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고용노동부는 5.3(목)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전라남도 영암군과 목포시를 묶어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지난 4.4자로 군산시, 울산동구 등 6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 이후 금년 들어 2번째 지정이 된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결정은 지난 4.10, 4.11 영암군과 목포시에서 조선업 불황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와 일자리 문제 등을 이유로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른 것으로 ’16년 이후 지속되어 온 조선업 불황이 직.간접적으로 두 지역의 경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한 것이다. 이들 두 지역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이유를 살펴보면, 영암군은 현대삼호중공업 등 지역 내 조선업의 장기간 침체에 따른 고용지표의 악화로 고용위기지역 지정요건 중 정량요건을 충족하며, 고용상황 개선이 단기간 내 어려움 점 등이 고려되었다. 반면 목포시는 고용지표 중심의 정량요건은 충족하지 못하나, 노동자.구직자의 거주지, 지역의 고용여건 측면에서 영암군과 경제공동체라는 점이 인정된 경우로, 다른 지역과 묶어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는 첫 사례가 되었다. 실제로, ’18.1월 현재 영암군 조선업
(경기뉴스통신) 그동안 대기업과 학계 위주였던 우리나라 자율주행 개발에 중소기업이 본격적으로 뛰어들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자율주행 인공지능 전문 스타트업 ㈜소네트의 자율주행차에 대해 임시운행을 허가했다. 중소기업이 자체 개발한 부품을 사용하여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네트가 임시운행을 허가받으면서 45대의 자율주행차*가 전국을 주행할 수 있게 됐다. * 자동차업계: 현대차(15), 기아차(2), 쌍용차(1), 아우디(1), 모비스(1), 만도(1)IT·통신·전자: 삼성전자(3), KT(2), 네이버랩스(1), LG전자(1), SKT(1), 소네트(1)연구기관: 융합기술硏(3), 전자통신硏(2), 교통안전공단(2), 자동차부품硏(1)대학교: 서울대(4), 한양대(2), KAIST(1) 소네트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의 연구원이 창업(’17. 10.)한 기업으로, 자율주행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교육 및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소네트의 이번 자율주행차는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탑재하여 카메라로 인지한 이미지 영상을 처리하고 차량을 제어하며, 자체 개발한 차선인식 방식(이하
(경기뉴스통신)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여성어업인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수산업 발전 도모’라는 비전 아래「2018년 여성어업인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이번 시행계획은 작년에 수립된 「제4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17~’21)」을 기초로, 여성어업인의 전문성 강화와 사회·경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올해 시행계획은 ‘17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여 반영하고, ’여성어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적으로 마련되었다. 2018년 여성어업인 육성 시행계획은 3대 전략과 9개의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Ⅰ.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 여성어업인의 경제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어업분야 공동경영주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어업경영체 등록 시 배우자 공동경영주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여, 여성어업인이 단순 어업 종사자가 아닌 경영의 주체로서 인식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여성어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분기별
(경기뉴스통신)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업연구원은 3일 연세재단 세브란스 빌딩에서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18∼’22년)의 수립방향을 논의하는 심포지엄을 열었다. 제4차 계획은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의 실현을 위하여 지난 2월 1일 균형위와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에 대한 실천계획이다. 이날 심포지엄은 각계 전문가들이 사람·공간·산업을 주제로 균형발전정책 방향을 논하는 발표와 학자, 언론인,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토론으로 진행됐으며, 200여명 가까운 청중이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중국의 저가 공세에도 불구하고 지역 전체가 혁신성장의 인큐베이터가 돼 세계적인 안경 산지이자 창업도시로 거듭난 ‘이토록 멋진 마을’의 일본 사바에시(鯖江市) 사례를 말하며, "지역에서 인재를 키워내고, 새로운 산업을 만들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혁신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지역혁신 3대 요소인 기업·공간·사람의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산업부는 지역 대표 중견기업의 육성(기업), 국가혁신클러스터의 조성(공간), 젊은 인재가 모이는
(경기뉴스통신)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2배 확대 및 자격 기준 완화, 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 주택 특별공급 제외,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완료하여 5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주거복지로드맵’ 및 지난 4.10일 발표한 ‘주택청약 특별공급 제도 개선 방안’ 등의 후속 조치로 5월 4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5월 4일부터 시행되는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확대 및 자격 기준 완화 실수요 신혼부부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2배 확대(민영 10%→20%, 국민 15%→30%)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 기준도 혼인기간 5년 이내 유자녀 가구 → 7년 이내 무자녀까지,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 120%(맞벌이 130%)까지 일부 확대된다. ②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한 분양 가격이 9억 초과인 분양주택은 주택 청약 특별공급 대상에 제외된다. 투기과열지구 특별공급 전매제한 강화는 현재 「주
(경기뉴스통신)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한국산 농식품의 베트남 수출 확대를 위한 시장 맞춤형 마케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베트남은 인구 96백만명에 등록된 오토바이가 45백만대인 오토바이 대국으로 aT는 이런 베트남의 특성을 살려 현지 오토바이 헬멧 판매업체와 협약을 통해 ‘I Like K-Food’ 로고가 부착된 제품을 제작, 판매하기로 하였다. 이는 대부분의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있다는 것에 착안한 마케팅으로 현지 소비자들이 일상에서 한국 농식품 홍보대사로 역할을 하게 된다. 오토바이 헬멧은 소비자가 착용하는 한 광고가 유지되기 때문에 aT는 비용 대비 홍보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리하여 일정 수량은 aT가 직접 구매하여 한국 농식품 소비자체험 등 홍보행사에 배포도 할 예정이다. 베트남은 2017년 기준 일본, 중국, 미국에 이어 농식품 수출 4위 국가로, aT는 주요 3개국 수출 의존도를 줄이고 안정적인 제 2 주력시장 육성을 위해 베트남을 전초기지로 삼아 정부의 신남방정책 실행을 위해 4월부터 본격적인 수출 확대 전략을 펼치고 있다. aT 백진석 식품수출이사는 “지난 4월 26일 베트
(경기뉴스통신) 중소기업중앙회는 제30회 중소기업주간에 맞춰 5월 18일(금),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언론을 통한 홍보 방법」 교육을 무료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의 주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홍보전략」이며, ▲언론에 대한 이해 ▲언론피해 구제 및 예방방법 등 총 2개의 강의로 진행될 예정이다. 첫 번째 강의인 「언론에 대한 이해」를 통해 현직 기자가 알려주는 언론의 특성, 보도자료 작성기술, 기업의 평판관리 방법 등을 소개할 예정이며, 두번째 강의인 「언론피해 구제 및 예방방법」에서는 언론중재위원회 전문강사가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등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는 실효성있는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한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홍보실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우 대기업과 달리 언론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언론홍보는 물론 언론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구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면서 “유용한 강의가 무료로 진행되는 만큼 많은 분들이 참가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교육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임직원 등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 신청으로 참석 희망자가 많을 경우 접수가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경기뉴스통신) 한국무역협회와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가 공동 건의하고 홍의락 의원이 입법을 추진 중인 블록체인산업기본법의 내용이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개됐다. 무역협회는 “블록체인산업이 4차 산업혁명의 게임 체인저로서 본연의 파급력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진흥기본법 제정을 통한 체계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보고 지난 2일 홍의락 민주당 의원,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와 공동으로 ‘블록체인산업진흥을 위한 대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모든 데이터가 연동되는 초연결 경제에 블록체인 산업은 신뢰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제공하는 혁명적 기술로 각광받고 있으나 국내 법·제도의 불확실성으로 혁신적인 블록체인 스타트업이 나오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번에 마련된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은 ▲블록체인산업 기반조성(R&D 촉진, 창업지원, 전문인력 양성, 기술 표준화 등) ▲블록체인 기술의 이용 촉진(블록체인의 전자문서 효력 인정, 스마트 컨트랙트의 법적 성질 규정)을 다루고 있으며 이를 위한 법적 추진체계로 국무총리 소속의‘블록체인산업 전략위원회’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경환 변호사는“기본법은 블록체인 산업을 금융과 비
(경기뉴스통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5월 9일(수)부터 3일간 서울 COEX에서 개최되는 ‘BIO JOB FAIR 2018’(이하 잡페어)에 참여할 구직자를 오는 7일까지 온라인에서 모집한다. 잡페어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비롯하여, 유관기관 및 기업이 참여하는 채용관’과 의료기기특성화 대학원이 참여하는 진학관’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JW홀딩스, 메디톡스, 덴티움, 바이엘코리아, 써모피셔사이언틱피 코리아, 코웨이, 오상헬스케어, 쎌바이오텍 등 36개 기업이 참여하여 국내·해외 영업, R&D, 사업지원, 재무, 인사 등 다양한 직종과 직무의 신입과 경력을 채용할 계획이다. 채용박람회는 코엑스 E홀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참여기업별 부스에는 각 기업 채용 담당자가 상주하며 채용안내, 채용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제5회 BIO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결선, 보건산업 선배들로부터 업무, 기업문화, 취업노하우 등 관심있는 분야를 직접 묻고 바로 듣는 1:1 멘토링 프로그램, 무대가 운영된다. 올해로 5회째 진행되는 BIO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는 예선심사를 통과한 예비창업자 5팀과 기창업자 5팀이
(경기뉴스통신) 유럽연합(EU)이 4차 산업혁명 시대 데이터 혁신의 원료인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일반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을 오는 25일(현지시간) 발효시킴에 따라, 우리 기업은 개인정보 보호 강화 추세가 세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경쟁력 개선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법은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요건을 부과함에 따라 혁신과 무역투자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KOTRA는 2일 발간한 ‘EU 일반데이터보호법(GDPR) 발효와 대응과제’ 보고서에서 GDPR의 내용과 향후 영향을 분석하고 기업의 대응과제를 제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 (주요내용) EU 역내 투자기업은 물론, EU 시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기업 활동에 영향 GDPR은 EU 역내에 거점을 운영하면서 해당기업의 활동이 개인정보의 처리를 포함하는 경우는 물론, 역외에 위치하면서 EU 거주 정보주체에게 재화·서비스 제공하는 기업에게도 적용*된다. 또한 역외로 이전된 정보를 제3국으로 다시 이전해 처리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 (예)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경기뉴스통신) 세종특별자치시는 농지법에 따라 연기면 등 9개면 201만㎡가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이들 지역을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용도 변경했다. 이들 변경사항은 5월 1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ARS)에 반영돼, 시민들이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열람해 알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세종시는 이번 농업진흥구역이 해제된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적성평가 및 토지이용상황 등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주민공람공고, 관계 기관 협의(금강유역환경청, 농림축산식품부 등), 의회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도지역 변경을 시행했다. 농림지역 201만㎡ 중 계획관리지역 71만㎡ (36%), 생산관리지역 108만㎡(53%), 보전관리지역 18만㎡(9%)로 변경했고, 일부 부정형이면서 농림지역으로 둘러싸인 토지 약 4만㎡(2%)는 농림지역으로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고시했다. 강성규 건설도시과장은 “이번 용도 변경된 토지는 건축물 허용이 완화됨은 물론 재산권 행사 측면에서도 시민편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기뉴스통신) 울산에도 ‘사후면세점 특화거리’가 조성된다. 울산시는 울산을 방문하는 외국인 방문객의 쇼핑 인프라 확충을 위해 중구 성남동 ‘젊음의거리’와 남구 삼산동 ‘디자인거리’ 등 2곳에 ‘사후면세점 특화거리(TAX FREE ZONE)’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울산에는 총 83개소(대형매장 62개, 개별매장 21개)의 ‘사후면세점’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젊음의 거리’에는 대형매장 1개소 개별매장 3개소, ‘디자인 거리’에는 35개의 사후면세점이 있다. 울산시는 오는 7월까지 이들 2곳에 사후면세점 점포수를 추가로 확충한 후 8월 사후면세점 특화거리 선포식(TAX REFUND 표시물 제작 부착 등)을 개최하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사후면세점 제도’는 3만 원 이상 물건을 구매한 외국인이 물품 대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출국 시 공항 내 택스프리(TAX FREE) 창구를 통해 환급받는 제도이다. 사후면세점으로 지정 받은 점포는 외국인 판매분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다. 서울의 명동, 부산의 광복동 등은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해 사후면세점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경기뉴스통신) 기획재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는 5월 2일(수) 캠코 인재개발원(충남 아산 소재)에서 「국유재산 총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발대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는 기획재정부, 캠코, 현장 조사자 등 국유재산 총조사 관련 담당자 250여명이 참석하였고, 청년 현장 조사자 대표의 선서와 드론 비행 시연, 현장 조사자가 사용하게 될 조사 어플리케이션의 사용법 시연 등이 있었다. 「국유재산 총조사」는 행정재산의 활용 실태를 전수조사 하는 것으로, 그 동안 부분적으로 실시되었던 각 중앙관서 소관의 행정재산의 유휴·미활용 여부를 전체적으로 확인 · 점검한다. 기획재정부와 캠코는 조사자를 통한 현장조사와 드론조사를 함께 실시하여 전체 행정재산 중 유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193만 필지에 대한 확인·점검을 올해 안에 완료할 계획이며, 조사 결과 유휴로 판명된 재산은 용도폐지 등을 통해 일반재산으로 전환, 내년 상반기 중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대부(임대) 및 개발(토지·건축개발) 등을 통해 혁신성장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성동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은 축사를 통해 「국유재산 총조사」는 활용여부가 확인되지
(경기뉴스통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18.5.2～3일 사우디, UAE 등 걸프지역표준화기구(GSO)* 회원국 중 6개국 기술규제당국자를 초청하여 우리기업의 해당 국가 진출 시 애로해소와 정부간 규제협력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 GSO(Gulf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 걸프지역의 표준화기구로 걸프협력회의 (GCC) 6개국(UAE, 사우디,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과 예멘으로 구성 최근 GSO 회원국은 경제성장과 산업 다각화에 맞추어 품질·안전, 에너지·환경보호 등을 목적으로 기술규제를 강화하거나 신규로 도입하고 있어 우리 수출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지난해 WTO에 통보된 신설·강화 기술규제(1,793건) 중 중동지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역내 표준화기구인 GSO는 통합인증(GSO 인증)을 채택하여 장난감(‘11.1월 시행), 타이어(’16.1월 시행), 저전압기기(에어컨, 냉장고 등, ’16.7월 시행)에 대한 강제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 ‘17년 신설·강화 기술규제 현황(WTO) : 중동(26%), 아프리카(25%), 아시아(15%), 중남미(
(경기뉴스통신)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사업에 민간 솔루션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통합플랫폼 관련 표준과 인증체계가 마련되어 5월 2일부터 인증이 실시된다.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지자체 스마트시티 센터에서 방범·방재, 교통, 시설물 관리 등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연계·활용하기 위한 기반 소프트웨어(S/W)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본 기능과 관련된 기능 명세 표준, 서비스 등 연계를 위한 연계규격 표준, 인증시험을 위한 시험규격 표준을 업계 단체표준으로 제정했으며, 이번에 전문인증기관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인증을 실시하게 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정부 연구개발(R&D)로 개발한 통합플랫폼만 지자체 통합 플랫폼 사업*에 활용하였으나, 향후 인증 받은 민간 기업의 통합 플랫폼도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 지자체의 방범·방재·교통 등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기반 소프트웨어인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으로 연계·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지자체 당 6억 원 지원) 그동안 지자체마다 방범, 교통, 환경 등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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