추진방향의 주요 항목을 “안전·성장·소비자 보호”로 삼고, ①첨단자동차 상용화, ②신산업 규제완화 및 투자 지원, ③자동차 제작 및 운행안전 강화, ④소비자 권익보호 및 사회 안전망 확충 등의 주요 과제를 설명하였다. 특히, 작년 BMW 화재 등 이슈로 자동차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진 만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한 자동차 제작과 결함의 신속한 시정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올해부터 시행된 자동차 교환·환불제도(한국형 ‘레몬법’)에도 제작사들이 적극 참여하여 제도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기업이 자율차 상용화·수소경제 활성화 등 미래 성장동력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손명수 교통물류실장은 간담회를 통해 “새로 도입된 교환·환불 제도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리콜체계 혁신 등을 통해 국내 소비자들이 자동차 안전 향상을 실제
(경기뉴스통신)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2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우리나라 산림·임업 분야를 대표하는 단체의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산림·임업 단체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재현 청장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산림청의 2019년 정책 추진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산림산업 활성화와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 임업인 소득 증진 등 사람 중심의 산림이용·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김재현 청장은 "국민 중심의 산림행정을 펼치고 좋은 일자리를 늘릴 계획"이라며 "숲이 주는 혜택을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임업현장과 협업을 활발히 하고,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살아있는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 여성기업 육성 종합계획(2019~2023)의 성공적인 수립을 위해, 여성기업의 자립화와 경쟁력을 확보하고 여성기업 활동의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17일 5년 단위의 종합계획의 수립에 앞서 경기도 여성기업의 현황과 실태를 조사하고, 경기도 여성기업의 육성 및 지원 제도를 검토하여 정책 방안을 제시한 ‘경기도 여성기업 지원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2015년 기준 대표자가 여성인 사업체는 전국에 1,393,974개로 전체 사업체의 38.7%를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에는 전국 여성기업의 20.7%인 288,158개가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여성기업을 보유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기업인은 전반적으로 영세한 고용규모, 소규모 매출, 업종의 편중성, 일과 가정의 양립 부담 등의 특성을 보이며 정책적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여성기업의 85.1%는 1~4인으로 구성된 영세업체였으며, 주로 도매 및 소매업(26.9%), 숙박 및 음식점업(29.4%)에 종사하는 등 업종이 편중된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경기도 여성기업
(경기뉴스통신) 대전시는 22일 오후 2시 유성구 덕명동 소재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푸드플랜 관계자 16명이 참여하는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충청권 먹거리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순환에 걸친 모든 단계별 활동들(food system)에 대한 순환 종합전략인 푸드플랜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를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민선7기 공약사항인 충청권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을 앞두고 열린 이날 회의는 첫걸음부터 민관 거버넌스로 출발해 그 의미를 더했다. 대전시는 충청권 푸드플랜 수립의 성공적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조직개편으로 사회적경제과 로컬푸드팀을 신설해 충청권 지역의 우수먹거리와 연계한 협력기반과 지역농산물 공급체계를 구축해 먹거리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워킹그룹은 푸드플랜의 기획에 그치지 않고, 용역업체 선정 이후에도 착수보고, 중간보고 등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실효성 있는 푸드플랜이 수립될 수 있도록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오는 9월에는 전문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먹거리계획을 수립하고 먹거리 조례 제정, 충청권 지역과의 업무협약, 도농교류, 식문화 교육, 취약계층 먹거리 해소,
(경기뉴스통신) 남부지방산림청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안정적인 탄소흡수원 확보를 위해 올해 약1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영남지역 개인 산림 1,646㏊를 매수한다고 밝혔다. 매수대상 산림은 국유림에 접해 있어 국유림 경영 관리가 용이한 임야와 산림보호구역 등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제한림으로 지정되어 있는 공익기능 산림이다. 특히, 올해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그동안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법정제한림을 적극 매수할 예정이다. 이에 산림소유자가 해당 임야 관할 국유림관리소로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 매수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2개 감정평가기관이 산출한 산술평균 금액으로 가격이 결정된다. 이 중 1개의 감정평가기관은 산림을 파는 산주가 추천할 수 있다. 한편,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국가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마련되어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소재한 산지는 제외된다. 산림을 팔고자 하는 산주는 남부지방산림청 관리팀(054-850-7731?2) 또는 해당 임야 관
(경기뉴스통신) 지하철 5호선 화곡역 인근에 오는 '21년 ‘역세권 청년주택’이 들어선다. 입면디자인 특화 계획을 통해 화곡역 역세권의 도시경관을 다채롭게 만들 예정이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특히, 화곡동 401-1번지에 건설되는 역세권 청년주택은 치밀한 매스계획, 단위세대 내 발코니 특화계획을 통하여 도시경관을 다채롭게 할 뿐만 아니라 청년 수요자의 다양한 니즈 또한 충족시킬 예정이다. 지하2층~지상11층(연면적 2,726.27㎡)에 총 57세대(공공임대 9, 민간임대 48) 규모로 건립된다. 지상1~2층엔 도시가로 활성화를 위한 근린생활시설이 계획 될 예정이고 지상 2층엔 입주민을 위한 공간인 커뮤니티 시설(근린생활시설)도 들어선다. 주차장 총 23면 가운데 10%이상을 나눔카 주차장으로 만든다. 건물 북측과 동측에 각각 2m, 3m의 건축한계선을 조성, 보도형 전면공지를 만들어 가로활성화도 유도한다. 주차장은 총 23대의 주차면수로 구성됐다. 이중 10
(경기뉴스통신)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1일 내수경제 부진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의 간담회를 마련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원희룡 지사는 간담회에서 “경제가 매우 어려워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도정에서도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경제 활성화 돌파구를 찾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날 네 번째 ‘민생경제 현장의 날’현장 행보를 제주시 중앙로 상점가 내 한 식당에서 진행했다. 오찬을 겸한 간담회는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원희룡 도지사와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소상공인 관련 부서와 함께 신애복 소상공인연합회장, 회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원들은 제주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현장 의견을 전달했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어려움을 인한 경영난을 호소했다. 이들은 “고객은 줄고 있으나, 지출해야 될 경영비 등의 압박이 심하다”며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 정책에 대해서 취지는 공
(경기뉴스통신) 포천 용정산업단지 내 유일의 복합 상업시설인 ‘미들 상가타운’이 선착순 분양에 돌입했다. 용정산업단지 유일의 복합 상업시설 ‘미들상가타운’은 용정 산업지구의 최중심에 위치해 포천시 유일의 항아리 상권을 형성하고 있다. 항아리 상권이란 ‘특정 지역에 상권이 한정되어 그 이상으로 팽창하진 않지만, 소비자들도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지 않는 안정적이고 충성적인 상권’을 뜻한다. 포천시 군내면 용정리 477번지 일원에 지상 1층(층고7m)으로 넓은 주차공간(200면)은 물론 압도적 입지와 탄탄한 배후 수요와 잠재 수요가 풍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계약 면적과 전용 면적이 동일해 100%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최대 장점으로 꼽힌다. 여기에 상가 당 약 6(약 2평)의 테라스 공간을 무상 사용할 수 있다. 미들상가타운 인근 입주 완료된 포천시 행복주택(포애뜰342세대), 현대아이파크(959세대), 우방 아이유쉘(981세대 예정), 현대힐스테이트(437세대 예정), 오피스텔(506세대 예정)이 인접해 있으며 세종~포천 고속도로 포천 나들목과 요금소가 인근에 있어 접근성이 용이해 다른 항아리 상권과도 차별화가 기대되고 있다. 또한 도봉산포천선(
(경기뉴스통신) 현대자동차의 신사옥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가 정부 심의 마지막 단계인 국토교통부의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1.7.)한 가운데, 서울시가 조기 착공이 가능하도록 신속한 후속 인허가 절차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 GBC’ 사업계획은 수도권정비위원회 본위원회 심의에서 지난 7일(월) 최종 ‘조건부 통과’ 됐다. 사업시행자인 현대차기업이 인구유발 저감대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서울시는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이행상황을 관리하는 조건이다. ‘현대차 GBC’ 사업계획은 수도권 인구유입 저감대책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난 1년 간 세 차례 승인이 보류된 바 있다.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통과로 ‘현대차 GBC’ 착공까지는 건축허가 ,굴토 및 구조심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만 남았다. 모두 서울시 인허가 절차다. 서울시는 최대 8개월(건축허가 3개월, 굴토 및 구조심의 2개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3개월)이 소요 될 수 있는 인허가 처리 기간을 5개월 이내로 단축해 착공시기를 앞당기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어려운 경제전망 속에서 대규모 일자리 창출 등 경제효과가 큰 ‘현대차 GBC’ 사업이 조속히 추진
(경기뉴스통신)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는 ’18년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가 23,202,555대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17년도보다 67만 4천 대(3.0%) 늘어났으며, 인구 2.234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세는 ‘14년부터 5년 동안 소폭 감소하고 있지만, 1가구 2～3차량의 보편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당분간 완만하지만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국산차는 2,103만 대(90.6%)이며 수입차는 217만 대(9.4%)로, 수입차의 점유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증가속도도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04년 1.0%→’08년 2.1% →‘12년 4.0%→’15년 6.6%→‘17년 8.4%→’18년 9.4%) ‘18년도 연료 종류별 자동차의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휘발유와 LPG차량은 등록 대수가 각각 1,063만 대, 204만 대로 점유율은 지속해서 소폭으로 감소(휘발유: ‘12년 49.2%→’18년 45.8%, LPG: '12년 12.8%→’18년 8.8%)하는 추세이고, 경유차는 등록 대수가 993만 대로, 증가세가 둔화(‘12년 37.1%→’18년
(경기뉴스통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역 주도의 지역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혁신 컨설팅, 지역개발 디자인 관리, 지역사업 성과평가 등 지역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특히, 올해에는 이러한 지원정책이 지자체의 실질적인 역량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상사업을 확대하고, 예산지원도 병행하는 한편, 지역순회 컨설팅과 합동워크숍도 개최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먼저, 지역혁신 컨설팅의 경우 컨설팅 대상을 6개에서 20여 개로 대폭 확대하고, 지역순회컨설팅 및 합동워크숍 등을 통해 소통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디자인 관리는 작년에 배포한 『지역개발사업 디자인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작년에 선정된 시범사업 5개소에 대한 디자인 종합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별로 1억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개발 성과평가는 단순한 평가가 아닌 지자체 스스로 사업과정을 점검하고, 사업 경험 공유를 통해 소통과 역량제고 기회를 마련하는 데에 의의가 있는 만큼, 올해부터는 성과평가와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연계하여 우수 지자체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고 적극 홍보할
(경기뉴스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1월 15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동 행사는 5개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 사업단별 연구성과와 향후 계획을 전체 프로젝트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성과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각 사업단의 과제 참여기관 기업 관계자 및 관련 분야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하였다. 또한, 성장동력 추진 유공 등 장관표창 및 범부처 혁신성장동력 협의회 위원 위촉 등도 함께 진행되었다.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는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혁신성장을 위해 혁신성장동력 분야 핵심기술 개발 등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범부처 민관 연구개발(R&D) 협업 프로젝트로서, 각 분야별로 과기정통부, 산업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5개의 사업단이 운영 중이다. 임대식 기술혁신본부장은 “2018년은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해”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2019년에는 동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관련과제와의 연계 및 분야 간 융합이 활성화 되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성과를
(경기뉴스통신)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세계은행으로부터 최근 수주한 '히말라야 산악지역 폐기물 관리정책 개발용역사업'을 1월 14일부터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파키스탄, 인도, 네팔에 걸쳐있는 히말라야 산악지역에 급격히 늘고 있는 관광객의 쓰레기 배출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와 시설 등을 제안하는 정책용역사업이다. 사업 대상지는 네팔의 안나푸르나 및 에베레스트 지역, 인도의 히마찰 프라데시 지역, 파키스탄의 카이버 파크툰콰 지역 등 총 3곳이다. 안나푸르나, 에베레스트 지역은 세계 최고봉이라는 상징성으로 산악 등반 등 관광객 유입이 많다. 히마찰 프라데시 지역과 카이버 파크툰콰 지역은 각각 쿨루-마날리 계곡과 카간 계곡이 위치해 여름철 산악 휴양지로 알려지면서 폐기물이 발생량이 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30여 년 간의 국가 폐기물 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은행에서 진행한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했으며, 지난해 12월 초 미국 워싱턴디씨(DC)에 있는 세계은행 본사에서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한국환경공단이 세계은행으로부터 직접 수주한 최초의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2억 8,000만 원(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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