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구리시가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과 함께 행정자치부에 건의 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 건의안'이 '걷어내는 규제, 지역생생 프로젝트'중점 과제로 선정됐다.

행자부는 올해 규제개선 테마를 '걷어내는 규제, 지역생생 프로젝트'로 정하고 구도심 또는 구 산업단지 활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대상으로 시·도로부터 건의 과제를 제출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민간투자 유치 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추진이 어려운 점에 착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사회기반시설'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포함되도록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과 함께 행자부에 건의 했다.

이를 근거로 행안부에서는 심층 분석을 거쳐 올해 규제개선 중점과제로 선정하였고, 중점과제에 대하여는 향후 관계기관 합동 조정회의, 현장토론회 등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이행상황을 점검 관리하게 된다.

구리시 관계자는 "규제개선에 대한 건의안이 행자부에 의해 중점과제로 선정됨으로서 이를 계기로 민간투자법이 개정되면 현재 추진 중인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